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41회 제5차 본회의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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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첫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김기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건립·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포1지역 설악 화채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현재 69개소로 준공인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전체 180... 전체 가구는 184가구인데 그중에 150가구가 이제 노후주택 정비대상 사업 대상지고요. 현재 69호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81개소를 정비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대상이 150가구면 150가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난번에 1차 사업을 할 때 제가 설악동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니, 못 들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기존에 예약하신, 신청하신 분만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재작년쯤인가 준공했던 것 같은데요. 그 화채락센터가 기존에 있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화채락센터가 아니고...

정인교의원

그럼 뭔가요? 화채락 아닌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화채랑이라고.

정인교의원

그건 화채랑인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화채랑.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이미 조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아, 그거는 화채랑이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화채랑.

정인교의원

그게 지금 2층에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했고 1층에 세탁실이었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잘 운행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한달살기 프로그램은 좀 성과가 어떤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성수기, 비수기 요금을 달리해서 지금 계속 방문객은 있는 걸로 나오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현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누가 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조금씩 공실일 때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 입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건 이제 마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마을 수입으로 잡히는데 거기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재료비,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1층에 세탁실도 지금 운영 중이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거는 그때 셀프였던가요, 아니면 받아서 영업을 하셨던 거예요? 세탁물.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셀프로 이제 뭐 이렇게 코인 투입 형식으로.

정인교의원

코인 형식이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인 화채락센터는 이게 어르신 돌봄 경로당하고 같은 건물에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어르신 돌봄방은 지금 설악 경로당을 이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거고요. 그 화재랑 옆에 화채락 이제... 화채랑 맞은편에 그 주차장으로 돼 있는 지금 화장실 있고 하는 그 부분에 정원을, 산악 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화채락센터를 3층 건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 시설 안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건물 안에.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렇게 1층에, 1층 이제 층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카페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또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이제...

정인교의원

아, 거기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들어가고, 3층에.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단체... 저기 뭐죠, 산악구조대. 산악구조대 사무실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정인교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사동 새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마지막에 빈집 및 노후주택 정비가 있는데요. 혹시 이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 활용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했을 때 106가구가 대상인데 이 노후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빈집을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은 또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신청사 건립이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정대로 추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사에 필요한 기능보강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장애인 휠체어나 이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그 계단에 리프트 있잖아요. 리프트 설치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 본관에요.

정인교의원

예. 본관이든... 지금 본관하고 의회 건물하고 민원실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의회나 본관으로 오려고 그러면 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른 거는 뭐 건물이 노후화돼서 불편한 사항은 조금 있지만 당장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활용에 어려움이나. 그런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한 지금 제약 사항이 있어요, 저희 청사를 이용하시기에.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정인교의원

그래서 계단을 이용한 휠체어 리프트나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인 회계과랑 잘 업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 본관동의 계단이 워낙 넓기 때문에, 폭이. 예전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많은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런 의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을 도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랑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6페이지에 춘천~속초 고속철 조기 착공 및 완공 지원. 이게 사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고속도로 나들목 IC 명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에 서울~양양고속도로. 그 양양이라는 그 고속도로에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방송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서울~양양고속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양이라는 곳이 속초보다 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양양에서 그렇게 그 지명이 명칭으로... 명칭이 지명으로 이렇게 지명이 지정되기까지 착공 전부터 굉장한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동서고속철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춘천~속초철도, 고속철도사업이라고, 건설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시가 조금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시개발과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셨으니까, 마침 지원사업 내용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속초시 전체에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내용들이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속초 도시브랜드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 교통수단 트램 도입을 위해서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 8페이지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MBC에서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이 트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의원이 됐을 때 첫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어떠한 노선을 할지, 그리고 기존에 교통수단과 어떠한 조금은 분쟁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강원도 도시철도망의 일단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 그 용역사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도시철도망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수반하기 위한 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맞는 그 노선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사하고 계속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잘 돼도 15년 후나 실현화될 수 있고 또 예산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그거에 있어서도 이제 준비하는 내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대포동이랑 영랑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청호동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염하나의원

그게 이제 굉장히 차 없는 거리, 그다음에 뭐 보도 확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준비한 것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현장에 가보면 보도로, 인도로 쓰겠다고 했던 부분을 결국에는 또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볼라드로 박은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교통이 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교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히려 혼잡도만 높아졌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만 받아들여지다 보니 그 단체 내에서도 이거를 빼달라, 이거는 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서 적치된 물건이라든지 또 이후에는 관리 부서가 건설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했던 부서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이 그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민원을 넣었을 때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어르신들도 이거 누구를 위한 재생 사업이었냐. 그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인도가 필요하다, 아무도 이용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수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차도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못하게 결과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팀장님들도 관련 민원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지금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건설과랑 어떠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부분이 있을까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 대포동, 영랑동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나 몇몇 단체만의 만족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참 이 건립 추진에 있어서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서 어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금 성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왜냐면 기존, 만약에 정말 이전을 하려고 했었으면 기존에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라는 대안 제시도 없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부지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확보된 부분도 없이 단순히 이전이라는 이슈만 이렇게 던져놓고 분열만 양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도 민생 안전 부분이나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묶어놓기보다는 이거를 민생 안전에 우선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는 기금이 필요하다, 조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조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조성된 금액의 일부를 지금 추경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그때 이제 목적으로 든 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3년 전부터도 사실 의회에서는 그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쓸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263억에서 약 한 150억 정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행정의 그 어떠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하기보다는 너무 어떠한 그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공감을 형성을 하고 절차도 조금 지켜가면서 검토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부산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게 되게 많은데 25년도 이제 연초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부분도 많은 만큼 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워낙 이제 부서의 업무 파악이 잘 되고 계시니까 건의사항 위주로,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 위주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동서고속화철도는 우리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년간 정말 의원님들 한분한분 최선을 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 걸림돌이 됐던 것도 중앙부처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정말 그 정파 따지지 않고 우리 지역 이양수 국회의원님 사무실을 수시로 그렇게 방문하면서 요청 드리고 정말 아주 매끄럽게 서로 손잡고 해결하는 그런 또 케이스,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턴키 구간 시공하고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1·7 이제 턴키 구간이 발주가 다 됐고 2·3·4·5·6·7·8이 이제 시공과 설계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공구가 이번 올해 초에 현장 사무실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항상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 미시령 하부 터널 이제 통과하는 일반 공구에서부터 우리 이제 역세권까지 들어오는 공구 시작할 때 지하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를 속초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이제 8기, 7기 시정에는 얘기가 끝났다고 이제 했었는데 8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얘기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논의 과정에 이제 속초시에서 용출수를 사용하는 걸로 협의 진행 과정에 고성군이 고성 지역 땅이니까 고성군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새로운 의견 제안이 되면서 이게 그 협의가 무산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7기 시정에 그래서 질문하고 주문했던 내용은 고성군하고 협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성군은 그 물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이 위원회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달라진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그 물이 사용할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얘기가 끝났으면 그런 대화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고 이때는 8기 시정이 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지자체하고 대화를 안 하고 결정했겠습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는 이제...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명확하게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얘기가 바뀌었다면 강력한 유감의 표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7기 시정과 8기 시정이 연계해서 오는 시정이지 그때 당시에 고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행정도 같이 연계가 돼서 왔을 텐데 그때와 지금의 얘기가 굳이 달라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항의와 유감의 표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대화의 창구를 이용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 군수님께도 그때 제가 의장 때 군수님이 방문해 주셨을 때 속초에 북부권과 관련된 그 군사기지 해제 요청을 같은 목소리를 좀 내자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의 역할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4개 시군 이렇게 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어떤 지자체의 협상이라든가 협의 과정은 상호 간에 존중하면서 협의를 했던 거지 거기를 배제하고 협의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8공구 착공 전에 주민들 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나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교량을 또 건의했던 부분들, 지하화가 왜 안 되는지의 부분들, 안 된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왜 어려웠던지의 표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가상승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2027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저도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좀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산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2조 한 7,000~8,000억 원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았던 금액도 3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준공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시민에게 소상히 좀 알리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2027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우리가 뛰는 거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시 행정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국토부 목표이고 저희 속초시의 염원이기는 한데, 2027년 개통이. 이런 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지만, 협력하겠지만 지연이 된다든가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께 소상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시민들에게 알려서 나쁠 게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숨기고 가다가 문제가 되는 건 있어도 시민들에게 소상히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될 수도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27년 하반기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오픈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시겠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자, 그리고 이제 트램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이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설악동 우리 재건 사업 관련된 그 설명회 때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악동이 트램 시범지구로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발언을 했고 그 주민들께서도 그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진태 지사님에게도 건의하고 이양수 국회의원님, 각 또 이 정파를 떠나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구별로 트램이 1·2·3지구 해서 이제 용역을 시행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한 10여 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내용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트램이 도입됐다고 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적자 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공용차량들,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우리 택시들, 그분들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용역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현장 목소리는...

명길

김명길의원

택시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아직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과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트램이라는 그 중점적인 목표를 시행해야 되는 부서지만 교통 관리 대책을 하는 우리 교통과하고도 어떤 의견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면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이제 협업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또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화채락, 존경하는 또 우리 정인교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빌라 쪽에 사시는 분들은 화채락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했다라고 또 이제 계속 불만의 목소리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체가 분명히 구성이 됐고 협의체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달이 안 됐는지는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 내에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그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공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갔는데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그 지침서에 의해서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 부분, 이제 전유 부분이라든가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지출을 해서 무언가 새시(sash)라든가 다 고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재원을 받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거 말고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건의 중에 지침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답변을 주신 거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체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전파가 좀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 민원 관련해서 이제 예전 서류들을 살펴보면 물론 전 주민은 아니지만 이런 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 설명을 할 때도 그 해당 빌라에서도 몇 분씩은 항상 참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오래 용역과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다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지금 10초밖에 안 남아서 답변 듣고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계속 얘기하세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이 됐지만 설명을 못 들었다 하는 민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국토부 지침 외에 별도로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많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이제 그 트램을 하려면 일단 자치단체에서 그 도로 또 해서 도에서 또 중앙정부로, 이런 3단계, 다시 내려올 때도 3단계를 거치다 보니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트램은 왜 만들어야 될까요? 트램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주차장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심 도시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도시가 쇠퇴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걸로 해서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로 그 이웃나라 도야마라는 시에서는 도시 트램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일본은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2003년에 도야마 시장이 이 중심 도시가 쇠퇴되고 그다음에 그 노인층들의... 교통 약자겠죠. 노인층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트램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시의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4년 3월에 시의회가 필요성을 연구를 해보고 ‘아, 이 도시 트램은 우리 도야마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2004년도에 도야마시 자체에서 트램 도시계획을 설립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005년 2월에 착공을 해요. 이제 트램화 착공을 해요. 그다음에 2006년에 완성을 해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3년.

이명애의원

저는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원이 돼서 이 모든 사업을 볼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다시 말하면 상하 관계가 있어서 우리 속초시에서 필요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조차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고,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런 물론 수입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이 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우리 도시 트램을 왜 해야 돼요, 우리 속초시가. 그렇죠? 설악산에 갈 때 도로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트램을 해서 대중교통으로 지금 설악산을 가고, 또 중앙시장 쪽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로 쪽에도 하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 또한 주차장이 완벽하게 저희가 시 형편상 구성할 수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램화 해서 본인이 내리고 싶은 데서 쇼핑을 하고 먹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야마시가 트램을 운행을 하면서 달라진 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노인층의 교통 불편도 해소됐지만 자동차 의존도도 낮아졌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의 중심부가 살았다는 겁니다. 32.3%의... 우리가 지금 로데오 거리를 상상하면 됩니다. 로데오거리에 ‘stop by’ 내린다는 얘기예요, 트램을 타고. 내려서 내 마음껏 쇼핑하고 먹고 또 트램을 타고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주차장도 필요 없고. 그래서 도시재생의 선진사례로 도야마시가 지금 트램을 한 게 큰 성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지금부터 이제 속초시에서 트램을... 트램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도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도 거쳐야 되고 다시 또 강원도로 내려와야 되고 해서 이게 완공되기까지가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과장님들이 강원도에 가면 이러한 불편, 그러니까 다른 선진지... 이게 선진지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행정 절차를 간소화... 우리 속초시만 지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인들이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과연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도시는 천천히 가도 된다를 결정을 해서 그 원스톱 서비스를 중앙 정부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들의 역할, 국장님들의 역할, 우리 또 팀장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속초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하다.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트램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해하셨죠, 과장님.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일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국비 지원이 아닌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민간 자본으로 이 사업을 설악동 지역에 트램을 도입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70%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 절차가 10년 이상의...

이명애의원

도야마시도 인구 소멸로 자체 수입,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행정에서부터, 중앙 행정에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함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급선무가 우선인 거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명애의원

끊임없이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트램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가 그런 절차에 저희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헤쳐나가야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10쪽에 보면 우리 영랑동 1지역 장사동 새마을이라고 그러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8명으로.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주민분 중에 대표 다섯 분, 주민 다섯 분하고 집수리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공무원 한 명,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이명애의원

센터라는 건 도시재생센터.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명애의원

지원센터 센터장.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렇게 8명이 이제 집수리를 어떤 정도로 해야 되고 또 어느 집이 신청을 한 거를 다 점검한다는 얘기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전체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106가구가 이제 지원 대상, 이제 국토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 가구가 돼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가구별로 이제 희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지에 본인들이 수리를 원하는, 집수리를 원하는 내용들을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 106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1순위부터 106순위까지 선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명애의원

위원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유지가 아니었나요,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센터.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 그게... 아니요.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이명애의원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알겠습니다. 13쪽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속초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또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이명애의원

이 도시, 스마트도시계획이 어떤 도시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국토부의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교통과에서도 하는... 그리고 뭐 스마트경로당, 각종 스마트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최신 정보통신을 이용한 교통,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 이런 모든 공모사업에, 국가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 사업에 저희가 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앙행정에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지금 우리 지방 행정들이 이 돈을 따서 우리도 스마트도시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각 도시마다 자기의, 그 도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마트도시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형의 도시로 갈 건지. 그러면 그 도시, 도시에 맞게 중앙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면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세요. 지금도 중앙 행정에서 스마트도시를 해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또 이런 용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체, 우리 속초시에서 생각하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 과제가 있습니까? 속초시만의 과제.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 속초시만의 과제도 발굴을 하고 기본 방향도 설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이 기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서별로 이제 별도,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련.

