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개 대표 지원청만 업무보고를 받던 종전의 방식을 다르게 하고 11개 전체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서울시 전 지역의 교육 현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중한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11개 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동부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화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동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조직은 2국 1센터 7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직 91명, 전문직 26명 총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인 동부온학교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직원과 교사, 학교 행정직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 528명, 54개의 전문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시 접수되거나 지원장학을 통해 요청된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동부온학교지원단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업무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분야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수-학습, 평가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장학을 강화하고 신규교사 대상 맞춤형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수업 코칭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초3ㆍ4, 중1, 고1에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진로진학설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동대문구청-고려대-한국외국어대와 4자 업무협약 체결로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32쪽 개별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등 대규모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약 1만 500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 수도 1,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교육적 결손이 없도록 학교 통학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설득하고 수용하였으며 급식, 통학 안전, 교육돌봄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136쪽부터 141쪽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계회복 지원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요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합적인 사안과 사이버 범죄나 강력 범죄에 준하는 사안 증가로 심의 소요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위원회별로 하루에 2건 심의, 속기사 활용 등으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신고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율이 27%였으나 2024년에는 54%로 완료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2025년에도 심의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를 줄이고,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의 치유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쪽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동부 관내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가 총 13개 교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대상학교에 대하여 사용자 중심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석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영희 교육지원국장님은 3월 1일 자로 양재고등학교 교장님으로 영전하시게 됩니다. 이수근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중 서부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역점 사업 순입니다. 주요 업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직 98명, 전문직 30명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 86개 원, 초등학교 71개 교, 중학교 46개 교, 고등학교 36개 교, 특수학교 3개 교 총 학교 수는 242개 교이며, 학생 수는 총 9만 4,790명, 교원 수는 8,4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기관 현황입니다. 학원 1,726개 원, 교습소 1,277개 원, 개인과외 교습자 2,867명, 평생교육시설 27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7쪽 주요 현안 사항 1번입니다. 녹번ㆍ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은평초ㆍ연천중 이음학교 부결 이후 대안이 필요하며 서부 1ㆍ2학교군 중학교 불균형 배치로 인한 녹번 및 응암동 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2024년부터 꿈나무마을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설립을 진행ㆍ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현안 사항 2번입니다. 고은초 학교단위 공간혁신 개축 사업 관련입니다. 고은초는 1971년 개교하였고 24학급 423명 규모입니다. 2019년 이후 고은초 학교단위 공간혁신 개축 사업 진행 중 2024학년도 7월 학부모의 사업 반대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업 시작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가 2019년에 실시되어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재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개축공사 재투표와 전학 및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 설계 설명회 실시 및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7년 착공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역점 사업 1번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더 건강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가 목적입니다. 성장지원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한 학교 지원, 지원장학과 연계한 학교ㆍ학생 통합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강화,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을 통해 소통의 중심에 한 아이를 두는 서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계가꿈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역점 사업 2번입니다.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공동체 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생태전환교육 추진과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에 힘쓸 것이며, 교육과정 연계 독서ㆍ토론교육, 나누고 성장하는 교사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연계 학생ㆍ학부모 소통 활성화, AI 에듀테크 활용 토의ㆍ토론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 역점 사업 3번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 실현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이 상생하는 맞춤형 연수ㆍ컨설팅 강화,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운영, 간부참여형 원스톱 통합지원체제 촘촘행정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 지원,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실내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용자ㆍ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학교 구성원 참여형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으로 협력하는 맞춤 행정, 찾아가는 공감 행정, 소통하는 안전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2025년 3월 1일 자로 남부교육청 관내의 영문초등학교에서 학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와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영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인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미라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4쪽 현황 관련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 금천, 영등포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남부 관내 학교는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7쪽 주요현안 및 중점 사업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 전문진단-맞춤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남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담임교사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범운영 공모에 참여하여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를 동구로초에 이전 확대 구축하고 내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예비진단 및 심층진단을 통해 학습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집중진단 학년으로 정해서 입학 초기와 진로 진입 단계에서의 전문적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교원 학습진단성장 봉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전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별 맞춤형 예비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후 집중지원 대상학생이 발굴되면 센터 내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학습상담 등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상담 외에도 정서 진로 멘토로서 퇴직교원, 대학생 및 지역 봉사자를 연계하고, 특수요인(난독 경계선지능 및 다문화) 학생은 다온센터 등 지역 다문화 기관과 연계하여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본청과 구로, 영등포, 금천구의 협약에 의거 교육협력복지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서울교육대학 및 인근 병원 등과 연계하여 종합심층진단 및 맞춤 지원의 허브로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남부학생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범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행정지원센터(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학교행정지원팀은 새로운 교육정책과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학교 행정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과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신설된 것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작년 2024년 7월 1일부터 올해 2025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 동안 예정하고 있으며 작년 6개월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행정직 8명과 시설직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인력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팀으로 운영하며 학교지원 업무를 학교 현장에 실제 실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본청에서 연구 발굴한 학교 부담감이 큰 교무행정 업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교직원 간 갈등 업무, 공통외부위탁 업무 등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길 희망하는 업종 1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 지원에 대한 학교 요구가 큼에 따라서 기간제 교원과 기초학력, 또는 스포츠 협력 강사 등의 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를 맡아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 등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 학교 대상 정기승급 및 초임호봉 획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초등학교 교감과 행정직원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출입국 및 주택 구입 등의 업무로 교사와 행정실 간 갈등이 있는 업무도 발굴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생존수영 담당 부장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영장 계약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매년 의무 실시하는 소방체험 시 소방서와의 일정 협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소방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소방합동훈련 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안전 체험교육 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고 변화하는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을 정리 제공하여 학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며,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초1 신입생 입학준비금 업무에 대한 민원 상담을 전담하고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 교과서를 교실까지 배달하는 용역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공사업무의 계약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수시 지원하고 있으며, 공기질 관리 등 학교위탁 용역 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2%, 평균 업무 경감 만족도 9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는 초등 대비 요구가 적고 아직은 체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채용의 시급성 및 전문성 등으로 자체 채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앞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관계 법률 및 지침 등도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센터는 현행 법령과 인원 부족 문제, 업무 발굴 및 홍보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면서 향후 전체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 업무 경감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 교육 및 학교 교육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미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보고할 때 모든 지원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당연한 사업들은 조금 제외하고 그 지원청만의 특수한 성격을 띤 사업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이 겹친다고 보이시나요?

