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수산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축수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수산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미영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7건 중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요사업 및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 및 품질 장려금, 한우 출하비, 우수수정란 및 정액 공급, 축산 기자재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가격 하락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한우개량사업 외 5건으로 사업비는 총 17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었고, 보조금교부 신청 중에 있으며, 교부 결정이 완료하면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석양돈단지 철거 후 전국 최초로 스마트축산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축산업 구조계획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석면 중리 166-5필지, 5 외 67필지 일원으로 광석양돈단지 사업비는 총 687억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및 건축, 기본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ICT융복합사업, 축산악취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2026년부터 기존 축사 철거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예방 약품, 주요 백신, 소독약 등 지원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주요 백신 배부 외 6건으로 사업비는 총 46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 방역물품구입 및 사업자,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및 광장, 복합문화공간 등의 조성을 통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 동물보호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입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등화동 537-4번지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이며 사업비는 총 50억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심의한 부지가 있었는데 소유자의 매도 의사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공유재산 심의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토지가 매입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5년 착공을, 착공하고 ’26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개사육 농장 등 전ㆍ폐업지원사업입니다.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내 개사육 농장주 및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통해 개식용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개사육 농장주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1500만 원이며 대상농가는 24호입니다. 폐업 시기에 따라서 4구 구간으로 나누어 폐업 및 보상을 예정한, 예정입니다. 현재는 폐업 1구간에 따른 농가 11호에 대하여 폐업보상 검토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사육농가 말고 식당 같은 데는 폐업하면 안 주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식당 폐업은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남충
김남충위원
아, 보건소에서. 이거 축수산과, 축수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게 설명서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기후가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이 따숩고 뭐 이런 때가 많아가지고 양봉 어떻게 더 지원 확대해요, 안 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지원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시ㆍ군의 양봉농가 시비나 도비로 지원금액을 뽑아보니까 저희가 아마 도내에서 거의 상위권에 속해있고 농가도 저희가 지금 제일 많, 가장 많은 축에 지금 속한 시ㆍ군으로 좀 돼있어서 지원금액도 좀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양봉 통수 얼마나 더 늘어요, 줄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좀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늘고, 늘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지금 한 3만 8000군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 한 227호 정도 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면 기후가 변, 많이 변해서 양봉이 엄청 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꿀은 뭐 둘째치고라도. 그 좀 월동이 잘 나야 되는데 지금 늦게까지 가을 날씨가 따스워 가지고 월동이 제대로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벌 키우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또 춥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지금 우리가 저 딸기에는 50%가 이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저 농촌활력과에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벌통, 수정벌 지원사업이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해 주는데 그 원래 이거 목적이 양봉을 위해서 양봉이 논산 양봉인을 위해서 그거 만든 건데 이제 딸기 농사짓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벌이 양봉이 다 죽으면 우리 논산의 최고인 딸기도 문제가 되고 자연수정이 안 되면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예전에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논산시는 다행히 지금 과장님께서 뭐 양봉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몰라요. 보조금 받으려고 혹시 통수를 늘쿠어서 넣나는 모르는데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양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우나 이런 것은 안에서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기후변화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 양봉은 자연으로 키우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조금 지원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양봉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양봉이 비단 딸기 수정 문제로 국한되는 건 아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그 꿀벌이 없어지면은 인류도 위협을,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양봉 관련해서 그 지원 범위가 상위권에 있다, 저는 그런 것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꿀벌도 그 진드기처럼 감염되고 뭐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꿀벌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2명 있더라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아세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뭐, 저도 수의사이긴 한데……
서원
서원위원
꿀벌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딱 2명인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예, 있다고는 좀 들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 수의사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뭐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 꿀벌 사육하기 위해서 질병형 예방이나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 대응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금액에 굳이 국한돼서, 필요하면 해야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면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양봉 지부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오셔서 이제 양봉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응애류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돼서 폐사가 일어나는 게 나중에 벌통을 들어봤을 때 벌이 죽은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좀 늦었다고 해서 그러면 혹시 예방책이나 뭔가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 할 테니 그런 거를 좀 예방하거나 뭔가 양봉농가한테 좀 획기적으로 뭔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주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반영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현재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아, 이거만 하면 양봉의 폐사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게 지금 현재는 좀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원
서원위원
그 과장님, 그런 예방책이나 그런 것도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그분들한테 듣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거 한번……
서원
서원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대처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한번,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뭐 도내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그거 뭐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의미 없으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매몰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찾아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물복지 그 문화센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등화동 537-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여기가 이 지금 부지 확보를 못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거기가 그 토지 소유주가 좀 매도 의사를 지금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양도세 문제가 좀 걸려서 그분이 좀 매도 의사를 지금 변경을 했고. 그리고 그 하수처리장 그 담당부서에서 거기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한테 왔었어요. 저희가 바로 옆에 부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태모
이태모의원