이명애의원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주로 어디서 하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전문...

이명애의원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하나요, 전문 용역기관에.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트윈디지털 그 시스템처럼 쌍둥이 도시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저는 총체적인 좀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속초시만의 그 어떤 과제가 이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용역에 맡기더라도 그분들이 속초를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서 속초시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예산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하면 이제 착수보고회를 할 건데요. 그때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내용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그 지금 도시개발과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많지만 도시개발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우대 부지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우대 부지, 학교 측에서 동우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죠.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최근에 동우대가 다시 매각 승인 연장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 이후에 지금 동향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수시로 계속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통해서 추가적인 동향이 있는지는 보고 있는데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없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매각 승인, 매각 기간 연장을 승인을 한 이후에 입찰 공고가 나왔다거나 그런 동향은 없다라는 것이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계속 수시로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내려고 그러니까 승인 연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고.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마는 부지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야 된다, 속초시 입장에서. 그래서 부지를 팔지 못하게끔...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그런 좀 공격적인 행동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각처분 가처분 금지?

종현

최종현의원

매각이행금지 가처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도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2030이나 2040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저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국장님 매각금지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지 이게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매각부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 가지고는 매각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2~3년 뒤에 풀려서 뭐 하면 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장사동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본의원이 계속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지금 사업비 규모를 보면 애초에 5,000억에서 지금 1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모자라는 1조예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1조 중에 자기 자본 50억 빼놓고는 금융권 그다음에 이 기타 수입이 분양 수입이란 말이죠.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원지로 변경된 것에 대한 결정이 강원도 승인이 나고 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자가 많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된다, 이거에 대한 예방책. 두 번째, 지금 같은 국내 경기로 봐서는 분양이 100% 원활히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경기,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 조달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 중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에 대한 또 예비책, 대책. 이 두 가지를 부서에서 지금 세워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이 장사동 유원지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과장님 이제 오시기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지금 부서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제 기본계획 승인 후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 중이고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원래의 목적으로, 원래 용도로 환원하겠다 하는 그런 확약서는 받아 놓은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안전장치가 그럼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면 진짜 큰일인데 흉물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확약서 정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건 이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차원이고요.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과장님보다도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김현석 팀장님 좀 나와주시고.

방원욱의장

예, 가능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질의하십시오.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현석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팀장님 5페이지 보면 우리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팀장님 업무가 맞죠, 그렇죠?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도 한번 볼게요. 뭔 내용인지, 제가 무슨 얘기할 건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이 해수피아,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분양권자들이 한 30~40명,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민선 7기 때도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문화재 관련 용역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도 나온 게 있고. 알고 있죠?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부서에다가 이분들이 이제 계속 민원 제기를 했고... 쉽게 얘기해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21m. 그 고도제한에 해수피아 이쪽 라인이 묶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사 유적지에서 바닷가 쪽 조망을 해친다 그래서 묶어놨는데 지도상으로 보나 용역 결과로 보나 이쪽 해수피아 라인 쪽이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바다 조망권을 그렇게 해치는 건 아니다라는 용역 결과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근에 20층짜리 또 생숙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해수피아 건너편에도 20층짜리 하워드인가 뭔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약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향 후 부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고도지구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고 작년에 준공됐던 경관 계획상에도 이 내용이 다뤄졌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의 그런 타당성 부분도 해가지고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어떤 합리성은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강원도지사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에다가 해당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을 해서 강원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에 또 이거 변경된 내용들, 우리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은 관련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입안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절차상 다 이게 순차적으로 되면 올 12월에 고시가 된다는 거죠? 확정...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목표는 12월에 이제 결정 고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어쨌든 도에 승인되면 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3월까지는 좀 최소 그 계획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지적한 그 지역, 해수피아 일대 여기가 조정이 되면 몇 미터까지 조정이 되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해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채마을 있잖아요, 과장님. 그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때 뒤에 그 빌라들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아예? 거기는 제외를 시켰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빌라도 다 대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빌라도 대상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접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계획팀장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부가 있고 이제 전유부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유부는 이제 개인 그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그 개별 창호나 난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방원욱의장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용부는 동별로 1,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전체 100세대 중에 81세대가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뭘 하나요, 거기. 어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 집에는 창호나 난간을 교체하는 거고요.

방원욱의장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 아파트하고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개인...

방원욱의장

창호?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창호나 난간 교체 이런 걸로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용... 전체 부분에 대해서...

방원욱의장

공용 면적.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공용 부분은 최대 한 동당 최대 1,7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붕 옥상 단열이나 방수, 그다음에 외벽 도장이라든가 마감재.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그 지하가 다 모래가 차서 폐쇄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하 부분은 이 공용부 사업 범위 안이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인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단지 안인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각 동별로 1,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서 그거 완료가 됐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공용부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15동이 있는데 4동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김기찬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기찬입니다.

방원욱의장

그 사업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족들 하고 계시나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지금 아직 대부분...

방원욱의장

거기가 제일 지금 불안하고 말이 많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지금 노후주택 정비가 다...

방원욱의장

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대부분이 지금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방원욱의장

그럴까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연립주택들은 올해부터... 연립주택들은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일부 추진해서 한 11개 가구 정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방원욱의장

대개 뭘 해 주셨나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대부분 이제 창호입니다. 집에 이제 창호.

방원욱의장

창호 오래되고. 그 외벽 방수 이런 거.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이제 공용 부분.

방원욱의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7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동에?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예. 그 한 동에 그 안에 있는 세대별로 금액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상 이제 현대빌라 민원 들어왔던 데는 한 12세대라서 그거는 이제 지원금액 한 1,7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그 전체적인 조건 자체들이 전 세대가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다.

방원욱의장

몇 프로까지, 전 세대.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예. 전 세대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그런데 이게 국토부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방원욱의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없나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재건축이라면 어떤...

방원욱의장

공무원 아파트.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아,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밖입니다.

방원욱의장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향후에.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그건 아직 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은 아마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원욱의장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취약 지역 아닌가요,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갔나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예. 지금 그...

방원욱의장

취약지역조차에도 안 들어갔던...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방원욱의장

그럼 그거는 왜 이렇게 빼놓고 해요.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그건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제외에 어떤 뭐 이제 해당,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답변이 이해가 또 안 가. 이게 왜 그러냐면 취약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11페이지에 지금 있어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방원욱의장

여기도 안 집어넣고. 그러면 그거는 속초시가 아닌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원욱의장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도시재생팀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2억짜리 용역에. 이거 어차피 과업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방원욱의장

섹터가 어디냐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지역까지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진 않고요.

방원욱의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거 빼고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섹터를 말씀드리는... 어디, 어디를 선정을 하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대상 지역을 저희가 공고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낫겠죠. 지금 설명으로는 좀 어려우실 거 같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미시령터널 물 문제가 나왔는데 더 이상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동안 이제 제가 오고 나서는 별도의 노력을 한 게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해서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좀 중복이 돼도 다시 물어봅니다. 알 수 없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자,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화채락센터 신축공사 착공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화채락센터 신축하는 그 위치가 혹시 산악전문의용대, 의용소방대 자리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 일대.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건물이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잖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면 만약에 의용소방대 이 자리에다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이분들은 어디로.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구조대는, 산악구조대는 화채락센터로 들어오고 의용소방대 건물은 당초에는 이제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대에 정원도 하고 화채락센터도 건립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건물은 이제 존치해서 화채락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의용소방대 건물도 철거를 해서 정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관련 협의 중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거를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셨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 결과까지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관련 부서랑 얘기를 했지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소방서...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내에 관련 부서랑 논의를 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이제... 네, 논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건물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건립한 내용이 되거든요.

염하나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의용소방대에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관련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 물어봤을 때 해당 내용에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협의를 하셨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의용소방대...

염하나의원

의용소방대 말고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랑 협의를 하셨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담당 팀장님들끼리는 이 사업이 어떻게 건립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염하나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의용소방대의 입장도 뭐 물론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충분한 또 의견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또 낳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안을 제시를 해 준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용소방대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그저께 공원녹지과에서 영랑 근린공원 조성 관련 보고를 주셨다가요, 그 주민들 보상관계로 많은 질책을 받고 가셨거든요. 지금 그분들 직접적인 담당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맞으시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영랑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그 도로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승인이 난 거니까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분들 지금 몇 가구 안 되시거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그분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인데 가구 수가 많으면야 뭐 협의나 보상 문제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적다고 뭐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분들 좀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게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그 시행사에서 감정평가를 세 번을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평가를 했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가 적당하다,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이거를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정·재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시의 입장도 알겠고 그 업무의 범위, 그 제한적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다가 이게 재판 중이라서 그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공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뭐 진척사항이 있는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어떤...

정인교의원

그분들하고 조정관계라든가 뭐 진척사항이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한테 이제 민원은 저희 부서에는 이제 처음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그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

정인교의원

아니, 이게 처음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 이제 접수됐던 게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제 파악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중재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주문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서 지금 민원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의원

어쨌든 시와 관련된 사업은 맞잖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물론 그 시의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그 권한의 제한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도 속초시민분들이고 지금 이주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인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부서에서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보시는 것밖에 없나요, 방법이?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비대위가 있거든요, 그분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만나주세요, 다시 한 번. 접촉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는 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모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이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속초 지역에 낙후된 북부권 활성화, 그리고 이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대 때 9대 때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 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우리가 도시계획선 재정비하거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할 때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너무 사익에 치중돼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온 케이스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려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세계 영랑호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북부권 활성화가 되려면 도시계획 변경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명확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듣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주민 열람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있고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특히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익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사적인 용도에 대한 어떤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에 침해가 되는 이런 공공에서 납득하지 못할 이런 도시계획들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면밀히 잘 봐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또 이명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명애 부의장님께서는 그 트램에 대해서는 많은, 또 교통과 관련돼서는 많은 또 지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트램이 최초에 이제 시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8대 때 설악동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었고 시범지구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3개 구역이잖아요. 속초고속터미널~해수욕장~중앙시장~속초항.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엑스포~속초시청~속초역, 영랑호~속초항~대포항~청호동 마을로 이렇게 이제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설악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악동 활성화 그리고 속초시의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지구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서 설악동에 왕복을 할 수 있는 시범지구를 먼저 만들고 이걸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트램이라는 걸 설치해 놓고 나서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 우리 인적 사고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교통들 그리고 이제 버스들에 대한 어떤 충돌 문제,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대책들을 좀 같이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 트램 도입 필요성은 처음부터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우리가 10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 긴 시간 중에 우리가 도입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이 주변 상권들 그리고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택시나 버스, 버스와의 어떤 교통 체계의 충돌 위험성은 없겠는지. 그리고 서로 환승 시스템이라든가 택시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점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건의사항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에는 저희가 이 세 가지 노선을 다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을 거고요. 뭐 어떤 노선이 최적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선정된 최적안을 우선으로 하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 기간이고요. 또 조성하는 데 또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보는데 의장님 저 마무리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는... 이게 추가 질의라 좀 드리기... 1분 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 의장님이 시간 주시는 게 좀 너무 박하게 주셔가지고 1분 안에도 끝낼 수 있죠. 여기서 좀 마무리하게끔 주시면 되지. 이만하든가 시간 주시면 받든가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럼 마무리하십시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인철 여기 팀장님 이 자리에 배석해 주고 계시는데 아주 그 도시계획선에 대한 모범적인...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한 칭찬을 좀 해 드릴게요. 이 응골, 노학동 응골 딸기마을이에요. 딸기마을에 13가구가 있는 지점의 지역을 도로 폭이 좁아서 주민들께서 본인 토지를 내놓을 테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위험성이 있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3년, 한 3년 반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 방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북부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현장 방문해 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기 이 집단, 마을에서 하는 농장들, 교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의 영역에 이제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장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현장 내용도 보셨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선이 끊어졌는데 길게 연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 교행이 좀 가능하게 해달라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장 확인을 했고요. 기존에 돼 있는 도시계획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2030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 의원님 마무리 다 되셨습니까.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1지역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8명의 위원분들이 선정이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회의록을 좀 줄 수 있는 것만큼... 개인적인 건 빼더라도. 그다음에 결과 나온 거 하고 향후 추진사항.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영랑동이요?