네,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좀 빼고…….

교육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류청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참고로 고승은 교육지원국장은 3월 1일 자로 서울광남초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십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도봉구와 노원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92명, 전문직 28명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라는 서울교육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로운 관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에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중심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예방교육과 중재 및 조정, 상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북부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의 학교폭력 중재 및 조정을 통해 70.9%의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초중고 537개 학급에서 실시한 관계가꿈 프로그램은 95.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초기 단계에 피해학생 상담 지원단을 투입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즉시 마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향후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실천 콘텐츠 공모,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북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음 상담과 관계가꿈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 더 다가감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심리ㆍ정서 위기를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의 충실한 실행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중심 맞춤형 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교들이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협력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중점과제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1, 맞춤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입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적기에 발견하고 다중 학습안전망을 마련하여 기초학력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과제 2, 수업ㆍ평가 혁신을 통한 북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학생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점과제 3, 협력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구현입니다. 학생자치 역량을 신장시키고 공존형 토론수업을 지원하여 누구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점과제 4,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이력관리 및 교통안전 주간 운영 등 교육청과 지역, 학교가 한마음으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먼저 중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고경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참고로 강해운 교육지원국장은 3월 1일 자로 학생교육원 원장으로 영전하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중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과 역점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84명, 전문직 28명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안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해 우선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3～4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 컨설팅,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 지원을 위해 별별달달(학교별, 교원별, 매달, 달려가는) 맞춤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별별달달 맞춤 지원 시스템은 지원단, 부장교사 네트워크, 컨설팅장학, 수업 나눔 클래스룸, 수업 나눔의 달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8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안착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첫째, 2인 1팀으로 구성하여 상호 역할 분담과 보완을 통해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안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연수, 팀별 상호 컨설팅을 통해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중부교육지원청은 전통과 함께 미래를 여는 중부협력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삼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순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영전하십니다. 유동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일반직 104명, 전문직 29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총 11만 2,156명, 교원 수는 9,235명으로 11개 지원청 중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5쪽과 7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첫째, 가칭 둔촌동 도시형 캠퍼스 신설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 입주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8학급 규모의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공공건축심의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입니다. 강솔초 과밀해소 및 고덕강일3지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20학급 규모의 도시형 캠퍼스로 지난 1월 공공건축심의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동송파교육 역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세 가지 교육지표와 발맞추어 강동송파만의 세 가지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쪽 역점 사업 1, 학생의 꿈을 키워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2025년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시범청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진단-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초중등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고등학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심층진단과 맞춤지원, 강동ㆍ송파 위센터 심리정서 지원, 교육복지센터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4쪽 역점 사업 2, 교사의 긍지로 실현하는 미래 역량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수업연구실천교사제, 수업ㆍ평가 나눔 교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원의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ㆍ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방식, 수준을 다양화한 맞춤형 교원 AIㆍ디지털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의 디지털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대상 연수, 법률자문, 컨설팅, 지원단, 안심공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0쪽 역점 사업 3, 교육공동체의 신뢰로 만들어가는 참여교육입니다. 혁신미래학교 이해 및 학부모 사례 나눔을 위한 학부모 협의체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교육장과 학부모 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 사업으로 안전한 동행, 걸어서 동네 한 바퀴, 교원 및 학부모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나눔과 소통의 열린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천 원의 기적’ 강동송파 행복 나눔 운동을 지속 추진하며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및 특수질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5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현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참고로 3월 1일 자로 김유상 교육지원국장님은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03명, 전문직 28명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첫째, 관계 성장을 위한 위ㆍ해ㆍ유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ㆍ해ㆍ유란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는 지역 연계형 생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 관계 성장 프로그램, 교원의 협력적 성장 지원,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 맞춤형 지원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학생 관계 성장 성과로는 학급 맞춤의 183학급 지원, 학생 맞춤의 학폭 중재 신청 23건 중 19건 중재, 학폭 조치된 사안 맞춤 신청 학생 19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모두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업무 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의 관계 성장을 위한 학급 맞춤, 학생 맞춤, 사안 맞춤 3단계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의 관계 성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직무 종사자의 인식강화 연수와 내실 있는 교사, 학부모, 학교 지원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쪽 내게 다가온 수업 