그 하수처리장을 더 확장한다는 얘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먼저 선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시에서 하는데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지금 저희가 좀 변경하는 쪽으로, 그런데 멀어지지는 않고요, 그 길가 쪽에 있는 삼각형 모형의 땅 2필지에서 3필지의 한번 매도 의향을 물어봤는데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면적이나 이런 거에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면적은 그거보다도……
태모
이태모의원
좀 좁아지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줄 거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죠, 그리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줄어서 우선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옆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놀이터나 이런 쪽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리고 그 뭐야, 현재 그 센터에서 그 우리가 그 개체수를 동물보호 두수가 한 현재 지금 한 80인가, 90이죠, 현재 최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최, 보호할 수 있는 게 한 80두인데 현재는 한 백, 백……
태모
이태모의원
백, 항상 넘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백이삼십 마리 정도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 뭐야, 센터 건립을 할 때 여기 120마리 규모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기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새로 이렇게 시설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예상한 대로 120마리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한 200마리까지는 저희가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태모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2억 9700 그 명시이월 시켰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근데 이제 그 5억 1000만 원 다시 또 편성이 되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좀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 매입비 자체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뇨, 매입비는 현재는 저희 당초에 계약한 3필지에 한 9900정도, ㎡정도 땅을 사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많이 넘어가면 농지전용이 안 됩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그래서 현재 그 1만 이하의 필지를 알아보니까 한 5500 정도 되는 필지가 그 인근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도 의향을 물어보고 그 옆에 인근, 옆에 있는 부지, 필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많, 합치니까 많이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마 그거보다는 적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한 5500㎡의 필지를 3필지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는 적게 소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우선은 이제 필지가 되면 거기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확정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사업도 저기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설계나 아니면 계획들이 조금 정확하게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된 부분이 좀 있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부서 간의 협업은 저희가 이번에 올 초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웃으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 들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야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아니면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통했으면 좀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진호
장진호위원
예,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청정 축산단지 우리 작년에 보고할 때 예산이 그 575억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687억으로 금액이 좀 추가 됐는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작년에 얘기한 건 1차년도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57억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4가지 공모사업을 다 했을 때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 687억을……
진호
장진호위원
687억?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중에 이제 융자 부분, 이제 융자 부분하고 자부담 부분이 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저기 그 시민들의 어떤 고통 같이 분담하고자 해서 축산인들이 이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사업을 준비한 우리 뭐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노고는 또 있으셨습니다. 물론 있으셨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 또 몇 년 동안 뭐 또……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2년 정도.
진호
장진호위원
2년 정도 또 축산을 못 하는 부분 아니면 또 일시적인 어떤 들어가는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결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뭔가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시고 해서 저번에, 작년 12월에 이제 도지사님 통해서 건의도 했었고요. 철거비 부분하고 이제 그 융자만 있는 사업을 도비 보조, 도비, 시비 반반해서 한 60억, 전체를 60억 정도 도비를 지원을 하는 걸 건의를 했었는데도, 충청남도에서는 보조사업은 어렵고 철거비만 일부를 지금 지원하려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예산 파트에서 돈이 없다고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태이고 저번에 농림부 장관이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철거비 때문에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도 장관의 명이 실무부서까지 지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도비라도 일부분 한 10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들 철거비 부분을 일부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농가분하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른 구조적으로 설명 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건축면적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양돈장은 기존에 있는 면적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 조례나 이런 거로. 근데 우리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공간시설이 들어갑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던 게 축사면적을 일부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려면 현재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일부분 좀 개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게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지금에 있는 규정으로 하면 내가 1000마리 키우면 800마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들어가니까, 다른 부분이. 그래서 1000마리 지금 키울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축사 면적이 기본 이제 30% 이상은 좀 늘어나야 됩니다. 악취를 줄이고 그거 들어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융자, 융자 금액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어떤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우선은 그건 이제 차후에 저희가 다른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려 하고 현재는 이제 이게 1%고 규모가 크면 2%입니다. 한 10년 거치 15년 저 상환돼서 좀 규모는 큰데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시장님이나 좀 도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자를 뭐 1%, 2%짜리를 1%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그거는 다른 노력을 다 해서 안 됐을 때 한번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쪽도 한번 그러면……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철거비나 이런 비용들은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게 이제 우선은……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고 더 지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국방산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국방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도시조성팀 조성배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홍형선 팀장입니다. 국방협력팀 정대일 팀장입니다. 