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과 이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임시회에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제실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공공일자리 1만 7,795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1조 2,403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신성장산업 R&D 3개 분야를 신설하였고 163개 과제에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역대 최고순위인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를 달성하고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역대 최고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글로벌 경제 선도 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Iㆍ바이오ㆍ로봇 등 딥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AIㆍ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 및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고 공공일자리는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혁신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 주시는 조언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2기획관 9개 과와 함께 사업소인 서울시립과학관과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경제실 예산현황입니다. 경제실 금년도 본예산은 6,689억 원으로 1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7.2%입니다. 내수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는 하락하는 등 경기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2.0%보다 0.4%p 더 낮춰 현재 1.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어 소비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이후 서울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고용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제실은 각별히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저성장ㆍ저고용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 주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 지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경제실의 정책비전은 첨단산업 기반 혁신 및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 도약 가속화입니다. 이를 위해 AIㆍ바이오ㆍ로봇 등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RISE 사업추진 등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일자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11쪽 주요 현안보고입니다.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딥시크의 등장은 전 세계 AI 산업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AI 순위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재 13위, 연구 13위, 벤처투자 12위 해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기조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AI 인재가 넘치는 서울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매년 1만 명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교육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54개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해서 맞춤형 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AI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AI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AI 허브의 10배 규모로 AI 테크시티를 양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AI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부서 총 24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정책과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촉진 등 3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촉진입니다.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철폐입니다. 경제실은 기업인들의 사업 기회를 가로막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철폐는 신산업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 해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확대해 기업의 생산,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SB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188개 과제에 411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AIㆍ바이오ㆍ양자 분야에 132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 로봇 산업 전기 마련을 위한 로봇쇼 개최입니다. 글로벌 혁신 로봇 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1회 로봇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로봇 기업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들이 널리 선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극한로봇 전시 등을 통해 로봇 산업에 대한 주목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로봇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우리 시의 로봇 산업 육성 노력을 알리고 향후 조성될 수서 로봇 클러스터와도 성과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서울 공공일자리의 신속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등 3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서울 공공일자리의 신속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조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동행일자리 사업과 경력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능력을 배양해주는 매력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만 5,000명 지원이 목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조기 공급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이 선호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ㆍ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실무에 필요한 역량교육은 물론 수요가 있는 기업에도 인재를 연결해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송파ㆍ서초ㆍ양천ㆍ중랑ㆍ구로 캠퍼스를 조성하여 전 자치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을 완료하고 총 3,000명의 교육생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AI 신산업 분야 위주로 교육을 재편하여 AI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술교육원 개편, 산업수요 부응 맞춤형 인력양성 사항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서울시 대표 직업훈련교육 기관입니다. 올해 총 152개 학과에서 5,900여 명의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서울시와 운영법인 그리고 현직 기술교육원 운영 전담자로 TF를 구성 운영해서 안정적인 통합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창업정책과 사항입니다. 창업정책과에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덕, 마곡산업단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M+, 지속가능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성수, 창조산업 특화허브인 창동까지 총 4개소의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허브별로 내실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은 창업허브 공덕에 대한 사항, 39쪽은 M+, 40쪽은 성수, 41쪽은 창동으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서울 Vision 2030 펀드 인공지능대전환 신설입니다. 서울시는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 Vision 2030 펀드에 890억 원 출자를 약정하여 1조 2,500억 원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대전환의 거대한 흐름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의 중심 서울이 되기 위해 펀드 내 인공지능대전환 분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대학협력과 사항입니다. 대학협력과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 사업 추진 등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RISE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혁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엊그제 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조례를 제출해 사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시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예비ㆍ초기단계 창업 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0개 대학에서 예비ㆍ초기 청년창업 기업 1,000팀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대학별 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등 RISE 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실효적으로 대학 창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0쪽 추진계획과 51쪽 추진실적 등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금융투자과입니다. 금융투자과에서는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등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등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사항입니다.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는 도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정되는 보고의 건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여의도에 핀테크랩, 마포에 제2핀테크랩을 운영하며 금융 분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CORE 핀테크 20을 추진합니다. 핀테크 유망기업 20개사를 선별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양방향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해서 디지털 시대 금융중심지 서울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창조산업과 사항입니다. 창조산업과에서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3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입니다. 서울창조산업허브의 올해 목표 공정률은 43%로 2027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금년 8월 준공, 11월 개관 및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 준비 중입니다. 또한 창조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엔터테크 분야로도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엔터테크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투자 IR, IP 쇼케이스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성장도 돕겠습니다. 66쪽 미디어, 영화 등 영상산업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증진을 통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울영화센터가 올해 11월 개관합니다. 연말에 영화제 유치와 예비영화인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공적인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마케팅 효과가 큰 해외영상물 서울 촬영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게임ㆍ웹툰 글로벌 종주도시의 위상 강화입니다.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게임기업 입주공간 제공, 우수 콘텐츠 맞춤형 제작 마케팅 지원, 국내외 게임마켓 참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게임 e스포츠 서울 축제를 개최해 게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웹툰ㆍ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선도 도시의 위상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73쪽 뷰티패션산업과입니다. 뷰티패션산업과에서는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작년 10월에 열렸던 서울뷰티위크는 5만 명이 방문하고 수출상담액 53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K-뷰티의 열풍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뷰티위크 성공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올해는 더 큰 성취를 위해 뛰겠습니다. 유망 뷰티기업을 육성하는 뷰티허브를 올해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서 유망 뷰티기업의 성장에 서울시도 함께하겠습니다. 78쪽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서울패션허브와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중소 유망 브랜드 260개사의 브랜드 강화와 판로 개척 등 정책적 지원을 올해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춘계, 추계 서울패션위크도 개최해서 서울 패션 브랜드들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밀라노패션위크 등 해외 패션위크와도 협력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1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입니다.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등 5대 업종 60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을 위한 화재감지기,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 7개소도 지속 운영해서 소상공인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제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리겠습니다. 85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조성 등 3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요현안 보고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 디지털 중심 글로벌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재 지역 일대를 AI 융ㆍ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해서 AI 3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서울AI허브 강남데이터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AI기업 신규 입주공간 마련과 함께 전문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지원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입주기업 선발ㆍ보육부터 펀드 R&D를 통한 자금지원과 교육ㆍ컨설팅 그리고 투자설명회까지 바이오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칭 첨단 바이오헬스센터와 홍릉 스타트업 랩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 내실 있는 허브 운영과 신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서울, 퀀텀플랫폼 도시로 육성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4월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를 착공하고 기술사업화 과제 23개를 집중 육성하는 등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자산업 지원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는 상암 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상암 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 3개 용지공급과 개발을 목표로 하여 DMC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첨단 용지와 홍보관 용지는 DMC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용지기능을 새롭게 마련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용지의 새로운 활용 용도와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산업단지 성장지원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자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중심지인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사업아이템과 역량을 보유한 유망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영세화가 심화된 온수산업단지는 재구조화하여 첨단 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조성해 온수산단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산업단지도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조성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마곡 R&D 융ㆍ복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33만 평 규모의 융ㆍ복합 R&D 산업단지입니다. 그간 국내외 우수기업과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대기업 74개사, 중소기업 135개사가 입주하였고 종사자 수는 3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마곡산단이 명실상부한 R&D 산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3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 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AIㆍ핀테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미래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서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립해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각축을 다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미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더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서울의 강점과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한 서울특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환경 홍보와 대외 교류를 강화해서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브랜딩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파급효과가 큰 해외 유망기업을 용산, 마곡 등에 유치하고 우수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서울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해외 금융기관 친화적인 생태계도 조성해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상반기 재단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임직원 채용, 창립총회를 거쳐 하반기 재단 설립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자 신뢰받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9차 경제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으로 8,4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종로구 창신동 일대 의류봉제 집적지 활성화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로구는 2023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총 2억 8,400만 원 국비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4분기 경제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분기 경제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취업날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7,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난해 취업날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장 대여단가가 높아지고 2023년 대비 수요자, 서비스이용자 수도 증가해 지난해 11월 예산집행률이 95%에 도달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한편 당초 계획했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예산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예산 불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취업날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1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면밀한 계획하에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보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경제실 전 직원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서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4년도 4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관한 후 약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보는 과학이라는 구호 아래 체험과 실험 중심의 과학관이 되도록 운영하였고 다양한 과학테마를 중심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개관하였고 양자산업 기획전과 창작자들의 축제인 메이커 페어 서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경제실 내 4급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고 1관 3과 1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 공무직 43명을 포함해서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보시면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 관람객 기준으로 약 17만 명 정도가 입장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2024년에 비해 약 9% 정도 감액된 73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일부 사고이월액으로 예산 현액은 83억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학관 미션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차별화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하자고 잡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8,900만 원이고요, 과학관 후사면에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정비공사 올해 실행할 예정이고 관련된 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 그리고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정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지난 2022년에 여름 폭우로 과학관 옥상의 경사면을 따라서 물 넘침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허락해주셔서 작년에 과학관 옥상 개선 증축공사를 추진했는데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관계로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시과 업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학관 중장기 개선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이고요, 과학관이 내후년이면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변화가 없던 전시실을 포함한 교육 설비 등을 개선하고자 이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선 방향은 외부에 과학문화 주체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터진 딥시크 사건처럼 과학기술 이슈가 터졌을 때 과학관에서 빠르게 그 이슈를 팔로우업 할 수 있게 가변성 있는 과학관이 되고자 합니다.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입니다. 과학 교구개발 및 확산 사업입니다. 과학관이 개관 후에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왔던 과학 교구들이 있었는데요 작년부로 그중에 7종 정도를 공공저작물로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등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그것을 늘봄학교 사업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과학관이 개발한 교구들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도 과학관 자체 과학교구 개발을 계속해서 6종 정도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과학관은 현재 약 219점의 전시물과 천문대 등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5억 1,400만 원 정도로 이 시설을 올해도 충실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관람인원을 작년 매표 대비 5% 증가한 도전적 목표를 잡았고 14만 5,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과학 전시물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서비스하거나 학교 단위의 단체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전시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5년 자체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특별기획전의 주제는 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항상 어릴 때부터 약에 노출되어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관련된 복용법 등을 콘텐츠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시립과학관은 특히 실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4억 6,000만 원이고 올 한 해 약 4만 1,500여 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과학 문화행사 및 외부협력 강화 사업이고요. 과학관에서는 과학관 개관기념 5월 행사, 여름방학 특별행사 7, 8월 그리고 별빛축제라는 이름의 11월 행사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 1만 5,000여 명 정도의 관람객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메이커 페어 서울입니다. 2023년부터 세 번째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로 메이커 페어 축제를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관람대상은 약 1만 5,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분관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분관이고 공무직원이 없이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1년 운영비가 약 33억 8,000만 원입니다. 과학관에서는 시립과학관과 유사하게 전시관람 서비스, 체험교육 그리고 과학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사전예약 형태로 해서 입장자 전원에게 고품질의 전문해설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과학관 협회에서도 다녀갔는데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입니다. 동행로봇 발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시범운영을 올해 하게 됩니다. 추진목적은 로봇ㆍAI 기술의 주체적인 사용자로서 청소년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북권에 위치한 과학관의 한계점을 극복해서 이 교육콘텐츠를 서울시 타 자치구로 확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고 자치구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약 7개 자치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서울RAIM 로봇ㆍAI 동행매력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의회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과학관에 미예약하고 온 관람객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약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학관 1층 유휴공간에 현재도 방문하신 관람객들이 쉼터로는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곳에도 일정 정도의 로봇, AI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예약을 안 하고 오신 고객들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경제실 보고의 건 마지막 페이지 전용 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취업날개서비스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둘 다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취업 관련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서 1억 7,000이라는 돈이 전용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취업날개서비스가 구직자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반영되었던 횟수나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그 예상을 못 했다는 결과인데 이렇게 1억 7,000이나 전용할 정도인지와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왜 이렇게 남아돌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 위원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취업날개서비스가 한 사람당 열 번까지 가능하고 한 번 빌릴 때는 3박 4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표도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은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이 몇 번씩 이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의 추진 배경에서 대외적인 추진 배경을 두 가지 들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령 중앙정부는 주력산업이 제조업과 반도체고 시는 전략산업이 바이오ㆍAIㆍ핀테크 유치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의 근거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요 도시 베를린, 런던, 도쿄가 국가 및 도시 차원의 투자유치기관을 각각 운영한다고 했는데 런던, 베를린, 도쿄의 기관명과 이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관기관인지, 설립연도 그다음에 국가나 도시가 이 기관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투자유치기관 현황이 국가가 200개 하고 있고 지자체 수준에서 2,000개 하고 있다고 서술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지금 19개소인가요?

20개.

20개? 5개소를 2025년도에 하고 최초에 몇 년도에 몇 군데가 했죠?

2021년도 영등포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부터 시작했지요. 지금 2024년도에 13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말고 2023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 성공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해서 몇 년 근무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보통 보면 참여기업 수 많고 교육생은 많은데 취업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참여기업 그다음에 교육생 수, 취업에 성공한 사람 또 근무 기간, 중간에 그만둔 사람 숫자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해에 뷰티위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유치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가장 성과물이 저는 기업공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IPO에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유도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 실 회사명을 만약에 공개하기가 그러시면 간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DMC에 미개발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이것 약간 깊을수록 좋은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규제철폐를 선언했지요?

네.

그러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조금 의심됩니다. 경제실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규제철폐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고 기조실을 중심으로 전 실국이 총동원돼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을 이미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들이 꽤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가 할 수 없는 부분 법령 건의라든지 중앙정부가 조치해야 될 것들은 별도로 건의하지만 시가 조례 개선이나 또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조례나 규칙에 없는 사항들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규제철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고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면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경제실이 규제철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경제실장 답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의지는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철폐 사업이 성과를 내기를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제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지원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실은 규제혁신지원단 53명을 활용해서 신산업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원하고 금년 2월 말에 민관협력 규제철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지금 보고했죠?

네.

그런데 2024년도 규제혁신지원단에서 규제심화컨설팅 46건의 목표를 세웠죠?