한마당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초중등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와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강서양천 내게 다가온 수업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을 모든 학교급 교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국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학교 교육 활동을 전면 지원하고 학교급 간 교육활동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3개 프로그램에 유초중등 교원 총 2,815명이 수업 나눔에 참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원의 자발적 수업 나눔을 위한 배움ㆍ나눔 마당, 교원의 학교 밖 세계 체험 마당, 학교 교육 활동 전면 지원을 위한 생활교육ㆍ지역연계 한마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게 다가온 수업 한마당이 교원들의 호혜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수업 나눔의 장으로서 교원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설계ㆍ운영 전문성 신장을 강화하여 강서양천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도 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손기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미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구남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강남서초교육 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03명, 전문직 29명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서초교육 방향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감과 존중으로 함께 만드는 강남서초 미래 교육을 비전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실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학생 맞춤수업 둘째, 새로운 세상과 연결하는 미래 역량 교육 셋째,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교육공동체 넷째,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다섯째, 소통ㆍ협력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실행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강남서초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현안 및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7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대입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여 특수학교 미배정에 따른 민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특수학급 6실을 신증설하는 등 특수학급 확대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내 유휴교실 부족,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싼 교육공동체 간 이견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생과원 배치로 인해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별 맞춤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증축 및 재개교학교 대상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고, 서초50플러스 중장년 인력,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 등 자치구청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8쪽 학교복합시설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교육ㆍ복지ㆍ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된 학교복합시설이 최근 무단점유, 불법증축, 시설전대, 사용료 미납 등으로 파행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서초 지역에는 11개 학교가 복합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수영장을 운영하는 8개 학교 중 4곳에서 10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구초의 경우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본청과 연계하여 소송지원팀을 구성하여 현 운영업체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적 분쟁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희초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무단점유 업체 고발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거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현재 강남구청으로의 복합시설 관리ㆍ운영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방교육 내실화와 법적 분쟁 적극 대응을 통해 복합시설 운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시적 정원 배치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현안을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과밀학급 및 교사 전보 불균형 문제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6명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중학교 신입생 학생 수는 1만 178명으로 2024년 대비 5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강남2학교군에 속한 17교 중 14개 학교가 과밀학급을 운영 중이며 대명중, 대청중, 역삼중을 포함한 7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4명에 이릅니다. 학생 수 증가로 민원, 행정소송,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교사는 업무량 증가로 극심한 소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서초 지역의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신규교사 비율과 타 시도 전입교사 및 결원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 높아 교육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 반원초와 대현초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촌초, 대현초, 내곡중은 2025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수를 반영한 교사 정원 확대 적극 추진 등 전보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교사 배치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넷째, 조리실무사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강남서초 관내 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결원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조리실무사 정원 583명 중 180명이 결원 상태이며 결원율은 무려 30.9%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평균 결원율 9.4% 대비 약 3.3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1일 자 조리실무사 정기전보 결과 신규 조리실무사 15명 중 7명이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높은 결원율의 주요 원인은 지역 내 과대학교가 많아 조리업무 강도가 높고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 근무 기피 인식이 확산된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 해결 및 학교급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력풀 활용과 고용노동부 소속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업으로 적기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조리실무사의 업무 역량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방향별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도 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선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종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참고로 정환용 교육지원국장님은 3월 1일 자로 본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으로 영전하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3쪽 일반현황 및 11쪽 주요 업무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첫 번째 역점 사업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수학ㆍ과학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 기존의 과학교육센터에 수학 영역을 추가하여 수학ㆍ과학ㆍ메이커 교육의 배움과 체험 공간인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통합ㆍ확대하여 운영하는 선도 교육지원청으로서 현장 밀착형 수학ㆍ과학 교육 활성화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첫째, 수학 및 과학 교과의 유기적 연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수학ㆍ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체험ㆍ탐구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수학ㆍ과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도구 개발, 수학ㆍ과학 기자재 및 교구 은행의 역할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수학ㆍ과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등포중학교에 수학 중심의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의 운영과 적극 지원을 통해 수학ㆍ과학 융합교육 실현과 학생 및 교원의 미래교육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두 번째 역점 사업은 사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원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사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22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외 교습자 정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대상자 1,611명 중 85.2%인 1,372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나머지 