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광경제산업국장님은바이오기업유치자문단업무관련회의참석으로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의원이제출한‘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2월20일하루동안,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안동시정에관한질문의건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등13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등10건과함께총24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건은사전에발언신청이없으면질의·토론을생략하고,모든안건은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도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손광영의원,정복순의원님으로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따라서오늘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는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과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동,평화동,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권기창시장님!장철웅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오늘경상북도-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과향후3년간의임시허가운영계획에대해점검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안동시는지난4년간규제자유특구사업을통해헴프산업의가능성을실증하는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그러나막대한예산이투입된것에비해실질적인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점에서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우선,CBD생산량이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한점,GMP시설구축이이루어지지않아CBD수출이실패한점,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부족했던점이핵심적인문제로드러났습니다.특구사업이본래산업화기반을검증하는목적이었음에도연구개발중심으로운영되면서실질적인경제적효과를거두지못했다는점은심각한문제입니다. 또한,특구사업자들의본점이안동으로이전되지못하고,외부기업중심으로사업이운영되었다는점도개선이필요한부분입니다.특구사업이지역경제와연계되지않는다면,과연이사업이안동시의미래성장동력으로자리잡을수있을지의문입니다.더불어,타지역이헴프클러스터조성을적극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안동시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이부족하다는점도우려스럽습니다. 오늘본의원은이자리에서지난4년간의문제점을냉철하게점검하고,앞으로3년간의임시허가운영기간동안반드시개선해야할사항을논의하고자합니다. 특히,GMP시설구축,특구사업의성과목표명확화,헴프관련법개정추진,본점이전유도및경쟁력강화전략마련등핵심과제들이실질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강력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안동시는헴프산업의중심지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타지역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며,시민들에게실질적인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도록보다전략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오늘논의가헴프산업이안동시의미래성장동력으로자리잡을수있는중요한전환점이되기를바라면서시정질문순서대로권기창시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창시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시장님,먼저시정질문에들어가기전에최근진행된주민과의공감소통의자리는2025년시정의추진방향을설명하는자리로읍면동장들이직접나서시민들에게피부에닿는설명으로알기쉽게설명한부분은바람직한행정의모습이라고생각합니다.아울러시장님께서도각읍면동을돌며시민들의얘기를직접청취하고공감하는자리로써문제해결을해나가는모습은지역구의원의입장에서든든했습니다. 다만,연초업무계획을설명하고보고하는희망이깃든자리에서굳이의회의예산삭감으로집행이어렵겠다는언급과추경은없다는식의성급한말씀은개인적으로아쉬웠다는말씀을드리면서시정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부터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경상북도-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자가지난4년간생산한CBD총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얘기를하세요.묻는말에만하세요.
묻는말에만얘기하세요.
설명과정에서다나오니까말씀을하세요.일단4년간CBD총량은어떻게됐다고요.?
예,알겠습니다. 시장님지난239회본의원의질의에대한답변에서“특구사업이큰성과를거두었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본의원은당초380억원이었던예산이464억원이상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생산된CBD양은61㎏밖에불과하다는점에서기대에크게못미쳤다는판단을하는겁니다. 왜냐,본의원이판단하는생산량부족의주요원인은다음과같습니다.첫째,생산목표가일괄되지않고성과지표가명확하지않았습니다.제220회임시회에서본의원은“집행부가특구사업을시작할당시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을위해연간100㎏을생산·수출하겠다고했는데실제목표생산량은무엇인가”라고질의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해전임박성수부시장은2년동안380억원의예산을투입해60㎏을생산하는것이목표라고답변했습니다.그러나4년이지난지금까지도생산량이61㎏에불과합니다.목표대비성과가지나치게낮다는판단이다.이런뜻입니다.
둘째,특구사업자로선정된기업들의업종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거나부적절한경우가있었습니다.본의원은이러한기업선정과정에서적절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아생산실적이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봅니다. 셋째,성과지표의부재또는미비로인해사업의성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슬라이드1,2,3번띄우세요.본의원은제120회,제125회,제231회,제239회임시회에서수차례성과지표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 특히제231회임시회에서는CBD생산량을성과지표에포함할것을요구하였으며성과목표의달성률이지나치게낮은점을지적한바있습니다.제239회임시회에서시장님께서성과지표를사업자들에게명확히전달할것을요청했으나이를실제로이행하셨습니까?결국애초에2년동안60㎏을생산하겠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4년이지난지금까지61㎏밖에생산하지못했다는것이심각한문제라고얘기드리고싶습니다. 이에대해서시장님께제안을하겠습니다.임시허가를운영할때성과목표를제대로설정하십시오.성과지표를사업자들에게제대로전달하여목표달성을위해활용하십시오.성과를달성한사업자에게예산을지출하십시오. 본의원은이번질의를통해특구사업이보다투명하고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개선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봅니다. 그다음에두번째,특구사업의성과를평가할명확한성과지표는무엇이며,사업자들에게해당지표를전달하고목표달성독려여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48시간전에.
지금얘기하고있어요.거기에연계돼서하고있어요.묻는말에질의하는데에서답변하세요,그냥.
아니야,이거는내가예를들어서있었던거를얘기하는거니까지금부터묻는대로만얘기하시라이겁니다.
2번,특구사업의성과를평가할명확한성과지표가무엇이며,사업자들에게해당지표를전달하고목표달성독려여부에대해서답을하시라이말이에요.
흥분이아니고묻는말에만말씀하면되지뭐자꾸토를달아요.
그러니까답을하시라고.아까···
시장님,조금전에원물생산량그랬는데원물생산량,CBD생산량은성과지표에없었습니다.아시겠어요?없었습니다.여기보면나올겁니다. 그다음계속해서답하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래확인해보시고.그거는추후에확인하도록하고그다음계속해서얘기하세요.