올해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논산을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396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 시설과 2단계 AI,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연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 지상로봇 시험시설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25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관계기관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87만 177㎡ 규모로 총사업비 1607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 ’25년 11월 중 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LH 측에서 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의 사유로 오는 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가 ’26년 2월 말에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과 공사 착수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LH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6월부터 시행될 보상 절차에서 보상협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방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논산딸기축제와 함께하는 한국회전익기전시회 추진입니다. ’25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논산딸기축제와 연계하여 논산 시민운동장 및 육상보조경기장, 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서 헬기 전시회, 방산기업 전시회, 미래 항공 전력발전 세미나 및 헬기 탑승 체험행사 등을 육군항공학교와 공동 주관하여 논산딸기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방군수산업 도시 논산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육군항공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안심, 안심리에 사업비 1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마을 44호 및 공공시설,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사업 시행 계획수립 및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준공을 완료하고 분양 및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은 국방산업과의 주요,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을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아까 뭐 정부의 예산이 미반영됐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예산이 미반영된 거예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2단계, 2단계 사업 그 기본 설계비가 당초에 그, 작년도 그 사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기재부에서 미반영돼서 국회에서 증액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예산 이제 삭감예산이 되는 바람에 그 증액 예산이 미반영돼가지고 올해 추경에 좀 반영……
서원
서원위원
타당성 조사는 문제없이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그건 다 통과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 타당성 조서가 10월 24일에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9월에 심의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그래 가지고 그 통과가 되기 전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회 증액 예산에 반영됐다가 그때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감 예산만 반영……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는 게 최선이겠네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반영, 그건 국방과학연구소랑 협의해서 추경, 이제 정부예산 추경을 하면은 그때 반영……
서원
서원위원
그 필요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4억 5000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당초 처음 설계비가 5억인가 반영됐던 거죠?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그거는 1단계 사업비 5억은 반영돼, 그건 반영돼서 끝났고요. 올해 16억, 실시설계비 16억은 반영돼서 그건 추진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기본 설계비 4억 5000이 미반영돼서 그 건에 대해서 미반영됐단 말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 일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거의 확정처럼 민간에 이렇게 안내가 돼버리면은 지금 국방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유는 다 타당하고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민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나 억측이 난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국방미래연구센터 관련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거 확인 좀 할게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 팀장님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접촉하고 구애 중인 업체들이 좀 어느, 어느 정도나 지금 있어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 입주, 특별히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방산협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기업에 이제 홍보는 국방산단을 조성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입주시점이 저희들이 이제 빨리한다고 해도 부분 준공한다고 해도 2027년부터 저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입주 그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 이룬 기업은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저기 질의를 했는데 전력 문제 때문에 변전소 문제, 변전소 지금 ’29년도,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은 ’29년도에 완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그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입주에 차질이 생기면은 그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도 국방산업과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이루어질 것,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전략 보고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나중에 이거 산단 입주 기업 관련해서도 이거 따로 한번 좀 과장님 시간 좀 내주세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지역기반팀장입니다. 이상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임장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안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철규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는 총 8건으로 이중 신규 2건, 계속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비도시 농촌지역의 날로 가중되는 노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정주환경 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하천정비,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업무 8건 중 5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14건 76억 6300만 원과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187건 73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발주분 274건 59억 6300만 원은 동절기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한 자체 설계 시행으로 읍⋅면 저연차, 저연차 토목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역량 강화, 용역비 예산 절감 성과를 이뤄냈, 이뤘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과 신속한 공사발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21개 소하천 중 개수된 47개 소하천을 제외한 미개수 소하천 74개소를 기수립된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사월천 등 3개 소하천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27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무 동산 소하천 등 3개 소하천은 금년 내 행정절차 실시설계 완료 후, ’26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좁은 하천 폭을 넓히고 낮은 제방을 높이며 또한 홍수에 취약한 노후교량 재가설을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우기철 변화된 극한 호우 시 수해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 소하천 정비의 총사업비는 338억 5000만 원입니다. 118쪽,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난 ’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도시방재시설인 낭청배수장을 행안부 국비지원을 받아 펌프 용량 증대, 유수지 증설, 유입수로 개량 등의 개선복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2억입니다. 지난 12월 말 과업 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실시설계 제반 행정 절차 병행처리 및 1, 2 단계 공고 분할 발주를 통해 금년 하반기 내 조기 착공과 ’27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변화된 강우ㆍ강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우기철 수해가 발생된 지방하천 42개소, 소하천 161개소에 대해 기능복원 중심의 재해복구사업 203건에 총사업비는 254억 3300만 원입니다. 소하천 161개소 및 지방하천 42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면밀한 공정, 품질관리를 통해 6월 중 하천 재해복구를 완료하여 금년 우기철 수해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에서 122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22년 12월 기준 논산시 일원에 설치된 1만 8700여 개의 가로ㆍ보안등에 대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23년 1월 계약체결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 중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 매년 200여 개씩의 신설된, 신설되어 늘어나는 가로ㆍ보안등에 대하여도 읍⋅면⋅동 사전조사 및 설계 공사 발주를 통해 밝은 밤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하천 재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 올해, 작년에 피해 본 건 거진 다 설계 들어갔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설계 완료한 거는 설계조서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발주 중에 있고요, 3월 초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조사한 걸 100% 지금 올해 다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조사한 거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조사한 거 다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개선복구만 빼고 개선복구는 이제 다년간의 시간이 요구되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건의 공사는 올해 우기 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2024년도하고 2023년도가 피해가 있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이번에 설계를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갑빠처럼 생긴 거 하나하고 안에 그냥 돌로 싸잖아요? 세면 하나도 안 붙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공사할 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매젤 같은 것 넣는 거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 하천 떼밀어가면 그 돌로 쌓잖아요, 보통?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자연석 발대 사업.