네.

실증특례 승인은 7건, 15%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네.

15% 정도에 불과하고 27건이 심의 중이라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5년도 목표를 몇 건 잡았습니까? 보고에 보면 40건 잡았어요. 그렇죠?

네.

2024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소극적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2024년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 27건, 규제심화컨설팅 그것을 보면 신청 준비가 6건, 종결 6건, 종결이 6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추진목표를 보면 4번에 걸친 기업 현장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2월~4월 중에 4번 현장간담회를 하겠다. 맞습니까, 2월~4월에?

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 보고하는 데. 그런데 현장간담회 4번으로 규제 해소가 가시화되기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까지 잡은 것은 저희가 규제혁신 100일 대책으로 4월 11일에 끝납니다. 일단 그때까지만 목표를 잡은 거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합니다, 하반기에도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샌드박스 컨설팅이라는 것은 1개의 컨설팅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증특례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붙어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40건을 목표로 잡은 것은 그 전의 목표 대비 상향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목표를 46개 잡은 2024년도에도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그런데 목표도 2025년도에 적게 잡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목표치나 이런 것을 봐서는 경제실에서 규제철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작년에 46건 대비하면 적지만…….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사족 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규제철폐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굉장히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하는데 오히려 경제실에서는 소극적이지 않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그렇죠? 곤란한 것 알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하여튼 의지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 여기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위원님, 작년하고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46건 실적보다는 금년에는 전 주기 지원으로…….

아니,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실적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규제박스를 신청하는 데에서 끝났습니다만 이걸 나중에 사업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샌드박스 승인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업이 사업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중앙부처의 법률과 법령에, 규제라는 것은 조례에 위임한 것 이외에는 함부로 철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따 또 질의를 할 거예요, 본 위원이.

네.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제는,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철폐가 되지도 않고 규제 해제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AIㆍ핀테크 같은 신산업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발목 잡혀있는데 4번 정도의 현장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어떻게 실질적 변화를 만들 건지 경제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한 목표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간담회는 4월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4회까지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4월까지 잡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100일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규제철폐. 4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4월까지 집중적인 걸 하겠다는 것으로 4월까지 잡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철폐는 12개월 내내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4월까지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53명의 규제혁신지원단 인적 구성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53명이 각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리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올라오면 그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들이 붙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명이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산업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얼마나 돼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죠. 전문가는 총 53명 중에 8명 있고요, 기술전문가.

신산업에 대한 거요?

그렇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8명입니까?

네, 신산업 분야입니다.

신산업 분야만?

네, 거기에 또 경영컨설턴트가 20명 붙어 있고요.

아니, 그것은 뭐 경영컨설턴트는 다 여러 군데 해줄 거 아니에요. 우선 신산업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규제혁신지원단이 8명이란 말입니까?

규제혁신지원단은 전 분야가 다 신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다 신산업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턴트고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3명에는.

53명 전체가 다 신산업 분야다?

네, 그 분야의 변리사, 그 분야의 법률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율을 높일 방안이 있나요? 얼마나 몇 차례나 모여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거…….

보통 한 건당 적게는 3개월, 길게 한 6개월 정도의 컨설팅이…….

그러니까 지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 중인 게 27건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율을 높일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샌드박스 성공을 하려면 컨설팅을 해서 잘 설득력 있게 데이터가 일단 분석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이 규제에 걸려 있지만 규제를 해소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사업이 실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들어가서 결국은 샌드박스 올리기까지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27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샌드박스에?

아직 올라가기 전입니다. 심의 중이라는 거죠.

올라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몇 차례 만나서 이거 샌드박스 승인율 높일 것을 저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샌드박스 심의 중은 일단 규제 샌드박스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이란 말씀이고요.

그렇죠. 심의 중인 건이 27건…….

신청 준비가 6건이고 27건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워서, 이걸 준비 중이라 그랬는데 샌드박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심의 중이라고?

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 잘못하신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몇 차례나 만났어요? 샌드박스 승인율 높이는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건당 컨설팅에 5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많게는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10분 내로 저는 할게요. 일단 경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하실 것 같아요. 지난해에 저는 뷰티위크에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서울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유망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저는 K-뷰티 관련과 금융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뷰티위크 가서 보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연초에 뷰티산업육성위원회에서 함께 토론한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조금 느꼈던 바인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거기에 실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을 외부에도 알리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현수막 게첩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주 똘똘한 바이어 한 명 잡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한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들으셨나요?

네, 위원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때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경제실이다 보니 산업 육성이 중요하죠. 생태계 조성을 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생태계 조성 그 부분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투자 대비 산출이 많은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경제에서 그거 말고 다른 것, 그것만 되면 좋죠, 할 수만 있다면. 따라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뭐 바이오ㆍAI 되게 좋습니다. 이거 아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그런 것 시행해서 산출을 해내기까지. 글쎄,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장려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도 혹시, 제가 지난해 홍릉 바이오산업단지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셀트리온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제약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성과를 내는 것은 저는 기업공개라고 봅니다.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자금 유치하는 데도 그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형태의 자금도 기업공개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특히나 우리보다 더 큰 사이즈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이오ㆍAI 이런 것보다 뷰티 쪽이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들이 원하는 것과 시 정책이 원하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

네,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도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 기업이 체리피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면서 사람들이, 특히 와서 줄 서서 다 사은품 가져가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투자자가 와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분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저도 그때 듣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꼈고요, 업체의 요구사항을 느꼈는데 이런 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때 실장님,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뭐 중국…….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공개석상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S자 형태로 줄을 서 있으니 정작 만나야 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관리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3일 행사 중에 예를 들면 트레이드하는 쪽은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기업투자자만 올 수 있는 날을 정하고, 근데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DDP에 홍보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뷰티산업이 크려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업체만 아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향후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와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일 그게 투자에 대한 어떤 바이어 만나고 거기에서 계약 작성하고 이건데…….

그러니까 B2C, B2B를 좀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B2B를 거의 잘 못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고요.

아, 들었지요?

네.

그러면 그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2C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제어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마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접고, 저는 서대문이기는 한데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우리 지역과 대각선으로 접하고 있어요. 거기에 팬텍건물 뒤에 롯데 부지라든지…….

네, DMC.

그다음에 DMC에 랜드마크 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지금 롯데쇼핑 부지는 진척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일단 마포구하고 협상 중인데요 그거는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답보상태는 아닌 것으로…….

네, 하시고. 좋습니다.

됐고요, 그건 진행될 겁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가 지금 현안인데 랜드마크 부지 자체를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업 입장에서 사업성을 보겠죠.

100% 사업성이에요.

투자 대비 이익이 안 난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도 많이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그 조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IFC는 어떻게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IFC는?

여의도 IFC는 그 당시에 AIG 외국기업에 전체적으로 장기 임대해서…….

장기 임대부로 했죠?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 한번 해야될 때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건을 좀 더 완화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보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맨 처음에 됐을 때 2022년 7월 그 인근에 그거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을 조금 하던 사람이라. 근데 그때 가격 엄청나게 낮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강남에 현대에서 11조에, 약간 비싸게 샀잖아요, 현대자동차 부지, 옛날 한전 부지. 왜 그렇게 샀다고 생각하세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큰 꿈이 일단 있었고요, GBC를 만들겠다는 큰 꿈이 있었고요.

그렇게 11조에 사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왔겠죠.

꿈 이런 거는 조금 나중이고, 하여튼 IFC처럼 그런 방법 아니면 저는 어렵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규제철폐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변하지 않은 가운데 무엇을 하면 경제에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요, 변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변하십시오, 그것도 많이.

여하튼 위원님 그 지역 인근에 사시고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하신다면 저도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요. 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경제는 변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현대차 보십시오. 그거 11조에 사는 사람?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경제입니다. 경제실에서 할 일이고 실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환영하고요. 서울시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어깨가 매우 무거운 자리기 때문에 더욱더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현안들을 풀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 8페이지부터 쭉 보면서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의 경제 사이트 페이지를 보면서 실장님이 바뀌더니 기본적 지표에 대한 정리와 보고가 그래도 좀 많이 내실 있어져서 홈페이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시켜 놓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다고 먼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인데 지금까지는 그 기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차피 경제실은 정량적 지표로 나오는 성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우선 10페이지를 보면 정책비전이 나오는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이 비전인 거죠, 실장님?

네.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첨단산업 이 부분입니까, 가속화?

비전이고요.

가속화까지 비전이에요?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이라는 큰 비전하에 그다음에 3가지 중점목표가 있는 거죠. 고부가가치 혁신가속화, 인재양성을 통한 이 3가지 3대 목표가 있고 핵심과제가 밑에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건 뭐냐고요?

그 가운데는 말로 좀 설명한 거죠. 2가지의 큰…….

그러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가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핵심목표 3가지이고 그다음에 그 3가지 목표에 따라서 15가지 실행과제들이 있는 거죠. 이 실행과제들이 우리 9개 과가 나눠서 수행을 하는 거고 또는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경제 도시란 무엇입니까?

세계 유수의 도시 중에 탑5 안에 들거나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경제력, GRDP 같은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경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탑5 안에 드는 정도의 목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주요 현안보고에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대 목표와 15개 실행과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좀 헷갈리던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딥테크에 AI 있지 않습니까? AI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린 겁니다.

딥테크 산업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영역입니까?

네.

그래요. 여기에서 보니까 7개 핵심과제 중에 4개가 우리 경제실 소관 업무고 나머지가 평생교육국하고 디지털도시과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저희는 한 5가지 저희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번까지. 글로벌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 및 유치까지.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네 가지.

아니, 1번도 저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사관학교만?

청년사관학교가 저희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럼 여기는 장학금?

평생에서도 있습니다, 일부.

그럼 대부분이…….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AI라고 치면 안 나와요, 인공지능이라 쳐야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치면 법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 말고. 이 법이 바로 언제 만들어졌냐, 올해 1월 21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 1월 20일에 시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죠. 아직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제정만 됐어요. 물론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계나 또는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의식을 가져요. 물론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겠죠, 제도라는 것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느낌은 뭐냐면 이 제도가 진흥 중심이에요. 이미 먼저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진흥과 규제에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이 핵심적인 과제들로 뽑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법이 이건데 이것이 지금 시행 전이다. 그럼 관련돼서 자치법규는 어떠냐? 자치법규에 3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단체를 쭉 보시면 서울시는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31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된 자치법규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 마디로 법도 시행 전이고 근데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서울시는 단 하나의 제도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 현안이고 7가지 핵심과제를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기본적인 자치법규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 뭐냐면 더구나 핵심 7가지 사업 중에서 5가지가 경제실 소관이라고 하면 만약에 자치법규를 만든다면 그 법규의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2개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디지털도시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저희는 산업적 측면이고 저기는 행정 혁신이나 시민참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 육성이나 이런 쪽이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도입, 시민참여 쪽이면 그쪽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도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산업은 제도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은, 31곳의 자치단체는?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실장님, 제가 묻는 건 제도정비가 그럼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는 전혀.

이제 인공지능 조례나 시행규칙은 법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당연히 따라야 될 절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과제가 지금 없어요, 업무보고 어디에도.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31개 자치단체들은 관련된, 경기도 같은 곳 보십시오. 기본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양성, 산업육성, 스타트업, 윤리기반 그다음에 행정 구현에 관련된 조례까지 다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울시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 뭐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과제의식이 업무보고에,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올해? 업무보고의 어느 부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정비가 그냥 뚝딱 앉아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도시국과 협력해서 만들든 아니면 각각 만들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다양한 부서들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이런 중요한 핵심, AI 혁신도시 현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자기과제 의식을 업무보고 어디에도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법 시행이 내년 1월이지 않습니까, 2026년. 그래서 금년에는 여하튼 저희가 그 시행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계획이 있냐고요, 준비할 계획이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어디에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가 빈약하다고 인식이 되는 거죠,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장님.

조례나 이런 제도적 기반보다는 일단 산업 자체에 대한, 지금 필요해서 이게 더 먼저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게 AI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향후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혁신 도시들에 AI와 관련된 제도적 동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하고 확인해서 내년 1월 시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뚜렷이 하시고 매번 임시회 때마다 관련된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입니다. 실장님, 젊으신 분이 오셔서 열심히 더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게 뭐 연령 비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기경위에 와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규제개혁을 다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산업화사회에 만들었던 규정이 신기술을 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전 세계가 주요국들은 다 외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샌드박스, 그런 어떤 신기술에 의한 규정들을 변화해야 되는 것이 한 1,000건 정도 2023년 7월까지 산자부 통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서울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산자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본 위원은 정말 서울시가 지금 규제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 산업과 관련된 샌드박스 규제를 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 효과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실을 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53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K-뷰티 산업이 전 세계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잘 모르시는군요. K-뷰티 산업은 전 세계 시장점유율 2위입니다. 11%인데 1위는 프랑스겠죠, 당연히. 프랑스가 15%입니다. 작년에 K-뷰티 관련해서 수출된 화장품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100억 불 달성했지요.

그렇지요. 100억 불을 넘어서 15조 이상 팔렸죠. 굉장히 시장점유율이 높고요. 산업계에서는 굳이 정부가 거들지 않아도 K-뷰티 산업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서 궤도에 올라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K-뷰티 산업을 위해서 해줄 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적은 재정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가 K-뷰티 산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더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뷰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시장점유율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뷰티산업은 화공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따라잡는다고 해서 따라잡히는 게 아닌 산업이에요. 화공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서 매출을 늘려보겠다 이런 식의 개념 가지고는 해결되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여튼 자리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패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시장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패션위크 했는데요 이번에 패션위크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이지만 저는 그 포럼에 다 참여를 했었고 그 화자들이 얘기하는, 발제자나 초대받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K-패션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수한, 왜냐하면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디자이너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포츠 산업이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듯이 패션도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K-패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전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래그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K-패션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때다,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의류와 관련된 유통 경기가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K-패션이 이렇게 치고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룸은. 왜냐하면 유명브랜드보다는 싼데 저가상품보다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셔너블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동남아시장도 좋고 해외시장도 좋고,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는 프랑스 같은 해외시장에 나가야 되지만 이거를 또 알리는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동남아시장의 소비자들, 왜냐하면 동남아 주요 국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서울이나 동경처럼 유명브랜드들이,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유명브랜드들이 이렇게 쫙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자카르타 정도만 조금 있고 나머지 국가에,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명품들이 자리 잡지 못한 시장에 서울의 패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K-패션을 선택하셔서 집중하셔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작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물어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해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AI 산업으로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거죠, 꼭 산업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경제실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그 산업을 어떤 식으로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이상훈 위원님과 같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24쪽을 보시면 이번에 R&D 지원 분야에서 첨단제조 분야가 빠졌어요. 그렇죠, 빠진 거 맞죠?