그러면시장님답변내용을보고제가또몇가지,슬라이드1번올려주세요.슬라이드1번과같은방식으로성과를평가하더라도특구사업이사회적,경제적목표를달성하는데는실패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특구의본래목적은산업화검증에도불구하고집행부가이를단순히연구개발과제로인식한결과30여개사업자를선정하고국비를포함해시도비464억원이상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얻은성과는미미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결국국민세금으로특구업자들은잘놀다가가는것뿐입니다.향후임시허가를받은사업자들에게시도비를지원할때는반드시명확한성과지표를바탕으로예산을집행해야합니다.성과목표없이예산을지출한다면지금과같은비효율적인사업운영은반복될수밖에없습니다. 또한,향후3년간특구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하려면기존과동일한성과지표를적용해서는안됩니다.과거4년동안의결과가실망스러웠던만큼기존과같은방식으로운영한다면향후3년의결과역시지난4년과다를바없을것입니다.이에대해서시장님은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3번,특구사업이약8,889억원의생산유발액과6,952명의취업유발효과를창출했다는경북특구운영성과보고서근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요?그거는다음에확인하도록합시다.
슬라이드4,5,6번올려보세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시장님도이수치에대해서보시면서현실에맞지않기때문에신뢰하지도않으실겁니다.왜냐,본의원이2019년한국은행산업연간표를근거로답변하신것에대해서상당히불만입니다.이부분은2024년9월,작년9월에발표된2020년기준산업연간표를활용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보고서에의하면바이오헬스산업이산업연간분석에없음에도과도하게경광부의하는듯이보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4번,지난4년간생산한CBD의수출액과실적이전무하다면그원인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그렇다면수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됐습니까?
시장님,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을하면그말이그말인데말씀하세요,그러면.
아니,그말이그말이아니라지금계속해서이어가지않습니까.수출이불가능한것을···
김경도의장
16만시민이보고있습니다.서로격앙된언어는자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다면수출이불가능할것을모르고계획을수립하였다는것입니까?계획을수립했잖아요.
그러니까그래서본의원이GMP구축이선행돼야한다고제255회부터여러번강조했던것입니다,이부분을.
그부분은뒤에다나옵니다,나오니까.그러면CBD생산및수출목표를설정하지않은이유가조금전에시장님이말씀하셨던그부분입니까?
그렇다면시장님께서애초에생산목표가,이부분은전임시장님있을때부터모든게제224회부터쭉이어오던거기때문에그때수차례본의원이요구한부분이제대로하나하나관철안됐기때문에이런부분을짚어가는거예요.
하여튼그부분은조금있으면뒤에다나옵니다.들으세요. 애초에생산목표가100㎏이었어요.첫해에2년에60㎏으로바뀌었고요.그런데4년동안61㎏을생산했는데어떻게126%의성과초과달성을했다고하시는지모르겠어요.
그게아니죠.120%가아니죠.그러니까전부페이퍼로한거뿐이다,이말씀이죠.
답변에의하면DHC외의다른칸나비노이드는테스트한적도없다고하시면서어떻게특구에서생산한CBD가isolate라고장담하면이게안되는거거든요.지금답변에서.
쉽게말하면4년간답변을보면,4년간규제자유특구사업을통해서원물CBD를추출·정제하고,99%의순도의CBDisolate를생산하는기술을축적할수있었으나non-GMP생산품이므로수출이어려운상황입니다.이렇게4번질의에답변을하셨어요.
본의원이제239회,그러니까시장님께서이런질의를한바있습니다.그때시장님답변에“한국콜마주식회사는컨소시엄에서는한국콜마미국내법인,콜마미국에수출해서CBD의여드름유효성분을확인하여미국내제품출시를지금계획하고있고요.”라고했어요.근데시장님이답변하셨거든.수출이안됐는지요?왜그렇게말씀하셨는지본의원도아리송하다이말씀이죠.
시장님말씀은거기현실에맞지않아도답변해놓고그게안맞으면안맞다.이렇게대변하는거로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예,됐어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실증특례를반납한사례가있죠?실증특례반납한사업자들이많죠?거기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시장님,본의원이제239회임시회에서실증특례반납사유를물었을때그때도물었어요.정확한내용을파악하지못하고말씀하셨어요.그때시장님께서“특구기간종료후에도특구사업자들의이탈방지와헴프산업화가중단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서는법률개정을통한규제완화와헴프관련후속사업발굴이핵심입니다.첫째,법률이개정되어야합니다.이사업을활성화하려면둘째,대마가식품공전에등재되어야합니다.셋째,CBD함량이높은안동형씨드개발이중요한목표입니다.지속적으로중앙정부에건의하여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라고시장님이답변했어요.
그런데시장님께서말씀하신식품공전등재가안됐다고하셨죠.
2015년2월3일에이루어졌습니다.이거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앞으로정책을논의하실때는사실관계를먼저확인하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시장님께서목표달성을위해정부에건의하셨으며···
실제로어떤노력을기울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한편실증특례반납사유에대해서시장님께서는헴프재배노하우축적,CBD생산공정개발및시제품개발등의목표를달성했고,일부기업이경영방침을변경했기때문이라고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그러나본의원이파악한바는다소다릅니다.실증특례를반납한진짜이유는더이상국고지원이없었기때문입니다.그것이아니라면헴프사업이수익성이낮아지속할이유가없다고기업들이판단했기때문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문제도조금이따가나와요.
받으면안되지.
시장님,식품공전등재는이미2015년2월3일에이루어졌습니다.그거는별도로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타지역에서헴프클러스터를조성하는이유와안동시경쟁력유지전략에대해서시장님의답변을봤습니다.안동시는타지역의헴프클러스터구축현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이에대한전략적대응역시전무한실정으로보입니다.슬라이드10번띄워주세요. 슬라이드를보면현재다른지역들은헴프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삼아적극적으로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고있으며,연구개발및생산인프라를확충하고있습니다.그대표적인사례가전라북도,강원도,제주도특별자치도가협력하여헴프산업벨트를구성하는움직임이보입니다.특히전라북도는새만금33만평부지에헴프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을공식발표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안동시는이러한변화에대한기본적인분석조차없이특구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이는단순한대응부족이아니라심각한행정적무능을드러내고있는것입니다.