남충
김남충위원
예, 뒤에 이렇게 갑빠처럼 생긴 거 쌓고 앞에만 돌 반듯이 쌓고 뒤에는 작은 자갈로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만 세면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렇게 해서 또 2023년도 피해 보면 2024년도가 똑같은 데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멋있게만 앞에만 멋있게 쌓고 뒤에 잔작을 넣으니 돌 하나만 빠지면 전체가 다 떼밀어가요. 예전처럼 지금 친환경이라 뭐 세면을 못 붙이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맨날 하나 마나야, 똑같으다. 옛날처럼 세면을 붙여서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이쁘라고만 앞에 하고 친환경이라고하고 뭐 해마다 똑같은 데 떼밀어가면 또 올해도 아마 비오면 복구하나마나 또 떼밀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 그런 설계를 조금 변, 우리끼리 변경할 수는 없나요? 여기 뭐 국가에서 지침이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자연석 돌쌓기에 대한 그 기준 단면이 마련돼있고요, 저희가 뒤채움잡석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직포 이런 거 다 채워서 그리고 일정 구배 유지하면서 그런 수해 피해가 수층부가 유속이 센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남충
김남충위원
한번, 과장님 한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돌쌓기를 한번 가보셔. 이게 이렇게 단면이 되면 단면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데 돌을 포크레인이 들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조금 안 맞는다고 삐딱하게해 놓으면 여기다 돌을 조그마한 거로 다 고여서 쌓는다고. 이게 견디겠느냐고요? 그 막, 비가 막 쏜살같이 와 갖고 내려가는데 이게 그 돌 하나 빠지면 그냥 뒤뚱뒤뚱하다가 다 그냥 다 무너진다고. 이게 뭐 브로켓처럼 딱딱 맞아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돌로 쌓기 때문에 조금 내가 생각해서는 세면을 안 넣고 과연 이것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 그 저희가 자연석을 하는 이유가 자중의 유속에 견디는 게 탁월하고 저희가 수해 난 부분을 대부분 훑어봤지마는 현황에 맞춰 쌓다 보니까 어떤 확폭을 넓히고 제방을 들어 올리고 하는 게 개수 공사 개념으로 하면은 그런 우려가 없지마는 주로 월류를 해서 뒤채움은 그 자연석 전면부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채움 부분에서 와류가 생겨서 월류해서 토사 부분을 깎아 먹어서 주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전면부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우려할,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양촌에 최고 피해 본 데가 중산리거든요. 중산리 보면 막 하천 정비를 안 해서 구불구불하거든요. 근데 보, 물 때리는 데가 떼밀어가잖아요. 거기를 돌로 쌓았어, 3년 뒤에. 근데 4년 뒤에 똑같은 데가 또 뚫어졌어요, 똑같이. 이러니 또 2025년도 올해도 비 온다고 하면 똑같이 거기 쌓은 데가, 올해 지금 쌓을 것 아니에요, 3월 달부터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마대로 쌓아놓은 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쌓으면은 똑같이 또 2025년도도 떼밀어갈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세면이라도 붙여서 쌓아야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이쁘장하게만 앞에만 이렇게 반듯하게 쌓아서 뒤는 작은 이 돌맹이 삐딱하면 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똑같은 피해가 볼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설계할 때 조금 친환경 아니더라도 세면으로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위에서 정해서 세면을 못 쓰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보니 참 이거 안타깝다. 그 돈을 아껴서 하천 정비를, 소하천 정비를 반듯하게 해서 조금 잡으면 넓게 하면 피해가 덜한 건데 그런 예산 없어서 바로 못 할 거고 우선 땜빵처럼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해, 이태를 그렇게 했으니 또 올해 하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어떤 계획을 앞으로는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보안등하고 언제 건설과로 왔어요, 도시주택과에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우리가 저기 펌프장이 7개소인데 거기에 전기 고압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공무원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종전에 민간 위탁해서 전체 다 공무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전기직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가로등 업무까지 가지고 오면서 펌프장을 그 공무원 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주택과에 있었는데 어째 건설과로 왔을까, 그 싶어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전기직 사람만 빼면 또 가로등 업무를 못 하니까요 그 업무도 갖고 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 숙원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여기 보면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소교량 등 정비사업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149억 7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이 전부 다 반영이 다 됐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읍⋅면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 어떤 그 좀 사업 그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한 면에 읍⋅면에 편중돼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그 사용 동의나 기부채납 이런 게 확보 안 된 것도 당연히 사업에 반영이 안 됐고요.
서승필의원
지금 149억 78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근데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민원을 받는 것들이 우리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돈이 없다. 시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올라와도 읍⋅면에 오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되는 건지? 또 그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실에다 예산을 신청을 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거 이제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기, 사업대상지를 다 취합해서 일단 예산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가용자원 어느 범위 내에서 사업 개소 수를 정할지……
서승필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연속적으로 비, 거기 호우피해가 많이 있었다는데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한 70% 정도 했어요. 나머지 30%는 뭐 그 재원이 없어서 못 했어. 그런 다음에 또 올여름에 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그 부분마저도 유실이 될 확률이 높지 않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이제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도비도 50% 담고 해서 여태까지 누출된 세천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 예산에 거의 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이 오는 부분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민원이 와서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저기 그 우리 농식품부 그 배수개선사업 3개소 선정된 거 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이번에 됐습니다,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
진호
장진호위원
여기 다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그게 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내용들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배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사업비 그런 것 추진 그간의 과정 이런 것 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지금 현재 있는 배수장 공간에다 증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지금, 예, 그 일단은 우리가, 저희가 그 1안, 2안 그거를 지금 용역사가 어떤 게 더 개선을 했을 때 효율적이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그 안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건물에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건물은 노후되고 뭐 그런 그 진단 결과도 종합적으로 돼서 새로 건물을 올릴 것인지 이것들을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최종 안이 나오면은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아니 왜냐면 예산이 금액이 많으니까 잘 저기 하셔서 증액 되든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하청업체를 두고 있잖아요, 거기 직원 관리가 어때요? 하청업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민간위탁업체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운영을 안 합니다. 다 전부 공무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먼저 7월 10일 날 있을 수해 피해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완전히 인재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증설, 예, 소송을 저희가 제기 했고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혀 갖고요, 법원에서.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앞으로 직원을 배치한다면 관리는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증액도 잘되고 또다시 7월 10일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낭청배수장 382억 사업비인데 이 하는 게 침수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될 만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정확히 질문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갖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낭청배수장 개선복구 사업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 말 그대로 침수피해가, 이게 여기 보면은 2024년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낭청배수장의 개선복구인데 침수 안 당했으면은 이거 사업 안 해도 됐지 않았겠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일단은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행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돼, 침수가 돼서 그 안에 모터니, 시설이니 어쨌든 다 잠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치가 된 지가 근 한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우ㆍ강도는 30년 미만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비가 온 거는 3시간 지속시간이 500년 빈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문제 부분도 있지마는 최근 강우 트렌드에 맞추려면은 강우ㆍ강도도 상향을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침수가 됐으니까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해서……
서원
서원위원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개선복구로 선정이 된 거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침수가 안 됐으면은 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소송 중이시라니까 소송 뭐 잘해서 좀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이제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비단 논산시뿐만 아니고 침수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은 뭐 준설이나 하천 정비사업이 최선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단기적측, 예, 그게 최선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이게 우리 준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발생하는 준설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하천 준설토요.