239명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미운영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팅 중심 현장방문, 정기점검 기간 단축을 통한 촘촘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심야교습 특별 점검을 통해 적법한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원 설립 관련 맞춤형 사전 컨설팅, 카카오톡 채널 운영, 맞춤형 연수, 전화ㆍ문자 등 학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실태 점검 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학원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원의 건전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창의ㆍ공감ㆍ소통으로 미래를 여는 동작관악 협력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미래교육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작관악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정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현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으로 2월 15일 토요일 무학여고 화재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 현장으로부터 학생 및 주민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공사 전 가림막을 신속하게 설치하였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2학기 이전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운반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학생들의 운반급식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중으로 모듈러 식당동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 7쪽 역점 사업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157건 중 114건을 4주 이내 개최하여 개최율 72.6%를 달성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주 이내 심의 개최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폭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미한 사안의 관계조정 및 생활교육 지원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꿈과 적성이 다 다른 학생들이 교교-대학-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꿈에 다다른다는 의미의 성동광진 고교학점제 맞춤형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인 ‘다:다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교-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은 10개가 운영되었고 참여한 고등학생의 수는 134명입니다. 또한 고교-대학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은 7개 고등학교에서 15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월요일인 24일에 고교학점제 이해 학부모 연수를 우리 청 강당에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ㆍ진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수업ㆍ평가 혁신 내실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사 인원으로는 다른 지역청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수업ㆍ평가 나눔 교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중등교사의 수는 19개 분임 224명으로 11개 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ㆍ평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미래수업 역량 강화 및 삶과 연계한 융합수업 설계 및 실천, 학생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교육 현장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 수요자와의 공감 및 소통 강화를 통해 2024년 민원처리 현황 평가 분야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분야에서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행정 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청렴한 성동광진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외부체감도 평가에서 8위를 달성하였지만 작년에는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내외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꾸준히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화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역점 사업 1,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공동체 통합 지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첫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둘째, 관계회복 중심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심리ㆍ정서 지원을 위해 교실 다행, 교원 마음성장 특강, 라일락 힐링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에 대응하여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북강북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관계회복 조정 전문단체를 연계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점 사업 2,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내용은 첫째,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함께 성장＋행복 나눔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성장 지원 플랫폼과 선도학교 협력ㆍ지원으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성북강북학습진단성장센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심층 진단팀 신설을 통해 기초학력 심층 진단을 확대하고 복합 및 특수요인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교육복지센터ㆍ성북강북위센터ㆍ성북강북학습진단성장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북구청과 관내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교육동행매니저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센터와 협력하여 개별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ㆍ자치구ㆍ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습 도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북강북50플러스센터와 협약을 맺고 성북구청, 추계예술대, 우리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으로 난독ㆍ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향상하겠습니다. 2025년 정책 방향에 따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세부 주요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도 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순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남부지원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남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자치구보다도 우리 남부에 영등포라든지 구로, 금천 이런 곳들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한 번씩 이렇게 행사에 가면 다문화 가정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문화 학생이,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도 똑같이 저희 한국인에요. 그렇죠? 다 모든 한국인인데 학생이 만약에 다른 학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학교폭력 아니면 학교폭력 전 단계인 괴롭힘, 차별 이런 것들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만약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3학년에 올라갈 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랑 또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지금 시스템상에 남기나요, 안 남기나요, 학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정식적으로 얘기가 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더 잘 되고 나머지는 사소한, 사소한 폭력은 있을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끼리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눠지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학생한테 괴롭힘을 당했으니 같은 반에 배정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트라우마가 또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 내부적으로 시스템상으로 기록이 되고 굳이 학부모가 매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 서로 관계, 작은 괴롭힘, 안 좋은 관계, 친하지 않은 관계 정도면 배려하기 어렵지만 심하게 괴롭힘을 일방적으로 당했거나 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되고 있는데 이제 교사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인수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학교폭력 외에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낙인효과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극복해 나가는 작은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생님들의 협의와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상에 남겨두거나 너무 매뉴얼화 되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본 위원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다문화 학생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도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사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본 위원이 다음 주에 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문화 다양성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 몇 시간 정도 하죠?