계속들으세요. 이에대해서안동시는즉각적인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첫째,타지역의헴프클러스터구축현황을철저히조사하고이를바탕으로안동만의차별화된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둘째,특구사업이안동지역경제와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정책적보완을시행해야합니다.셋째,생산유발및부가가치창출을위한실질적인지원책을강구해야합니다.다만,이러한조치가마련되지않는다면안동의특구사업은지역발전과무관한실패한정책으로역사에기록될것입니다.
계속이어가니까걱정하지마세요.8번,9번에대해서특구사업자중본점이이제조금전에시장님이말씀한게나옵니다.특구사업자중본점이안동에소재한기업과본점을안동으로유치하기위한유인책,또임시허가를신청한사업자중본점이안동에소재한기업이적은이유와본점이전을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제도.아까전에시장님이말씀하신겁니다.말씀하셨기때문에바로본의원이의견주겠습니다.
뭔말인데,타지역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도헴프벨트를구성하는움직임이보인다,이뜻이에요.
전라북도는새만금33만부지에헴프클러스터를조성하는공식적인발표를보셨잖아요?
그러면돼요.
그러면앞서가면더잘해야지.
8번,9번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시장님,시장님은답변그렇게하셨는데특구사업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기업육성을목표로추진되었어요.
실제선정된사업자들중에본점을안동에두고있는기업이비율적으로터무니없이낮다,이뜻이에요.그리고이는특구사업이지역산업발전에기여하기보다는외부기업들에게혜택을주는구조로운영되었기때문에그런부분이나오고. 조금전에말씀하셨습니다마는본점에안동을둔기업이적은이유는다음과같아요.사업자선정과정에서지역기업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은점이문제고.둘째,안동시와경상북도의기업유치정책이실효성을발휘하지못했던거고.외부기업들이단순히실증사업의기회만을활용하고있을뿐지역의실질적인투자를하지않고있다,이말이죠.이는특구사업이단기적인실험에그치고기업경제에장기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는구조적한계를초래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셋째,특구사업을통해기업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행정적·재정적유인이부족했다.외부기업들이사업종료후떠나버리는현상이발생하고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특구사업은지역경제에실질적인기여를하지못하고있으며,지역기반의헴프산업육성이라는목표도달성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이에대해안동시는즉각적인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첫째,본점이전을유도할수있는강력한인센티브정책을도입을하고.둘째,지역기업들이실질적으로특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을대폭확대해야합니다.셋째,사업종료후에도기업들이안동에정착하여산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전략을수립해야됩니다.그렇지않을경우특구사업은결국외부기업들의단기적인실험에불과한사업으로전락할것이며,지역산업발전이라는목표는허울뿐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요.
시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또나옵니다.나오니까그대로질의하는데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바이오산업단지추진과바이오기업유치전략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는데이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조금전에말씀도다포함됩니다마는간단하게얘기해주십시오.
물론시장님께서는그랜드플랜을시정에운영하시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는거로압니다.시장님개인이돈을1,000억원을가지고계신다면안동에투자하시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기업들은말입니다.사업장을정할때단순히사업성만고려하는것이아닙니다.토지가격이장기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있는지평가를또합니다.지역의산업인프라및인구증가가능성등도고려하게됩니다.현재안동의산업단지는평당69만원에분양되고있습니다.하지만국내인구감소추세를보면지방중심으로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2024년말안동시의인구가증가했다는보도가있었지만이추세가계속이어질것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 실증특례를받는특구사업자중에안동에남아있는기업은누구입니까?규제자유특구가얼마나좋은기회였습니까?또4년동안464억원이라는예산을투입해왔습니다.실증특례를통해기업들에게기존규제를유예하고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했습니다.하지만그결과가무엇입니까?특구사업자들은안동에정착하지않고떠나버렸습니다.집행부에서는새로운기업을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조금전에시장님이이렇게이렇게대그룹을하겠다고하지만특구보다더좋은기회가과연있을까요?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렇게좋은기회를날려버렸는데기업유치가가능하겠냐라는의구심이있다이말씀입니다.
본의원은특구사업자들이안동에정착하기를바라는사람중에1명입니다.실제로새롭게안동에둥지를튼기업들은아직까지별로없습니다.안동을바이오산업중심지로만들기위한실질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겁니다.조금전의시장님말씀처럼. 본의원이알기로는경상북도와산업은행이협약을했는거알고계시죠?
이를통해서안동을포함한경북북부지역의바이오기업들이일반시중은행보다더낮은금리로융자를받을수있는자금이2조원규모가있습니다.이러한금융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면안동에투자하려는바이오기업들을유치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아니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시장님답변에서연결되는겁니다. 그러면11번,특구사업이안동경제에미친생산유발···
예,간단하게얘기하세요.
그러니까실증을하더라도제대로했어야되고,제대로하자고하는거예요,지금.
조금이따가뒤에다나옵니다.뭐그리급해요.
질문한부분에대해서잘하면돼요.
이따가보면다나온다니까.뭐급해요.
계속하고있으니까그렇게아세요.
간략한게아니라내가중간에설명을하는거예요.참고하시라고.특구사업이안동경제에미친생산유발액과부가가치창출액,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이답변을하셨어요.그내용을보면,지난제225회임시회에서본의원이다음과같이질의한바있습니다.헴프특구사업이종료됐을때안동시가얻을수있는것이무엇인지.제220회임시회에서도질의한바있습니다. 당시집행부는연계적으로635억원생산유발효과,254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그리고719명의고용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답변했습니다.그러나2021년성과평가결과아직까지생산유발효과는없으며신규고용은2021년10명,2022년15명수준에불과합니다.또한2021년과2022년헴프특구매출액은수출액을포함해도제로입니다.특구사업자들이수익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380억원이상의사업비를영구히투입하는것은타당한가에대해의문이든다이말이에요.이에대해서모든사람들이의문이있다.이에대해당시전임시장님께서는다음과같이답변한바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산업화시작단계입니다.현재대마는국내에서마약류로분류되어유통이전혀불가능하며,특구사업자들이CBD를수출하는경우에도연간약3억원정도매출에불과할것입니다.따라서특구사업이단기적인수익성을위한것이아니라산업화가능성과안정성을입증하여규제를완화하는데목적이있는사업입니다.즉,산업화의전단계사업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라고이렇게답변한바있습니다. 시장님그렇다면지금어떻습니까?특구사업이산업화의가능성을입증하고규정한대로이어졌습니까?635억원의생산유발효과,719명의고용창출효과는실현되었습니까?특구사업자들이실질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습니까? 현재까지성과를보면당초목표와실적간괴리가너무큽니다.시장님께서는이러한결과에대해서새로운전략을짜야한다,이말씀입니다.