서원
서원위원
이거를 어떻게 따로 어디다 매립을 한다든지 우리 보면은 하천 위에다 그냥 얹어놓는 게 지금 최선이에요. 그게 뭐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반거리를 10km 안에서 그 봐주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사에 지장이 없는 토사 이런 것들은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반출을 하고……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거기다가 이 매립이 가능한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개발행위 부서나 농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서원
서원위원
우리 그러면은 매년 준설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준설토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거를 안내를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좀 유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고요. 우리 탑정호 우리 위원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예전에 우리 탑정호 준설을 한번 하다가 중단됐었잖아요, 탑정호?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탑정호, 아, 그 저기 옛날 4대강과 관련해서 뚝 높이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모래톱 남아있는 부분 그때 하다가 남은 그 잔재들이잖아요, 그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갈대 나래섬인가 거기,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우리 탑정호 그 관리주체는 농업기반공사인데 좀 준설을 통해 가지고 그 빗물 가둬두는 그 효과를 좀 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수지 용량 키우는 거요?
서원
서원위원
예, 높이고 긴급할 때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라도 이런 게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나 지사하고 한번 다,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도 농민들 눈에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한번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사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많이 지금 개선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진에 그 시묘촌인가요, 거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쪽 보면 조금만 비 와도 그쪽 일대가 논ㆍ밭이 다 침수가 돼요. 그 배수처리기도 있잖아요, 펌프장인가요, 그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펌프장 그 농어촌공사 관리 펌프장의 하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오십……
서원
서원위원
거기 매번 침수가 얼마 비가 안 와도 그 일대가 침수가 반복되는데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지금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원
서원위원
거기 매년 반복 침수 피해지역이에요, 거기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 뭐 용량부터 그 하천 구조적인 문제 그 일대가 지금 국방산업단지 들어오는 그 예상지역 있잖아요, 국가산단?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쪽 지금 정비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 흘러나오는 물이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산단이 조성이 돼도 산단까지 침수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 그 지역 은진 쪽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한번 따로 한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현장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시고 그 개선계획이 수립 되면은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그 신규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여형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내동 3지구와 자르메 지구 2곳이 추진 중으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르메 지구는 시민 노면 상가가 약 20개 동으로 당초 개발계획에는 전체 상가를 철거 후 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약 11개 동이 존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조합 측 다수의 건축주가 존치로 개발계획(변경) 후 실시계획인가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치 대상 건축물을 존치하도록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이 약 15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어 충청남도와 조합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 후 실시계획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3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현재 터널 내부 암반 굴착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76%이며 2026년 1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상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우체국 뒤에 그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30호를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도시주택, 그 그럼 도시주택과에서는 안 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건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청년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사업해가지고 그 435억 정도 해가지고 한다고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재생과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우체국 뒤에 건물 짓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승필의원
몇 동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30호.
서승필의원
30호?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여기에 다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사업비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서승필의원
예? 어떻게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사업비 내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30호를, 그럼 몇 평이에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평수요?
서승필의원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평수 잘 모르, 모르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게 지금 논산에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해서 청년 그 신혼부부 그 주택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논산에는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전혀 없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승필의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택 뭐 임대 그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을 그 해주, 해 주는 것 없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전혀 없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전무하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여기 논산 살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장군마트 뒤에 있는 리비뉴파크 아파트가 120세대 정도, 127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3월 중에 그 경매가 다시 게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 사업자가 경매에 입찰해서 그분들이 그 소유권을 확보하면 그 127세대도 청년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포화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만큼 젊은 그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세종시에 많이 그 주거를 하는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죠? 가까운 계룡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하루속히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말씀 드렸듯이 리비뉴파크가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어느 만큼 진행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리비뉴파크이요?