첨단제조 파트를 AI와 합쳐서…….

아, 합치신 거예요?

네, AIㆍ첨단제조 쪽으로 이렇게…….

AIㆍ첨단제조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아, 맨 위에.

네.

이것에 대한 세부 과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아주 국가기반의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기술, 고도화된 AI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시의 재정 규모로는.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밑에 하위단계의 AI를 산업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쪽에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의 융합이라고 하죠. 융합기술을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에 AI를 입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저 1분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경제 상황 설명부터 나와 있잖아요.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정부 1.8%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2% 언더로 떨어진 것 딱 4번입니다. 오일쇼크 때, IMF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2% 언더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9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죠.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주가 폭락했죠, 환율 계속 올라가죠, 심리지수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처지에 있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에 저희 정책비전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이라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가 우리의 목표죠,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거기 하단에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경기부양이라고 아예 표에 담아 놨습니다. 민생경제 중요하잖아요. 우리 경제실의 목표가 활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기여하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어렵고 근사한 말들 다 차치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민 주권자들의 삶의 눈높이에서 한번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누가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다 경기 어렵다고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년에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아무도 확답 잘 못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회사원들도 어려워요. 회사를 나오거나 회사에서 잘렸거나 그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영업으로 흐르잖아요. 지금 회사원도 자영업도 다 우리가 적어 놓은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경기부양의 주체이자 수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퇴근해서 집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멀쩡하게 집 앞에 있는 상가 공실 임대 떡떡떡 붙어 있죠. 그게 아예 지금은 이대 상권, 어디 상권, 신촌역 상권 아예 상권 전체가 공멸하는 붕괴되는 모습을 그냥 수시로 보잖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는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추진 계획 같은 게 주요 현안보고예요? 지금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건물주나 임대료 자체를 못 내서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퇴근해서 가는 직장인들이나 그분들의 삶의 눈높이에서 우리 경제실의 목표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경기부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주요 업무보고 어디를 뒤져도 대규모 상권 공실 사태에 대한 일언반구의 혜택, 조언, 대책이 없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딥시크ㆍAI 파면 대규모 공실 사태 해결됩니까? 딥시크ㆍAI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써놨잖아요.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경기부양을 하는 게 우리 3대 주요 목표라고요. 지금 삶이 대규모 상권이 공실이고 임대료 한 번도 못 내고 장사도 안 되고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는 이게 주지의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에 우리는 무슨 대책을 적어 놓고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제가 경제실장님이랑 피토하고 싸우듯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실장님 오셨는데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어요. 이것 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는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고 회사에 가도 비전이 안 보이고 장사도 안 된다고 나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먼 나라 얘기고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이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상가 공실도 저도 뼈저리게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 지원대책이 왜 빠졌냐 말씀하셨는데 그 공감하는 것하고 또 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우리 민생노동국의 힘보탬 프로젝트 등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추경 플러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AI 추경 이 두 가지 큰 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 한쪽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경제실이지만 서울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영역이 나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저는 정말 아무도 이 질문 앞에서 고개 들고 얼굴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적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상권 공실 사태가 민생노동국 하나로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대규모 상권이 공실로 가는, 이 상권이 붕괴되는 것은 단지 그게 건물주의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의 무능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경기부양이 주요한 목표인 서울시 경제실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올인해서 머리 맞대고 적어도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반드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야 한다고, TF를 꾸리든 칸막이를 없애든 이 문제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기여할 것은 무엇이냐,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울시의 의지를 믿고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추고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좀 더 이 혜택을 받고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더 북돋아서 노력해보고, 같은 공적인 합의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님부터가 시민 여러분, 지금 퇴근하실 때 보시는 저 상권 공실 사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고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안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 누구 하나의 역할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을 동의하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종일관 이야기하면서 서울시 경제실을 핵심으로 어렵고 모두의 책임이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이 문제를 노력하겠다는 의지조차가 안 들어있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고 작년에 행감 때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셔야 된다. 서울시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건물주가 어느 자영업자가 마음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의지를 확인하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2025년에. 그 지점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 정리, 지금이라도 이 대규모 상권 공실 사태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도 결성하고 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세미나를 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밝혀야 됩니다. 2025년 말까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겠습니다 같은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시간과 자원과 인원을 투입해야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전진된 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11분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시간 보낼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당사자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 걸려있는 문제라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밝혔잖아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한다,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한다 그리고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경기부양이라는 이 단어를 쓴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시대적 책임감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로 각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을 표면으로 지적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라도 총대 메고 매달려야 뭐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마음이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입니다. 경제 상황 지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정부나 또 언론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 시기가 지나면 0.몇%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도 여러 불확실성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고용동향 및 전망을 보니까 2024년 서울시 고용률은 61.7% 1999년부터 고용통계 이래 연 단위 역대 최고치를 이루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는 원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경제지표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고용률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사실은 연말 이후부터 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작년 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탄핵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문에…….

알겠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2025년도 또는 2024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24년 12월 3일까지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말까지를 잡은 것입니까?

연말까지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에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할 수 있는, 이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박유진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실제 지수하고 체감 지수가 너무 동떨어지게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이 근거는 어디에 나왔냐 이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도 이 발표에 동의하십니까?

통계청에, 뭐 이거는 정량적인 지표라서요 그 지표를 가져온 거고 실질적인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통계청 자료를 원용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실,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에 기조실이 있고 경제실이 있고 민노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체감에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물론 민노국에서 중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상권 등의 어려움을 거기에만 딱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박유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조실도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주체가 경제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하여튼 이름이 경제실이다 보니 경제의 모든 현안 위기는 저희가 총괄하는 게 맞죠.

아울러 그럼에도 또 새로운 신산업이 계속 나타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AIㆍ딥시크ㆍ바이오 등 여러 산업이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K-pop, 뮤직, 드라마, 지금 뷰티도 그렇지만 패션도 아까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할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놀라웠던 것은 푸드가 최근에 아주…….

K-푸드.

K-푸드가 아주 굉장히 경쟁력 있게 전 세계에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산업구조를 물론 우리 경제실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 또 끌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 대응을 우리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박유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적인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러한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민노국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민노국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실행에 대한 어려운 점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랄까 한계가 거기만 가지고는 절대 이 난제에 있는 경제 현황을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 가지 자료요청 했었던 건데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하나, 일자리정책과 혹시 과장님 모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입니다.

취업날개 관련된 예산전용이 1억 7,6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취업날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지 혹시 아십니까?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없었지요?

네.

다시 얘기하면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전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졌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뭔가 활력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각 자생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서울시가 이 사업에 접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지금 서울시 폼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 이러한 부분 등이 물론 정책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사항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몇 차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보고도 받고. 특정 업체가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1개 업소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괜찮아, 내년에 2호점을 내요, 또 3호점을 내요, 4호점을 내요. 이렇게 과점하는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올해 절대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2개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네요.

네.

본 위원은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서울시가 자생적으로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이끌어갔던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뺏어오면서 이러한 형태로 1개 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에 대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과점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작년에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1개가 4개 지점을 가져서 작년까지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다만 이게 25개 자치구가 좀 지역 간에 형평성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의 형평성을 하다 보니 최소한 2개까지는, 없는 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올해 이미 다 실행이 됐습니다.

네,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줄 필요가 있고 내년 사업계획 할 때는 1개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실장님,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답을 좀 주시죠.

네,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2025년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보통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해서 위원들이 2025년 한 해의 업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책자가 미리 저희 연구실로 배달이 됐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경제실의 책자를 보다가 저는 좀 오늘 보고에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10쪽입니다. 정책비전 및 목표는 경제실의 정책비전 및 목표겠죠?

네.

쭉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두 장 넘겨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실이 올 한 해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의 업무가 되겠구나, 작년까지 쭉 이어오던 계속적인 업무도 있겠고 신규업무도 있겠고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저는 11쪽에 있는 주요 현안보고가 좀 생뚱맞다, 내용을 떠나서 어떤 체계에 있어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왔나 하는 전체 흐름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현안보고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첨단산업과의 업무로 보기에는 조금 넓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첨단산업과의 업무에 들어가서 보고가 되어야 할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주요 현안보고라고 해서 따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딱 10페이지, 11페이지를 펴면 같은 페이지에 비전이 양쪽에 있고 목표도 양쪽에 있고 핵심과제들도 밑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2개가 되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거를 이해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넣은 배경은 설 지나고 바로 중국발 딥시크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놀랐지요.

그래서 서울시도 딥시크 관련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시장님께서 발표까지 하셨거든요.

네, 2월 11일…….

콘퍼런스도 했고 근데 그런 소상한 사정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미 보도자료 다 나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넣게 된 거고요. 뭐 체계상 안 맞을 수 있는데 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해서 현안에 대응하는데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요 현안보고는 경제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경제실에 한정되는 업무는 아닌 거죠?

경제실이 주축이 돼서 했고요.

주축이 돼서 하는 거고 뒤에 보면 디지털도시국 소관의 업무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시국하고는 이미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게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업무협조가 혹은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에서 우리 이 대책을 하기 전에 각 실국과 투출기관에서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왔고요, 디지털재단에서.

디지털재단에서 AI재단으로 바꾸겠다?

재단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거는 뭐 회의석상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넣었고요. 넣었을 때도 최종보고 할 때도 같이 배석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재단, 그러니까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이 큰 덩어리 전체를 개편하는 것을 지금 한두 달 안에 의견이 나와 가지고 계획에까지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AI재단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기경위 소관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AI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적 측면과 행정, 시민참여 측이 나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에도 AI행정팀이 있고요, 저희는 AI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이원화돼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 빼고…….

산업 이 부분은 빼고, 근데 AI재단이 된다면 그 두 영역 중에 무게를 어디에다 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디지털도시국 산하에 있다 보니 행정의 혁신과 시민참여 이쪽에 아마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툴은 그쪽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구조와 이 내용 전체를 확 바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AI재단으로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이 활성화 되다보면 나머지 것들은 좀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판단이 저는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던져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재단의 아이덴티티를 AI 쪽으로 포커스를 가서 행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거기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은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문제고요 행정에 대한 것은 아마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AI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개념이 됐고요 이제는 트렌드 자체가 AI가 모든 것을 하는 기반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반기술이고 산업에 기반을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기경위로 와서 이 구조를 개편하는 김에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경위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의장단 시장님하고 할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기경위로 오는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정리가 돼야 돼서…….

아니, 이거는 제가 편의상 위원회를 얘기한 건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 준비 없이 통폐합을 하면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출연기관인데 굉장히 오래 계획해서 만들었고 오랫동안 업무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큰 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대적인 개편이 들어가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뭔가 큰 그림에 짜 맞춰가지고 그냥 갖다 넣은 느낌, 계획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지털재단에서는 아마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넣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디지털재단에서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AI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은 시민들 사이에서 AI가 확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 그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션입니다. 그리고 안보나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AI재단이 만들어지면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보안이나 안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 산업적인 측면 외에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서 현재 디지털재단에 있는 그 산업 팀 단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소관 문제는 차후에 나눠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재양성 부분에서 AI 핵심인재를 연간 1만 명을 양성하겠다 하면서 그 목표에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4,000명, 연 4,000명을 올해는 안 되겠죠?

올해는 3,3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목표가 한 3,000명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2026년에는 4,000명 정도를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네. 올해 5개소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25개소. 그러니까 그냥 단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단순계산을 하면 4,000명이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이거든요. 이거를 다 AI로 바꿀 계획입니다. AI도 2개 과정을 나눠서 핵심과정인 기반기술을 만드는 개발과정과 AIX라고 해서 융합과정으로 나눠서 융합과정에서는 저희가 2,500명, 핵심 기반기술 과정에서는 800명 해서 금년에 3,300명 목표입니다. 3,000명에서 왜 3,300명이 되냐면 300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서 좀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300명이고 내년부터는 2,500명, 1,500명 AI 전문과정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계획이거든요, 청취사를. (마이크 꺼짐)

그러면 그 인재를 양성할만한 강사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박수빈 의원님께서도 아마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AI 수요가 많아서 여기저기 필요한 강사는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2025년도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료 요청한 사안에?

사업계획서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25년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죠?

네.

그거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안 되는데요.

아니, 의회가 중요하지 시장 배석하는 게 중요해?

갑자기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뒤에도 다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이거를 양해하라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의회가 중요한 거지 무슨 배석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와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 안 되는 얘기죠.

오시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의회는 다 계획이 돼 있던 거고 지금 점심 먹고서 종이떼기 하나 갖다 놓고서…….

이게 아마 어저께 결정이 돼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점심 먹고 나서 지금 회의 직전에 종잇장 갖다 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여튼 불가피하게 있어서…….

불가피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라 그러세요.

가지 말라 그러세요. 일단 자리에는 계시니까 안 가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이따 오후 4시부터 15분간만 좀 이석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의시간 앞두고 종이떼기 하나 갖다 놓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 2024년도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를 2023년도에 했는데 2024년도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2024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추진 완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연구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최종 결과보고서는 3월 정도에 보고서 발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보고서 발간이요?