김경도의장
손광영의원님40분이경과되었습니다.보충질문더하시겠습니까?
손광영의원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의장
10분의추가시간을더드리겠습니다.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답변에서특구사업의목표는산업용헴프를기반으로한지역경제활성화에고부가가치산업의창출이었습니다.그러나현재까지확인된성과는목표와거리가멀며실제경제적파급효과도거의없는수준입니다.
그러니까얘기하는거예요.
그러나현재까지확인된성과는특구사업이지역경제성장의실질적동력이되지못하고단기적인실증실험에그쳤음을방증하는겁니다. 슬라이드5,6번띄워주세요.
내가얘기를하잖아요,지금. 이보고서를보면보고서에는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역적파급효과가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습니다.국내전체기준으로생산유발효과1조3,942억원,부가가치유발액5,052억원,취업유발효과9,492명이고요.경북지역기준으로는생산유발액8,889억원,부가가치유발액3,486억원,취업유발효과6,952명이라고요.그런데이효과가실제적으로어디에있습니까? 이수치가경상북도와중소벤처기업부에보고된내용입니다.그때보고하셨죠?
이렇게보고를해야우수특구로지정받고추가로국민세금을지원받을수있지요?
그리고본의원이생각할때는이처럼신뢰할수없는수치를차지하더라도···
우리생산유발액과부가가치창출이실패한이유를반드시분석을해야됩니다.왜냐하면계획을하고거기에맞게끔로드맵을짜야된다,이겁니다.
지금계속하고있잖아요.
지금내가계속질의를하고있잖아요.특구사업의원인을본의원이분석을해봤습니다.첫째,특구사업을산업으로연계할명확한계획과실행전략이조금더알차야된다.둘째,외부기업들이특구사업에참여했으나지역내고용창출과투자확대가기여한바가미미했다고정리를합니다.특구사업이고용유발효과를창출하지못한점은더욱심각하고지역인력양성을위해안동과학대학교에서바이오헴프과를신설했지만이부분에대한성과를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바이오헴프과졸업생들취업률이낮은원인에대해서질의를한바있습니다.시장님,바이오헴프과졸업자수가왜이렇게적을까요?2020년입학생6명중2024년졸업생5명,2023년입학생21명중졸업자13명에불과합니다.특구사업이성공적이었다면졸업자수도늘어나고관련산업취업도활발해야되겠죠.그러나헴프관련기업에취업한인원은단3명이며,그중특구관련사업체에취업한사람은미드바르1명뿐입니다. 바이오헴프과운영실태도심각합니다.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학교와특구관련사업체간인력계약이체결되지않고운영되었다는겁니다.그러나현재졸업생들이한국헴프산업을이끌인재로성장하지못하고있으며특구사업과연계성도거의없습니다.또교수님구성도문제입니다.교수요원이정교수박사1명,석사학위시간강사2명에불과합니다.전문성이부족한교수진으로어떻게제대로된교육이가능하겠습니까?결국바이오헴프과운영도세금만낭비하는사업으로전락하는것이아닌지우려됩니다.이에대한새로운방향과전략이필요하다는뜻입니다. 그다음13번isolate검증기관여기에대해서···
연결드릴게요,제가.조금이따가이야기하고. GMP시설이구축되면KOLAS인증기관이필요없죠?그러나국비가지원된최소2년동안은인증기관없이함량분석을위한크로스체크없이CBD를생산했습니다.이렇게운영되니특구가제대로운영될수있습니까?기본적인품질검증조차도없이CBD생산이이루어졌다면그신뢰성을어떻게보장합니까? 슬라이드9번올려보세요.보면,2023년부터분석을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CBDisolate를생산했다고대대적으로보도했습니다.하지만이전까지생산물은정확한검증없이이루어진것입니다. 14번,GMP시설이구축되지않은이유와해결에대해서답변을봤습니다.제225회임시회에서전임권영세시장님께다음과같이답변을하셨습니다.
조금이따가얘기하라고.내가시간이없어서그래요.
자,얘기를들으라고.답변은내가서면으로봤으니까. GMP시설구축에는보통3년에서5년이걸리는데···
그러면CBDisolate검증기관이늦어진이유와사업에대해서지연의책임은누구에게있다고봐요?
예,하세요.
그래요.다음에확인을해보도록할게요.
시간관계상헴프관련마약류관리법개정이지연되는이유에대해서아까간단하게하셨는데.
그래요.시장님께서대마가마약이아니고대마는마약관리법상에는마약이아니고마약류입니다.그렇게표현해야되고.마약류는마약하고향정의약품하고대마로구분되죠.
그래요.이부분에답변을보면지금단순히법안발의만하면의미가없다고봐요.헴프관련법개정을위해서노력한다는명분만쌓고실질적인성과가없다면그노력이어떤가치가있습니까?시장님께서는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원을확인하시고이들의원들에대한로비전략의수립이필요해요.의원들중에대마육성법을적극적으로지지하는의원들을본확인이확인해보니까대마육성법을옹호하는의원들은남인순의원과서영석의원둘뿐이더라고.대충알아보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김형동의원도법안을발의했지마는김형동의원은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에요.의약안전품소관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법안1소위에서하니까1소위의의원님들을로비를하고,컨택을해야된다.이뜻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예,그렇게열심히해주세요.