서승필의원
예,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 당초 사업자가 그 3월 중으로 경매 개시를 시작한다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승필의원
거기도 하려고 하면 소송,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 1개 업체로 정리가 돼야 우리가 또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뭐 정리됐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경매 개시가 되면요, 당초 사업자가 70% 정도의 어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30%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 확보한 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논산시가 청년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소유권 확보는 얼만큼 돼 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거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경매 절차가 제대로 어느 만큼 진행이 돼서 어느 업체가 한 군데가, 그 한 군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소유권이 확보됐을 때 그 업체하고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논산시에서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3월 중에 경매가 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경매가 개시되면 거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논산에 그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고 싶어도 주택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요? 이거는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좀 상세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건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한번 다시 좀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논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계속사업이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사업비만 그, 이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아닌데 작년부터……
서원
서원위원
이거,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용역을 하고, 아니 저기 진행하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작년부터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올해부터 사업기간이 올해부터인데요, 뭐 이 작년부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추경에,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이거 지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은 들어가는 시점은 올해이긴 한데 예산은 작년부터……
서원
서원위원
작년에 계획 수립해서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이게 법률에서 저희가 그 강경하고 연무에 그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뭐야,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법률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거 법률이 시작……
서원
서원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정부, 정부 법률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정확히 연도는 한 2~3년 전에 그 시행하도록 법률이 시설……
서원
서원위원
그 어떤 법률인지 이건 추가로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보니까 면적이 우리 관내 면적이 지금 한 6만 8000평 가까이 돼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공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준공업지역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게 강경, 연무에 있는 준공업지역하고요, 강경에 있는 준공업지역 두 군데만 해당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쪽 다른 지역에는 그럼 해당 되는 지역이 없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딱 두 군데 해당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해제나 이런 것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그 사업장이 있으면은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지금 저희가 바꾸겠다, 그런 내용을……
서원
서원위원
바꾼다라는 건 뭘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바꾸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서원
서원위원
타당함?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법률이 2022년도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 논산시도 이제 최초로……
서원
서원위원
그럼 더 공업지역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주민 반발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면,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요, 시의회에 보고를,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가 진행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추가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서는 그 건축물 권장용도 뭐 밀도 계획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 뭐 환경 관리 방안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아직 착수 안 한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아직, 예, 착수 못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이거를 뭘 하겠다라는데, 하겠다라는 건지 뭐 대략적인 거는 알겠으나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추가로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 내용들 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게, 할 거고 그 용역 그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과장님,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도시,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공사 중에서 우리 그 관촉건, 건널목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또 마무리하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내년 1월까지 그 준공계획입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올해가 아니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옆에 지금, 이제 지금 그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다 됐, 됐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지금, 지금……
태모
이태모의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원래는 작년인가가 다 완공이었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암반이 나와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뭐야 이쪽에 지금 매입이나 이런 그 건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서로 말이 좀 틀려서.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저희,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암을 수작업으로 깨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그 사람들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하여튼 이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는데 그 옆에 그 지금 철도청 부지 있죠? 지금 우리 건물 지금 뭐 매입하고 그 뒤쪽으로?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거기 혹시 주차장, 예전에 주차장 건립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 공사하면서?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없었어요?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장으로 그 뒤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없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반월동 그 광장 그 조성사업, 여기는 거기 그 한국산업사 앞이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 다 끝났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보상이 끝났는데 그 주택에 있는 사람이 명도, 지금 계속 거주를 하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소송했어요? 진행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소송……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언제 정도 끝나요, 이건?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지금 소송을 그 지금 시작해가지고요, 좀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3개월. 그러면 이거 3개월 안에 이 부분 그거 마무리 되면 바로 철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앞에 지금 거기를 그 저기 뭐야, 회전교차로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도로과에서 하죠, 회전교차로? 같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거를 좀, 사업, 이 사업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논산에 들어오는 입구 제일 첫 번째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그 뭐야 뭐, 뭐 마을사람들이 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 작년하고 똑같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줄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거,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줄었습니다, 심사해서.
태모
이태모의원
2억 4000인데?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작년에……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 요청은 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깎여가지고 2억 4000……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산시 전체에 공동주택이 한 1만 500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요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서는 그 요구되는 거를 다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좀 더 해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죠, 오잖아요, 지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어쨌거나 사업비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매년 뒤로 밀리고, 밀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한 그 대상지는 내년에는 또 사업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논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업비 자체를 좀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서 좀 올려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 시민의 30%가 넘는데 저희 시 예산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봐도 다른 시ㆍ군도, 인접 시ㆍ군도 5~6억 원 이상의 이 예산을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3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8건 중 신규사업 2건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강경 지역 활력 문화거점 공간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김인중 화백님과 협력 독특한 전시 및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29-10번지 일원강경 미곡창고로 사업비는 총 7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개발계획,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교동 109-1번지 일원 구 막걸리 공장으로 사업비는 총 8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의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스토어 및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조성, 창업지원 교육장 및 민관협력 팝업스토어 등을 조성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화지시장과 연계,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지금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우리 취암동 내에 구도심 신도심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 주차 면수는 얼마큼 돼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주차대수가 법정으로는 35대인데 저희가 계획은 80대하고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가능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여기 지금 토지 현,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중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공공청사 신청을 도시주택과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럼 지금 토지 보상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토지 보상은 저희가 그 본예산에 25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토지 매입할 생각입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 올해 안에 할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춘
