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 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5년 2월 26일 제30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지역 소멸대응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 획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 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지역소멸대 응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지 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 위축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목적과 운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 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육, 복지,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 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사업 계획과 집행 과정을 관리 · 감독함으로써 양구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및 운용계 획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의 및 의견 청취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존속기한 및 재무회계 관리를 규정하 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위원님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은 양구군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소멸대응 사 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며 양구군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으로 단기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 요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목적, 재원 조성, 운용 방식,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양구군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은 양구 테니스파크 시 설개선사업과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2건입니 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양구 테니스파크 시설개선사업 입니다. 노후된 테니스파크 시설을 개선하는 양구 테니스파크 시설개선사업 부지 에 편입된 하리 439-1번지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및 군비 40억 8,613만 5,000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필지에 2,454평방미터이 고, 기준 가격은 2,871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조 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자 국토정중앙면 청리 1110-6번지 일원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조성할 계획으 로 사업비는 기금 및 군비 51억 1,108만 7,000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3필 지에 8,080.5평방미터와 건물 1식에 연면적 500평방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토지 1억 1,231만 9,000원과 건물 45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 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 계획안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토지 4필지, 건물 1동이며 취득 사유는 양 구 테니스파크 시설개선사업과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조성사업으로서 양구 테니스 파크는 지역 내 주요 체육시설로서 지속적인 이용이 예상되며 기존 시설의 노후 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 의 편익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용미생물배양센 터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확보 및 농업 지원 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용미생물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며 토양 환경 개선과 화학비료 사용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 다. 다만 사업 기간이 3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장기적 사업 추진 일정 관리 철저 와 사업 부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서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별로 전체 예산 중 도비 및 기금 57.6%, 군비 42.4%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균형 적으로 배분되었으며, 두 사업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취득 및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군 테니스파크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국유지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지금 이 걸 매입해서 다른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도로지 않나요, 이게? 보행하는 도로.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화단 하고 일부가 테니스장으로 지금 편입돼 있는 부지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그게 나타나서 용도 폐지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에 40 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지 일부가 지금 편입돼 있는 거에서 빼놨어요.

지금 여기 보행자도로 말고 테니스장 쪽으로 편입된 국유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 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하면서 보행자도로 는 만지지 않고 옆에 공원 있는 화단,

화단하고 테니스장.

테니스장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유지를, 그러면 혹시 이 테니스 장 부지에 이쪽으로 다른 사유지는 없나요? 이 뒤쪽으로 다?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화단 부분에 있는 이것만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다 국유지랑 국토부 땅 사면 저희가 국유지 로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 정리는 싹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보행자도 로 그게 하리부터 계속, 희망의 다리부터 계속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그거, 그것 도 같이 정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거는 저희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국토부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보행자도로. 옆에 조그마한 거, 이게 차 다니는 도로 말고 옆에 테니스, 하리에서부터 보행자도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바로 같이 붙은, 지금 차 다니는 도로 말고 사람이 다니는, 운동할 때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어요. 거기 화단이랑 같이 붙어 있는 도로. 같이 개선사업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 이왕 사업을 하면 돈이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같이, 그 옆에 차 다니는 도 로 말고 옆에 보행자도로가 조그마한 거 또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거 보시고,

네, 그거는 저희 건설과랑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관련된 취득에 관련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 3필지, 8,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취득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1동이 500평방미터면 상당히 넉넉한 부지를 취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센터 기본 본 건물이 서 있는 후면 측인데요. 모 양새도 그렇고 향후에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여러 가지 건물 배치를 감안해서 넓게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도 다른 시설 부지 확보 차원에서 넉넉하게 취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한 기업 활 동을 위해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제조기업에 대한 화재보험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을 마련하고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용어,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3에 화재보험보조금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화재보험보조금 지원 내용을, 안 제19조제 2항에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12조의2에 제조업체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제조 기업의 화재 위험성 감소 및 경영 안전성 확보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보험 가입 조건, 지원 한도 등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 마련 필요와 보조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명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안 제4조의3에 화재보험보조금이 추가로 신 설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습니다. 이게 기존에 안 제4조의3에도 보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기반시 설보조금, 물류보조금, 마케팅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거는 시행 규칙에 저희가 규정을 마련할 겁니다. 저 희가 지금 저번에 예산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찾고 있습니다.