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체감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연속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겨우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경제지표만 보니까 그랬을 거고 폐업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경제지표로만 봤을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한꺼번에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표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비대면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하는 게 음식부터 의식주 모든 게 온라인화되어서 오프라인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랄지 이런 게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추진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실물 금융경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는데 경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수랄지 그리고 코로나 때 소액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처리되는 일이랄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 중이니까 3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회에 모두 알려주시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이론적인 것 말고, 지표적인 것 말고 정말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왕정순 위원님께서 행감 때마다 말씀하셨고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을 파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물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체감경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박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업상가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 차원에서. 서울시에 있는 가용 예산 중에 상반기 집행 가능한 것은 정말 조기집행을 하고, 경기가 침체돼서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골목골목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지표상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못 느끼신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민생노동국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실까지도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상황을 누구보다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생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기조실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경실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해서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것을 지적을 두 번이나 2년 연속했는데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부터 사실은 그게 예견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예견되었던 것들인데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뒷북치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하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시스템은 시스템이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나 어떤 지수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너무 소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소상공인들 융자한다든지 이런 진작책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실은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대책 이런 것들까지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은 구축대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시급한데, 지금 일자리 쪽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료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7개사업을 매칭해서 20억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서 1개사업에 7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칭 부분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억에 대한 대응투자로 2억 얼마만 매칭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칭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단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사업이라서요 국비가 줄면 그만큼 시비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금액이 인상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아니요. 취업날개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당초는 3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죽 받아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를 하려면? 그때 받아본 평균 금액이 3만 7,000 얼마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3만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장에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보단 좀 더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이 3만 7,000 얼마였고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당초 이만큼 취업날개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더 인기가 많아서 그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청년들이 잘 알지 못했다가 홍보도 많이 되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자료는 받지는 못했고요, 물가인상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알려져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만 7,357원이 그때 요구한 금액의 평균이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3만 8,000원 잡았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남아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곧 자리 이석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91페이지 서울, 퀀텀플랫폼 도시로 육성 이것 정의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창조산업기획관 소관인데요 (옆을 가르키며)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 우리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창조산업기획관…….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개편 및 산업수요 부응 맞춤형 인력양성 33페이지인데요, 4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추진해서 직업훈련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시간에 이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하고, 기존에 뿌리박혀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 어떻게 드러낼 생각이신지 1분 30초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잘 몰라요.

통합법인을 선정했고요. 경복대학교 법인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인수인계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계획이고요 수정할 계획이고, 조만간 TF 발족해서 운영하면서 전체 통합법인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산 수십억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필요한 인력,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뭐를 가르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유념하겠습니다.

특정 국가를 저는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자꾸 하고 정주여건 개선 이래서 자꾸 좋은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정의 틀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우리 자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헛되게 쓰이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이것도 우리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소관이죠, 서울 공공일자리의 신속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대 분야 약자지원 추진했는데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평균연령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길을 건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제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사업이고요, 65세 이상인데 복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경제실에서 조율을 좀 해주셔야 해요. 이 경제실 일이 자꾸 교집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딱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경제실에 얘기하면 이게 복지실 소관이고 또 복지실에다 얘기하면 이것은 또 민생노동국 소관이고 또 이러다가 민노국 소관이면 경제실로 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거리에서 사실 빠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위험해 보여, 서 계시는 분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나가는 애가 위험한 게 아니고 서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시는 거예요, 폈다가 접었다가.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방법을 다르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 약자 해서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인데 이거 뭐예요? 빗물받이까지 왜 서울시가 신경을 써요, 집주인이 신경 안 쓰고? 도로에? 도로 어디에 주로 이게 있죠?

지금 도로에 그때 한번 박유진 위원님이 담배꽁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표현이 빗물받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빗물받이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담 관리자를 운영하는데 왜 돈을 줘요. 구청 뭐해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운영이라 되어 있잖아요, 전담 관리자 운영.

자치구하고 아마 매칭하는 사업으로…….

매칭해서?

네.

이렇게 해서 돈을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행일자리는 행정의 어떤 목적달성도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관로 소위 말하는 정비사업이잖아요?

네.

실제로 장마철 대비해서 5월, 6월이면 대부분 다 정비를 하잖아요?

네, 미리 하죠.

미리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미리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아니, 그것은 업체가 따로 있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 안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계로 들어서 퍼내는 것은 자치구에서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빗물받이에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그 위에 있는 잔재물을 치우는 작업 그런 것들은 아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시민이고 제가 낸 세금으로 이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아니, 왜 그것을 하는 것을 중복으로 또 하고 아니, 저는 복지가 두터워진다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될 일이냐, 불요불급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곧 자리를 비우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경제일자리기획관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전문가는 또 뭐예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이 잘 안 되면 다 뜯어서 그분이 다시 다 하나요, 아니면 플라스틱은 스티커를 제거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세부 사업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동행일자리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분들에게 약간 단순하지만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복잡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름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었죠?

아마 IMF 때 정부에서 종합실업대책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 저희도 이제 이것을 계속…….

그게 계속 확대되어 왔잖아요, IMF는 극복했는데?

계속 경제가 어렵고 또 취약계층분들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는 늘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라는 성장하고 있어요. IMF 때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 3만 7,000달러예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전문가, 빗물받이 전담, 우수관로 전담 관리자 이게 무슨 어디 사회주의국가에서 비질하는 일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데 예산이 쓰이는 걸 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사회의 약자층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예요, 기저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탁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해결해 줘야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고연령층이 많으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 약을 사서 드셔야 되니까,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오전에 폐지 주으시고 오후에는 가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것 100% 인정합니다,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 그게 제 지역구고. 이해되셨어요?

네, 위원님 말씀…….

예산이 쓰일 때는 좀 정교하게 그 목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이는 게 맞겠다, 약자와의 동행일자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령대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의 정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복지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창조산업기획관님 질의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같이 합쳐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곧 자리를 비우실 경제일자리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일자리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실국이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와도 긴밀히 소통해서 적합한 업무들이 발굴되고 또 적합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기획관님 이석하신다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AI 대전환을 하는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람들의 고용 문제예요. 가령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때문에,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분야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사회의 역군으로 쓰든 뭐든 하여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AI 대전환과 관련된 정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밀도가 떨어지는 정책 발표라는 생각을 했었고 더군다나 AI 1만 명 양성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 4,000명 육성하고 전문가들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AI 기술 전문가를 서울시 자체에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거고요. 그보다는 융복합 영역에서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일상화를 위한 그런 영역에서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담겨있더라는 거죠, 정책 발표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획관님, AI 관련된 일자리 가령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K-디지털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한 명의 AI 관련된 전문기술자, 완전 전문도 아니에요. 그들을 육성해내는 K-디지털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얼만지 아세요?

확인을…….

모르시죠?

네.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장기예요. 단기 숏 프로그램 별로 많지 않아요, AI 관련해서는. 장기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냥 최저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를 더 상회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많고 그것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다 대주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AI 관련해서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AI 인재 4,000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해왔던 것은 SW나 DT 관련된 거죠, 디지털 관련된 것이 주로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AI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청취사에서 해왔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어떤 식의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AI 인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도 사실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강사 풀을 어떻게 섭외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여기를 마쳤을 때 취업률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군의 섹터가 있을까 이것에 대한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AI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도 돼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야 하는 건데, 정책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준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준비된 것들이 있나요? 가령 뭐 AI 상용화 기술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야의 상용화된 기술이 지금 각광받고 있고 뜨고 있다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시죠?

네.

이게 그냥 던진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던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거고 이미 던져진 만큼 우리에게 숙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더 한 가지, 제가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표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여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혹시 기획관님 본 위원이 5분발언 하는 것 들으셨었나요, 지난 회기 때? 못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경력단절 여성들을 디지털 인재로 양성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 잘 말했으니까요 보시고 디지털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경제실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못 쓴 1분 더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이따 주십시오.

아니, 이미 다 끝났네요.

전 추가질문이 아니라…….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네.

작년부터 라이즈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올해 준비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에 공모가 나갈 예정이었어요. 혹시 나가고 있나요? 공모 아직 준비 안 된 건가요?

어제, 그제 라이즈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됐나요, 이제?

기본계획, 실행계획이 다 최종 확정이 됐고요 3월 초에 공모계획이 나갈 겁니다.

3월 초에? 그럼 좀 늦어지기는 하네요. 근데 그 계획 심의 의결된 것 저 좀 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지난 공청회 자료 보면서 약간 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을 6개 학교 선정하죠? 몇 개 학교 선정하나요, 전체 라이즈 사업 할 때 선정 학교?

아니요,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1개사업에 1개 대학이 했다면 67개 대학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

67개 대학이…….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지난 공청회 할 때는 21개 대학이 들어왔었어요. 공청회 참석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서울의 대학 4년제, 전문대뿐만 아니고 대학원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5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인데 각 사업별로 어떤 것은 5개 대학, 어떤 것은 2개 컨소시엄, 어떤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 등등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 컨소시엄 해도 괜찮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컨소시엄도 있는 과제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과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 대학이 패키지로 제안을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대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공청회도 50개 대학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3일, 21개 대학이…….

오전, 오후 나눴을 때 토털 한 50개 대학이 왔었다고.

거기는 해당 자치구도 참석을 했어요. 자치구도 보면 여기 참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자치구는 어떻게…….

이게 지역과 협업해서 하는 단위사업이 또 있거든요.

지역과 협업 사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여기 나온 서울시가 내세우는 5대 핵심과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대학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4년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배점을 가질 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문대나 사이버대, 대학원대학교라든가 다양하게 이런 데가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 평가기준도 다 다르게 적용하나요? 상대적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산학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서울시하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 학교들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전문대학이 지금 서울에 9개가 있는데요. 전문대학 트랙이 별도로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만 또 배려한 것.

전문대학만. 사이버대는요?

사이버대학은 저희가 54개 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4년제와 전문대학인데요 사이버대학이나 그다음에 대학원대학이나 이런 데는 주관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요. 주관이 있고 참여가 있는데 참여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참여대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대학에는 옆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대학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54개 대학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그 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은 다 열어놨다는 겁니다.

길은 열어놨는데 이제 선정이 참 그렇겠네요. 실제 캠퍼스타운 했던 학교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캠퍼스타운은 저희가 5개 분야 12개 과제 중에 1개 과제거든요, 캠퍼스타운 사업은. 그 나머지 과제들은 또 거기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이 다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역사회와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늘봄을 같이하겠다고 했어요.

네, 늘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랑 대학이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교류하지 않은 데들도 있고 사실 그게 막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서울시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막연하게 늘봄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했을 때 계획은 거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 있어봐서 아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공식화 돼서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의 움직임도 그렇고 실제 저도 학교하고 대학하고 MOU도 맺어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건데 어떻게 실질적인 방향에서 이거를 제시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늘봄이 들어간 이유는 사실 교육부에서 했던 재작년부터, 작년부터인가요? 굉장히 강조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늘봄이 지역에서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칭해서 늘봄학교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교육청하고 학교 그다음에 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모든 대학을 다 늘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별로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청하고 이런 협약을 했나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교육청하고 했나요?

협약보다는 실무회의를 교육청에 참여해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무회의를 했나요? 그 회의자료 좀 주십시오.

참여했던 것,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지역사회 늘봄이라든가 지역사회 교류는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현장감을 좀 살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으로만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어려울 때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사실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는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해야만 더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작년에 시립대학교와 저희 서울반도체고등학교하고 제가 MOU를 맺었어요, 같이.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질문할 때. 혹시 시립대는 반도체고등학교와 MOU를 맺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 반도체고등학교와 어떻게 어떤 교류를 할 건지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MOU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도체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과정이니까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늘봄은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굉장히 추진하는 과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교육청이 참여하더라도 각 학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실무회의를 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도와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기획관님, 91페이지 제가 자료가 오면 다 읽어보는데요 어려운 단어 있어서 여쭤보려 그래요. 좋은 행정용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거를 다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퀀텀플랫폼 도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시민이에요, 시민의 대표로 와 있으니까. 설명해주세요, 시간은 1분 30초.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우선 용어를 좀 영어용어를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AI 이후에 양자산업 자체가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자라는 물리학 특징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양자산업을 통해서 컴퓨팅이라든지 통신, 센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양자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서울에는 양자 관련된 연구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양자 기본기술뿐만 아니라 응용기술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서울이 그 판을 깔아서 이 양자산업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주요 사례가 있나요? 나라가 있나요, 어떤 나라죠?

양자산업은 주로 미국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민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주도해서 양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례를 캐나다로 들었을까요?

캐나다도 어쨌든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AI와 양자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연구소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새롭게 부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놔두고요? 지금 금방 미국하고 중국이 앞서 있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미국, 중국이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캐나다냐고요? 여기 딱 써놓으셨잖아요, 캐나다 등.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부분들이 캐나다가 연구소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양자 부분들도 같이 연구가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캐나다 기술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 기술을 앞서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캐나다를 썼냐니까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하는 구체적인 산업생태계 3개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에요, 공직자들이. 진짜 서울시를 위해서 봉직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거를 직접 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백날 있어 봤자. 직위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는 것은 A4지에 얼마나 빽빽하게 서류를 잘 넣느냐, 문장을 얼마나 잘 넣느냐 이거를 많이 알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창조산업기획관님 밖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 경제실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창조산업기획관님이 나가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전시회고 뭐 세계 유명한 학교고 다 찾아다니게 만들어야 이 서울시 미래가 보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사실 우리 서울시의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치 출장을 간다 그러면 왜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부터 시작해서 미주알고주알 그래요,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경제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 저희는 페이퍼상으로만 항상 느끼고 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양자는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고 미국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데 미국의 저희는 한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자본 들어가는 거나 기술 수준이나. 그래서 양자가 차세대 게임체인저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첨단산업은 진짜 그런 경험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잔여임기 중에 우리 창조산업기획관님과 경제실장님 밖에 나가서 많은 문물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 하는 전시라든지 국내 전문가들이랑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잘 모르잖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대리적으로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동방견문록 백날 봐봤자 내가 동방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군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판로 2024년 뉴욕 코테리, 중국 CHIC 등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39억 원 이거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패션산업 관련해서 패션위크도 하고 있는데 해외로 진출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고 수주 기회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업들 선별해서 미국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거기에서 패션쇼도 하고 바이어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선정되신 분들은 항공기가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지원인가요?