초등이나 중등의 경우에 교육과정 속에 각 교과에 문화 다양성 내용들이 일반적인 방향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몇 시간으로 딱 정해…….

2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초등 교육과정 내에는 세계시민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로 문화 다양성 교육 내용들이 사실은 2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약간 낙인이나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만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는 건 다문화 학생이든 아니든 모두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학생들한테 인식이, 인식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교육이 좀 더 원활하게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함께 모아주시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의견 제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방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광진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광진 김진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또 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가시게 됐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합니까? 빨리 떠나고 싶으셨나 봐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우리 성동광진 교육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대표로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통합지원센터라는 걸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교원 심리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많이 참여하시나요, 교원님들께서?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참여하는 게 약간 적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 공감 연수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공감 연수는 보통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죠?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죠, 연 몇 회?

그거는 청마다 아마 다를 텐데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세요? 공감 연수라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공감 연수라는 게 결국 선생님들의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필요로 하는 것에…….

내용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거 하는데 전문가가 투입돼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은 그런 역할극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프로그램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지어는 교장ㆍ교감선생님들조차도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특화돼서 잘 준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교육지원청마다 연수를 연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운영현황 같은 것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대전 사건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교원 심리지원 관련해서 그때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을 때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수도 하고 있고 하지만 참여하기가 되게 꺼려진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뭔가 참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들 이용을 하시는지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혹시 2분만 좀…….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자기의 현재 어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아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연수들을 하는데 실제 학부모님들한테 그게 홍보가 된다든지 안내가 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된다든지 이런 홍보가 부족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이런 점들이 모든 교육정책들에 사실은 다 있으니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서로 함께 모여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풀어나가면 좋을지 같이 고민도 나누고 교육청에 제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능동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시 한번 오후에 나누는 걸로 할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올해 성북구가 지금, 원래는 25개 자치구 중에 대학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8개나 있는데 아까 올해 추계예술대?

네, 추계예술대는 성북 관내에 있지는 않은데 추계예술대가 그런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여서 추계예술대랑 내일 협약식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건 되게 칭찬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혹시 올해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더 연계해서 뭔가 예술이든 문화교육이든 심리상담 지원이든 뭐든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넓혀 나갈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는 고교학점제 관련하여서 5개 대학과, 성신여대랑 그 주변의 대학들과 연계하여서 지금 협약을 맺고 올해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오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네, 마지막에 질의하실…….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들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해서 3년간 145억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은 말고 올해도 31개 학교에 약 1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각 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좀 전해 주시면,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자신 국장님.

네.

오후 질의에 다같이학교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싶거든요. 지난 1년간의 평가 운영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원비 단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 이 부분도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중부랑 서부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환일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학군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정권자가 아니심을 알고는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일고등학교가 대표주소지 변경을 해서 이제 마포구로 변경을 했는데 원래는 중구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포구에 살고 있는, 환일고 주변에 살고 있는 마포구 학생들은 학교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도 전달을 받은 사항으로는 주소지 변경으로는 학교군까지 변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행정 자체가 학생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것에 맞춰야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중부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중부교육청 강삼구입니다. 사실 학군 고등학교 학생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미배치, 배치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결정권자가 아니신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중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대신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포함해서인데 학군의 영역이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학교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학령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과밀ㆍ과대학급으로 이렇게 되고 어떤 학교들은 계속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 대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군이나 학구 조정 방향을 기본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교 외에도 사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논의다 보니 시간도 걸리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본청과 소통을 해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기사로 작년 11월쯤에 나갔던 사안인데 유튜버 교사 이 사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자료 요청도 해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3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유튜버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언론에 교육 불평등 해소에 앞장선 선생님이시고, 교육부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까지 아마 학부모분들께서 접수를 하신 거겠죠?

네, 그 반에서.

본 위원도 그냥 리스트만 받아보고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돼서 제목만 확인한 상황인데요. 학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처음 있었던 상황인 것인지, 지금 진행 경과를 받아봤을 때는 학생이 단지 교실에서 자습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교사가 수업 듣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도 하고 부모 욕도 하고 심각하게 욕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단지 하루 만에 있었던 상황인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특별장학도 바로 나갔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미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 학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지도를 하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워낙 경력도 많으시고 또 위원님에서 아시는 것처럼 나름 진로 쪽에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학교 장학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셨는데 2024년 3월 1일 자로 오신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그 선생님에 대해서 지도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장학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다 보니까 또 본인의 능력치나 학교의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새로 오신 학교장 선생님보다는 좀 더 목소리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본인은 ‘나는 유튜버 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학교 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피해자들인 학생들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장이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학생 교육활동에 대해서 유연하게 지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장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고 다각도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장학도 하고 지도도 하시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장 회의나 교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유명교사이다 보니까 학교장님과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교직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사실 학교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아서 학교장께서 그동안 해당 교사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 조현석 교육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 강동구에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달리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 둔촌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휴교를 하고 다시 입주에 맞춰서 3월 4일 재개교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교를 하는데 준비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둔촌초, 위례초의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이 3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데 어제 2월 25일 자로 저희들이 학생 수 전입생, 신입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둔촌초의 경우에 860명, 위례초의 경우에는 918명이 전입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아마 3월 4일 입학식이 되고 개학식이 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교에 따른 준비상황은 지금 현재 둔촌초와 위례초의 경우에, 위례초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현황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데 둔촌초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중간에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공구 시설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담당했던 사업체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2월 27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일 방문하실 때는 큰 무리 없이 학교 개교하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둔촌초등학교만 수요 조사해서 지금 860명, 현재는 880명,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과밀학급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둔촌중학교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규모가 49학급, 특수학급 포함입니다. 두 학교 모두 49학급을 목표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신설학교에 비해서 큰 규모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관내에 사립 남자중학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학교의 과밀이 예상되어서 도시형 캠퍼스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이 방문하게 될 건데 설명도 교장선생님한테 들을 예정인데요. 우선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교문 가까이 있는 통행로는 안전하게 확보가 된 상태죠? 공사…….