김경도의장
손광영의원님,추가시간10분이경과되었으므로질의답변을마무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한가지만마지막으로묻도록할게요. 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제4조에따른종합계획수립이늦어지는이유와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보실래요?
시장님,우리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제4조에따르면시장은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해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시장님말씀은연장이안됐기때문에5개년계획을할필요가없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조례상으로는수립을해야되는게시장의의무입니다. 본의원이지난제239회임시회에서다음과같이지적한바있습니다.“집행부는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수립했지만책자조차배부하지않았습니다.2018년12월에수립된5개년종합계획이2023년을끝으로종료되었습니다.”라고. 그렇지만성과평가를실시하고새로운종합계획을수립해야하지않겠습니까?기업들이시정정책방향을기준으로사업목표를수립하고투자결정을내립니다.그런데안동시는여전히2024년을지나2025년이되었음에도새로운계획을마련하지않고계속3년간연장이되니까이렇게시장님께서답변을하셨는데.
아닙니다.원래2018년,19년,20,21,23년에끝납니다.
자,들으세요.그렇기때문에본의원은이런걸봤을때어떤일들을꼭뭔가이루어져야하겠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종합계획은대마산업의체계적인발전과지속가능한성장지표를마련하는핵심정책이라는것을감지해주셔야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위한건축물건축현황진행에대해서답변을하셨잖아요.구축을마치고자한다.슬라이드16,17띄워주세요. 슬라이드를보시면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1차클러스터를조성하도록계획했죠.그런데2차클러스터는2023년하반기부터2026년상반기까지추진하도록돼있습니다.그러나현재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1차클러스터조성이계획대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2차클러스터는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까?좀더철저히챙겨서클러스터사업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셔야된다.
사업지연이나계획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한관리가필요하다.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시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앞서말씀드렸듯이타지역에서도···
아니,지난온거에대해서가르쳐주는거예요. (○ 우창하 의원 의석에서&–의장,의사진행발언할게요.시간을좀준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의원들이이시간을다기다려야되는데···)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의장
마무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손을들고&–의장!)
김상진의원
의원님,질의는간단하게하고,충분히답변을들으려고하는데이거는혼자다해버리면답변을못하지않습니까.
손광영의원
예,알겠습니다. 신품종육종계획에대해서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236회정례회에서본의원이이상학부시장님께리프트품종을육종에참고하라고했을때안동대학교에서리프트품종을연구하겠다고했고,시장님께서도국립안동대학교에교잡육종등품종개량을위한초기연구를진행중이라고하셨습니다.이연구가제대로될수있도록강구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됩니다. 본의원은한국헴프산업의중심지로서안동시의지위를유지하고,경상북도-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지난4년간의운영을마무리하고새롭게3년간의임시허가기간을맞이함에따라그성과와한계를점검하였습니다.또한헴프클러스터추진과관련된사항도함께검토하였습니다. 특구예산으로464억원이상이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CBD생산량이기대에크게미치지못했으며,이는생산목표와성과지표가명확히설정되지않았기때문임을지적하였습니다. 또한사업의방향성이산업화검증이아닌연구개발중심으로진행되면서실질적인경제적효과가미미하였으며,GMP시설구축이이루어지지않아CBD수출이사실상불가능했던점도문제로드러났습니다. 특구사업자들의본점이전을유도하지못하고,외부기업중심으로사업이운영된점,타지역헴프클러스터대비경쟁력확보전략이미흡했던점도중요한문제로지적되었습니다.이에따라향후헴프산업의지속적성장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함을강조하였습니다. 특히,헴프관련법개정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해법안심사의원들과의적극적인협력을추진해야하며,헴프산업을지역의핵심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적지원과기반구축이필요합니다. 또한,장기적인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신품종개발연구를강화하고,명확한성과목표를설정하여임시허가기간동안실질적인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우리안동시는헴프산업의메카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시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며,타지역과의경쟁에서도우위를점할수있도록새로운전략을마련하는것이시급합니다. GMP시설구축,법개정추진,특구사업의성과목표재정립등실질적인조치를통해헴프산업이지속가능한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강력한의지를갖고추진해줄것을요청하면서시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경도의장
손광영의원님과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복순의원님시정질문순서입니다만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정복순의원님과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존경하는15만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김경도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옥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정복순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후계농·청년농자금지원중단사태와관련하여현안을공유하고청년들이안심하고농사지을수있는안동의미래를위하여안동시후계농·청년농육성지원정책에대해질문하고자합니다. 2025년후계농·청년농자금지원중단사태와관련하여질문하겠습니다.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지원은청년농영농정착지원금과함께영농초기자금부담을줄여주기위한농업자금2차보전사업으로후계농·청년농선정후5년까지신청가능하며,세대당최대5억원까지신청자부담연1.5%의융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국비지원을통해127명이약176억원의자금을저리로융자받아농지를구매하거나시설설치및임차등에활용해왔습니다.2019년13명,2020년17명,2021년21명,2022년19명이융자지원을받았고,정부의청년농3만명육성공약에힘입어보다완화된여건속에서2023년35명,2024년에는자금이조기소진되어20명이지원을받았습니다. 시장님,2025년후계농·청년농자금지원중단사태로인한민원보고받으셨지요?
어떤조치를취하셨습니까?
예,확인해주셔서감사합니다.결과적으로전원이다구제가약속되었다는거죠?
그러나과정은사실녹록지않습니다.2025년1월2일배정확정공문이시달된후본의원도당시청년농의민원을접하고급히부서에연락을취하여현황을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국비삭감에의한조치로우리시가할수있는바가없다며부서담당자도발을동동구르는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있을수가없어서대구경북더불어민주당임미애국회의원실에다급히SOS를요청했습니다.영상한번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송출) 시장님께서답변서에서언급했듯이피해를받은당사자들의목소리가있었고,또이를전달하는과정이있었기때문에추경요구,배정방식변경등논의가시작될수있었습니다. 자료1함께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보여주며) 2025년1월2일배정발표시상반기신청자전국3,845명중에982명이선정되었습니다.전체25%의선정률을보이는데요. 자료2번,안동시는41명신청에4명이선정되어서90%이상이탈락되었습니다. 자료3번,영주,상주,김천,의성,성주등의경상북도타지자체신청대비배정현황과차이가굉장히큽니다.영주가27.5%,성주가43.1%,안동은9.8%입니다. 시장님,상대적으로낮은우리안동시선정률도보고받으셨지요?
