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심원·부안·흥덕·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변화와 성장을 통한 미래를 여는 고창 만들기’에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고창군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농어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농경과 어로 활동을 통해 형성된 농어업 유산자원 중 중요한 것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올라온 총 35개의 국가농어업유산이 농어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브랜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은 2014년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을 시작으로 제주 밭담길(제2호), 담양 대나무밭(제4호), 금산 전통 인삼농업(제5호),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등 현재 제19호까지 지정되었고, 또한, 어업유산은 2015년 제주 해녀어업(제1호)을 시작으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제7호) 등 제16호까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에 등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는 2002년에 창설한 제도로, 현재 28개국 89개 유산이 등재되었으며, 국제적 인지도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농업유산 5개, 어업유산 2개 총 7개 유산이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이중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2018년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3년간 국비 70%을 지원받았고, 수 차례의 심사자료 보완 및 현장자문을 통해 2023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2013년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하동·광양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국가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명성을 지닌 고창군도 단계적으로 농어업유산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은 다양한 강점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농어업유산 연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한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소중한 농어업유산 발견과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유산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유산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우리군의 유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창 인천강 뱀장어 독살어업’입니다. 선운사 풍천장어 거리에서는 독살어업을 통해 직접 잡은 자연산 갯벌장어를 판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살어업이란, 해안가에 돌을 쌓아 밀물이 들어 올 때 뱀장어가 함께 유입되었다가 썰물이 되면 빠져나가지 못한 뱀장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2019년 해양수산부의 「어업유산 실태조사 및 발전계획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어업유산 후보 자원 20개 중 ‘고창 인천강 뱀장어 독살어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성을 갖춘 활동,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 고유한 기법 보유 등 지정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면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창 소금과 자염(자염)’입니다. 천일염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지만, 고창 소금은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활동’이라는 지정 기준에 근거 자료가 확보되었고, 유산 지정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48년, 세종 30년) “무장현 염정에 목욕간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욕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검당포는 무장현의 북쪽 35리 있다’와 ‘검당포 인근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염탕수가 솟아나 이를 활용하여 소금을 생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창 유래에 의하면 ‘1400여년 전 검당선사가 선운사를 창건할 당시 검당포 바닷가에 진흙으로 염정을 만들고 도적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소금을 구워 살도록 하였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해마다 선운사에 소금을 바치게 되어, 이를 ‘보은염’이라 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드화 및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마케팅,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창군은 이미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문화유산제도’의 7가지 보물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주관하는 ‘람사르협약’의 운곡습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주관하는 ‘세계농어업유산’까지 확보한다면, 진정한 ‘세계 유산분야 3관왕’을 달성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어업 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정관리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유산의 보전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우리군 유산의 우수성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치창출을 통한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넘어, 간접적으로 관련된 전시관, 홍보관, 숙박시설 등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도 파급되어 재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겨울의 찬 기운이 서서히 접어가고, 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희망찬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2. 26.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총 다섯(5)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실종아동 등의 신고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종자 발생의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내 경로당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 다.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라.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을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창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 세계유산축전과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기구조직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무형유산 등을 집적화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6.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꿀벌 보호와 육성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운곡 람사르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계획대상지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문화·집회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하수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고구마 종순보급에 대한 지원대상자 확대와 뿌리고창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지원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읍면 배송과 뿌리 고창인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