민병춘의원
토지 지금 보상을 하는데 다 동의가 된 상태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은 그 매매……
병춘
민병춘의원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매수하고 싶어, 매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그럼 진행될 수 있는 거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춘
민병춘의원
152쪽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지금 건물 29동을 매매를 할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여기는 매매 상황이 어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그 실태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보상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도 1회 추경에 34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가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협의 불가 대상자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다소 뭐 전체 완벽하게 100% 다 되지는 않을, 그러니까 몇 집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래요. 그런 난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 잘 정비 좀 부탁합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153쪽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이 60억 이상, 60억 미만 기준이 왜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그 아마 공공건축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하다 보니 적정선에서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지금 공공건축팀이 몇 명이에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직원은 4명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이 4명이 다 수용하려니까 공사가 많아질까 봐 60억 기준을 한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그런데 공사가 딱 금액으로 결정 이거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3쪽부터 60억 이상의 공사를 지금 4개를 자료를 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60억 이하 지금 논산에 공사가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60억 이하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병춘
민병춘의원
파악이 돼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 아니 저희가 각 실ㆍ과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별도의 뭐 협의는 없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자, 그러니까 60억 이하는 지금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고 완공이 됐음에도 하자가 자꾸 생겨서 개관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축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이제 시정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공건축물, 저희가 이제 60억 이상은 하고 있는데 그 미만은 지금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춘
민병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기획과 설계, 시공, 준공,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법령과 수백수천 가지 공증과 공정이 따라야지 또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계획,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상하수도, 토목 등 타 분야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60억 미만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수십 가지 법령과 또 설계 도면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수십 수백가지 공증과 공정에 대한 시공법을 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감독과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그 품질관리라든지 시공,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검사, 확인, 또 잘 못 했을 때 시정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그 부실 공사 하자가 발생되면 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엄청 암담해 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그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공공건축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 열다섯개, 충남의 15개 시ㆍ군 중에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만 건축과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공공건축과는 지금 있는 데가 천안시, 아산시 2개 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축 행정에 어떤 조직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인지해 주시고요. 또 어떤 개선의 필요성 이런 것을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어떤 도시재생, 이거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 또 건축직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 전체 입장은 또 저희와 또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런 정확히 매뉴얼을 알고 계시니까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좀 접점을 찾아서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함께 논의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영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회전교차로, 겨울철 도로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도2호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으로 총길이 10.53km, 폭 8에서 12.75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59억 9600만 원 중 현재 129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집중호우로 파손된 어곡교에 대하여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166쪽,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통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상습, 상습 침수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위치는 덕지지하차도 외 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도로과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없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일이 많은데, 작년에 했던 것은 지금 자제를 하고 올해 지금 하는 것만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양촌 그 회전 로터리 있잖아요, 교차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마 지금 공사는 발주가 돼 있는데 지금 비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충청남도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아서, 거기 지금 지방도기 때문에 지금 그거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번에 그 앞쪽으로는 땅을 안 판다고 해서 그 뒤로 옮겼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되면 좀 한 번 알려주시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은진 성평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 어떻게 그건 반납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양촌에다 지금 해서 같이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 아니 지금 원래 거기 은정자 거기는 됐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 아래쪽에도 같이 하는 걸로……
남충
김남충위원
아, 같이 하는 걸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최고, 양촌에 최고 필요한 데는 영광철물 있는데 거기인데 거기는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장구통처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거기 설계가 안 나오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한번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충
김남충위원
예, 거기도 한번,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한번, 거기는 뭐 옆에가 뭐 폭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구통처럼도 했더라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다음은 그 서승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이거 요즘 다리 같은 것 그 새로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또 아치형식으로 좀 많이 놓죠? 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 아치형으로 놓으면 그 세면으로 하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렇,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겨울철에 보면은 그 얼어서 취약하지 않습니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이게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제설이라도 했을 때도 빨리빨리 이렇게 녹고 그러는데 이게 세면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 뭐 혹시 대책 그런 게 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제설재 갖다 놓는 거 하고 좀 그런 교량 위주,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큰 뭐 고갯길 이런 데 끝나고 나면 바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서승필의원
이게, 이게 제설 작업 같은 경우도, 우리 제설차 몇 대 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15톤차 2대하고 5톤 하나 그리고 1톤차 3대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3대가 지금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9대가.