지금 현재 지희들이 학교점검단이라는 TF를 추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교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합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큰 무리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남서초교육장님께서 급식의 조리실무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저희 지역구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내 학교는 어떻습니까?

사실 강남서초 다음으로 조리실무사 부족 청이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 지원청의 경우에는 149명, 3월 1일 자 기준입니다. 149명이 결원 예정인데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조리사 또 조리실무사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내보면 결원 비율은 약 2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가급적이면 그런 결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해서 학교의 급식에 무리 없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촌초와 위례초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결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족하지만 배정된 인원에서 상당수 인원을 두 학교에 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교하는데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두 학교 위례초와 둔촌초는 염려할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님도 두 분입니까? 정문, 후문…….

기본적으로 두 명입니다, 정문, 후문 각 1명씩.

학교에서 보안관님을 요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경우에 보안관 부분은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보안관 정원을 배정받게 되면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각종 부대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고요. 학교는 공고를 통해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등을 통해서 최종 학교장이 책임지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칭 강솔초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신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2월 4일에 자체 투자심사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모든 사항을 교육장님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빛초중 이음학교에서 강빛초가 지금 초과밀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중순 지금은 개학 준비로 학교 측이 분주하게 바쁜데 3월 10일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지원청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요 쟁점사항이 될 만한 2026년도 사항이 뭐였죠?

모듈러 교실 설치인데요. 사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이전에 기존 학교 내에 있는 교실들 중에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학교가 생각하는 숫자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수량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청의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요 간담회 전에 강빛초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그다음에 실무부서가 미리 협의를 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고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 제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좀 명심하시고 꼭 간담회장에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자리에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스마트청사 개관식을 다녀왔습니다. 완전히 너무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돼서 보는 내내 뿌듯했고 라운딩하면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애쓰신 것 마무리 잘 되고 이렇게 또 보고 가실 수 있어서 그 또한 저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청사가 35년 노후화돼서 안전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민원인의 편의도 향상이 되고 서비스를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도 되고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서 또 사무실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첨단 정보형 사무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청 본청 입주를 앞두고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첨단 정보형 사무실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팀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의실이 물론 곳곳에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혹시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피드백을 잘해 주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사점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같이 그것을 논의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서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다른 본청에도 적용되면 좋겠다고 느끼셨던 게 있다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스마트청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하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스럽던 것은 현재 과 사무실이라는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내 책상이라는 고정관념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 8개 과가 동시에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제일 선행됐던 문제가 부서 간의 벽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8개의 과가 서로 공감과 소통을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전조직으로 마음도 공감하고 여러 우리 직원들끼리 공감한 상태에서 8개의 과가 동시에 갔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는데 현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원들이 정말 수평적 구조, 예를 들면 저희가 사물함도 직급 관계없이 랜덤으로 돌려서 해드렸고 그런데도 직원들이 만족했고 그런데 현재 업무를 하면서 특히 제일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과장 사무실에 혼자 있다가 공간으로 나올 때 과장님들이 어떻게 힘드실까 그런 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거기 환경에 익숙해 가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됐지만 한 1년 동안 저희가 겪어보면서 시사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먼저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우리 교육장님 이제 곧 정년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년퇴직입니다.

본 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지역 관내의 교장선생님과 의원으로서 만났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참 힘들게 하셨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교육위원회에 와서 뵙게 돼서 참 반가웠는데 이렇게 좋은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후에도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각 교육청 학생 수를 분석한 걸 좀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2개구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청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지원청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2개 자치구 보통 분배가 돼 있는데 학생 수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지역청이 11개 지역청 중에서?

(집행부석에서) 중랑구하고 동대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네?

(집행부석에서) 동대문, 중랑구 차이가…….

몇 명이죠. 거기가?

(집행부석에서) 한 2,700여 명 정도…….

그렇죠. 최고로 적은 데는 동작관악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봤어요. 몇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0명대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작관악 김영화입니다. 학교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수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동작구가 중학교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아세요, 학생 수가? 그러다 고등학교에서 따라 잡힌다. 결국에는 고등학교 숫자가 학생 수에 비해서 비현실적으로 관악구에 비해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와 동작구 사이를 잘 보시면 고등학교만 간극이 크거든요, 개수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 고등학교가 좀 더 늘어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숫자를 보니까 고등학교에…….