항공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항공은 자부담이고 체재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자부담이고요, 저희가…….

근데 39억 원이 왜 들어가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부스 설치 관련된 비용…….

부스 설치가 39억 원 들어가요? 그 돈이면 양자역학 공부하러 다녀야죠. 아니, 그 옷 쪼가리 팔아서 얼마나 팔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려 그러면, 저 의류부 출신이에요. 무역하면서 의류했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39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매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매출실적이라고 안 써놔서 39억 원 그래서 사람 놀라게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자부담인 거 다 알고 있는데 39억은 뭐냐는 거지, 도대체.

저희가 보통 해외기업들 데려갈 때는 항공이라든지 숙박은 안 하고 현지에서 부스 설치라든지 거기에 드는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해주고 기업들, 바이어들 만나는 그런 비용들을 보통 저희가 지원해주는…….

바이어 만나는데 무슨 돈을 왜 지원해요?

그러니까 장 만드는…….

그 장을 만드는데 왜 서울시가 나서서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돈 있으면 양자역학을 배우러 다니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거 매출 39억 원 써놔야지 이거 39억 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39억 원 매출 내려면 뭐 하러 갑니까, 거기까지 서울시에서?

한 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계속 신뢰도가…….

아니,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39억 원 쓴 것 아니에요, 작년에? 매출 39억 원이라면서요.

매출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매출 39억 원 내려고 지금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역학 배우러 다니셔야죠, 그 돈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의류를 뭐 옷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또 폄하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까 세상 두려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진 그런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나가서 뭔가 론칭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만고만한 세금잔치 하려면 가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한 기업들은 아니고 저희가 패션위크라든지 이런 데 서서 좀 미래가 유망한…….

그러면 큰 회사네요? 나름대로 의류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네요? 이게 밖을 안 나가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고만고만한 회사라고 툭 던졌는데 고만고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면 큰 회사네, 근데 왜 지원해, 서울시에서? 아니, 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별 일자리 뭐 사업 해가지고 다 하는데 세금으로 그러면 괜찮은 회사들이 나가는데,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데 서울시가 막 지원을 해. 그래서 매출 39억 원 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회사라기보다는 하이서울쇼룸이라고 해서 디자이너들인데 기획이라든지 디자이너 능력은 좋은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디자이너들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외국으로 데려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렵죠? 막 상충되고 앞뒤 말 안 맞고, 그렇죠? (마이크 꺼짐) 조금 이렇게 정리하셔서 체로 좀 치셔서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진디자이너들 이제 좀 해외에 알리고 싶은 것 그것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하려면 O스타, 페이스O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굳이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그냥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양자역학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39억 매출을 위해서?

확인해서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지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개별 예산은 제가 산출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금 전체가 14억인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쓰기 때문에 해외 나갈 때 큰돈을 들이지는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큰 부분이 아닌데 얼마나 되세요? 그거 다 기억하실 텐데? 과장님, 1월 1일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예산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기 기록할 정도 되면. 여기 기록할 정도 되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매출도 안 쓰고 그냥 39억 원으로, 그러니까 사람 놀라게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다릴게요. 위원장님, 1분만 기다릴게요.

자료로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39억 매출인데 틀림없이 상당액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3,900만 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1억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예산은 저희가 하이서울쇼룸을 민간위탁 하는 전체 예산 14억이고 그중에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14억 중에 그것도 판단 안 하시면서 어떻게 과장님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기업 같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난리날 일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AI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또 선도하겠다고 한 것까지 다 인정을 하는데 그에 비해 준비과정이나 준비된 내용들이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기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취사에서 내년에 4,000명 AI 인력양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까?

네, 내년에 4,000명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올해 커리큘럼 혹시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이라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커리큘럼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전환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 자체를 다 AI로 바꾸는 겁니다.

몽땅이요?

네. 디지털전환 중에 AI+X라고 해서 융합과정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쪽에, 기반기술 교육 하는 쪽 해서…….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 올해 사업계획서가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맨 뒷장 보셨습니까? 맨 뒷장은 아니네요, 17쪽입니다. 이게 올해 캠퍼스별 운영과정이죠. 구분 한번 보시죠, 위에 뭐라고 써있나.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전환 과정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환하신다면서요? 그냥 내년에, 12월 31일까지 사업하시고 2026년부터 AI로 확 변환이 가능합니까? 17쪽입니다, 사업계획서.

37쪽이요?

17쪽이요. 청취사 캠퍼스별 운영과정 내역에 구분을 보면 올해…….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과정과 DX 과정은 작년까지 있었던 거고요.

작년까지 있었던 것을 올해 사업계획에다가 넣었습니까,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참고로 아마 작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어떻게 이게 작년 겁니까? 보면 AI 특화캠퍼스 마포, 종로, 중구 10개 과정에 300명 하겠다 되어 있는 게 올해 과정에 관한 거죠, 내용을 보면.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SBA와 협의해서 각 캠퍼스별로 승인한 과정의 숫자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총 이 캠퍼스에서 몇 개 과정 정도가 운영될 수 있다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반적인 과정을 AI로 전환해서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 방침이 안 났는데 위원님께서 찾으셔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4년까지 조성된 청취사별 교육 프로그램을 죽 보고 있습니다. 보면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앱 개발 관련. 이것을 다 AI로 지금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AI 핵심과정과 융합과정으로 나눠서요.

융합과정이라는 좋은 표현을 써서 포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술 분야에도 AI가 필요해서…….

저는 AI로 전환하겠다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조직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은 맞지만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습니다. 4,000명을 다 AI로 전환하겠다는 좀 아닌 거죠. 기존에 하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청취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문과생들의 취업이 어렵다 보니 기존 문과생들이 이런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청취사를 전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과정 전체를 AI를 융합된 과정으로 재설계하는 중이고요. 지금 일반과정으로는 취업이 앞으로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분야로 전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1년 만에 그것 전환을 100% 다 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청취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고 자체가 사실은 한 달 정도 만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할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응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그런데 너무 설익은 것을 지금 선포부터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찬찬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성과목표를 세워야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 이렇게 섣부르게 하느냐,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느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신기술이라는 것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위너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계속 뒤쫓게 되거든요. 지금 AI만 해도 사실은 미국 빅테크가 죽 가다가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재양성이고 국가 컴퓨팅시스템이고 GPU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찬찬히 준비해서 다 기획 설계해서 인재양성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책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어찌 보면 앞뒤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판 흐름을 아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실현 가능한 부분을…….

그래서 이 청취사 건은 이미 2021년부터 기반을 죽 다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취업률도 할 말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강도의 아까 말씀하신 KDT 정도, KDT보다 훨씬 더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한 6개월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정 자체에 대한 변경은 지금 최종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이후에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2025년도의 계획은 아직 저희 방침이 안 난 상태라서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일단 드리자고 해서 오늘 안으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인데 이제 안을 드린다는 것은…….

청취사 개편은 딥시크…….

그냥 위원님 질문할 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답을 하니까 꼬이시는 거잖아요. 지금 2월인데 청취사의 사업계획을 이제서야 안으로 내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사 관련해서 아까 못 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I 특화를 마포, 종로, 중구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마포, 중구, 종로는 저희 시설이고요, 선정한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닌가요?

저희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행해서 하고 있는 SBA와 같이 협업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시 소유 건물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중구, 종로 그러니까 이게 AI와 관련해서 특화한다고 하면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25개 구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구, 종로구, 마포구에 있는 청년들만 AI 교육 받습니까? 이들만 AI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선정했을 때 만약에 본 위원이 선정한다면 지역적인 안배 해서 거리 안배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나씩을 하든지 3개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하고 종로구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종로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대 인구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어떻게 종로구에다가 하십니까? 그리고 중구에다가 하십니까? 중구는 거주민이 제일 적은 지역이에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종로, 중구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25개 자치구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AI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종로, 중구, 마포 이것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타당성이 설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로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화 캠퍼스는 아마 접근하기가 좋은 곳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종로, 중구가 도심지이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종로, 중구, 마포를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고 또 그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반과정으로 운영할 때 좀 모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화를 할 경우에 대학생들이나 주변에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면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많이들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울시의회에는 25개 자치구에서 다 오시는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 보시는 눈높이에 왜 이런 AI 특화를 하는데 종로, 중구, 마포를 선정했지 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리상의 안배인지 뭔지 아무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추론 가능한 부분이. 그러니까 합리성을 굉장히 결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을 서울시가 다 돈을 들여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내일배움카드가 가능한 기관인지를 확정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그러면 다른 사설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데는 생긴 지 이미 오래전인데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이 가능합니까?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이 된 곳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면 서울시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수없이 쏟아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국가가 하는 사업에 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KDT가 최근에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KDT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할 때 첫해 예산이어서 그때 보고만 그냥, 쇼크를 먹었으나 잘 몰라서 질의를 못 했는데 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인건비 비용을 계산하는데 교육생 1인당 678만 원인가 687만 원인가 대략 한 700만 원 되는 돈을 계산해서 학생 수를 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왜냐하면 그게 교육생 한 명당이 아니라 지역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교육생이 10명이 있을 수 있고 20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명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강사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료는 동등하게 지급이 되거든요,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지출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AI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또 SBA가 나서서 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꺼짐) 그 지출되는 교육 비용에 대한 타당성 그것을 명확히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SBA가 서울시 산하기관이라서 믿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것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가의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 계산 방법은 지금 고노부나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가 표준훈련비라는 유사한 형태로 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아까 못 쓴 1분 주신 겁니까?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국가 사업이었다가 물론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대부분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주도로 했을 때의 장점과 서울시가 주도로 했을 장점이 있을 텐데 서울시로 왔을 때 어떤 장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중심에서 대학을 지원하던 것을 지역구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역에 있는, 서울로 따지면 서울이 추구하는 산업경쟁력과 대학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같이해서 시너지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부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 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고 서울시가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과제 선정하고 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 서울이 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서울이 주력하는 전략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산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대학과 매칭을 해주는 단위과제를 다 작성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양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각 대학에서 하겠다고 하면 산학협력으로 그 과제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이즈 사업이 없을 때는 그런 시의 어떤 첨단산업이라든지 시가 하는 주력산업과 연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건데요 대학의 경쟁력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경쟁력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라이즈 사업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로 인해서 굉장히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살므로써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거기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라이즈 사업의 본질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의 산업도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자신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과거 교육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시회 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받은 것 중에서 AIㆍ바이오ㆍ핀테크ㆍ로봇ㆍ창조 이것을 서울의 5대 전략산업으로 지금 하시고 이것을 라이즈 사업에 담으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어쨌든 지자체 주도로 하면 그 지역 특성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선택하신 거죠, 5개 산업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565억 들어가고 시는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만약에 정부가 재원을 축소할 경우에 어쨌든 서울시가 주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주신 건 있을까요? 물론 올해가 처음이라 아직 생각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는 이제, 보통 라이즈 사업은 지역이 한 20%는 대응하도록 돼있거든요, 20% 이상. 그러니까 국비 나온 것의 20% 이상은 지방비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565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캠퍼스타운 사업을 여기다 묶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 사업이 지금 200억이 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투자는 하고 있고요. 만약 국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의 지방비도 더 매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 염려에 대해서는 대학총장님 협의회를 했는데 제일 불만이 기존에 교육부로부터 받던 것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뭐 여기저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총장님들하고 서울시 같이 예산 투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랑 라이즈위원회 총장 포럼 통해서 교육부에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진행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금년에는 지금 565억으로 확정됐고 하반기에 아마 좀 더 인센티브 사업이 더 올 거는 같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 6일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이 5개 프로젝트 아닙니까? 글로벌, 서울 전략산업, 지역사회 동반, 평생ㆍ직업, 대학창업 육성인데 거기에 시그니처 사업이 2개입니다.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에서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첨단 미래 산업 외국인 인재유치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를 서울시가 지자체 주도로 하는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뽑아주셨어요, 보고에는. 그러면 이 글로벌 산학협력이라는 게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한다고 해주셨는데 여기 대륙별 안배 고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륙별?

안배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 유학생들의 비율이, 대륙별 비율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 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배를 고려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3월 초 공모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일단 각 대학별로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준 거고요 각 대학별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륙별 안배가 고려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편중돼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대륙별 안배를 고려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대륙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 편중된 나라에서 수요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췄는지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는 프로젝트들이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륙별 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왜 그런 거를 넣었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전 세계적인 다양성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게 결국은 국가의, 대학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목표가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비단 학생들을 유치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냥 자기들 나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서울시가 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든 자기의 삶을 살든 여기서 정주여건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학교 4년, 석사과정 2년, 이제 3년입니다. 그럴 경우 한 6년에서 7년 정도인데 교육을 받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국가의 위기가 사실 고령화고 인구감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글로벌 인재유치가 대두되는 거고요. 여기서만 배우고만 가버리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지표에 취업ㆍ창업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학을 뽑습니다, 인재도 그렇게 해서 평가기준에 넣었고요. 그래서 취업ㆍ창업을 50%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라이즈 사업 공모를 할 때 이런 해외 유학생들 유치하고 졸업 후까지의 어떤 그런 계획을 마련한 학교에다 가점을 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취업ㆍ창업이 50%까지 하는 게 가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받고 돌아가버리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인데 중간평가 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바로 그다음 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자신 있는 학교들이 이제 응모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그 책임은 그 예산 가지고 그 대학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정책방향을 정해서 끌고 가는 건데 그거를 수행하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이 그럴 만한 여건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학이 선정되겠죠.

지금 실장님 말씀이 조금…….