서승필의원
그런데 이게 큰 도로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어느 만큼 제설이 되는데 그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이 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조그마한 그 다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 식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저기 안 하고, 언덕 같은데 보면 내려올 때 미끄럼방지 식으로 해 갖고 그거 해놓지 않습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안 되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한번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게 눈이 와서 그런 것 미끄럼방지 식으로 해놓게 되면 홈에, 홈에 또 그 차여가지고 더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승필의원
예, 그것 좀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그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좀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장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호상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4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6명, 실무수습 1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많으나 위원님들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2쪽, 교통과 업무여건과 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 택시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6대를 이용하여 논산시 관내와 관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기도를 운행하고 관내는 기본 2km까지 1400원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원이며 관외의 경우 km당 260원으로 누적 정산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용자 수는 5만 3263명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174쪽, 바우처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수요 증가에 따른 이동권 확대, 대기시간 감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우처 콜택시 20대, 법인 9대, 개인 11대를 가지고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대신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바우처 택시요금, 요금 및 기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만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93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용자 수는 1만 241명입니다. 유인물 175쪽,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6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8쪽,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9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0쪽,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2쪽에서 185쪽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흐름에 방해 해소 및 올바른 주차질서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182쪽,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3쪽, 노성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4쪽, 연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5쪽, 취암동 주택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6쪽,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추진입니다. 장시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차량특별사법, 특별사법 경찰관팀이 공터, 주차장 등 방치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해당 차량 방치 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강제폐차 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7건을 처리하였으며, 22건의 범칙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88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처리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통 정체 및 주차난을 해결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 무보험 운행 사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45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교통과 이 주요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왜 팀장님들 한 번도 보고를 안 오세요, 미리? 이거 오늘 제가 혼자 질의하려면은 저 혼자도 1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만 안 왔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의회, 의회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쉬었습니다. 아,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내 웃음
서원
서원위원
(웃으며) 아니, 아니 업무, 업무가 많으신 거 저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요. 근데 주요 다, 우리 시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와서 미리 사전에 저기해서 질의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우리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좀 의회를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하셔야죠. 이거 제가 1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떠, 여기 얘기할 얘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업무보고 이후에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이거 위원님들한테도 좀 제대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둘 네, 네 군데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반월동, 노성면, 연산면, 취암동. 그 여기가 좀 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면사무소 옆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시내 지역은 그……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시내 빼놓고는 그럼 다, 노성, 연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주로 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있는데 면사무소 옆에 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면사무소하고 인근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기 양촌 혹시 와보셨어요? 양촌 혹시 와보셨어요, 양촌 면사무소 있는 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양촌면사무소는 자주, 자주 가지만 거기 주차장은 아직 거론되는 게 없어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왜냐면 지금 저 양촌면사무소 청사를 우리가 양촌에서 정해서 학교 부지로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학교 폐교되려면 한, 지금 뭐 폐교 안 됐어도 지금 가야곡에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양촌 지으려면 그래도 최하 5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KDI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점거하고 막 플래카드 걸고 경운기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회의할 적에는 거기 시내버스가 못 지나갈 정도로 받칠 데가 없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저도 거기 현장 자주 가보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오늘까지 기다려서 할 일은 아니고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어쨌든, 지금 올해 착공해서 그거 소방서를 딴 데로 지으니까 소방서 철거하고 그 뒤에까지 좀 땅을 사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뭐 5년 뭐 6년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자기 주관, 주관이 있으니까 뭐 금방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장님을 만나니까 “그 땅 주인이 안 파는 거 아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거기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은데, 왜 거기 좀 추진 좀 해보셔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 저번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이 아직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보류해라” 해서 했는데 저희가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딴 데는 뭐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어쨌든 한 면만 해당 되지만 거기는 15개 읍ㆍ면 회장님들 아니면 거기 저 선관위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내년이 선거지만 가보면 항상 차가 있어서 받칠 데 없거든. 그래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가 해당 되는 주차장이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공영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올해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다음 이태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지금 부적에 그 화물차 그 주차장 해놨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마구평리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해놨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화물차들을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는 거는 이 기존에 여기가 주차장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취암동 공영주차장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취암동, 아니 반월동, 반월동, 반월동!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반월동.
태모
이태모의원
예, 여기 기존에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아니에요? 맞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아, 반월동!
태모
이태모의원
예, 반월동 뭐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거기는 쓰고 있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어디 게냐면……
태모
이태모의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논산 해장국 가는데 오른쪽.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임시주차장입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려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끝났고요, 이제 바로 주차장……
태모
이태모의원
이거 임대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 매입하는 거……
태모
이태모의원
매입하는 거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를 매입해서,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 형식을 갖춰지고 있는 도중에 차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막으려고 그 기역자 그 철구조물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이게 완성되려면 좀 걸립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과장님, 기존에 여기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여기 그 취암동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내에 이거 하는데 이 면적이 한 198평 정도 되네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취암동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취암동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주차 면수가 28면 정도 이게 딱 법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198평이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
호상
정호상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임시주차장 쓸 겁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현재도 여기도 맞, 이거 쓰고 있는 데 맞죠? 근데 이게 좀 효용성이 좀 있을까 싶은데요, 이걸 매입해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계속……
태모
이태모의원
임대를 못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근데 또 임대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매입해달라고.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아니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뭐 더 이상 뭐 연장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
호상
정호상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정호상 교통시설팀장을 보며) 예? 그건 아니에요? (
호상
정호상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이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저기 과장님! 저는 이건 우리 기록 차원이고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잠깐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주차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일어서는 팀장 있음) 아, 예. 바뀌셨네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요구도 굉장히 많고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주차장 담당 그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요. 그거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요구하지마는 인사 부서에 인원 충원 좀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옆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없고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토지주가 왜 여기 관리안, 안 하냐고 우리가 그런 주차장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다른 것 업무도 다 중요한 업무지마는 특히 주차장 관련돼서 그 업무 보시는 직원들 충원 시급해요. 이거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과장님께서도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 충원이 어느 부서, 어느 팀보다도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도 강력하게 요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누누이 요청했지만 시 인사 상황상 그 또 어렵다고 자꾸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피해는 그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 업무가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 허가과장을 대리한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 부재 중에 있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신속허가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유근정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 수요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속허가과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업무처리로 시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5건의 주요업무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95쪽,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서비스,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서비스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담당자가 설계도서를 작성 대응하여 존치 기간 만료 예고 안내 시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도록 안내문과 연장신고서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491건, 존치기간 연장 10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 알림을 통해 누락방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지 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도가 높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변동사항 등을 필지별 농지대장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실태조사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불일치 정보 등을 농지대장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2시 0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