방원욱의장

예. 영랑동.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장사동 새마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공업지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서랑 용역 들어가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 과업지시서가 완성이 됐나요? 그거 찾아보시고 그것도... 그거 과업지시서. 용역은 지금 들어갔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진행 중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그럼 과업지시서 좀 갖다주십시오,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 속초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상 문제를 동서고속철 옆... 저기 생기죠. 들어오죠. 27년도죠. 남북철도 올라오죠.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지금 영랑근린생활에서 짓는, 영랑호에서 짓는 민간투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리고 여태까지 보아온 우리의 이 시각들이 보상비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죠. 그분들은 속초시민들 아닌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서고속철이든 남북철도든 영랑동 근린생활사업을 하든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토지 보상을 안 해주고 뭘... 이분들 그거 팔아서 아파트, 속초에 있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거나 그만한 땅을 사서 이주를 못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그게 속초의 제일 시끄러운 민원이라고. 사업만 벌리면 뭐예요? 토지보상을 해줘야지. 남북철도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서고속철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미시령 뚫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에다가 또 신청해서 관리처분 계획 나오고 또 그 땅, 영랑 근린공원은 땅이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보상금이 얼마 안 돼. 보상금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뭔 보상을 해 주냐고요. 지금 땅값이 얼만인데, 속초에. 그거 갖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냐고. 그걸 또 와서... 아니, 우리 지금 이 도시개발과에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분들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안 내면 여름철에 피켓 들고도 했었어요. 저도 같이 피켓 들었지만. 아니, 여태까지 뺑뺑 돌고 아직도 제자리라면 그분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 오시라고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미안해서 할 말도 없어요. 찾아가셔서 내지는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잘 찾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토지보상을 앞으로 뭔가에 이렇게 좀 매뉴얼이라도 갖고 가야 돼. 속초시민이 속초에 살다가 왜 속초시 사업을 하면서 왜 속초에서 못 살고 왜 타지로 나가 다녀야 되냐고, 집도 하나 못 사고. 자기 땅 갖고 자기 집 지어서 여태까지 3대째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나가서 그만한 땅도 못 구하더라도 와서 살 곳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자기 땅 갖고 있다가 전세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그 기본적인 취지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김정아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정책팀에 이승현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에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에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에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에 유돈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팀에 황병록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질의·답변 시간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이 넘어갑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오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지금 하기 시작하게 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문화체육과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제 많은, 방대한 업무가 있으신데 2025년도 또 힘차게 출발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또 외부의 민원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의 또 실마리나 접점을 찾지 못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명하게 과장님 잘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잘 청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속초시 시문 관련돼서 먼저... 관광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들, 문화원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문화체육과에 부서장으로서 큰 틀의 소관 업무라고 제가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모 교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인터넷 언론에 계속 비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분이 속초시 민간보조금위원회 설악문화제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회 참여, 속초시 시문 책자 발간에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속초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편취했다는 내용의 제보들이 들어왔고 의회에도 이제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화원에 공개적으로 제가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원의 이사들의 회의록에 공개적으로 제가 의장일 때 의장인 저의 이름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특정 당, 그러니까 제가 속한 당에서 저에게 문화원을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이제 회의록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심하게 개인의 명예훼손을 한 사안입니다. 제가 어디에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인에게 휘둘려서 지방정치를 한 적이 없고 제가 속한 당에서 그런 얘기의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에서 그 내용을 들었다는 그 이사가 이런 내용의 그 회의록이 작성이 됐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다뤄질 거라는 걸 예고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특정 모 교수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사회단체의 어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진위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제보가 들어왔다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특정인이 거론됐다면 거론된 인물에 대한 그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명확한 자료로 이 기사 내용에 반하는 게 있다면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가 방대하시겠지만 좀 많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의 진위여부, 그리고 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된다. 특정인들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회의록에 지금 담겨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저는 그 판단이 나온 이후에 제가 그 고발 여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왔었는데 제가 속한 특정 당에서, 우리 당에서 마치 누구를 도와주지 말라고 당에서 압력을 넣은 것처럼, 그런 내용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지훈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전지훈련팀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는데 저도 축구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축구단의 대표이사를 제가 보좌하는 또 역할을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전국에 전지훈련팀이 오게 되면 전 팀당 지원하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속초가 좀 많이 미약하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지난 8대 때부터도 계속 건의를 드려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팀당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 포함해서 7,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는 쓰고 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 20일 정도 체류를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원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타 시군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전지훈련을 유치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와 함께 동계 전지훈련을 더욱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확충할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업무 거의 다 파악하셨으니까 이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계속 대두됐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운동장이 좀 더 확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운동장, 쓸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겨울 동계 전지훈련을 와서 낮 시간대, 따뜻한 시간대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야간 라이트를 켜고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게 바로 속초의 여건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속초의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와 우리 부서와 시가 협력해서 방법을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야심차게 또 가지고 계시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 투표 내용이에요. 27홀을 할 것이냐, 36홀을 할 것이냐. 투표가 이루어져서 185, 8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7홀로 정식 홀로 만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가 이제 투표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반하는 내용들이 지금 속초시의회에 접수가 됐고 내용들이 나오는 것 중에 투표를 할 때 일부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빠진 게 있다. 이 빠진 것 중에 내용은 이분들은 36홀을 원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18홀은 리모델링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추가 토지를 확보해서 18홀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간에 라이트 설치해 주겠다라는 거 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계획이 부서에서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야간에 조명시설 부분들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그쪽이 이제 많은... 저희가 한 군데 파크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미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을 별도로 이번 종합경기장 27홀로 확충하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스크린 골프장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로 만드시려고 이제 부서에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지만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부분하고 이제 그 야간 라이트 설치도 예전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기 스크린 골프가 됐든 야간 라이트가 됐든 27홀이 됐든 36홀이 됐든 전반적인 의견이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 안에서부터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18홀, 이제 27홀 만드는 그 공사 기간 중에 롤매트를 깐다고 해도 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시간들은 계속 걸릴 수 있고 이제 주장하는 쪽은 또 주변에 인근 토지라도 좀 매입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형질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기간이 걸린다라고 상당히 그런 답변만 온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든 그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은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응하게 했기 때문에 투표를 우리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투표를 추진했던 추진위원회 쪽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어떤 일들이 진행되면 결과물이 도출이 돼도 계속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오니까 실시 전에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좀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주변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시에다가 좀 해야 될 걸 주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저희가 답변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이해하고 가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반대 입장이 되시는 분들이 그 정보가 취약했거나 잘 알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반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견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측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정상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이 내용에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의견을 모으는 공개 토론 자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가 좀 주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무래도 저기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큰 면적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또 진행하기 전에 또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 시간 빼드렸는데. 한 1분 더 드릴 테니까 이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답변 시간을 빼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27홀이 정규 홀로 구성이 돼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추진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27홀 가지고는 전국대회 유치를 못한다라는 우리가 그 정보를 들었다. 그리고 직접 대한파크골프협회에도 찾아가서 이 내용을 듣고 왔다라는 답변을 그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계신 데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있는 절충을 찾으라고 만난다기보다 이게 시행되면서 삐그덕대는 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드시고 시작 전에 이 문제를 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 오셨을 때 저는 배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컬리너리 속초. 컬리너리 속초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컬리너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음식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문화 쪽으로 이제 하는... 하려고 하는 이 신생 단어로, 합성 단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 이제 아마 쉽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더 이번에 저희가 3월에도 시민소통간담회가 있습니다만 좀 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컬리너리 속초 사업이 혹시 지난번에 제주의 해녀 콘셉트로 해갖고 제주 해녀의 부엌 콘셉트인가요? 청호동 그 북청집에서 시범적으로 하셨던 음식 행사 있잖아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정인교의원

그것도 이 컬리너리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맛과 멋인데, 그 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향민 도시로서의 그 가치를 하나의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멋으로 하기 위해서 북청... 작년도에 북청에서 그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연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지역에 대한 예술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맛과 멋을 같이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사업도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수익 사업이 되지 않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운영 방식인데요. 이제 맛도 저희들이 실향민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맛도 있고 요즘 또 젊은 계층들이 요구하는 맛도 퓨전의 여러 가지 변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맛에 대해서 창출하는 부분들은 아마 재단 측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기획 공모를 통해서 맛을 신청 공모 접수받는 경우도 있고 그 맛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 맛에는 어떤 맛이 있고 인체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주고 좀 더 그런 레시피(recipe)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그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라이선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일정하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수익금으로 남아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환 관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 예산을 보면 고성하고 양양군에도 지금 8억 4,000(만 원)씩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연계사업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양양하고 고성군에도 이제 각 송이축제라든가 명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축제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컬 스테이(local stay)라고 해서 축제했을 때 단순 방문해서 축제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체류형의 어떤 로컬 스테이(local stay). 그리고 로컬(local) 여행에 대한 문화패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3개 시군에서 우리가 교통카드처럼 패스카드 하듯이 양양군에서 축제할 때도 문화패스 카드를 통합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속초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시군과 서로 상생, 축제를 발전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60회 설악문화제요 아직 기본 계획은 안 잡으신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장소 부분들하고요, 일정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 3월 초에 기본 방향을 잡고. 그리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리퍼레이드라든가 어린아이들 더운데 공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올해 60주년 해를 맞이한 만큼 또 우리가 산악 부분이라든가 글로벌 파트라든가 시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올해도 유명 가수 섭외를 하시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4년에 속초시민을 위해 참 다양한 종류의, 장르의 공연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클래식, 뮤지컬, 연극, 발레, 국악, 인형극, 전시회 등이 있는데요. 올해 아까 과장님 사업 설명 중에 전시랑 연극, 무용을 추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 의견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의견을 하나 드렸었는데 바로 그 토크콘서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악국제트레킹 페스티벌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설악동번영회하고 1차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 대회가 유지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계속 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개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기존에 행사 예정일이 6월 14, 15일이었는데요. 변동 없으시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다음 주로 변동이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한 주 연기하시는 거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코스는 어떤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코스는 이제 제시한 안에 의하게 되면 설악동 국제 트레킹 페스티벌이 설악동 지역에 침체된 상경기와 숙박권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금요일에 개최합니다. 금요일에 개최하고...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개최를 합니다마는 금요일에 가급적이면 내려와서 토요일 1일차에는 달마봉을 가고 그다음에 2일차에는 이제 우리 희운각이라든가 그런 코스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 달마봉 코스라든가 여러 염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달마봉 코스는 변동이 없으신 거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전국에 등산하시는 분들께서, 트레킹 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꼭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제 한 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달마봉 코스가 이제 코스 탐방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실향민 축제는... 기존에, 실향민 축제는 기존 날짜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14, 15?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신규 트레킹 행사 바로 밑에 보면 또 강원FC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홈경기 홍보매체 확대 운영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우리 강원FC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강원FC 홍보할 때 속초에 대해서, 우리 캐릭터라든가 속초에 대해서 좀 더 홍보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 상단 추진사항 마지막에 있는 홈경기 LED보드 광고 이런 내용이신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이것도 추가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속초에서도 K리그 강원FC 경기 같은 거를 도나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속초에서도 한번 경기 시합을 유치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예전에 축구 유명인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페스타라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4쪽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속초시민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컬리너리 속초 도시 앵커사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몇 분이나 이 의미를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은 이걸 보는 순간 아셨습니까? 컬리너리 속초 도시 앵커사업.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쉽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맛을...

이명애의원

이제 알게 되니, 이 말을 쓴 사람한테 듣고 보니 ‘아, 음식을 가지고 어떤 문화도시의 한 일련 사업으로 어떻게 정착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컬리너리뿐만 아니고 앵커사업도 정착을 시키는 정착사업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장소브랜딩은 또 뭡니까? 장소브랜딩은? 우리가 음식에, 예를 들어서 아바이순대라든가 오징어순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화를 갖고 어떤 고유 브랜드화하는 게 브랜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또 로컬 스테이(local stay), 우리 마을 머물기. 이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이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지자체가 우리 속초 거를 뺏겨다 썼을 수도 있고 우리 속초시도 아, 로컬 스테이(local stay), 글로컬 런칭(glocal launching). 글로컬(glocal)이 무슨 말입니까? 글로벌(global) 더하기 그렇죠, 로컬(local)이잖아요. 그런 말을 왜 갖다 쓰는지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초만의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우리 속초시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조금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희 10쪽에 보면 설악무산문화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식축제를 같이 해서 설악음식문화 페스티벌 해서 3일간 운영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우리 음식 문화제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문화제하고는 별개 관계로...

이명애의원

별개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의원

이제 별개로 음식축제까지 곁들여서 이제 3일간 한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무산 어떤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사찰에 대한 음식도 시민분들이 무료로,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체험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올해에는 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음식축제를, 사찰음식 중심으로 음식축제를 같이 병행해 나간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사찰음식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당연히.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속초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공모사업 공연 활성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4년도에 이제 7개 공연을 했고 뮤지컬도 했고 연극도 했고 클래식도 했고 나름대로 이제 전에 비하면 저희 속초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도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연도 많이 좋은 걸 갖고 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문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도 춘천 같은 경우도 결국은 3년째 되는 때에는 예술문화공연 이런 쪽에 중심을, 좀 중심점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시는 처음부터도 맛, 멋, 속초의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좋은 공연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문화 성숙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갖고 오기 어렵죠. 좋은 공연 어떤 식으로 속초시에서는 갖고 오나요? 공모를 통해서도 갖고 오고 또.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퀄리티가 좀 수준이 있고 품격이 높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술공연팀에서 또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예술공연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또 평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의 그런 평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올해 지금 예정된 게 2개예요, 2개.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총 이제...

이명애의원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개는 이제 이미 했고요.

이명애의원

아니, 지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2개는...

이명애의원

2개가 이미 한 건가요? 6월 14일하고 8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이제 기획공연 4개 중에서 2개는 이제 1월하고 이제 2월에 이미 했고요. 나머지 한 2개가...