하여튼 외국인 정주환경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이나 이런 데서도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한국, 그렇게 돼야만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 글로벌기업이나 글로벌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 더 발전해나갈 계획이고요, 노력해 나갈 분야입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몇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AI와 관련된 것 봐도 그렇지만 너무나 경제실이 행사 위주예요. 근데 그 행사들이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똑같은 행사들 중앙부처에서 많이 해요. 핀테크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사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필요한 것들은 꼭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오히려 정말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요. 가령 그런 거예요, 우리가 CES에 가죠. CES에 가서 거기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혁신상을 받았는지 국내에서 그들을 홍보해주는 부스 하나 서울시가 마련해 주냐고요? 안 해 주잖아요. DDP에도 할 수 있고 뭐 상설전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전시회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CES 가서 혁신상을 받고 왔는데 서울시가 그거를 계속 서포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회성 행사로만 가다 보면 이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술교육원 네 군데가 물리적으로 통합은 아니지만 하여튼 시스템은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할 때 다 지적했지만 기술교육원이 제출한 행감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고 행감을 하라고 보내온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 놀람의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서울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왜 그거를 보고 있지, 자료는 어떻게, 어떻게 최소한 제출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목표도 없고 이들의 비전도 없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발전 교육 계획안도 없고 정말로 이들이 교육기관인지 무슨 기관인지 알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이 시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열렸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통일해서 하나로 관리해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 자체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투자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 순위 6위였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AI 말씀하시나요?

아니, AI뿐만 아니라 그게 서울 경쟁력 도시와 관련된 거에서 부문별로도 있고. 근데 서울 도시를 판단하는 지수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수를 얘기하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6위에 오른 거는 일본 재단에서 한 건데 말고 미국에 있는 컨설팅회사에서 한 것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비즈니스와 인력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이 14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제투자, FDI와 관련된 추세, 지금의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가 어떤 동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 시기에 서울시가 국제투자진흥재단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 그러니까 이 국제투자와 관련된 세계 환경에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뛰어드는 게 맞다, 재단을 만들어서 뛰어드는 게 맞다고 확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투자가 많이 줄고 있고 그거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뭐……. (마이크 꺼짐) 각각의 분야에서 외국투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현저하게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시간 몇 분이죠? 5분 동안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과도 이 주제를 한 번 더 논의하면서 실장님이 커다란 방향을 제대로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제실 소속 출연기관이 어디가 있죠?

SBA.

네, SBA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서울경제진흥원 같이 만나게 될 텐데요 서울경제진흥원과는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실과도 해당되는 과장님도 함께 모여서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봤었는데 주제 너무 명확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를 잘 이끌어보겠다고 여러 유망한 스타트업을 비롯한 가능성에 투자하고 발굴하고 이끌어가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노력은 이를테면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매년 경쟁적으로 올해는 100개를 발굴했다, 올해는 200개 했다 식으로 발굴에는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지는 회사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애를 써서 기술혁신에 거의 인생을 걸고 정말이지 기술경쟁력 또 제품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장이 먼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똑같은 기저귀인데 우리는 썩는 기저귀 만든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당연히 그렇게 들어간 자원 때문에 가격경쟁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의미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육성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함께 행동을 나서주면서 최소한의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를 함께 열어주면 좋겠는데 어떤 허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게 정말 혁신기업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누군가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SBA가 맡아왔고 또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SBA 경제진흥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경제실 차원에서 우리가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만큼이나 그분들이 기존의 접대를 통한 영업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 같은 그런 안타까운 방법들 말고요 정말로 기술혁신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술혁신을 실천해낸 제품들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마땅히 공공부문은 공공성에 기여할 제품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주고 인정해준 만큼 그 제품들의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제진흥원 같은 기관 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미 오세훈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기술혁신성이 인정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공부문에서 최소한의 판로가 개척되어야 가격경쟁력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방향이라고 인정될 때 기술혁신성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최소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공공부문의 판로가 열릴 때 더 확대 재생산되면서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마땅히 공공부문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한 줄로 정리하면 공공부문에 필요한 공공성에 기여하는 기술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순환을 촉진하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 경제실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부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혁신제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지 그 기업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CES에서 아무리 혁신상 받아도 이게 사실 시장과 연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다 갖고 있거든요.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저의 발언 시간은 끝났지만 답변 시간은 무한이니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혁신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많이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이 담보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차후에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안 됩니까?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30초만 안 됩니까,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실제 사례라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전기차 화재사건이 엄청 많은 아픔을 줬죠?

네.

전기차 화재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일제히 행안부가 전기차 화재방지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행동에 나섰어요. 채택된 업체가,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없는 소화기가 채택이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다가 알려져서 조정된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기술혁신성이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구체성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성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경제실의 구체적인 행동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규제혁신지원단에서 심의 중인 27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률을 높일 방안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규제해소 성과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1건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게 자랑할 게 안 돼요. 실질적 법령개정의 실적은 미진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것 16건 저기 했다고 해서 경제실에서 자랑하고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공유회나 창의소통회 같은 행사는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다 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2025년 규제샌드박스 목표는 2024년에 비해서 10개사로 줄었죠. 그리고 AIㆍ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해소를 위한 중앙정부나 유관부서 등에 건의 또 서울시 자체 규제 해소로 인한 실적은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보고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사실 신산업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AI 윤리나 데이터보안 같은 핵심 규제해소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 우리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될 법령규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구체적인 법령개정 성과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이따 답변 중에 같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예산이 2025년도에 15억 901만 6,000원이죠? 그런데 2024년도 13억 7,476만 9,000원을 보면, 여기 자료에 주신 대로 보면 지금 2025년도 1월 31일까지도 집행률이 전혀 아무것도 없고 원인행위액 집행률이라든지 지출액 집행률 0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은 오히려 2024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지금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국장이 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죠, 아까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복지 차원에서 보면 맞아요. 아까 분리해서 공공일자리가 된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빗물받이 하는데 같이 몰려다녀, 기계가 빨아들이고 같이 몰려다니고 이것 공공일자리 동행일자리 사업 홍보는 좋죠. 오세훈 시장이 홍보 많이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게 진짜 참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런 일자리 지금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먼저 이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의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왜 도봉에 와 있습니까? 왜 도봉에 와 있어요? 도봉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는 것 아시죠? 그다음에 지금 청취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짜 청년들이 선호하고 AI나 디지털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 취업해서 끝까지 다니냐,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한 것 있습니까? 각 청취사에 대한 평가가 없잖아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21년도부터 했다면? 그런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따 서울창업허브 운영에 대해서는 SBA 업무보고받을 때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선 샌드박스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박스 관련되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샌드박스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제의 허들을 못 넘고 있는 것들을 그 허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규제 자체가 없는 것들을 임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중앙부처 규제샌드박스 승인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면 실증특례를 받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안 되고 효과에 대한 입증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노력이 저하되면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샌드박스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정치한 자료분석, 효과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산업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김으로써 다른 산업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작용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렸을 때 그게 승인이 되어서 실증을 한 2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2 플러스 2입니다, 보통. 2년하고 2년 후에 또 한 번 연장되어서 하는데 결국은 샌드박스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해당 부처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오케이되어서 샌드박스를 하고 나면 막상 샌드박스를 하려고 하면 해당 부처에서 그 법을 개정하거나 해당 부처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에서 샌드박스 오케이했는데 환경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에 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꿨던 게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 금년에는 전 주기까지 같이 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처의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아까 했던 규제해소지원단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강본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강본부장 할 때 세빛섬에 광고를 넣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샌드박스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하천법에 광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샌드박스를 하려고 했더니 한강유역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실증특례를 받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금년에는 조금 더 정치하게 해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24건이 목표였는데 4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목표 24건에 40건을 잡았던 거고요. 이 40건이 작년의 실적보다 더 적지 않냐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더 능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도 컨설팅할 때마다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건당 3개월, 6개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15억이었다가 1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아마 기조실과 협의과정에서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이 좀 뒷받침된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증특례는 사실 신기술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예 못 하게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봇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로봇주차가 그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옥외주차장법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규제를 받다 보니까 로봇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증특례를 법을 개정하려면 외국의 사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를 받는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하면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다 분석해서 실증특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렵지만 저희가 법령개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전 주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아니면 실증특례 인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 봤습니까?

건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법령…….

아니, 해봤냐고요?

건의해서 법령 개정된 사례도 있고요.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경제실에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샌드박스 저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 건의를…….

건의해서 이미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원 내에 배달로봇이 못 다니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에는 30kg 이상의 전동차가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로봇이 그거보다 무게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바꿔서 100kg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에 하나 개정까지 이뤄진 사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취사에 대한 평가도 아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25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개가 다 된 시점으로 해서 25개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끝나면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공공일자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분명히 타당합니다. 정말 고용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가 이뤄진다는 말씀은 맞는데 공공일자리 중에 동행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의 안정성보다는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주요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강도의 업무를 시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지만 어르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큽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이런 동행일자리 중에 좀 더 그런 것들의 개편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질 높은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홍국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잘 감안해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청취사 왜 강북구 도봉에 와있는가…….

청취사가…….

답변만 빨리 주세요.

그게 바로 인접해있는데요, 우이신설선 다니는 좌측하고 우측이, 좌측 1동 강북구고 2동이 도봉구라서 아마 그 바로 인접해서 구간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주소지는 그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국장하고 과장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AI 특화캠퍼스 3개소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의 심의결과 다시 SBA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실장께서는 최근에 오셔서 과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은 아니고.

자료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3개를 AI 특화로 정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AI 특화캠퍼스 3개에 관한 계획 자료가 제출이 될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어서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을 서울시로 가져오면서 목표가 2월 6일에 했던 업무보고 비전 체계도입니다. 보시면 정성목표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로 두고 그 밑에 정량목표가 서울 소재 대학 세계 500위권 내 10개교 진입인데 혹시 실장님, 올해 서울 소재 대학교 500위권 안에 몇 개 학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입니다. 나머지 2개 분석해 보셨을까요? 대학명을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10개교가 500위권, 대학교 랭킹을 매길 때 5개 측정으로 합니다. 그게 교육, 연구, 논문 인용, 국제적 관점 그리고 산업 수입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 연구, 논문 인용입니다. 국제적 관점에는 7.5%고 산업수익이 2.5%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서울에서 8개 학교는 교육과 연구, 논문실적 그러니까 연구 품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은 거의 100점에 근접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제 전망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8개인데 2개가 500위권 안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있는 학교 두세 군데를 보면 거기는 국제적 관점이 60점이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 대학, 서울의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60점, 70점도 있고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교육, 연구, 논문 세 점수에서 30점대, 40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비전 체계도로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에 세부사업이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첨단 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서울시 소재 학교 500위권 내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60점, 50점 이상이 넘고 다른 연구품질이나 연구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저는 수정의 개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라이즈 사업이 이 상태로 스타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보고받은 이 내용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인재 유치에만 급급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 목표에 정량목표와 정성목표를 보는 것은 지금 맞지를 않아요. 세부사업으로 인해서 이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육환경이 부족하고 품질에서 좀 떨어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를 높이는 것, 지금 여기서 글로벌 인재도 유치를 하시지만 이게 우수한 인재도 유치해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륙별 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는 현재 나라, 그런 나라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유학이라는 것은 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업적, 내 직업상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그 대학의 연구능력이나 이런 환경이 좋아져서 말씀하셨던 지금 목표로 세우셨던 500위권에 10개 목표가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그 나머지 두 학교는 국제화라든가 이 점수는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목표와 세부사업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기 표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지만 정말 이 표와 여기 있는 세부사업의 세 꼭지와 글로벌 정량목표, 정성목표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잡아주십니까?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게 교육, 연구, 논문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야만 글로벌 대학으로 더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존에 이미 국제적인 거나 산업 수입은 충분했고. 그래서 논문 인용하거나, 사실은 교육평가 할 때 논문, 연구 이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제에서 평가받을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연구도 결국은 각 대학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R&D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반이 돼야만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사실 딱 들어맞는 것은 두 번째 산학협력 생태계라든지 AIㆍ바이오 클러스터인데 이런 쪽에도 사실은 첫 번째 단계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에도 성과목표에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성과목표 자체가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츰, 첫해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매치 한 것도 있는데 계속 개선해 나가고 평가를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고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또 국비 예산이 더 추가되면 더 업데이트하고 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회 올려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짧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10초만.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라이즈 사업이 지금 서울로 와서 첫해지만 첫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첫해기 때문에 시작해 보고가 아니고 이거 한번 시작하면 기본 3년이 갑니다. 3년 가고 플러스 2년이에요. 첫해기 때문에 시작해 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각 대학에 과제를 주고 평가하고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목표 자체가 아까 10개 대학을 여기서 뽑아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개 대학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10개 대학을…….

