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6.25 참전 비정규군 유공자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로 많은 비정규 군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기록 부족으로 인해 공식적인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보상 실시하여 자 료가 부족한 희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 는 법령을 제정하여 민간인 출신 비정규군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의회는 희생자의 명예 회 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구군수,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님 께 양구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이로 인해 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양국군 대한청년단, 반공청년단, 치안대결세대는 국가를 위해 중대하고 축소한 임 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었으며 많은 공로자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전쟁 전부터 휴전 시까지 실질적으로 38선 이북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 이 납북되고 대부분은 건물과 문서가 소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혼란 과 기록 부족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다수의 전국 및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공식적인 인정 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과 사회단체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 리기 위해 이어탑 등 비지정 현충 시설을 조성하여 그분들의 공원을 추모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6.25 전쟁 전후 전 지역에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 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 및 관 련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희 양구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 중 희생자 다수의 참전 비정규군 공유자 및 희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명예 회복과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남아 있지 않은 희생자들의 경우 보상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며, 국가의 책임 있는 대 응이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의 출 신 비정규군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구군은 전쟁 전후 양구군 지역 에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비정규군에 대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식적인 희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계 기관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양구군의회는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비정규 근로자와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6.25 전쟁 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인 희생 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강화하라. 하나 양구군은 6.25 전쟁 전후 비정규군 희 생자 피해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희생자 명단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라.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본 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희생자의 유족, 유가족이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2월 26일 양구군의회 이상 제안 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