이명애의원

2개가 지금 올해 지금 예정돼 있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의원

속초를 포함해서 강원도가 문화예술공연 쪽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우리 뭐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이 문화공연 이런 쪽으로 0.9%밖에 안 돼요, 얼마 전 그 언론에서 나온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연을 12만 몇 개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12만 몇 개 중에 558개를 했어요, 1년간. 그래서 0.9%밖에 문화예술공연을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겠죠,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밖에는. 그러면 558개를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럼 또 속초시는 그 안에서 과연 몇 개나 갖고 와서 우리 속초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렸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공연이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예술공연팀에서는 조금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이 좋은 공연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이 문화예술공연 쪽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초시민들의 이 공연을 보는 그 역량은 굉장히 높아요. 저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거의 만석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없어서 못 본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예술공연에 저희는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지만 25년도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문화예술공연을 좀 갖고 와서 우리 속초시민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한 그 토크쇼, 그런 것도 갖고 와서 서로가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여기에 만큼은 좀 돈을 아끼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모한 생각인가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파크골프장 건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서로, 이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거를 또 알고도 계실 거고. 그렇죠. 바로 근처에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그렇죠? 9홀을 더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러면 36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라도 빨리 그 토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거에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또 접경지역 도시로 지정이 3월 중으로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명애의원

저 아예 쓰고 말게요, 2분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속초에 좀 더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돈이 드는 게 있고 돈이 안 드는 게 있는데 만드는데 돈이 좀 들지만 정말 돈 든 비용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과장님. 270억인데요. 여기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물론 시비가 제일 많습니다. 자부담 40억.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말은 프로그램을 무료화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동료 의원 말에도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이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누가 될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흥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지원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애의원

지원사업치고는 속초시나 국비나 도비나 그 지원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애의원

저는 그 운영주체가 이 사업자 이게 신흥사가 되더라도 저희가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제일 시설장은 신흥사에서 하더라도 밑에 담당자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파견된 사람이 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속초시민을 위한 이 공간이 속초시민을 위한 공간이 과연 되는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에서도 분명히 인원이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시가 이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출자 출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명애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할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관리 감독보다도 이제 이게...

이명애의원

주고 맙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민간자본보조 성격이다 보니까요. 국도비를 지원받고 또 자부담을 이제 15%로 부담해서 그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분들이 좀 더 무료로 확대 운영하고 거기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사업 시행 하고 있는 신흥사 측과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애의원

업무협약을 하실 때 조금 더 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관리주체가 안 되고 하더라도 협약식을 이제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빠짐없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축제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음식에 관련돼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인 자영업자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많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음식 주체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뭔가를 어떠한 공간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게끔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먹거리 단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때는 먹거리 단지에 기존의 음식점을 활용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많이들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소외됐던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그런 것도 세심하지만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매번 저희들이 축제하다 보면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그쪽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그런 음식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 축제할 때 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그 14페이지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본 의원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화폐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다 소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종목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혜택을 주는 게 단순히 어떠한 경기장의 감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상 당한 선수한테 있어서는 의료비 50%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부분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적용을 받아서 활용을 못 하나 봤더니 상당 부분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 똑같이 선거법을 적용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는 지금 어떤 현황이냐면 어떠한 축구의 단체를 유치를 해서 오려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감독이나 관계자들의 인맥에 의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난 다른 지역 가면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우리 속초시만 그 부분에 조금 강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관련된 법을 검토를 하셨거나 아니면 정관이나 규정 내용을 살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적하다시피 그 부분들은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그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 시상품을 못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돼야 될 부분들... 근본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각종 대회를 했을 때 그다음에 상패하고 이제 시상금을 줄 때 지역에 사랑상품권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인의 직성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되어있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지급 가능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이제 자부담에 의해서 예산 편성 및 원칙 그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자부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권장해서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자부담이라 하면 그 축구 관계자들의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무슨 대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단체에서도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염하나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부담으로 다 이게 지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동계 전지... 동계라든가 하계에 전지훈련 유치할 때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일반 특정 종목에 대한 대회 할 때는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상금을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에서도 이제 강원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시상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이제 그 자부담에 의해서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시상금 부분이 자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시상품에 대해서는 전달할 때는 속초시 명의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 자부담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검토되고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활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것들이 기사에도 봐도 1억을 투자를 했는데 20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뭐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었거든요. 유독 우리 지자체만 좀 엄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치를 하다 보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동호인들이 어떤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치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예가 축구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 근처에 축구장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이용하시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이제 조금 탄력 있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전에 저희 균특회계로 해서 이제 국도비 매칭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강원도로 해서 체육시설 전환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마는 이제 정부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신규예산은 가급적이면 체육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도 약간은 피해를 보면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화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이런 유치에 있어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또 유치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속초시민의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balance)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공설운동장 여기 시설에 있어서 그 보수 요구는 정말 여러 번 했었거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올해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자체 공공체육시설 수선유지보수비로 2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걸 이제 1순위로 해서 먼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이제 노후화돼서 매트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 또 안전상에도 이제 위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마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이 있길래 이 내용을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조금 이제는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보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제 무산문화축전이랑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향민 축제가 일주일 상간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축제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장소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을 좀 못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 한 2주 정도 텀을 두기는 했지만 그 장소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화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실향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엑스포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취지에 맞는 청호동 쪽에 실향민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설악문화제나 실향민 문화축제에 있어서 평가용역 보고서, 혹시 이 내용 보셨을까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염하나의원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를 안에 담은 내용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담겨지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주최자 위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좀 쉽게 가야 된다.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업 진행 주최 측에서 자기만족 중심의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콘셉트를 음식문화 도시로 잡았지 않습니까. 강릉도 음식문화 도시로 지금 콘셉트를 잡아갖고 가고 있어요, 강릉도. TV에서 대대적인 광고도 하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네스코 지정 미식 창의도시로 이제 가입이 돼서 매년 막대한 예산의 사업비가 음식 도시 강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업들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강원 도내에서 관광 여건이나 교통 여건, 도시 규모야 속초보다 2배 정도 크지마는 비슷한 데가 강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강릉과 유사한 사업을 우리 속초시에서도 문화도시의 주제로 삼고 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강릉과는 무언가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성이 눈에 보여야 된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강릉도 지금 문화도시 강릉의 핵심 주제가 음식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초가 주제를 선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자료 4페이지 보면 고성군이 8억 4,000(만 원), 양양군이 8억 4,000(만 원) 사업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고성과 양양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속초와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참여를 하길래 막대한 예산들을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들은 이제 강릉... 고성하고 양양문화재단하고 이제 행정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기로 협의됐던 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한 3가지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지역 축제에 대한 음식에 대한 네트워크, 속초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 관련된 축제를 할 때 양양에 송이 축제할 때 양양의 송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초도 같이, 고성도 같이, 그 음식문화가 같이 합류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명애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로컬 스테이(local stay) 부분들인데요. 축제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양양에서 축제할 때 속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의 정보를...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패스, 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패스 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시군에서 이제 하나의 그 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때 하나의 패스카드 가지고 3개 시군을 다 경유해서 소비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예산은 다 협의가 된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근, 우리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속초문화원에 속초 시지가 오류투성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영역 내에서만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시 번역에 대한 이제 카피 문제,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 그렇죠? 먼저 관광문화재단 건과 관련해서, 그 한시 번역과 관련해서 그 수의계약 건, 그다음에 그 번역에 대한 타 문헌에서 복사해가지고 온 건, 이거는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도...

종현

최종현의원

일전에 그 보조금 회수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보조금 회수 부분들은 이제 그 민원 제기자가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감사원 감사와 이제 경찰 수사 고발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감사원 감사는 이제 강원도에 이첩이 돼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내려왔다 갔나요, 강원도 감사.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수사 고발됐던 부분들은 이제 불송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불송치라고 그러면 혐의점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그렇게 증거 혐의가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불송치된 걸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건 없고 강원도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이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달리할 수 있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 행정에 대한 검토 부분을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제 문화원 관련해서는 우리 속초 시지 오류 투성이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에서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속초 시지를 전량 폐기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다양한 오류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건데 정오표라든가 사실...

종현

최종현의원

오류는 확인이 된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다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을 문화원 측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행됐던 부분들이고 문화원 측에서도 아마 그 편찬위원회, 당시... 그분들이 별도로 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직 결과가 나오거나 지금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이것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화재단 우리 한시 재번역 관련한 사업도 지금 감사원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보고 있고 문화원 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속초 시지도 마찬가지로...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 시지 건도 지금 같이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도 참여를 했지만 다른 건 장소 이동에 따르는 신선감, 새로움이 있었는데 거리 퍼레이드는 0점이었습니다, 과장님. 거리 퍼레이드. 첫 번째로 거리가 너무 짧았고 그 거리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의미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거리 퍼레이드는 원상 복귀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시도 그러란 법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파크골프장이 공공재죠. 그렇죠?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족들과 함께 파크골프장에 가서 파크골프를 치고 싶습니다.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속초시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 운영적인 부분들 이제 말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다시 얘기해서 이게 저희가 관리를 위탁 관리를 줬잖아요. 그렇죠? 파크협회에. 그러면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시민들이 저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파크골프장을 왜 저희는 이용을 못 합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운동장에 가서 왜 볼을 못 차게 합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타 시도에서 문제가 돼서 언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 속초시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마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좀 더 파크골프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분만 의장님 좀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19페이지 반다비 장애인, 일반인 복합체육시설. 제가 이거를 경로장애인과 들어왔을 때 과장님 그런 얘기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카페를 장애인복지센터에다가 좀 집어넣자. 그런데 이 반다비는 또 경로장애인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란 말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이제 공모 기간에 보면 신청자가 엄청 많거든요.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 안에 장애인 카페를 개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할 테니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질의 마무리되신 겁니까?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건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문화체육과 하는 일과 또 많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5번하고 6번 하고 7번에 공설운동장 시설환경개선공사에 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401-01로 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01로 돼 있죠. 그럼 뭐, 뭐 작업을 하실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원욱의장

지금 2억 잡혀 있네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작년도에도 한 5억 정도 투자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저희 공공체육시설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아마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성 부분들이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용객에 대한 편의성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방원욱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매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검토됐습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 시설환경개선공사에 보게 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관람석...

방원욱의장

그 매트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노후 매트에 대한...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매트가 더 비싸요. 아니면 거기다 인조잔디 까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가 훨씬 더 비쌉니다.

방원욱의장

비싸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럼 매트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매트 쪽이 그나마 좀 낫고요.

방원욱의장

그 2억 안에 매트가 들어가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그거 하고 펜스 좀 정리할 수 있는 돈은 됩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리하는 거 반영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면...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환경개선공사 3,7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인데요.

방원욱의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종합운동장 축구장 추가 조성에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까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시설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요. 노후 펜스 교체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풋살장에...

방원욱의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이걸 왜 넣었어요? 25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인조잔디장, 인조잔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쪽은 저희들이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도 체전을 어떻게, 뭘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걷어내실 거예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위측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방원욱의장

추가를 하는 거라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그러면 인조잔디 축구장.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추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방원욱의장

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신규로 한 1개소를 더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나 지금 천연잔디장하고 인조잔디장하고 그거 구별을 못하시나라고 해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종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속초 시문 이거 우리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거는 별도 재단 측에서...

방원욱의장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일단은 내가 우리 뒤에 팀장님을 모셔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다 파악이 돼요? 이거 하고 저기 속초 시지하고 다 파악이 되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파악이 됐고요.

방원욱의장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된 게 많아요. 양양 한시하고 설악산 시지하고 속초 시문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중복된 거를 다시 써도 우리는 왜 이걸 검증을 못 해냈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복된 부분을 왜 검증을 못 했느냐.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번역을 하는 부분...

방원욱의장

그런데 어떤 말에 의하면 중복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또 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지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학자별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방원욱의장

아니, 우리 업무지시서에, 과업지시서에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느냐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방원욱의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만중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국가유산팀장 김만중입니다.

방원욱의장

그 답변에 질의를... 그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과업지시서 상에는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의장

중복도 가능은 하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속초에 관한, 이런 한시에 관한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속초에 관한 거는 모든 거를 다 이 안에 담아도 된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에...

방원욱의장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또 어떤 분은 담아도 된다, 중복을 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면 중복된 걸 빼십시오 내지는 뭐 그렇게 해야지. 설악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인제에도 있고 고성도 있고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는데 특히 양양 쪽에 낙산 시문, 양양 시문 뭐 해가지고 거기도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속초, 속초 시문에... 거기는 설악산 아닌가? 똑같이 보고 똑같은 작가들이 똑같이 썼는데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돈만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도 아주 그대로 베껴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 기업인은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또 이렇게 또 나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중복된 거를 또 쓰는데 감수위원 뭐 이런 분들 안 계시나요? 우리가 책자가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딱 이렇게 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지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검증 안 하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하는데 뭐 여러 분이 검증을 해 주시고 또 사계의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 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항상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예산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감수위원도 있을 거고 교정을 보는 데도 있을 거고 편집위원회도 위원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짜리란 말이죠. 지금은 4,300만 원이 됐는데. 과연 이 책이, 그 작은 책이 4,300만 원의 값을 하느냐. 그것도 다 중복해서 베껴 쓰고 값을 하느냐.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금 또 도에서 나와서 또 한다니까 그렇지만... 속초 시지는 6억 8,000(만 원)인가요, 전체?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산은 좀 더 들었는데 실질적...

방원욱의장

더 들었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방원욱의장

더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속초 시지를 지금 갖고 와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이 맞아요. 이 대포에 있는 것과 봄, 여름... 춘하추동(春夏秋冬)이라고 해놓고 추는 어디라는 것도 없고. 범바위면 범바위, 여기는 뭐 대포면 대포, 밑에는 또 그렇고. 신흥사 춘추(春秋), 춘하추동(春夏秋冬) 해서 신흥사 나오고 다리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속초에 이런 이 여름, 여름이라는 곳에 해수욕장이 속초에 이런 데가 있나요? 이게 속초 시지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런 데가 있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 하(夏), 그러니까 여름 쪽에 나와 있는...

방원욱의장

여름에 나와있는 해수욕장.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아래쪽 그림은...