그러니까 10개 대학을 올리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돼야만 글로벌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세부에서 지금 10개 대학을 할 때 여기 글로벌 쪽으로 맞추셨잖아요. (마이크 꺼짐) 근데 10개 대학이 500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과지표 5개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는 건데 그게 이미 어느 정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을 유치할 때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라이즈 사업 첫해지만 꼼꼼하게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경제진흥원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뜻깊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기조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급변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속에서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의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일 대외협력부문 이사입니다.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차기석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이재훈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유진영 교육본부장입니다.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이태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 4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정원은 509명이고 일반직 345명과 시설서비스직 145명 등 총 4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올해 총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0억 원이 감소한 2,36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에서부터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그리고 6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창조산업 육성,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이렇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또 서울시 창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 먼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기관 및 SBA 내부 사업와 연계해서 유망기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비전펀드 역시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총 890억 원을 출자해서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 프로그램, 투자 네트워킹 등을 활성화해서 스케일업센터를 투자 네트워킹의 거점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혁신산업 지원입니다. CES 등 글로벌 마켓과 연계해서 미래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테크 세일즈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등 현장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의 국가관, 현지 다국적 투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기업 중심의 글로벌 홍보 및 미디어 노출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울통합관 미디어센터 신규 조성 및 CES 사전 미디어 행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우수한 기술과 비전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딥테크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점을 권역별로 특화하고 창업생태계 핵심 플레이어와 협력을 강화해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국가별 유망산업 분야 중심으로 스케일업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글로벌기업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서 스케일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딥테크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ry Everything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글로벌 창업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너무 뻔한 얘기들을 듣자고 저희가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해야지 무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 듣자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12페이지부터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왔습니다만 올해 특히 강조할 부분은 최근에 규제 해소에 관련된 내용들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어서 SBA 규제해소라운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업규제 해소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서 46개 과제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 더 밀착 지원을 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에 관련해서는요, 사실 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글로벌 자본 유치, 글로벌 기업을 한국의 서울에 유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인베스트서울을 재단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해외수출 판로지원하고 우수 제품브랜드 및 기업인증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5페이지 먼저 보시면 작년까지 죽 해왔던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는 해외 바이어의 수출상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글로벌 사우스 등 경제성장이 높은 신소비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에 해왔던 해외 유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에 기존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면세점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 기준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바는 이런 곳에 더 잘 먹힐 수 있는 서울어워드 제품 발굴을 예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이서울기업은 전체적으로 1,107개사가 작년까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16조 원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2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이서울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전략시장을 개척한다든가 또 이미 갖고 있는 하이서울프렌즈나 해외네트워크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9페이지는 잘 알고 계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5개가 설립되면 송파, 서초, 양천, 중랑, 구로 이 다섯 곳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설치되면 25개 자치구에 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편하고 2,7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취업률을 달성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76% 정도를 만들어 냈습니다만 보다 높은 취업률을 위해서 캠퍼스별로 전담 잡코디라든가 운영계획들을 세밀히 잘 살펴서 교육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싹동문회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동문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서울형 R&D입니다. 올해 서울의 R&D는 6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 6개 분야인데요 이 밖에도 서울의 핵심 정책과제인 돌봄로봇하고 약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ㆍ실증 지원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서울형 R&D의 구성체계는 기본적으로 Pre-R&D 그다음에 R&D, Post-R&D 3단계로 구별되는데요. 이 구별되는 3단계의 체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 3단계 구분 하에서 188개 과제를 통해 약 3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금 다른 점들은 23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과제들 중에서 우수과제를 따로 선정해서 글로벌 R&D 지원을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련입니다. 지식재산권, IP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저희가 개별기업으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식재산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이런 IP 애로해결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곡, DMC, G밸리 그리고 세택(SETEC) 운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6페이지 마곡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마곡은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게 새로 신도시로 구성이 된 곳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R&D와 융복합 혁신거점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정관리 업무는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마곡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들을 계속 네트워킹시켜주고 이 안에서 서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거점하고의 연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DMC는 XR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DMC 사업은 XR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DMC 내에 있는 2개의 빌딩, 산학과 첨단 빌딩을 각각 XR 거점센터와 XR 산업 고도화 활성화하기 위한 집적시설로 조금 구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G밸리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G밸리에는 구로, 금천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출상담회라든가 해외전시회를 이런 유관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 진흥원 예산과 같이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조금 더 이렇게 했던 산업들을 기술성숙도가 높은 단계별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러한 운영체제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세텍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스 시설이 서울에 부족한 관계로 세텍은 행사 전시를 유치하는데 중소기업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이런 전시사업은 70%가, 설치시간이 있고 명절이 있어서 70%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가동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텍 운영률은 한 66% 정도 되고 있어서 거의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수한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중소기업들의 전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창조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서울콘 운영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도 작년 말 서울콘 행사에는 총 52개국, 약 3,500팀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했습니다. 콘텐츠 수로는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5,600개의 SNS 콘텐츠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2회차를 하면서 서울콘이 2023년 말에 이어서 2024년도에 2회차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대표적인 박람회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행사가 28일, 29일, 30일, 31일 나흘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28일 저녁에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가 되면서 나머지 30일, 31일, 전체 프로그램으로는 40% 정도의 프로그램이 앞에 이틀에 걸쳐 있었고 약 60% 정도의 프로그램이 후반부 30일, 31일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그 뒤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거나 축소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년도 못지않은 성과를 보여줘서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 및 콘텐츠 기술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1인미디어, 특히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포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P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창조PD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라든가 SBA 중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1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33페이지는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창조허브의 기반을 이 상상타운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면 상상비즈아카데미에는 웹툰, 웹소설 창작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양성된 인력의 약 50% 정도가 네이버 등에 계약되거나 연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콘텐츠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작가의 보육 및 서로 간의 네트워킹 교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입니다. 국내 유망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해서 국내의 우수 콘텐츠가 해외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플랫폼이라든가 투자사 등과 연계해서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또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SPP, 서울 프로모션 플랜이라고 하는 국제콘텐츠마켓인데요 25년 된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통 이 행사를 열면 작년에도 한 1,000개 정도의 셀러와 500곳 정도의 바이어가 현장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면 그 호텔 전체 층에 100여 개 이상의 책상이 죽 나열되는데 그 책상마다 셀러와 바이어가 시간대별로 미팅 신청을 해서 현장 내내 미팅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 콘텐츠 SPP마켓 2025는 약 1,000개 이상의 팀, 500군데 이상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9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서울의 게임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의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공간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디게임, 소규모 게임들에 대한 제작, 마케팅,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은 IP하고 협력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e스포츠 페스티벌인 2025 게임ㆍe스포츠, 서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아마추어 리그에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올해도 이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뷰티ㆍ패션산업 부분입니다. DDP 활용 라이프스타일 혁신이라든가 우수 뷰티ㆍ패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37페이지 DDP 쇼룸 운영입니다. 패션과 테크가 결합되고 또 아트가 결합된 랜드마크로 DDP 쇼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사람들 유인에 성공해서 DDP의 패션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 전시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또 실증지원 기반의 체험형 패션 테크전시 등을 통해서 패션과 테크를 결합시킨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좀 특이한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작년에 서울콘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했고 그게 서울콘 기간 동안 현장에서의 매출이 한 25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던 중국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 중국의 알리바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 알리바바그룹이 DDP와 DDP 쇼룸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서울콘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2월 28일에 알리바바그룹과 저희 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DDP 쇼룸에서 알리바바그룹이 매월 50억 그래서 연간 600억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그래서 DDP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월 18일에 MOU 협약식을 체결하는 날 당일에만 23억 정도의 매출을 협약 기념으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패션 제품들 매출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DDP 쇼룸이 알리바바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판매처는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광고비만 연간 600억을 쓰기로 되어 있어서 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38페이지는 DDP 첨단기술 전시운영입니다. DDP 내에서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자 첨단테크 퓨처리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간이 아직 명도소송이 다 끝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설비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소송이 잘 정리가 된다면 올 하반기에라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K-뷰티 체험형 공간으로 거듭한 비더비(B the B)를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뷰티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더비의 공간에는 전체 방문객의 한 30% 정도가 해외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더비 내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즌별로 구성했었는데 이런 비더비의 공간 마케팅이 많이 성공을 해서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공간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비더비 공간을 똑같은 포맷으로 해외에 그대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는 여태까지의 패션쇼하고 조금 다르게 작년부터 선보였던 런웨이투서울(Runway to Seoul, RTS) 융합 패션쇼를 조금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 런웨이투서울 개최를 통해서 뉴욕 또는 도쿄에 우리나라의 패션브랜드들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1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제품 개발, 인증, 컨설팅,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에 대해서 도시제조 소공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2025년 예산은 45억 정도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작년 202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그다음에 69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시설 현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건 상정을 같이해 주셔서 정관변경 보고를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하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반영해서 진흥원의 노동이사 정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관변경 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정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어제 전달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 CES 행사 관련해서 결과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나요? 서면으로 결과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온 건가요? 그렇게 하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관련해서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 운영규정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 먼저 아까 보고 중에 중국하고의 그 실적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성과를 성취했다고 우선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내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콘 행사 예산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행사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혹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DDP 쇼룸 운영 관련해서 아주 듣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매입처가 우리 중소기업에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약 23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중국에 가서 매출을 도모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월 50억의 광고료를, 이게 근거가 뭐예요?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그룹의 입장에서는 수십조 이상을 하고…….

대표이사님, 약간 조금 크게, 오늘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크게, 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알리바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콘 때 중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가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품들을 선정하게 하고 DDP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했었는데 그때 따따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알리바바랑 관계가 좋았고 그가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것을 보고 알리바바그룹에서 DDP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팔로업을 해서 2월 18일에 협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공표를 안 했었습니다만 2월 18일에 한국에 알리바바그룹 라이브커머스에 주요 고위직들이 와서 서명날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매월 집행 예정, 왜냐하면 자기네 제품을 거기서 팔아야 되니까 광고비를 50억 정도 집행해야지 자기네들도 운영의 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직전에 경제실 관련해서 업무보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러 많이 오는 분들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바이어가 오더라도 똘똘한 바이어 만나서 계약체결을 해서 성과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도 드렸고 경제실장님도 공유하셨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나오지만 비투씨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비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을 냈다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 난 조금 더 목소리도 크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는 조금 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힘냅시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첫 인트로 부분에서 관세장벽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들이 보호무역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보호무역해서 성공한 사례가 잘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미국 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테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디플레에 빠지게 될 텐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대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대응이 쉽지 않고 이런 제도들이 미 국무부라든가 상무부라든가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데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규정 자체를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통관되는 기간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창고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서울에 있는 제조업이나 기타 수출업체들은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회사들은 모두 다 중견기업 이상은 잘 없잖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되자마자부터 그 부분을 또 마침 최근의 상황이 중앙정부가 먼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변호사와 기자들과 미국 생활을 했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세미나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와서 곧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론칭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면 타이밍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추면 하나마나죠, 이런 것. 따라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면서 적극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아까 DDP 쇼룸 50억 곱하기 12, 600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저는 서대문인데 DMC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좀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가 요즈음에 가보면 상당히 썰렁하더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조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기업도 거기에서 북쪽 대덕으로 회사를 옮겼더라고요, 회사 자체를. 거기 빠져나간 회사들이 꽤 있죠, 대덕에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대비책을 좀 강구하면 좋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관계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이미 DMC가 들어선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DMC 2.0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DMC 2.0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실제로 DMC팀한테 그 부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만 그게 서울경제진흥원의 역량을 좀 넘어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 DMC에 AR, VR 넘어서 이제 XR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쪽에 성공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곡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쪽은 7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셨고 우리 DMC에는 30억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서울에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이것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이외에…….

아니, 잘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을 수 있는.

글로벌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뷰티와 콘텐츠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요.

제가 경제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뷰티 쪽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금융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금융은 조금 힘이 좀 빠져가는 것 같고 뷰티 쪽에, 패션 쪽에 강화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경쟁력을 지켜나가고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쪽에 좀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거죠? 그래요. 1분 남기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잘했죠?

네.

이거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마윈이 회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적인 거대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약서 달라고…….

모처럼 성과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각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자료 24쪽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다 특허청, 법무팀 등이 있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각각의 본인들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소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지식정보나 뭔가 법적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나 보고, 지금 예산이 한 36억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에 총 36억 6,300만 원 투입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IP 애로가 많잖아요. 해결을 지원할 것이고 지식재산 교육 및 상담을 해주실 거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등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지원이 단순한 행정적 서류상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대안정책으로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원대상이 1,460개사, 340개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든 제품이든 생산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었죠. 특히 대기업에서 기업사냥 형태로 M&A를 하더라도 전혀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 M&A나 아니면 나중에 정말 악질기업들은 본인들이 먼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발굴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비나 컨설팅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그런 사례들이 발굴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실 질의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변화하고 이렇게 하루가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AI를 넘어서 이제 딥시크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간을 유지해나가고 또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SBA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오전 경제실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일견 또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조를 해줘야 될, 지원을 해줘야 될 중요한 정책과 계층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볼 때 한 예로 중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우리 SBA에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계층이랄까 기업군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또 어떤 대응이 있는지요?

지금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시라면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서울의 전통적인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기업이 있고 특화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도시제조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업승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DX화 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저희가 또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첨단하다 보니 모든 계층이 양극화의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보유하고 공유하는 정보의 양 또는 자산의 양, 조직의 양 등과 또 소외되는 계층 등이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경제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SBA에서도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뷰티나 아까 패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좀 더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확대해나갔으면 좋겠고 소외되고 어려운 경제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 경제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SBA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목도한 예가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과 지원 대상으로 보면 너무 턱없이 모자라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뭐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더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을 진짜 귀하게 써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자리에 착석해주신 여러 간부님들 중에서 가장 SBA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오래된 분이 아마 경쟁기획실장님이신 김영석 실장님인 것 같는데요, 맞습니까? 실장님, 잠깐 단장님으로 모시고 실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경영기획실장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운영비전 이렇게 해서 미션, 비전, 슬로건 쭉 나와 있잖아요.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025년 SBA 주요 업무보고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따로 논의해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태릉선수촌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의 산실이고 나라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태릉선수촌에 잘 먹어야 될 식당이 1인 3찬밖에 안 나온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정말 충격인 것처럼 SBA는 서울경제진흥원이잖아요. 실장님, SBA 경제진흥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슬로건이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슬로건은 보통 대표이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새롭게 저희의 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슬로건도 현재 저희 김현우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이 슬로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표에는 저희 회사 슬로건이 원래 없었고요. 지난 20년 동안 슬로건이 저희 회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저희가 슬로건하에서 움직이면 모든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서 이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만족도, 이 슬로건에 대한 의견은 대충 어떤가요?