그만큼행정에서도많은도움을줬기때문에그러한결과가나왔다고보이는데요.
그런데안동시41명중에4명이었지만우리와비슷한김천시44명중에14명,그리고의성군도43명중에16명이배정받았기때문에선정률에있어서는좀미미하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시장님.
2024년8월에이미전조가있었습니다.보내주신답변에따르면’24년도에예산이이미조기소진이되고,예산감액의이유로24년11월말정부에서는’25년상반기선정자들의융자실행방식을선착순상시배정에서배정선정평가방식으로바꾸었습니다. 아까시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그리고정부공문이수령됩니다.민원이발생하고나서가아니라종전과달리자금배정평가계획이시달되었을때집행부에서는대책마련에나서야했다는생각이듭니다.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는역할을해야합니다.
예,다들고생하셨는데요.그동안우리가보기에는시책전달역할만하고있다가배정결과를통보받고서야깜짝놀라는상황이다시는반복되어서는안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많은청년들의민원이있었고,집행부하고의회하고모든이와관련된분들이청년들을돕기위해서힘을썼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왔다고생각됩니다.
또한우리정부정책의변화나국비편성문제로우리주민들의피해가예상될때시장님께서는조속히의회에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사태는청년농업인들에게는재해나다름없습니다.긴급예산편성,긴급추경은이번사안에필요한것이라생각되는데요.지역문제에있어서는여야가따로없습니다.의회와집행부와함께할수있는모든역량을동원해서주민들이받는피해가최소화되도록머리를맞대고사전에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2024년본예산편성시기에청소년활동정책예산은전액삭감되어서시비로보전했는데기억하십니까?
그래요?청소년활동정책예산국비삭감에따라서혼돈이있을때의회가나서고,또현황을확인하고,담당과에서안동시청소년정책추진에차질이없도록국도비공백에대해서100%시비편성으로예산편성을한적있습니다.아주잘한일이죠.
시장님,우리어떤일이있을때면밀한현황확인과조속한의회협의가있을때더주민들을위해서또시민들을위해서도움이많이될거같습니다.
다음으로청년농업인영농정착금에대한질문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농업인들에게최장3년,월최대110만원의정착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귀농한청년들의정착을돕는사업이지요?
최근3년간의현황과추이를보면’22년20명,’23년33명,’24년59명으로’23년부터급격한증가를보입니다.맞습니까?
안동시청년농업인의수는매년줄어드는데비해선정자는증가하고있어서전체청년농업인중에정착지원금혜택을받는비중도2018년에는2.2%에서현재31%로늘어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성과는어떻게관리하고계십니까?
예,답변감사합니다.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청년정착금수혜자의영농활동과의무사항이행여부를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정부에서는매년지침을통해성과지표로정착률을제시했습니다.신청자가계속영농활동을하고있는지확인하고계실텐데요.영농정착사업선정자평균정착률은어떻게됩니까?
자료4번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를보여주며) 우리안동시의사업선정자평균정착률은88.8%입니다.영농정착사업선정자의평균정착률을비교할때안동시가평균88.8%고요.전국평균은91.9%로안동시가조금낮습니다. 정책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안동시청년농업인인구증감에미치는영향도같이확인해볼필요가있겠다싶어서연령별농업인구수를바탕으로분석을해보았는데요.아주유의미한결과가나왔습니다. 2018년부터2023년까지안동시연령대별청년농업인수현황자료함께보시겠습니다.자료5번입니다. (자료를보여주며) 보시면안동시청년농업인구는전체농업인의2%대로그마저도2018년에는2.66%에서2023년2.17%로점차줄어들고있습니다.청년농업인의수는2018년785명에서’23년에는630명으로155명이감소해서24.6%가감소했습니다.청년농업인전체유지율은75.4%이고,정착지원금선정자의정착률은88.8%로우리청년농업인전체에비해서13.4%가높은정착률을보입니다.정착의요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정착지원금을받는경우가정착률이높다.정책효과는있다.이런뜻이겠죠.
전반적으로일반청년농업인의정착률보다는아까예산을받고있는이청년들이정착률이높다.그런뜻인거거든요.
정착지원금선정자기준으로본건데요.다음질문으로일단넘어가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이청년농업인의정착에기여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시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
다음은영농정착지원사업의개선점에관한질문인데요.이번에문제가된융자지원뿐아니라영농정착지원사업에도행정적보완은필요해보입니다.시장님,우리영농정착지원사업절차확인하셨지요?
절차와성과개선점에대해서.