방원욱의장

아니, 돈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금 속초 시문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속초 시지는 오래전부터 편찬위원도 있었고 문화원의 중점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방원욱의장

문화원의 또 고유의 사업이고. 또 거기에 편찬위원이나 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검증이나 이런 편집위원회 교정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오타도 많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6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오타도 있고 이게 갑자기 고성에 송지호해수욕장이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가장 지금... 저희도 배 사업을 오래 해서... 납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납북 어민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결과로 인해서 그 명예를 지금 보상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떻게 써놨습니까? 그 명예를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썼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68년도부터 이제 피납, 납북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뭘 보고 다녔어요? 배에 나침판 하나 있었어요, 나침판. 지금처럼 어군 탐지기나 레이더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다니고 들어오다가 월북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는 해군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배들이 좋았기 때문에 남북해서 가면 끝이었다고. 그럼 월북한 게 아니잖아요. 월북하고 납북하고는 단어의 차이는 아시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분들이 올라가서 또 교육받고 그래서 또 내려왔을 때 아빠 왔다, 아들 왔다 그러면 반가워했을 텐데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반동분자라고 빨갱이 아들이라고 낙인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신 거예요. 40~50년을.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속초에서 나서서 지금 재판 결과로 인해서 그 명예를 보상을 받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초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나침판 하나 보고 다녔어요. 우리 배도... 배를 어떻게 보고 다니냐고 선장한테 물어보면 봉우리 보고 다녔대요. 봉우리 보고. 설악산 봉우리하고 금강산 봉우리하고 똑같다 그래요. 갔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지를 못해요. 이 해군들의 그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돼서. 그래서 경찰들이 지켜주지 못한 도둑질을 도둑질당한 사람을 간첩 만들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 속초 시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줘야 돼요. 그 명예 회복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든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몇 월 며칟날까지 책을 출간을 하십시오, 검증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다 완료된 다음이나... 내용이 완료가 된 다음에 아니면 그 자료들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속초 시지 편찬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수위원회도 있었고 집필위원회가 집필을 하고 난 다음에 교정도, 교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편찬위원회에서...

방원욱의장

그 감독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 감독은.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속초 시지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그 집필 방향이라든가 편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책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은 조정은 속초 시지 편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자는 다 나왔고. 전국에 다 배포돼 있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저희 속초시에서는 그걸 저희가 또 임의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방원욱의장

아니, 민원이... 아니,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이 아니고 이 송지호에 해수욕장이 속초에 왜 여름에 송지호해수욕장이 들어가야 돼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명백히 오류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속초 시지를 편찬해낸 편찬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원욱의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2일에 지금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거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방원욱의장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편찬위원회들 모여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러니까 저희 속초 시지 편찬위원회가 속초시에서 구성한 게 아니라 속초문화원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문화원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지를.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 편찬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저희...

방원욱의장

한 적이 있냐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원욱의장

언제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내일.

방원욱의장

내일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방원욱의장

이분들 다 모이시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아니, 다 모이지는 않고 일정이 되시는 분만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 속초 시지 겉장에는 속초시하고 속초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책을 펴낼 때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고 책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신 분들은 그 뒤쪽에 보시는 대로 속초 시지 편찬위원회입니다.

방원욱의장

아니, 뒤에 편찬위원들이 안 나오던데.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4권에 보시면 있습니다, 4권에.

방원욱의장

그건 맨 마지막 권에 넣었다. 1·2·3에는 안 넣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끝 쪽에다가 편찬위원회,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정·교열, 감수위원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일단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

방원욱의장

아니, 민원 내용보다도 이 검증을 다 못해낸... 우리가 돈을 속초시민의 혈세로 이거 내고 있는 이 속초 시지에 대한 거는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일단은 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후에 그것들, 명백히 오류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방원욱의장

그전에는 못 잡아내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건이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하면 누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원욱의장

제가 지금 변명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밖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관리 감독을 잘못한 저희 속초시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차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편찬위원회랑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좀 더 지켜볼게요. 내일 편찬위원회 때, 저기 뭐 회의가 있으시다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이 속초에 체육 인프라도 구축해야지, 문화도 있지, 공연도 있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속초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원욱의장

그만해도 돼요.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겨울철에 보니까 학생들 야구장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그러니까 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츠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속초보다 더 시설이 좋은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끌어와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큰 고민이거든. 축구장에서도 그날 봤잖아요, 우리 유소년 축구할 때. 어린애들 그 추운 날 나와서 서 있으니까... 한 200명이 넘었죠. 그때 애들...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감독님들 모셔다 놓고. 감독님 일성이 뭐였던가요, 그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때 감독님들이 제일 뭐라 그러시던가요, 같이 들었잖아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시설 노후화 됐던 그...

방원욱의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매년 속초만 와요, 이러잖아. 매년 속초만 와요. 그런데 제일 실망이에요, 이제 이런 소리. 이제 다른 데 갈래요. 그래서 돌아서서 또 인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분들 그런 부분,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그 오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마케팅 해서 모시고 오면 뭐해요. 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금 의장님께서도 한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 시지가 문화원에서 편찬해서 도 감사에 회부가 된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속초시는... 도 감사가 착수했던 부분들은 민원 소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 감사 중에, 진행 중에 있고요.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이 중 속초시 예산이 얼마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도비하고 이제 시비 같이...

정인교의원

지금 6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6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지금 도 감사에 회부가 됐고요. 중복 감사가 되나요, 속초시에서도?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중복 감사 여부는 있고요.

정인교의원

가능한가요, 중복 감사도?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중복 감사는 아시다시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인교의원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총 속초 시비로 해서 전액 6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럼 도 감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속초시 예산이 들어가고 속초시에 관한 이제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나오는 속초 시지인데 도 감사 처리대로, 결과대로만 우리 속초시가 처리를 해야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상급기관의 감사에 거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그 이외의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

정인교의원

지금 현재 내용 오류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납북 귀환 어부고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부분이 발견된 게 있나요, 현재.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간 게 사진이 속초 지역이 아니고 고성군 지역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전체 한 80권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오류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지에 담겼던 성, 이름 자체가 틀렸던 부분들, 단순 오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 속초시 문화 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장을 만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도 감사, 중복 감사를 여쭤보냐면요.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고증이랑 검증인데 아까 방원욱 의장님 말씀하셨듯이요. 도 감사에서도 이런 검증에 대한 절차를 지금 거치고 진행 중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도 감사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절차라든가 과정이 적절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지 내용에 대한 감사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내용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그 당시 문화원 측에서 그 사업을, 속초 시지를 제작할 때, 편찬할 때 편찬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수, 교정, 교열 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몫이 참 중요한 역할인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이제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현재 도 감사에서는 그 절차라든가 예산 사용에 관한 이런 부분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어차피 또 나중에 속초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감수·검증을 또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문화원 측에다가는 이게 비단 한 사람의 어떤 80여 가지 이상의 지적과 추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측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속초 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오류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최후 그러면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 회수도 가능한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법령에 위배돼서 집행한 사실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환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의장님, 그냥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앞서 이제 동료 의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전량 폐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류의 개수도 문제인데 오류상 내용이 상당하게, 중하게 또 오류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일단 폐기를 떠나서 폐기는 그 뒤의 절차고요. 지금 이게 배포가 얼마나 됐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전체 600부에서 관내가 한 300부 정도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게 발 빠른 일단 회수를 우선 시행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오류 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교정·교열를 검토해서 감수까지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서도 개정이 일부 개정이 있고 전부 개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내용이 상당히 중하므로 일단은 먼저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회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뭐 예산 회수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예.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방대한 업무지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라도 검토하셔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김만중 팀장님 조금 전에 그 답변 내용에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답변이 있어요. 오류를 검증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가 예산 들지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려면 이런, 추후에 이런 게 없도록 오류 검증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그 의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 자체가 상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의혹이라는 오해를 받는 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대응 이후에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좀 봐주시고.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그리고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공연장 우리 부속동 환경 개선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미처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건의를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악수련원 부지 이제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매번 이제 테니스협회 갔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당초에 거기 이제 에어돔부터 해서 많은 설치 계획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떤 테니스장 이전과 관련돼서 계획이 완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테니스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강원도투자심사도 다 통과했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진·출입과 관련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계에서 약간이라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렸던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파크골프장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겸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축구 이벤트 경기, 대형 이벤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매년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는 이 종합운동장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프로축구를 유치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서포터즈 존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활기차게 응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로커룸(locker room)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수들 로커룸(locker room)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바닥에서 앉아있다가 바로 이 출전하는 케이스,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 선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커룸(locker room), 정식 로커룸(locker room) 같은 경우도 준비해 놨다가 평시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리 매표소 자체가 창고로 활용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인데 손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엑스포에서 거리퍼레이드 했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엑스포에서 거리 퍼레이드 하기 전에 시내 로데오에서 했단 말이에요. 거리 퍼레이드 그 현장에 가보니까 트랙을 도는 거리 퍼레이드가 돼 버렸어요. 400m 트랙입니다, 400m 트랙. 지금 기존에 우리가 속초시청에서 청학사거리까지는 보통 한 800m~850m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더라도 이 존에서부터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관중들이 이 트랙 안에서 그 거리 행진을 볼 수 있게끔 안전을 관중들에게 확보를 좀 해주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좀 이 거리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 돌다 보니까 관중들이 이 안에, 이 안에서 좀 분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여기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이 존을 다시 한 번 좀 설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번 하고 또 옮긴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사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종합운동장이 지금 운동장 상태가... 시간이 빨리 다 갔네. )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시죠.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일단 끊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단부터 해서 종합운동장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디 건드리지도 못한단 말이죠. 트랙도 그렇고.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안에 시공을 하면서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잘못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 태세가 우리가 갖춰지려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변신을 시킬 건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지금부터 좀 짜야 된다. 우리가 1~2억, 3~4억 이렇게 투입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문화회관 보수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전시관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벽체.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음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음향 시설. 음향 시설도 전반적으로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을 때 전시실 공간에는 음악도 함께 좀 잘 나와야 되고 이 의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전행사를 할 때 보면 외부에서 자그마한 스피커를 가지고 이제 그 행사들을 하시던데 문화회관 공간의 전시 공간이라면 나름 퀄리티(quality)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지금 카누경기장으로 옮겼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 공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립합창단이 거기서 이제 앞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쪽이 바로 뒤에 이제 빌라가 형성되어 있고 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립합창단이 연습하기에는 민원 소지가 좀 있어서 다른 곳을 현재 대체 공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참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시립합창단 처음에 그 공간이 없어서 경동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놔서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평생교육관도 같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시에서. 시에서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제가 이 부탁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문화회관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에 대기실, 1·2·3 대기실 중에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지하 대기실에. 그 출연자 대기실에. 그런데 그 출연자 대기실을 오픈을 하려면 문화회관 전체를 오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물어본 건 시립합창단이 옮긴 이후에 또 옮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게 다음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제대로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속동 환경개선은 저기 뒤에 배석하고 계신 이승현 팀장님하고도 심각한 거를 보고 이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 벽면하고 방수 안 되는 부분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우리 그 공연자들 대기하시는 그 뒷 무대 옆에 있죠, 양 사이드로. 그쪽에 그 냉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나요? 그거를 이번에도 좀 같이 이 부속동 환경개선에서 그 출연자들 우리 의상들을 갈아입고 내지는 얇은 의상들을 입는 분들이 많으셔서 겨울에는 상당히 또 어르신들도 많이 무대에 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냉난방에는 하여튼 이쪽에 좀 부분적으로라도 양쪽으로 레프트(left), 라이트(right) 있어요. 그쪽으로 다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초 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만중 팀장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지가 연속사업이 돼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끌어가잖아.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끌어가는데 중간에 예산이 잘려버린다고. 작년에 잘렸어요 이게 예산이 잘려버렸단 말이야. 이게 연속성에 의해서, 이런 연속성인 걸...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조례를 발표하려고 하는 건데 연속성에 있는 이런 것들은 보조금심의단체나 의원들한테 바로 그냥 올려서 의원들한테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 벌써 이거 2021년도부터 2년, 3년, 4년, 5년 이제 책 발간이 곧 될 테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 시지라고. 이게 중간에 1년 잘려버렸단 말이야, 예산이. 그러니까 검증할 그것도... 비용이 있어야지 뭘 하지. 일단 내일 편찬위원분들 모였을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잘린 적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5년이나 이렇게 가는 연속사업들은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애의원

(의석에서) 연속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잘릴 수가 있습니까?

방원욱의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아니요.

이명애의원

(의석에서) 저희가 자른 적이 있습니까?