80% 보조에 100만원?

네, 최대 100만원까지.

시행 규칙에 담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정비하 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 지원 내용의 유연성을 넓히 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제3항에는 자진 반납자의 지원 내 용을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택시 이용쿠폰 1만원권 20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 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지원 내용의 유연성을 넓 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택시 이용쿠폰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곳은 양구군이 유일한 상황이며 12개 시군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6개 시군은 금액 한도만 정해져 있고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양구군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 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제1항의 기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을 지원으로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만 향후 지원 금액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하자 는 없는 것으로 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이 타 지자체에 비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원이 언론에도 많 이 나오지만 “ 일회성 지원으로 인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에 대해서 큰 성 과가 없다. 일회성 지원에 대해서 너무 보조가 약하다. ” 그래서 억지로라도 운전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 원이 봤을 때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다회성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시거나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저희도 이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중 앙선 경보, 차선 이탈 방지장치를 보조하는 것도 한번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하고,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실 때 이분들 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으로 인해서는 면허 반납률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회성 지원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양구군이 선도적으로 면허 반납률이 제고 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보조장치 같은 거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 했고요. 타 시군에서 하는 그거를 지금 참고 사항으로 본 상황밖에, 현재는 추진 상황은 그 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 히 분석하셔서 면허 반납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양구군 상수도 원 인자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2020 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기준하여 2023년 6월 13일부 터 내부 지침으로 원인자부담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었 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 종합감사에 세부 기준 조 례를 반영해 운영하지 않는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조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4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세부 항목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제11조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자를 추 가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자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일정 규 모 이상의 건축물 및 용도 변경 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2에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화 하여 행정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안 제11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재난 지역 대상자 등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형평성 을 강화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 며 타 법령과의 충돌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는데요. 사실 거기 원인자부담이 보니까 신축 건물이나 확장 공사나 이렇게 보면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가 있는데 실질적으 로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작은 거는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신축 건물이나 새로 운 도로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건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축에 대한, 면적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지금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그래서,

돼 있고. 일반 기존에 있는 수도 사용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다 상관이 되나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다 상관이 있으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 요?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추가로 더 했습니 다.

추가로.

그래서 지금 각종 스포츠타운이고, 사회복지 시설 이고 이런 데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해서 2022년도 그때 제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중에서 부담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것처럼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중에서 산정해서 부과되는 것을, 조례에 대한 것과 추가되는 것이 감면 혜택에 대한 면제 부담금을 추가로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지금 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똑같은데 제11조에 보면 공공시설이 나 사회복지시설 또 기초생활보장법,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감면을, 부 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거를 추가하고 실제적으로 그 범위는 바뀌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수도 시설하는 데 부담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고,

네, 맞습니다.

면제하는 것만 지금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군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얘기 했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 조례명에 대한 거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부담금이 새로 생겼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공 공이나 여러 면제하는 거에 대해 더 추가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 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이게 사업하시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보통 할 때 자부담을, 이건 원인자부담이잖아요. 보통 보면 다 이게.

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그대로 활용은 되는데 저희가 진짜 군수님이라든가 자치단체장님의 권한으로서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는 거를, 감면 추가할 사항을 사업 성격상 한번 판단하여서 감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통 수도사업, 시설을 할 때 “ 이걸 내 가 왜 부담을 해야 되냐? ” 이렇게 민원 넣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례에 따라 하시나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초생활수 급자 이런 분들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거를 먼저 감면 혜택을 주로 하고 있고 요. 개인이 건축하는 데 이런 거는 우리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그대로 우리가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수도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게 관리를 군에서 하니까 민원인들이 “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되냐? ”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