예,시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서류접수하고평가받는전형적인행정절차인데요.이사업은사람을남기는데목적이있습니다.우리농촌에청년농이오도록하고,정착하도록하는정성적인목적이있기때문에영농정착지원사업의흐름을유기적으로연결해서정책의수용성과효과를높일수있도록모든과정에서관계를형성하고도움을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컨대,멘토를통한사전컨설팅을통해농민이라는정체성이아직은낯선예비청년농부를우선환대하고초기영농창업방식에대한자문을한다거나필요한내용과해당정책이적당한지지원에따른책임과의무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있는지확인받는등의지원도있어야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의필요에대해서의견을주신예비청년농업인중에는요.청년농신청요건인교육을듣고싶어서여러차례신청했지만계속탈락되었답니다.자부담을하고교육을받고자하는데도불구하고매번선정되지않는이유라도알고싶다면서답답한마음을토로한분도계십니다.보다섬세한사전컨설팅이필요하다는요청입니다. 부서담당자한사람이사전관리와사후관리모두를담당하는방식을넘어서지역사회와연계하여보다체계적이고조직적인지원이필요해보입니다.후계농·청년농지원센터까지는아니더라도우리시사업대상자,신청자,선정자들이단계마다교육,상담,컨설팅을지원받고행정의입장에서는현황을면밀히모니터링할수있는지원사업이필요해보입니다. 기선정자들이라할지라도자신들이체감하는문제를서로논의하고,직접행정에제안할수있는농정자치방식의네트워크가있다면관심을가지고참여하지않겠습니까?시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청년농업인사업신청단계에서부터행정의지원이촘촘하게,꼼꼼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사전에예비신청자들의이해가높을수록사업포기나환수사례가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선정자들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도중에영농을포기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저도같은생각입니다. 농업종사형태가전업에서겸업으로변화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거같은데요.2018년과2023년과비교할때안동시전업농업인수는2만4,500명에서2만2,866명으로7.2%감소한반면겸업농업인수는5,017명에서6,118명으로18%증가했습니다.청년농업인은규모에있어서소농일가능성이높고초기부터전업을요구하기에는무리가있어보입니다. 또한사업을포기하지않고유지할수있는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데요.안정적인판로와온라인마케팅지원등유통과정에서의도움도요구되고,또수매과정에있어서불이익을겪는경우는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겠습니다.또한작은규모로소출을얻기시작한청년들에게는농부시장,로컬푸드,직매장등을통해소비자가직접만나는경험도영농활동을지속할수있는동력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후계농·청년농융자지원개선점관련질문드리겠습니다.2025년상반기에대거탈락에는예산문제도있었지만사업목적에부합되지않는절차상의문제가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
영농초기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그자금배정평가를도입한거,100%선정을보장하지않은상태에서계약여부를선정결과에반영한점등은탈락시받을당사자들의피해에둔감한조치였다는생각이듭니다.절차의개선을위해서도청년농업인들입장에서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융자지원사업으로안동시후계농·청년농이받은실질적인지원,연간2차보전금액확인하셨습니까?
2차보전금요.
1.5%는본인이부담하고국비로이자지원을3.5%지원하는거죠?
그래서2차보전금은2018년부터2024년까지실적을확인해보니까총127명이175억7,000만원융자지원을받았는데요.2차보전금은’24년기준으로해서연간6억1,500만원으로확인이되거든요. 자료6번,나왔네요.대출액의누적분을보시면안동시후계농·청년농들이지원받은2차보전금은총현재까지13억4,500만원으로추정이됩니다.답변서를통해서우려를표해주신바와같이융자지원을받고자하는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이고,매년쌓아있는것을고려할때재정적인대비가필요하다고싶습니다. 사업내용을보면농지구입,축사,하우스등시설개선등에요구가큽니다.화물자동차구입도융자에필요한이유인데요.청년들에게고액의융자는지속적인부담일수있습니다.현재는융자지원으로정책수요가집중되고향후정책개발을통해서이러한수요를분산할필요도있어보입니다. 시장님은이부분들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대농기계에는장점도있지만그기계를쓰는시점이,그기한이집중된다는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런적극행정은농민들에게굉장히필요한거같고요. 시장님,현재안동시청년농·후계농지원정책이국부에의존된상황입니다.지원대상뿐만아니라금액도적은상황이고,국정변화에따라정책신뢰도도지금낮은상황인데요.이럴때일수록우리안동시농업정책을책임지고있는시장님의의지가중요하다고싶습니다.향후후계농·청년농정책방향과목표를말씀해주십시오.
청년들을대상으로한영농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스마트팜농산물가공유통구조개선을하겠다.그런취지로말씀하시는거죠?
시장님이말씀해주신바와같이청년농의영농활동에도움이되고,우리농업의미래가지속가능하려면안동형지원사업에대해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103개지자체가청년농육성지원을위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안동은있습니까?
청년농의목소리를직접들어보기위해농장을방문해서애로사항도청취하고또다른주변사례도들어보았습니다.초기투자후에이제본격적인농업을시작하고자할때융자부담을진상태에서자부담만으로필요한투자를하기힘들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런얘기많이들으시죠?
안동시청년농을위한맞춤형보조사업도함께검토해야될거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생각을.
융자와이보조금의차이는시장님도잘아실텐데요.
갚아야되는빚인거죠.
보조사업에대해서다시조금이따가말씀드리고요. 2차보전금에대해서도국비지원외시비추가지원을고려해볼수도있겠다라고생각하는데요.전북의경우에0.5%이자를추가지원함으로써자부담을1%낮춘예가있습니다.올상반기만하더라도신청자는41명인데현재선정자는20명,그리고시급한자금의수요를확인해서필요하다면한시적인지원을고려해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자료7번보여주세요. 소상공인의경우시비를통한2차보전금이16억9,200만원입니다.그외에시비로전액지원되는2차보전금이저소득농가단기성영농자금융자가이자50%지원해서연2억원,기업특례보증금융지원30억원에대한이자2%,연6,000만원이있습니다.대학생학업장려금도연간55억전액시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안동시에주소를두고있는지역내대학재학생중54.2%인4,658명이매년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이로인해서청년인구가실제로증가했다는통계가있지않습니까?
점차줄어들고있는청년농업인수의현실을생각할때집중지원을통해서우리농촌에활기를불어넣을수있습니다.평균연령이60세가넘어가는농촌지역에청년농한사람이이주해오는것은단지농부한사람의증가가아닙니다.협력과연대의마을공동체를살리는일입니다. 자료8번보여주시겠습니까. 농가수는줄어들고있지만농가수기준2015년8위,2020년10위로우리안동시는주요농업도시입니다.그런데2020년농어촌총조사에서주목되는지자체가있습니다.2015년10위권밖에있던창원시가농가수3위로올라왔습니다.이는지자체의자체적인노력이뒷받침된결과가아니겠습니까,시장님?
숫자로확인이되는부분이라서설명을했는데요.