방원욱의장

아니에요. 저희가 자른 게 아니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논의조차도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연속사업으로 된 건 아니고요. 매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안에 다른 편찬보다도 이 부분들은 이제 예산의 규모가 크고 그 안에 편찬위라든가 교정·교열 그다음에 감수까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려서 했던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저의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연속사업은 조례로 만들려고, 오죽하면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겠냐고, 내가. 연속사업은 그냥 이어가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끝까지는 짚어보지 못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중 계장님 뒤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보고회 끝나고 나서 자료 확실하게 챙겨서 보고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07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5시 0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정빈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윤식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도 첫 업무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에 농지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농사를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구입이라든지 임대라든지 그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근에 지자체인 뭐 양양이나 이제 고성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속초에 거주를 하면서 인근에 양양이랑 고성에서 어떤 농업 행위를 했었을 때 여기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속초에서는 속초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농업인으로서 육성을 하고 또 그 어떤 품종 개량에 있어서 활성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그 지원에 있어서는 양쪽에서 다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방식으로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여건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원에 있어서도 또 공교롭게도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 부분이 혹시 인근 지자체랑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된 부분이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 지역 같은 경우도 출입 경작하는 인근 고성하고 양양 쪽에 출입 경작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소지는 여기가 돼 있고 경작지가 인근 지역이다 보니, 지자체를 달리하다 보니 사업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저희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모성 자재 비닐이라든가 농약,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고정 시설 비닐하우스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그쪽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시설 설치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좀 못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농림부에서도 규정을 정해줬는데 농지 소재지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한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맞춰서 시행을 좀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한 동일 사업에 여러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는 아마 출입 경작하는 분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 안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정 시설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앙에서 법으로 그런 부분을 정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지고 어떤 농작 경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안 하시려고 하는 쪽으로 더 이제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법에 있어서도 무조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그 내용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현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자체와 논의를 하셔서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현실로는 좀 어렵고.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그런 지침을 내려줬지만 아까 이제 잘 실행이 있다 보니... 저희 영동 속초, 고성, 양양 농가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고. 고성이나 양양 쪽에도 저희 이제 들어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협의가 좀 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정 시설도 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들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화된 부분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사실 저희 지역에 크게 상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속초 지역이 품목이 많은 품목이 아니다 보니 거기에다 농가도 많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고성이나 양양에서 한 품목, 복숭아를 한다든가 뭐 사과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는 개설이 안 됐더라도 고성이나 양양 쪽에 그 과제 개설이 돼서 가서 들을 수 있으면 저희는 협조 문서를 보내서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유료인 경우에 교육받는 수강료 지원도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 소형 농기계 중장비라고 그래서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이제 조정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 중장비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이제 속초 농가들도 지게차나 굴착기를 많이들 소유를 하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지마는 그거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조종면허가 없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비를 지원해 드려서 자격증을 따고 그러고 이제 조종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은 이제 굉장히 미래로 갈수록 최첨단화되고 뭔가가 다 디지털화 되고 이런 시대에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이 먹거리와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결국에는 1차 산업에 있어서 관심도가 이제 미미해지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도 또 미미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도 이쪽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선택을 안 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너무 또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애견협회 유기견이라든지 뭐 이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공교롭게도 애견축제, 유기견 이러다 보니까 반려묘를 또 관심 있게 이렇게 키우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금은 왜 고양이에 관련된 축제나 그런 행사는 없느냐,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께 잠깐 여쭤봤더니 그걸 통합적으로 사실상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그 애견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을 위한 축제라고 시민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려묘에 있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것도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을 시민들이 각인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행사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축제를 하기 전에 홍보물을 만드는데 반려묘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도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반려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각별히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우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20ha, 한 6만 평 정도가 되는데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우리 속초시 관내 학교 급식 쌀로 다 소요가 되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 농가들은 속초 농협하고 약정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한 벼는 속초 농협에다 다 수매를 하고 속초 농협에서 그걸 도정을 해서 학교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그거를 이제 학교 급식용 쌀로, 친환경 쌀로 들어가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9쪽에 유기동물 입양 행사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특별히 친친... 친친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유기견하고 친구 맺기, 뭐 그런 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 이랬는데 그 관리가 혹시 되고 있나요? 어떻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명칭은 친친 시민단 발대식을 그때 행사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후에 어떻게 활동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때 이제 사인을 하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유기견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유기견보호소에 사료를 보내도 되는 건지 간식을 보내도 되는 건지 옷을 보내도 되는 건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될 거다. 유기견보호소에다 그렇게 보내도 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관리를 지금 유기견보호소에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발대식을 했으니까 발대식에 위원장도 있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기견협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는 이제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협회 쪽하고 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저희가...

이명애의원

그러면 저한테 이걸 유기견협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제 친친 그걸 맺은 분들이 그 유기견보호소 쪽으로 해야 되면 그 주소, 이렇게 좀... 그런 거를 그때 같이 홍보를 좀 했으면 그분들이 주소를 받고 그리로 보내면 됐는데 그때는 이름만 쓰고 사인만 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게 맺어는 놓고 이 유기견들한테 이제 좀 미안한 거예요,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다고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합시다라고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10쪽에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이제 체리 재배 농가.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응골딸기는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우리 한때 속초시에 응골딸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명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딸기는 정확히 지금 세 농가가 속초에서 하고 계시고. 올해 이제 하도문 시설 채소 단지에서도 딸기를 올해 다시 시작을 하시게 돼서 아마 올해 아마 네 농가가 하시게 될 것 같고 농가 수는 예전에 비해서 좀 준 편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속초에 도입을 해서 이 딸기, 시설 딸기 사업을 했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 이분들은 이제 현장 직판이나 하나로마트에 납품을 해서 나름 뭐 소득기반은 확실히 잡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 언론에서 딸기 현대화 시설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이 이게 체험을 오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자체 얼마를 내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갖고도 가고.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꼭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어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속초시는 수도권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딸기철에 그런 관광객들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체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꼭 농가를 판매만 하는 쪽에 그치지 않고 활용하면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체험 농가로 활용을 하면 그것도 마을의 소득 증대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지역활력화 작목을 해서 올해는 이제 체리를 품목을 선정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딸기를 했었습니다. 딸기를 하면서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명애의원

예. 넓더라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봐도 뭐 좀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딸기가 처음 이제 수확이 되는데 12월에는 사실 체험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12월부터 1월까지 초창기에는 딸기가 좀 양이 적을 때에는 하나로마트에도 납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로 납품보다는 현장에서 체험으로 거기다 소비를...

이명애의원

예, 현장에서. 이게 응골 얘기입니까? 설악동?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다.

이명애의원

세 군데 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그거를 좀 확대할 수...

이명애의원

이걸 관광 상품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민들하고 포천을 다녀왔는데 포천에서는 딸기를 가지고 아예 일정 구역을 가족 단위로 분양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역만큼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따먹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명애의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벤치마킹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명애의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11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제 접수는 동사무소로 받아요. 그런데 속초시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청주라든가 구로구의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동사무소하고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명애의원

신청을 동사무소에다 해요.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신청하게 되면 이게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검정, 검증 때문에 사실 동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다 검증을 마친 후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스템에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아마 농식품 바우처 카드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에 맞는 금액을 매달 월초에, 철초에 이제 입금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하나로마트라든가 편의점도 가능하고요. 편의점에서 여기 지금 품목이 이제 과일류, 채소류, 우유 그다음에 계란 이런 건데 그 품목 국산 농산물...

이명애의원

일을 하시는데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없던 업무가 이제 저희가 새로 생긴 거라서.

이명애의원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업무 부담은 없는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뭐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업무에 부담이 있으면 이건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보건소 쪽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어차피 이 동사무소하고 너무 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업무가 가중된다 싶으면 좀 본청하고도 의논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소장님 올해 이제 시작되고 2025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궁금증과 또 이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업 경영 안전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8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백신 예방접종. 이 안에 보니까 구제역, 럼피스킨, 광견병 등 안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등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소 브루셀라도 들어가 있나요, 등 안에 포함된 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는 여기에는 따로 접종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축산협회에서는 2026년도에 농가 백신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명길

김명길의원

협회 쪽의 입장이고, 이거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을 하는 전업농은 이제 자가 접종들을 하시고요. 저희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가 작은 소농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공수의사로 위촉된 분이 직접 나가서 접종을 해 주고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공수의사로 위촉되신 분은 대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랑...

명길

김명길의원

새벽 시간에도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개업 수의사 중에 저희가 그 공수의사를 위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개인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접종을...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소와 관련된 부분은 새벽까지 같이 하시는 또 특정 동물병원 그분이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분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위촉을 저희가 받아서 개업 수의사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개업 수의사 중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특정 병원의 원장님은 계속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개업 수의사면 그분은 이제 안 하고 계시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개업 수의사를 하되.

명길

김명길의원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겸업을 하시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겸업을.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새벽에도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업무를 이제 도와주셔야 되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그 지역 수의사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업·축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소통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돼서 이제 펫티켓. 펫티켓이라는 생소한 단어 이제 일반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이 애완견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공공장소들 있잖아요. 공공장소들의 그 에티켓을 지키지... 소위 말하는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협회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협회와 같이 협업하는 게 맞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이제 저희 주도, 핵심적인 역할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애견협회하고... 애견협회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좀... 그리고 해수욕철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전에 좀 많이들 오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동물단체 애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기야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 가면... 지금 애완동물에 대한 펫티켓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표지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회에서 하는 그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공원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 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에도 소장님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고 도지사가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 없는 농업 정책은 사실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농지 해지 요건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요청이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속초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절대농지라서 농촌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속초지역은.

명길

김명길의원

해당이 안 되고요. 절대농지 지역은 안 되고 생산녹지 지역은 많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녹지 지역은 이제 도문동 앞에 있는 버덩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도로변하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도리원하고 청대리 앞.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들어오는 곳하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농업인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건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는 생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풀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SOC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곳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시설로 인해서 이제 농업인들의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면서 농업 활동을 안 하시게 되고 또 이제 나름 그 자산의 증가 폭이 커진다는 건 시민 입장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농업인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농업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민 같은 경우는 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귀어를 해서 세대들이, 후계 세대들이 지금 많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데 농업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하는 역세권에 포함되는 농지는 한 60ha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농지를 확보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 면적을 속초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약돼 있는 농업,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과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드려서 작은 면적에서도 거의 전에 농사짓던 거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농업기술과 관련된, 농업 전수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농업 정책을 펴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없는 농업 정책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어서 쓸 데가 있어야 그 정책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요즘 계속 유기동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현상 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 마릿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있지만 어느 평균 정도의... 아까 170여 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연 한 그 정도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명길

김명길의원

입양 후에 추적 관찰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현 애견 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그거는 들어오면은 저희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입양하신 분이 파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확인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이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개체가 어느 분한테 간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데이터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입양했을 때 입양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그 현장을 확인하시고 입양을 시키시나요? 안 그러면 서류나 문서 통해서만 하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분이, 입양하신 분이 데려가서 어떤 환경에서 기를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애견협회와 협업을 통해서 하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쪽은 애견협회랑 안 하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애견협회하고는 별개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가신 분 이제 아까 말씀... 또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유기견보호소와 관련돼서 저도 이제 가끔 방문합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는데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 위험이나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계속 만들고 계시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입질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그때는 항상 조심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밥 줄 때라든가 이때 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성질을 다 아시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다치시는 케이스는 없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다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전염병 예방 가축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다 있지만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농한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농사는 농한기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과수나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은 연중이죠.

종현

최종현의원

연중이면... 지금 최근에 한 저희가 어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73일째 무강우인데 괜찮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이십 며칠 경에 한 3일 14.5mm인가 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있는데 아마 한 3월 중순쯤 되면 지금 감자 종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가분들은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영농,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밭작물은 좀 염려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 있지 않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분야에 계절 근로자는 없고요. 하도문 시설 채소 단지 내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9명이...

종현

최종현의원

쌈채마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이. 10명...

종현

최종현의원

쌈채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말고는 들어와 있는 데가 없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희망 농가도 없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 농가는 이제 과수 좀 대규모로 하는 농가 한 농가하고 그다음에 딸기하는 농가가 이제 그 시기, 잠깐 동안은 좀 인력이 달리니까... 요새는 그 인력 얻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수요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분 정도가 저희한테...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두 분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정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은 한 가족, 부부를 말씀하셨고, 한 분은 이제 한 명.

종현

최종현의원

수요가 작군요.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를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연 20만 원 이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23년부터 됐나요? 24년부터 됐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23년부터.

종현

최종현의원

23년부터.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비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몇 명에. 자료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여섯 분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열여섯 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1인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 원 기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0만 원. 아니, 20만 원 이내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20만 원씩 줍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아니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입금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선지출 후 지불. 그건 이제 공모 기간이 별도로,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 기간 외에도 갖고 오면 처리를 해 줍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 있으면 신청은...

종현

최종현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예산이 남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을 맞춰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만 원에 배정이 됐더라도 사실 안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20만 원을 꽉 넘은 분도 있지만 또 그 다 못 채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총 얼마 나갔어요, 사업비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액은... 그건 따로 보고를... 지금 정확한 수치는...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기동물보호소 노후 견사를 신축을 하네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페이지 9페이지. 청결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펫티켓 문화 정착에 보면 신축을 한 건가요,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정비.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노후 견사 시설 철거 및 신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24년도에 완료가 됐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한 10평짜리.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중간에 보호소 내에 중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눈에 혹시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예 좀 튼튼하게 새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이 한 명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공무직은 말뚝이시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기간제로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3명 채용돼 갖고. 기간제는 10개월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제 연중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2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개발 예산이 있었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게 어디에 포함돼 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종현

최종현의원

체리랑도 연결이 돼 있나요, 이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체리만 가지고 2년간 사업을 할 거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개발. 새소득작목이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작목인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온도가 많이 변해서 저희가...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온대성 기후에서 지금은 아열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야 저희도 뉴스로 봐서 알고 있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작목보다는 새로운 거를 또 도입을 해서 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은 무화과 시설 재배.

종현

최종현의원

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무화과.

종현

최종현의원

무화과.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무화과 또 재배 농가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지역에.