이 슬로건 자체를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슬로건 쓸 때마다 직원들 반응이 좀 있을 텐데요, 좀 좋아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우리 기관이 직원이 500명에 예산을 2,500억가량 쓰는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바라고 애칭하고 있는 이 SBA가 말하자면 서울시 경제의 조타수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나침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즉, 좀 더 나가면 서울에서 저 500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그것이 마케팅이든 영업전략이든 서울시 경제전략이든 실제로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모든 전문가들이 저 기관에 모여 있구나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션이 창업 촉진하고 기업 성장하고 산업 육성을 통해서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션으로 비전을 딱 밝혀요,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라고. 좋지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우리의 행동이 집약된 슬로건이 뭐냐면 서울을 생각합니다 점 찍고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비문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당신은 뭔데 그렇게 얘기해? 제가 22년 동안 광고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해서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니까. 서울에서 경제진흥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카이스트 학생들 모아놓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 틀린다 그러면 우리 다 실망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난 척한 김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슬로건이 뭔데 그 난리입니까, 슬로건은 지금처럼 서울을 생각합니다 점 찍고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주어 서술어 관련도 없는 비문 두 문장을 갖다 붙인 슬로건은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왜요? 듣자마자 바로 얘기하고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우리의 행동강령이 하나로 딱 몰리는 그 단일한 구호 깃발의 상징인데 어떻게 두 문장이 나옵니까?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KBS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인의 중심채널, 우리가 한국의 공영방송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딱 집약되어 있죠. 거기에 맞대서 MBC는 뭐라 그러죠?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 만나면 항상 즐거워요, 저희 그렇게 노력할게요. 왜, 우리가 문화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얘기해요. SBS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 잘 모르지만 기억나는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내일을 봅니다, SBS. 방송 뉴스보도 프로그램, 방송국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시사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상징이죠. 즉 슬로건은 우리가 하겠다는 행동강령의 집약이자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생각합니다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어떤 방향성인가요? 거기에 더해서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에요. 어떤 미래를, 도대체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우리 기관이 서울을 생각해서 또한 당신의 미래도 생각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게 경제진흥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너무나,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보통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26개 투자ㆍ출연기관, 24개 주요 투자ㆍ출연기관 그중에 누구라도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고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열심히 하겠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라고요? 스스로 형용모순이라고요. 우리는 마케팅 전문가들이잖아요. 왜요, 경제진흥원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가치와 상징을 한 줄로 줄인 게 우리 슬로건인데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말을 듣고 명동사거리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여기 어떤 기관인 것 같습니까 하고 말하면 시민들의 답변이 뭘까요? 서울시 고민상담소인가요, 서울시 청소년 미래진로 연구소 슬로건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경제진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서울을 생각하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한대요. 정말 그게 우리 슬로건이어야 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어떤 명확한 미래를 우리는 밝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500명에 2,500억이나 쓰는 이 우수한 인재 그룹이 SBA란 이름으로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초현실주의같이 느껴져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나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도 여전히,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가 우리 비전이에요.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가 하는 첫마디가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1분 동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잘 인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BS가 내일을 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SBS 뉴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함축적으로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방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을 생각합니다 하는 말에 우리의 행동 기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2025년도 2020년대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미래와 내 개인의 미래가 젊은 세대들은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헬조선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의 산업, 서울의 기업을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민들 당신의 미래도 같이 생각한다는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건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함축적이고 한 단어적이었다면 최근 세계적인 슬로건의 트렌드를 보시면 보는 사람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문구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생각하는데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의 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작용한다는 마음으로 지었으나, 많은 논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었으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한테 1분 주시면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안이 중요해서요. 이것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지는 시간으로 이해될까 봐 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런 시간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알 겁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진짜 이렇게 중요한 SBA 잘되어야 되잖아요?

네.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이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 첫 번째, 모든 슬로건, 모든 브랜드는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기억나시죠? 대한항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날개라는, 우리가 비행기 회사예요 하는 국적기 비행기 회사라는 것 인식이 납득되어야 지금 말하는 엑설런트 플라이트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 우리 SBA를 서울시민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계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서울경제진흥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너무 불명확하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서울을 생각합니다 점 찍고 또한 당신의 미래를처럼 두 문장을 비문처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슬로건은 문법에 어긋납니다. (마이크 꺼짐)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법이 아니라 경제마케팅적 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두 문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의 중심채널 KBS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개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문장을 기억하겠습니까? 세 번째, 슬로건은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게 슬로건입니다.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가 서울을 생각하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관에서 우리는 서울경제진흥원이잖아요. 몇 단계가 빠져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5년 들어서 첫 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경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은 509명인데 현원은 49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명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전체비율로 봤을 때.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의견을 하기에 앞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보고서 5쪽에 보면 비고란에 고유업무와 수탁업무가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만 구분되어 있긴 한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명 옆에 고유업무인지 수탁업무인지를 좀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유업무와 수탁업무를 나누는 경제진흥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되기도 합니다만 각 시대별로 그때그때 결정되는 서울시의 정책 업무 중에 진흥원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고유업무는 전체 비중에서 30% 정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재단법인이면 고유의 업무에 우선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여력이 되는 경우 혹은 꼭 필요에 의한 경우에 수탁업무를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쪽에 봐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수탁업무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진흥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재단이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새로 시대별로 요구되는 사업을 경제진흥원이 맡다 보니 수탁업무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경제진흥원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잘 정비된 경우에는 그게 또 수탁이 고유업무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고유업무로 바뀌기도 하죠.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업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유업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탁업무를 고유업무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그렇더라도 고유업무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경제실하고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 질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셔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실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 사업…….

올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대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담당…….

아주 깊숙하게 매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AI와 관련해서도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로 모든 구에, 25개 구에 다 설립이 되기 때문에 청취사에 대한 여태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평가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 처음으로 학기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각 프로그램에 AI의 비중을 높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구 3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우리 업무 중에 3개가 다른 데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크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다고 논의가 되었던 기관들이 물론 공모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세일즈포스라든가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그것을 운영해본다면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것과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세 군데 결과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데 더 취직이 잘된다거나 그 결과가 우리보다 더 나아진다면 우리도 자극을 받게 되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경제실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특화캠퍼스 3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캠퍼스를 기경위에서는 경제진흥원에서 25개를 다 아울러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직영하지 않고 경제진흥원에 준 건데 3개를 따로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3개의 특화캠퍼스를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준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계획은 확정이 되었고 공고를 진행,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청취사를 그냥 졸업하면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알겠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19쪽이나 20쪽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변화의 어떤 내용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괄호 치고 AI 핵심, AI 융합 이런 표현들을 넣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던 거에 그냥 괄호 넣고 AI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페이지나 20페이지만을 가지고는 AI 분야로 청취사가 많이 전환이 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서 책자는 비록 그렇지만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전체 그림은 언제 정도 그려질까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고요. 3월 초 정도, 곧 완성단계에 가 있고 아주 솔직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계속해왔던 교육체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도 내에서 갑자기 몇 달 만에 5～6개월 만에 완전하게 AI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체계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바를 했다면 AI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가 되고 타입스크립트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그전에 교육해왔다면 파이썬의 시스템과 연결시킬 때는 골랑(Golang) 같은 프로그램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존 교육체계 안에서 다 녹여 넣는 것들을…….

그게 융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계획이 되어 있고 3월 초면 계획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완성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알리바바그룹과 SBA 라이브커머스 운영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것 큰 실적이고 서울을 생각하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슬로건하에 이러한 대단한 실적을 올리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애 많이 쓰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진흥원 2025년 창업허브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유망 창업기업 육성과 서울 창업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실질적 성과와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게 좀 구체성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보육 지원의 실효성과 권역별 특화의 실질성이 좀 부족하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공덕, 그러니까 빨리 말해서 혁신기술 전 분야 지원, 성수 ESG 특화, 창동 뉴미디어ㆍSNS 판로개척, 동작 동행테크 및 초기창업 지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권역별 특화 분야가 실제 그 지역의 어떤 기업 수요와 맞나요? 그냥 공간 나눈 거를 그냥 나눠주기로 해서 명칭만 그렇게 붙인 건가요?

그 특화된 곳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디자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어떤 기업의 수요 이런 게 다 맞춰서 했다, 그렇게 보나요?

지역 쪽에 근거한 수요를 맞췄다기보다는…….

그거는 아니고 그냥 공간을 나눠준 거죠?

권역별로…….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내용이 불분명해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공덕, 성수, 창동, 동작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특화 분야가 실제 그 지역의 기업수요와 맞는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나눠준 건지 불분명하죠?

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딥테크 기업을 연 4회 모집해서 저기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어떤 수준까지 성장시킬 계획인지 그것도 좀 고민스러운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협력 투자로 연결되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확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 입주에만 치중한 사례를 다시 이게 똑같이 답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실까요?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현실적인 내용과 처음의 의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시가 확보한 공간 내에서 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각 권역별로 좋은 지역에 그런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켰는데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렇게 특색 없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책 의지가 반영돼서 성수는 ESG기업이라든가 어떤 임팩트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또는 대방동 같은, 그게 원래 여성가족재단이 갖고 있었던 곳이니까 그런 것에 기반한 여성기업들 먼저 우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테마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 맞춰서 기업을 뽑기도 하고 특히 창동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 기업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각 기업들이, 뉴미디어 기업들이 창동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모든 기업들은 강남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성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의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의 심각한 고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의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 선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보육센터별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입주된 기업들 입주도 중요하지만 성과목표들은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자본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매출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다음에 해외 오픈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만들어서 계속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리결과에 따라서 입주된 기업들이 연장되거나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는 아주 공정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연장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업들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 모집에 있어서도 이런 공간들이 저희가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공공 부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중가격보다 가격이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해서 입주심사 때 경쟁률이 좀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 6.4 대 1에서 최고 52 대 1까지 나올 정도로 그 공간에 대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바가 높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받아서 보완해서…….

어떤 고민의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좀 비율을 섞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정책 의지로 실현하는 부분들을 조금 비율을 낮춰서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빨리 어떻게 SBA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될, 해결방법을 찾아서 좀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221억 5,200만 원을 통해서 대, 중견 80개사와 스타트업 800개사를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Try Everything을 2025년 9월에 개최하지요, 행사를?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 이틀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투자유치나 매출증가 같은 구체적인 성과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런 성과목표라든지 구체적인 저기가 없는 상태에서 200억이 넘는 예산 집행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미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예산 대비 성과가 불투명하고 대규모 행사 협의체 운영의 형식적 활동으로 끝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와 Try Everything 행사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과, 마침 2024년 결과치가 나왔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들의 투자유치 금액이 986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다행히도 2023년 대비 130여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외적인 경제 환경은 더 어려워서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 창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현재 스타트업을 위한 좋은 대안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과거처럼 저희 자체 예산이나 공공 부분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의 비용과 그들의 니즈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ry Everything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런 종류의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같이하는 행사들도 있고 또 서울시가 하는 Try Everything도 있고 그래서 규모는 아주 국제적으로 큽니다만 사실대로 말하면 해외에서 오는 스타트업의 비중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를 계속 벤치마킹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해외사례를 계속 벤치마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차적인 결과는 단순 전시를 넘어서 기업들하고 바이어들 또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서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행사 내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간이 다 돼서 보충과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황유정입니다. 대표이사님,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소 무례하게 굴욕적으로 질문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것은 직원들의 무능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고 그때 신경 쓰시겠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오늘 질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뭘 질의를 하라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 화가 나는 것은 SBA가 일을 정말 많이 해요, 성과도 많이 내고. 그 많은 일과 그 많은 성과를 이 한 장에 담는 게 너무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잘 담아서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왜 업무보고 자료는 이렇게 하나, 왜 그랬을까요?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굳이 대답 겸 변명을 드리자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 전에는 좀 많은 내용들을…….

됐습니다. 바뀐 게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실망스러우니까…….

아니, 좀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겁니까?

네.

안 줄이셔도 됩니다.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뤘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아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는 것 저도 서울을 생각합니다 이 슬로건 보면서 정말 박장대소를 했는데 이 기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옛날에는 산업진흥원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진흥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붕 떠 가지고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서울기업을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 경제진흥원에 맞지, 서울기업을 생각하는 것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최고지, 우선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대표이사님이 갖고 있는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말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죠. 작년의 사업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각론하고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2024년도 실적을 봤더니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등록한 연령대 중에서 40대 이상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10% 이하인데 구체적으로 5%입니다.

6%입니다, 6%. 6%인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60대가 4명이나 있고 50대가 36명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40명입니다. 이들 청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3.4 대 1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20대나 30대, 많이 봐줘서 30대까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년취업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채용을 할 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때 규정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취업사관학교인데?

하한으로 1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기도 합니다만 또 생각해봐야 될 다른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자꾸 질의를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길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40대, 50대, 60대가 청년취업사관학교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갈 기관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 기관으로 유도를 하셔야죠. 이름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연령제한을 안 뒀다고 하는 것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이 3.4 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모집인원에 미달할까 봐서 연령제한을 마치 안 둔 것 같다는 그런 꼼수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정말 동의하고요.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연령제한을 안 두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오면 받으실 것입니까, 70대든 요건에만 맞으면?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기경위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결론을 내주시기를 연령제한을 상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경위에서 결론을 내주셔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기경위원이 된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몰랐고요. 그런데 좀 황당합니다, 정말 황당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래도 AX라고 안 하고 DX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AX라고 막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받아서 집어넣었으면 정말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DX라고 그래도 그나마 분야를 적으셔서 정말 양심적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기초적인 수준의 프로그램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단계에서 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옵니다. 그것을 니즈로 하는 사람들이 와요. 지금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커리큘럼이나 이것을 보고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할을 하든 특화를 하든, 어찌 됐든 지역 안에서 분할을 하시든 특화를 하시든 전문인력들은 전문인력대로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들, 활용자과정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전문기술자로서의 니즈를 가진 청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사님한테 이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적어 주시냐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행사에서 유치실적들이 나오죠. 얼마를 유치했다 어떻게 수주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나 모든 투자들이 투자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한 금액과 도착 금액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고자료에는 도착 금액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3,400억 수주했다 그러면 3,400억 수주도 아니죠. 논의가 된 거예요. 투자에 대한 논의가 된 건데 그러면 3,400억을 마치 투자한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착한 금액은 1,000억도 안 된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산자부에서 나온 통계 보시면 보통 계약한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기한 금액에 비해서 도착한 금액의 비율이 40%를 좀 넘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400억밖에 못 하는 해외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기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좀 더 타당성과 근거를 갖고 신뢰도를 얻으려면 도착 금액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해주십사 그리고 계약 건수, 이게 그냥 MOU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이나 어떤 계약이 성사되는 거에 대한 건수도 정확히, 상담 건수가 아니라 계약 건수를 정확히 적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여태까지는 저희 청취사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도 있지만 청취사 설립하는 업무도 계속 들어있었습니다. 반 이상의 노력이 거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 고도화에 신경을 써야 될 올해가 그 원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고, 주신 말씀에 맞춰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