창원과포항모두도농복합도시입니다.청년농들은농업에종사하면서도도시의생활편의를근거리에서제공받을수있는지역을선호합니다.그런면에서우리안동도매우유리한입지에있습니다. 자료9번부탁합니다.조례가있는지자체103개중에서나이를상향한곳이52개지자체이고,경북지역에서도구미,영덕,의성,청송,포항이연령을상향하였습니다. 자료10번보여주세요.경남의경우도조례가50세미만으로조정되었으며9개기초지자체모두법정연령인40세미만보다높게책정되어있습니다.조례가제정돼있는전국광역14군데,기초89군데전국103개지자체중청년농에대한연령을상향하여조례로규정하고있는지자체가모두52개지자체이며,전국농가구기준등위밖에서3위로올라선창원시의경우50세미만까지고요.또10위에서4위로올라선포항은45세이하로청년농에대한연령규정을확대하고있습니다.이는40대농업경영인의정착을지원하기위한조치로사료됩니다. 5년마다실시하는농어촌총조사2015년과2020년결과를비교해보았을때40대농업경영인이탈이주목되었습니다.40대미만농가경영주는24.5%로줄어든반면에40대농가경영주는35.2%감소하여40대이전보다10%이상더이탈한것을확인할수있었는데요.2018년부터2023년까지안동시농업인구변화추이를비교해봤을때에도40대의이탈률이33.43%로가장크게나타났습니다.청년농업인나이기준을상향해서라도청장년농업인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이요구되는시점으로보입니다. 시장님,청년농업인나이규정상향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십니까?
청년농이우리안동에자리를잡으면그파급효과가본의원은굉장히크다고보기때문에나이기준이상향이되면정착률에있어서도그렇고,전반적인농업환경을개선하는데도좀효과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김경도의장
정복순의원님,40분이경과되었습니다.보충질문더하시겠습니까?
정복순의원
벌써요?예.
김경도의장
10분을더드리겠습니다.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집행부에서조례를좀주도적으로만들어야제대로집행이가능하다고보고.나이규정이나보조사업,중간지원사업등을조례를만든다면포함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도안동시후계농·청년농육성지원조례제정은추진해주실거죠?
시장님의답변을들으니까요.아까전에계속말씀하셨던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사자성어가떠오르는데요.병아리가알에서깨어날때어미닭과병아리가동시에알껍질을쪼아야하듯이농업에관심을갖지않던우리청년들이안동으로돌아와서후계농·청년농으로함께하고자하는그관심이어느때보다높아진시기입니다. 농민이라는정체성은농사를짓는순간얻게되는완성형이아닙니다.농민은오랜시간에걸쳐서서히농민이되어갑니다.체계적인농업교육과정을거치고자조조직을통해농민의정체성을배워나갈수있도록우리모두가청년농이농민에게요구되는공익성과전문성을계속적으로키워나갈수있도록힘을모아야하겠습니다. 식량을공급할뿐만아니라경관을유지하고,인구를분산하며,환경을보호하는농업의다원적역할을생각할때우리농업의미래가우리공동체의미래가아니겠습니까?사람을먹이는일을위해첫걸음을내딛는우리청년농업인들이우리시에정착할수있도록시장님의아낌없는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의장
정복순의원님,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두분의원님의일문일답을모두들었으므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권기윤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은발달장애인에해당하지않지만인지능력또는학습능력등의부족으로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계선지능인에게다양한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경계선지능인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디지털성범죄의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이를통해관련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최근급증하고있는온·오프라인매체상디지털성범죄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여피해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시민의기본권보호및피해회복에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은경제적·심리적·신체적어려움으로인하여출산·양육의위기를겪고있는임산부와관련된사각지대해소및안전한출산을지원하는기반을마련하여영아유기의예방및임산부권리보호에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송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금액을현실성있게조정하려는것으로승소율제고및소송수행공무원의사기진작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등이직무와관련하여소송등에제소되었을경우관련자문비용을추가지원하고,지원시기도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전에지원받을수있도록하며,소송비용의경우도사건의경중등특별한사정이인정될경우심의를거쳐초과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전통공예문화를계승·발전시키고지역공예문화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시민문화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한이만료된지방세감면사항중취약계층등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에대한감면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시립어린이집운영이안정적이고우수한보육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에게제공하는돌봄서비스를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영유아에게질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저출산극복에힘쓰고자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동관’을‘안동시민회관’으로용어를정비하여건물명칭을명확히하고대관요금을단순화하여대관자가편리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2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회마을내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등운영시별도의요금을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히,하회선유줄불놀이시연시많은관광객이몰리게되면안전문제발생등을사전에방지하고자인원을제한하고,관람료징수를통해관광객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등13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경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권기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부터의사일정제24항,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등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결정·고시일부터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현황을「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62조제3항에따라시의회보고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제1항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제출된것이며,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의용소방대의재난현장에서화재진압,구조ㆍ구급등의활동과화재예방활동에관한업무를보조하기위하여설치한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농지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농촌지역에농막과유사한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할수있게되어,상위법령인건축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여개정하고자한것이며,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마다지역투자활성화를위해무한경쟁으로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관내투자하는기업과주민을대규모채용하는기업에대한지원금확대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안동시수하동682번지일원8,583㎡면적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62조3항에따라시의회보고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제출된것이며,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5세이상의고령운전자교통사고와관련하여“운전면허자진반납”이라는정의를「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따라용어를명확하게하고,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혜택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지원방법을변경하여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거주하는어르신등에게대중교통이용지원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된것이며,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따라여성농업인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것입니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기계임대대상을농업인이아닌자녀도임대농기계를사용할수있도록확대하고,소규모경작지를소유한귀농인,주말체험영농인에게도일부기종을임대할수있도록조문을정비하고자제출된것이며,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품대금및수수료에관해무상수리금액에물가상승을반영하여5,000원을증액한15,000원으로하고,15,000원을초과한금액만징수하도록명확히규정하는등「농업기계화촉진법」에근거하여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의효율적운영이될수있도록개정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등8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등2건은찬성의견제시로심사하였습니다.
김경도의장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상진의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참여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를해주신관계공무원에게도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업무계획이내실있게추진되어행복안동이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