종현

최종현의원

소득성은 어때요? 괜찮나요, 무화과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시는데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캣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과라고 패션프루트

종현

최종현의원

사과는 없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농가는 여섯 농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종현

최종현의원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소장님 7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왕우렁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속초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벼농사하는 농가들이 제초를, 제초제 살포를 하지 않고 왕우렁이를 투입을 해서 제초 역할를 대체하는, 그리고 한 20ha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겨울이 지나면서 자연 폐사하는 거죠, 우렁이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문제가 좀 대두가 자꾸 되고 아랫지방부터, 아주 따뜻한 아랫지방부터 이게 월동이 되면 안 되는데 월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이 우렁이들이 논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이렇게 농가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인교의원

속초도 지금 이게 월동한 사례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월동이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월동이 되면서 오히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서 모종을 갉아먹는 피해가 있는데 그게 저 밑에 지방 보니까 생각보다 피해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출장을 나가 보면 그런 수로 쪽에 가끔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더 농가분들한테 철저히 관리를 좀 하라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이제 공급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수거도 또 해야 될 상황이 오겠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거에 대해 또 다 사전에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이 우렁이 농법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그 관리를 좀 잘 좀 하고 나중에 수거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고령화 대응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동료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에는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AI가 지을 것 같거든요. AI가 짓고 기계가 지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일단은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유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이제 부서에서도 일부 갖고 계신데요. 속초시의 청년 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귀농 쪽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워낙 저희 지역의 지가가 비싸다 보니 기본 시설 투자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귀농 적지는 저희가 속초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체리를 해보겠다고 한 농가가 해서 선정이 되셨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준비...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지원도 보면 이제 65세부터인데요. 요즘은 뭐 소장님 더 아시다시피 60대분들도 지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농가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유입할 수 있도록 시책을 좀 발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귀농의 최적지는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화채마을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관리를 저희한테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복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유재임 보건행정팀장님이십니다. 장정이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이소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현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은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이명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 첫 업무보고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체계 지원. 사실 참 이게 지금 속초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로 올수록 고질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속초시에는 지금 속초의료원과 이제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게 보광병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이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민들은 의료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나 행정에다가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응급실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의료원이 지금 감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감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곤란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까지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지금 의료원이 중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준공을 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 그 사업비 정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추가 요청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내용으로만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제 감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도내 의료원들 정기적인 감사도 이제 맞물려서 감사가 꽤 지속... 기간이 좀 시일이 걸려서 계속 지속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하나의원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감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시의회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도의회를 통해서나 도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의료원이 좀 버티고 있어 줘서 우리 속초시에 여전히 아쉽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광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좀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벌써부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감기가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밤에 뭐 감기로 인해서 그게 폐렴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으로 행정이나 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두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대책에 있어서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도 그렇고 의료원 쪽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뿐만 아니라 수시... 지금 이제 감사사항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예산 지원에 관한 얘기도 의료원 측에서 접근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 모든 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도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소장님도 그렇고 계속 의료원장님하고도 접촉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의회도 찾아왔었고 또 이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간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의를 했을 때 논의 이후에 유의미한 어떤 대책이 조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요소는 더 커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꾸 어떠한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물리적 시간, 경제적 비용,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또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골드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위협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만 끝내는 것보다는 진짜 이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에 지금 현 속초시의 상황과 인근 지역의 문제점에 있어서 같이 조금 보건소에서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다음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의 문제이긴 한데 의료원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거를 수탁기관으로서 의료원을 고려를 가장 첫 번째로 했잖아요. 그 부분도 위태위태해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모집 중인 거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제 모집 공고 중이라서 의료원이... 저희도 이제 최적으로 위탁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또 위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속초시 관내에 있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관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탁에는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게 긍정적이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이렇게 돼서 조리원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가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준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의원

물론 다음 부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그 11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가 있잖아요. 이 업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에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충족되는 업소가 직접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맞으면 행정에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뭐...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재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또 직접 이제 조사를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모범 식점 지정 기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그분들은 요식업소 관리업체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요식협회 그쪽이나 이런 걸 통하고 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할 때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서류 작성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서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관계자분들이 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물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홍보를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또 개별로 안내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속초시 관내에 이 기준을 충족할 만한 곳이 많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염하나의원

86개.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제...

염하나의원

이분들이 재신청하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그래서 재신청 대상 중에서 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또 탈락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신규분들 또 맞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가 많이 돼서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가 매번 하는 멘트인데 예산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업 준비 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위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건의를 한다는 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내용들, 추후에 예산 편성을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보건소장님, 부의장님 보건소장님한테 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애부의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보건소장 박중현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박 소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보건소에,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 와 보시니까 행정과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원화가 됐다라는 불편함은 못 느끼셨어요? 직접적인 체감을 해보시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 전문인력 확보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필요하다든가. 지금 전문성 있는 우리 공직자도 계시지만 비전문성 공직자들도 거기 이제 같이 혼재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잘 수렴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보건소의 업무가 되게 다양하고 그 파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 1층 진료소에서 공보위 분들이 진료를 봐주고 계신데 특히 의과 공보의분, 그분이 한 분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초 1, 2월에 기숙사 건강검진이라든가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는 거의 300분(명)이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분이 하루 만에 300분(명)을 본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든...

명길

김명길의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있고. 또 그분도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또 시민분들이 좀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좀 의사분이 두 분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도랑 나라에서도 그거를 걱정해서인지 시니어 의사 도입 제도를 또 요즘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또 재채용...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의사분들이신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또 저희 행정 쪽에서도 많이 예산 확보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거기가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복옥 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보건소의 총괄 책임자시니까 그런 이원화가 된 부분은 없겠는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질문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쾌적한 말 그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면 실사용자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떤 의견 반영하고 계세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휴게소를,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 휴게 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노후가 돼서 하여튼간 수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팀이랑 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게 그렇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속초 시정에 관계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무 여건이, 환경이 개선되고 실사용자들이 환경이 개선되고 그분들이 행복한 근무지가 되면 그 서비스는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같이 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민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려면 실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숙박, 음식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은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식품접객업 지도점검을 통해서 역량 강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지금 보건소 인원들이 이 점검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분기별로 이제 단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기별로 단속보다는 불시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이 많이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배달 음식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기관에서의 어떤 행해지는 행위가 있을 때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의원님이 이제 지난번 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팀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식견이 많으셔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의견을 많이 이제 교류를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시 점검이라든가 또 신고를 접수했을 때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불시 점검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불시 점검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 어떤 시민들에게... 시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생산자 입장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필수 의료기능 강화 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가의 한계점인 겁니다, 이게.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지자체의 어려움으로 지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든 없든 제안 드리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건 지자체에서 내실을 기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공성을 띠는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적자폭이 늘어나고. 지금 여기 해당 의료원장께서도 힘듦을 호소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용객이 줄어들고 계속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급여를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 언제까지나 중앙부처를 바라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 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되거나 1차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당직제의 어떤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당직제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모른단 말이죠. 개인병원이 만약에 오늘 당직제를 한다고 해서, 어디 홍보가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면서 의료진들이 그곳에 당직 역할을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건의도... 되든, 안 되든이 아니라 되게끔 우리가 계속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공공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공 영역의 의료기관이 아니고 이제 사익을 위해 만든 종합병원도 그 어린이 전문병원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어린이 병원이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열어서 야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를 했더니 1년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 준 그런 또 좋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료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서비스가, 공공의료가 구축이 돼 있는 곳에 우리 의료진들, 지금의 개인병원 의료진들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강원도와 협력을 해서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살아남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의료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벌써 이제 부서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시민들하고 같이...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선책일 수도 있지만 시니어 의사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조만간 소아과 선생님들을, 원장님들을 이제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 현실을 좀 잘 말씀을 드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추가 시간 사용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후에 건강증진과에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요즘은 진짜 쉽게 아파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쪽 속초 지역 의료 환경이 현재 지금 최악인 상태라서요. 의사가 없어서 지금 응급실 환자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지난해 아이들한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했던 거 알고 계시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게 마이코플라즈마가 감염병 4급인가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인교의원

작년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때문에 속초의료원이 입원된 아이들로 만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끝나고 나니까 A형독감 또 와서요. A형독감 때문에 소아과 또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A형독감 때문에 그 진료...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들 접종을 안 해서 올해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유행병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요.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름 뭐 그런 독감 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애들이 아프다는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합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4쪽에 누수 없는 방역관리 운영. 그 감염병 매개체 모기, 진드기. 주요 서식지를 조사 후에 집중으로 이제 방제를 하는데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이 조사가 이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취약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이명애의원

민원이 들어온 거?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곳을 주 취약지로 해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혹시 속초고등학교 옆에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 사이, 거기 항상 이렇게 습지처럼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름이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쪽에 방역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쪽도 대상이 되어 있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대상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이명애의원

대상은 되어있다는 거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 밑에 보면 노후 포충기를 교체해요. 저희가 이제 영랑호를 걷다 보면 포충기가 있는 걸 봅니다. 또 모기 기피제도 또 뿌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걸으면서 그런 걱정들을 하셔요. 이 포충기가 모여지면 그 청소는 얼마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죠? 포충기가 모여져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대용량 포충기의 성능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포충기가 이게 분산이 돼서 그게 자동으로...

이명애의원

자동으로 청소까지 되는 시스템인가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한 번씩 점검은 합니다.

이명애의원

다행입니다. 영랑호를 걸으면서 모기에 물렸다,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아서 그 영랑호에는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지금은 3개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영랑호 쪽에 지금... 그게 이제 3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이명애의원

아, 3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이게 아마 대용량일 거예요. 그렇죠. 한 몇 킬로 반경까지는 커버가 되는 대용량이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걸 다 감안해서 하신 거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이제 결핵 환자가 집단 시설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의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23년...

이명애의원

돌봄시설에서 이제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이명애의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집단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명애의원

돌봄시설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했잖아요. 145명.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23년에는 42건이고요. 24년에는 3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애의원

더 많아진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집단시설.

이명애의원

그런데 그 영유아 아기들이 겨울에 폐렴에 자주 걸려요. 그래서 이제 속초의료원이 안 돼서 원주 쪽으로 많이들 지금 아이들이 가게 돼서 이 부모님들이 진짜 시간이 없는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폐렴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나름 시설에서는 이제 그 시설 관리, 환경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한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됐다든가 이러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유아 같은 경우, 이제 돌 지나고, 돌 전에. 담임 선생님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보지 않고 또 보조 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보조 선생님이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폐렴기가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하고 연락을 해서 등교를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아기들까지도 전염이 돼서 이제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방역을 나가시면 좀 그런 걸 철저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좀 조사를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이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좀 등교를 할 수 없을... 뭐라고 그러죠, 등원을 할 수 없을 없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아이한테는 어쩌면 그게 좀 부모한테도 힘들지 모르지만 그 어린이가 옴으로써 또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상황이 되면 지금 요즘같이 의료계 체계가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린이집 하고 방역을 나가시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등급평가예요.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평가 항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게 이제 격년제로 하네요, 격년제로. 그러면 이제 이미용업을 이번에 해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올해.

이명애의원

398개소에서 이제 16개소를 한다. 그 비율이 저는 이제 좀 적지 않나.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선정...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조건에 부합되는 이미용업들이 많지...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미용업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이게 뭐 굉장히 그 베네핏(benefit)을, 이득을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항목이 너무 예를 들어서 깐깐해서 이렇게 16개소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16개소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16개소가 됐어요. 격년제로 또 16개소가 되는 건가요? 정해져 있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격년제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이제 배점에 타당하면 그 업소가 되는 거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이게 예산도 또 수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간 또 저희가 배점 기준은 나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업체 수가 적게 이제 배정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업소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자긍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긍심 때문에라도 오히려 그 위생을 더 지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또 목표를 또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터무니없이 늘리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위생업소라는 자긍심을 갖고 그 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고려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고 또 자리를 잠시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잠시 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현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들 의료원장님하고 의료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방문을 또 했었고.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를 위해서 연말에... 아니, 이번에 구정 전에도, 설 전에도 보면 애가 아파서 응급실 때문에 원주로 춘천으로 강릉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방원욱의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실하고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만큼은 좀 시켜 내보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지금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필수 의료라고 하는 응급실하고 소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 부분에 나라 지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원욱의장

응급실까지요. 속초는 응급실까지.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나라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부족한 실정들이 좀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우리가 거점 병원인 의료원에서 지켜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응급실은 보니까 스케줄이 뭐 월, 화, 수든지 아니면 월, 수, 금이든지 이렇게 일률적이지를 않고 그 병원 스케줄 보니까 어떤 때는 월, 수, 어떤 때는 뭐 화, 목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프면 일단은 응급실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아니, 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소아과도 아이들이 급했을 때는 직장도 못 나가고 그 부모님들이 또 다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 좀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마냥 또 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지금 이런 사태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의료진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응급실 휴진하는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행일 수 있는 것이 4월이면 지금 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원래 5명 체제여야 되는데 현재 3명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4월이면 잘하면 2명이 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가... 아니, 응급외상 이런 데가 아니고 일반의를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는 지금 의료원에서 야간 진료까지는 일단 하고 있고요.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료진 확보에 더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우리가 또 대체 병원으로 보광병원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응급실도 좀 가끔 자주 좀 들여다봐 주시고. 거기도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조금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응급실 이용 인원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아서 다행히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월에. 물론 정상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광병원에 아주 뭐 200%가 되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역시 또 민간 거점 병원인 보광병원도 의료진들 난이 또 거기도 또 난리가 아니에요. 코스트(cost)가, 비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방원욱의장

그런 게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산부인과랑 우리 소아과랑 하여튼 응급실이랑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방원욱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이제 목이 우리가 지금 누수 없는 방역관리 운영에 모기 유충 서식지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서식지를요? 이제...

방원욱의장

조사를 시작하고 방역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조사는 끝났을 거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방역 기동반이 이제 운영이 3월부터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기 서식지는 작년 기준에 준해서 일단 그 자료는 확보가 된 상태라서 방역 기동반이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방원욱의장

차 몇 대 있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차 저희가 2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2대 있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 언제부터 하시겠다고요? 3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3월, 예.

방원욱의장

거기가 지금 9707개소라고 했는데 찾아보면 더 많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방역해놓고,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또 여름 다가오면 또 극성을 부릴 거라고. 그렇죠? 유충부터 잡고 그다음에 그것이 방역이 다 안 됐을 때에는 이제 모기 퇴치가 이제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포충기 교체인데 영랑호에도 있고 황톳길 때문에 이 포충기를 많이 갖다 놨어요. 거기도 한 네다섯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랑호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한 8개~9개 돼요. 거기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영랑호 그 안에 황톳길에만 해도 벌써 한 3~4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모기들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기는 3월에 하여튼 일찌감치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도블록들이 중앙시장에 자꾸 주저앉아서 보도블록을 들어서 가려고 해보면 쥐들이 엄청 많은 건 아시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치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 쥐에 관한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거기가 음식 파는 데예요. 다 음식 파는 데인데 쥐가 있으면 되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좀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신경을 쓰고.