이 수치가 유의미한 걸 저는 밝혀준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동작구에 고등학교를 더 늘리려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흑석고등학교는 짓고 있지만 그 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어요. 물론 서초강남도 11개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거기는 학생 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전에 딸려온 학생 수 자체 차이가. 그런데 여기는 비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가 너무 적습니다, 유치원, 초중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학생 수 밀집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까지 관악구보다 왜 많은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관악구의 인구가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동작구가 다 뉴타운이라서 그렇습니다. 새로 인구수 유입이 가장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도 많이 향상해야 된다. 물론 제가 동작구의 시의원이라서 동작구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통계 수치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본예산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지금 정문학교 사이에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절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증축이 진행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잡혔나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개의 교실을 증축하려고 했고 그걸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학교는 관리실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제안한 것은 뭐냐면 운동장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를 주차하는 공간 있죠? 그거에다가 2층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1층에는 필로티로 해서 버스가 주차하게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실을 올려서 거기를 관리실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교장선생님께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층 증축하는 거와 그다음에 운동장에 버스 주차하는 공간 위쪽에다가 관리실 증축하는 것을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협의 중이고 예산은 아직 잡힌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예산을 잡으려면 저희가 자투심사부터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비, 그러니까 건축비 그것을 저희가 뽑아서 그다음에 자투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순서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 저랑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교육개혁의 9대 과제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시 여기시냐고 여쭤봤을 때 9대 교육개혁 과제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AI 교육, 특수학급, 그다음에 기초학력 증진이었거든요. 그 3개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어떻게 예산까지 잡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학교하고 중학교가 3ㆍ3ㆍ2학급이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추출부터 하고 그다음에 4월인가 5월에 자투심사가 또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자투심사에 예산 추정액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된 질의 하나……. 잘 챙겨주시고요. 공통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야구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날짜를 맞춰서 한 번에 올라오겠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번에 지방에 여러 가지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학교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야구부 학생들을, 모든 학교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같은 날에 맞추게 해서 되게 힘들었다, 불편했다는 이런 제보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은 바가 없으시구나. 혹시 우리 체육과에 가장 일가견이 있으신 성동광진 김진효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그건 아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그래요?

일괄적으로 전지훈련을 동시에 올라오라고…….

아니요, 아니요. 돌아오는 시기를 맞추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제 들은 제보거든요.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건 틀림없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경우를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잘못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얘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야구부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좀 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이 날아갈 때 상당히 흉기가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학교에 펜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공들이 옆 학교나 옆에 있는 건물들로 날아가면서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동작관악 내에서만 해도 옆 학교 옥상에서 야구공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서로가 다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야구부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운동부가 있거나 혹은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야구 같은 경우는 주로 오른쪽 타자가 치면 왼쪽으로 장타가 날아가니까 운동장 크기에 따라 운동장이 좁은 데는 펜스가 높아져야 되고, 운동장이 좀 큰 데는 펜스가 조금 낮아져도 되는데 지금은 왼손 타자들도 많고 하니까 좌우 펜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펜스를 더 올리려면 지금 아이들이 옛날 선배들보다 체격도 커지고 힘도 커지니까 강풍이나 바람 때문에 이 펜스가 더 위험해져서 결국 펜스를 다 뜯어내고 설치를 높이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크기에 따라서 몇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학교 예산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본청 체육팀에서 학교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안전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예산도 지금 예산 감축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전사고는 사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공이 날아와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또 다른 사고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인조잔디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체육 쪽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 더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구분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는 어떻죠? 다 잔디에서 뛰죠, 축구든 야구든. 그러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구분이 돼 버리면 어떤 아이들은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되게 불편한 환경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무 교육장님이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인조잔디가 있고 없고는 시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단 여학생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운동장에는 여학생들이 일단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는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깔리면 학교의 아이들 체육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것도 역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 예산의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좀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주야장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역교육청마다 전입학에 관련된 적용사항들이 다 다르죠? 다릅니까? 예를 들면 과밀학급에 내가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청은 받아주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청은 안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다릅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정원 내 배정이라 정원이 차면…….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잘 얘기해서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다음 대기하는 아이들도 또 공개가 된 상태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과하시거나 이것을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별로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학교는 지원청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이 찼는데도 받아준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정원 외 또 전입학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례나 또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아니면 정원 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원이 채워졌다면.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이사 갈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계속 거기에 묶여있어요,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늘려줄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북부에서 한번 그랬습니다.