방원욱의장

쥐가 고양이만 해요. 쥐가 고양이 새끼만 하다고. 그러니까 그 찾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들이 갑자기 주저앉거나 있잖아요, 이러는데. 물 많이 쓰지 않는데 보도블록이... 중앙시장은 보도블록 깐 지가 얼마 안 돼요. 위생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밑에는 굴을 파놓고 다닌다. 그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리고 각 가게에 좀 물어봐서 만약에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아예 없나요, 그런 시설이나 그런 방법들이?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방원욱의장

또 먹는 음식점 앞에 뭐 약을 놓을 수도 없을 거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음식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방원욱의장

당연히. 해본 적이 없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이제 추진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하여튼 간 의원님이...

방원욱의장

횟집 수족관 앞에 특히.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또 주인들이 또 그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당연히 기피하죠. 그래도 우리는 방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제가 한번 초청을 할게요. 가서 현실을 보여줄 테니까. 그다음에 모기 퇴출은 반드시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제 질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소장님 잠깐 연단으로 나오시고요. 종합적인 지금 우리 지역사회 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세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응급실이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계획은 4월에 모집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의료원장...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가 지금 의료원 응급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 7월에도 한번 펑크가 났었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공의 사태 이전과 전공의 사태 이후에 수도권 의사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의료원, 지방병원하고 수도권하고 그전에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거나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동...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의사들의 이동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방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거점 공공의료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받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할게요.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제가 속초의료원 원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속초는 특수 지역이다. 무슨 특수 지역이냐, 요즘에 정부나... 뭐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산정을 할 때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속초가 우리가 관광부서에서만 2000만이 아니고 관광시설 외에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시설하는,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또 공공의료시설, 의료시설이란 말이죠. 이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여름 성수기 때 속초의료원이 급증을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순히 속초시 속초의료원이 8만 3000의 의료원이 아니고 연 관광객 2500만, 인접 지역까지 하면은 그걸 365일로 나눠보면 15만~20만의 생활 인구가 매일매일 돌아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속초의료원은. 안 그러면은 정주민들, 거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속초를 방문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역 소멸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 이동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건강권 보장입니다. 공감하시죠, 소장님.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병원이 있어야지 시골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 정책, 강원도의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면 말뿐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 생활 인구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산부인과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하고 그때 좌담회를 할 때 마취과 의사가 또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안 된대요, 지금.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한 두 달째. 이것 또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그거 역시 4월에.

종현

최종현의원

충원이 됩니까?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세 번째로 SNS나 맘스카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지금 주간 소아과 야간은 운영이 되는데 주말 소아과 야간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욕먹냐, 우리 정치권과 행정이 욕을 먹어야 된다. 부모들이 밤에 그것도 주말에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보루가 응급실인데 응급실마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나 속초시 인근 지자체에서 핑퐁 게임을 한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속초시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고 강원도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좀 도와달라는 거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의료원만 망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제는 좀 단기적 그때그때 땜빵식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좀 의사들도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야만 되고 그 중심에는 중앙정부가 있는 거고. 단순히 인건비만 올려준다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중앙 차원에서 나오던데... 이건 뭐 제가 소장님한테 그냥 넋두리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의료고 그중에 지금 응급의료가 펑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응급 차량 이용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00%로, 그 외에 50%인데 기초생활수급자 100%면 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용료의 100%를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응급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 30~4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아산병원까지. 여기서 강릉까지.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거리에 따라.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기초수급자 예를 들어 30만 원이 나온다, 그 30만 원을 다 준다는 게 이 100% 개념입니까? 아니면 최대 20만 원이어서 20만 원만 주는 겁니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건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00%가...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런데 응급차량을 이용을 해서 아산까지 갔더니 3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일단 선지급을 했어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0만 원을 냈어, 그럼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20만 원.

종현

최종현의원

최대 20만 원?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일반인이면.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일반인이면은 50% 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15만 원?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10만 원.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서 이게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용료의 50%잖아, 지금.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건당 최대 20만 원이니까 일반...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왔어, 앰뷸런스비가.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20만 원, 일반인은.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일반인...

종현

최종현의원

15만 원을 줘야죠, 그러면.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 외 50% 지원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헷갈려서.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4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종현

최종현의원

3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 일반시민은 15만 원.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맞아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연 2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일반시민도 2회.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18페이지. 18페이지 일단은 잘못된 거는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운영 시간 20시부터 익일 1시 중 3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약사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번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에는 약사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현행 약국들이 힘들어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면 띄워주세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공 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중에서 3시간. 익일 1시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약국이 여기죠? 여기 맞죠?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주는 건 개념인가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시범지역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2년부터.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식적으로 행복약국이 지정을 받아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원

행복약국이 그전에 이제 지정이 돼서 운영은 됐었잖아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지원...

종현

최종현의원

지원을 안 해줬고 이번에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약국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건데.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예. 지난번에도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복옥

이복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세워진 예산으로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 국도비라든가 저희 또 시비 대응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부재 중인 치매정신팀장을 대신하여 최정임 주무관 배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이명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물 천천히 드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25년 6월에 운영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거든요. 앞서 이제 그 보건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다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좀 들었는데 다행히도 속초시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좀 다른 곳에서 전문적인 어떠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위탁운영기관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는 이제 공공의료기관 이제 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워낙 그 위탁 사업비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관심... 워낙 이게 또 사업비가 크다 보니 관심이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해지거나 이런 곳은 없고요.

염하나의원

지금 접수는 한 몇 군데에서 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직 접수를 지금 시행하지는 않고.

염하나의원

관심만 계속 보이고 있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공고만 한 상태고 접수는 3월 18일에 보건소 이제 건강 저희 과에서 직접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염하나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참 여러 가지로 기대도 많이 하고 기다리시는 산모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지어 놓는 게 끝이 아니라 운영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질 없게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혹시 이 보도 보셨을까요? 악용되는 금연 클리닉 대책 시급.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잠깐 내용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성으로 포상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금연 클리닉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의 성공 어떠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검사체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주다 보니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했는데도 금연을 했다고 이제 확인서를 그냥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지 않고 발행을 해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만큼 속초시에서도 더욱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가서 매번 지켜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6개월 그 성공 기념품을 받으려고 하면 3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나 코티닌 측정 검사를 직접 와서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나 저희 담당자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금연 클리닉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것은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악고등학교 한 군데만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소에 와서 클리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사실 5명만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이 일단은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몰래몰래... 이게 학생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대놓고 이제 담배를 피울 수, 흡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이제 설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계속 그 클리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연 지도원을 학교에 한 1~2년 정도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 같고, 캠페인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거를 학교랑 같이 실시는 하고 있는데 오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하나의원

그거와 또 별개로 지금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설악 고등학교하고만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학생들의 흡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관내에 있는 3개의 고등학생들...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학교가 아닌 만약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학교에 있어서도 이거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학생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것도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저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또 이거를 허락을 해야지만 저희가 클리닉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염하나의원

해보자고 제안을 한 적은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있어요. 있는데...

염하나의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 참여를 안 하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염하나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뭐 수업을 위주로 하고, 고등학교가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업 중에 학생이 나와서 이쪽에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주말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주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악고등학교도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 클리닉에 오는 거를 꺼려하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염하나의원

사실상 그렇게 학생들이 꺼려하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참여율이 낮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단 이제 학생들은 저희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학생에 한해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학생에 한해서는 5명이고 뭐 어른, 성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한 400명 넘게 등록을 했었고요.

염하나의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청소년기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은 참여 안 하더라도 조금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참여가 조금 많아질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액상 담배, 액상 전자담배 이게 이제 담배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매겨진다든가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온라인상으로도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을 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치우쳐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홍보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히 2개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데 심혈관 질환자 등록 및 관리. 그래서 고혈압 207명, 당뇨 258명, 고지혈증 209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수급, 차상위계층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신데 이제 질환자 위주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지표상에 나와 있는 207명, 당뇨 258명, 고지혈증 209명보다 수십 배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갖고 계실 텐데 207명, 258명, 209명 이렇게 하시는 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이상의 질환자들이 속초시에 있을 텐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많이 있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그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캠페인이나 이동 검진을 통해서 자기 혈압·혈당 알기,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 혈당 측정기하고 소모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금 여건상 이 정도 인원이 맥시멈(maximum)이다 이거죠? .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청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선착순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이 인원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여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등록은 이제 그렇게 하고 상담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체성분 측정이나 영양 상담, 당화혈색소 정도, 콜레스테롤 측정 같은 거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게 이제 강원도 내 공공의료원 현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영월군이 들어오면 됩니다. 영월군이 새로 생겼어요, 며칠 전에. 그렇죠, 아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속초시. 그러면 총 강원도에 일곱 군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깁니다. 그 일곱 군데 산후조리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삼척시가 이용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0만 원 2주에. 삼척시가 거주민들은 무료죠? 18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철원군은? 철원군도 무료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철원군도, 네.

종현

최종현의원

화천군도 무료. 그렇죠? 자료 좀 보세요. 이용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무료예요. 그렇죠? 화천군도 무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이 100%.

종현

최종현의원

양구도 무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양구 무료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양양군도 무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양양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이 90%고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80%.

종현

최종현의원

1년 이상 거주지 했을 때 80%로. 거의 뭐 무료죠, 거의 무료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영월군도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는 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이용료가 얼마죠, 영월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월.

종현

최종현의원

제정 중이다. 아직... 이용료가 무료로 나왔어요, 뉴스에는. 삼척시는 의료원에서 합니까, 관리를, 위탁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삼척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나머지 철원, 화천, 양구는 원주 업체인가요? 이름이 뭐죠, 그 업체가 이름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철원은 철원병원이고 이게 이용료가 주당 89만 원인데 취약계층이 70%이고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70%,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양구는 양구 성심병원 여기는 무료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속초는 취약계층이 얼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속초는 70%.

종현

최종현의원

70% 감면되고. 우리 1년 이상 거주민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180만 원 다 내는 거죠? 거주민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시민은 50%고요. 공공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했을 때 10% 감면을 더 해드리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60%.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의료원에서 거쳐서 오면 60%, 일반 시민들.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은 180에 60%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정대로 6월에 준공은 정상적으로 되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계획...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계획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출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의원

지금 마취과 선생님 안 계셔서 출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도 지역 내 출산이 가능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이용을 했을 때 10% 감면 혜택을 더 드리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가능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역에서 출산을 해야지만 그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이어질 거 아닌가요. 강릉에서 출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출산 공공산후조리원도 없지만 외부에서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같이 산후조리원이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뭐 출산을 강릉이나 속초 이외의 지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리원으로 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문제없는 건 저도 아는데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출산 장소랑 산후조리하는 데랑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관련해서도 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리원 위탁도 어렵고 지금 현재 출산도 어렵고 지금 정상적인 지금 출산 분만도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전 부서에서 마취과 선생님 4월에 충원이 된다고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하루빨리 좀 지역에 출산과 산후조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 추진사항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지원 대상에 관해서도 이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8번 예비 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그 정의, 이게 좀... 5년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준비 중이신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니, 2024년 예방접종 실적을 보니까 65세 어르신 분들에 대한 접종률이 나와 있는데 왜 어린이나 고위험군 그다음에 65세 이하 시민분들에 대해서 왜 접종률 데이터가 없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데이터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인교의원

그래서 어르신 분들만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여기 접종자 수는 전체적인 인원인 거고 접종률만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왕이면 어린이나 좀 나머지 군에 대해서도 접종률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하단에 세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독려 문자 전화 및 홍보인데요. 이게 개인한테 발송하는 메시지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시스템에 저희 이제 접종 대상자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있어요.

정인교의원

여기 지금 접종자 대상 4만 6,300명한테 다 가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신 분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임신부 그다음에 어르신,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도 국가 예방접종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메시지가 다 가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의원

혹시 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에도 별도로 메시지 안내... 공문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나가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 예방접종 확인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문서로 저희가 교육청에 안내를 하면 학교에 통신문이 나갈 것 같고요.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이런 데도 독감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문서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접종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그래서요. 대기하시면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보건위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해 아이들한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에는 입원된 아이들로 완전히 만실이었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끝나고 또 A형독감이 또 얼마 전에 돌아서 소아과에 지금 앉을 자리도 없이 아이들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거의 안 맞아서 독감이 유행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행성...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안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안내가 좀 부족해서 접종이 안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내가 안 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아이들 예방접종은 다 부모님들의 의지하고 상관이 많이 있고, 접종 시기에 아이가 아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빼고는 웬만하면 접종을 다 하시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률이 한 68%, 이 정도 되는데 속초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접종률이 낮은 건 아닌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다 독감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유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지 접종률이 낮은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인교의원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접종하는 그런 백신은 없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독감의 종류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올해는 뭐가 유행할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독감 4가 백신을 접종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유행할 것 같은 4가지를 추려서 백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염병에, 호흡기 질환에 다 웬만큼은 예방력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한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치매 관리 환자 관련해서 치매 환자 지원 물품에 제가 가스 타이머를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좀 해보셨는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몰라서 시행되고 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인 거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면 광역치매센터에 그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그 명단을 다시 보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여기 추진 실적에다가 그런 것도 좀 추가로 표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또 기다리셨고 오늘 오랜 시간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관심 사안에 대해서 또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22년 3월에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걸 설치하고 나서 설치가 이제 가시화되고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다가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탁자 공개 모집에서도 지금 그 모집에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예상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9년까지 언론 보도상에는 60억까지, 60억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병원이 지금 속초에 현존하고 있고 운영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돼서 지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을 속초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형태로 매입 여부에 대해서도 타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축적을 그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소장님께도 여쭤봤는데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 운영상의 어려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수탁자가 선정이 될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