강남서초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남서초2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정될 때는 지금 35.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재배정을 할 때는 저희가 34로 일단은 묶습니다. 그래서 34가 넘을 경우에는 2학교군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합리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 아이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들을 원할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한번 서로 토론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원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강남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원하시는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는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이제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2학교군에 있는 학교들은 특별실도 거의 일반교실로 다 바꿨고 또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배치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학급당 중학생들이 35명이 넘고 35~36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한테 교육 학습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모듈러든지 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자면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 인프라나 외부환경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를 더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설 개선을 더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가, 지역청 차원에서도 다른 학교보다 더, 가고자 하는 학교들보다 더, 아니면 교원분들을 좀 더 좋은, 좋은 교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평가를 잘 받으신 분들 혹은 조금 더 유능하신 분들을 더 배치시켰다는 소문이 나야지 학교에 고루 배포되고 분포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본청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어쩔 수 없다는 미명 아래 감춰지는 게 아니라 해결을 같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유의미하고 더 시너지를 얻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본청과 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11개 지원청의 공통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년 만에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공통된 특정감사 내용 교육장님들 다 통보를 받으셨나요, 지역에 있는 문제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대표 교육장님이 누구세요? 오늘 강남이세요?

아니요, 오늘 전부가…….

전부, 발표하실 때 대표로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전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특정감사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죠,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공고를 낼 때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죠? 답하실 분 있으신가요? 학교장님과 학교운영위원회죠. 학교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건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낙찰자지위 취소까지, 드디어 대법원판결이 나와서 이것은 부당결부와 함께 큰 판결이 나왔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을 본다면 이런 심의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복합화가 많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지도가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2023년 9월부터 해서 계속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구초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님들 대상으로 복합화 시설 관리 또는 지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복합화 시설에 관한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읽어보면서 공감을 했고요. 저희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부터 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고 여러 컨설팅도 하면서 또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단위로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부분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판으로 가면 가장 큰 증거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형식적인.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서류심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큰 이익과 관계된,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라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재량행위에 따른 강학상 특허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다릅니다. 사유재산은 집주인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임차ㆍ임대를 하게 하면 됩니다. 공유재산은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허가라는 강학상 특허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집어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특허에 무슨 과정이 들어가느냐, 입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입찰의 방식에 최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강학상 특허를 줄 때 가장 핵심이 뭐가 있냐면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재량행위를 학교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임재산관의 역할을 할 때 공유재산의 재량행위를 학교에서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량행위라는 게 교육청의 내부 특성상 선생님들은 자기의 마음이 곧 재량행위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간극을 교육장님들께서 줄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도 공유재산 실무가이드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4년도에 개정판, 세 권을 본 위원이 다 읽어보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가 가지는 법적효력을 교육청에서는 간과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량행위를 내 마음이, 재량이 법이다 그렇게 학교 안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재판에 가게 되면 다릅니다. 재판은 결국 증거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잘 챙겨졌을 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도 교육 전문직 출신이시지 행정직 출신은 아니시니까요. 행정국장님까지만 행정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 교육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이제는 교육 플러스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때 저희의 공유재산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놓치고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이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공유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은 얘기했지만 이틀씩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년 동안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감사를 할 때 남부에 있는 모 수영장의 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특정감사를 보니까 남부에 있는 그 학교가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더라고요. 감사를 해보면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이 수영장을 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자주 시행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합화 시설도 지역에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자체랑 MOU를 맺을 때 수영장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들 계산해 보셨나요?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25m 4레인을 만드는데 배관과 기본시설 빼고 48억이 듭니다. 6레인까지 가면 80억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투자해준 돈이 수영장 1,080억에, 토지비 뺍니다. 기계시설비 빼고 건물비로 1,080억이 갔고 지자체가 680억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 38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자체가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너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은 항상 사용허가나 자기가 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분임재산관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동안 교육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장선생님을 하는 동안 분임재산관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만 앞선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 것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8년도까지 수영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교육장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시민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청담고등학교가 2026년도에 개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신학기 때 학부모님들에게 안내가 잘 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안내가 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도 이전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유되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실 때 그 뜻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해 준 게 작년 3월이 처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MOU를 맺을 때는 2023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감사에 토지 대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에게 감사원에 가서 저희가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딜레이가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2024년 9월 1일 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셨고 하니까 이번에 신학기 때는 학부모님들께 자세하게 안내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전반기, 하반기, 1ㆍ2학기에 꼭 학부모님들께 진행상황을 그리고 건축이 됐으면 공정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기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동부교육장 홍석주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네, 동부입니다.

동부죠, 중랑구.

중랑구, 동대문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10대 시의원 때도 광진구에 보면 광진학교가 있는데 광진학교의 교육환경시설 현장을 제가 둘러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나름대로 어필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광진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들이 자기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못 하니까 학교시설의 일부 구간은 1970년대 분위기로 그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겨울에 유리창 한 장 이걸로 과연 보온이나 이게 될까, 난방효과가 나올까 할 만큼 아주 시설이 열악해서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전자칠판을 일반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자칠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교육예산으로 지원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반학교들은 어떤 교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하는데 이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동대문구, 중랑구인 동부교육지원청에 특수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교육환경평가 시작한 이후로 향후 계획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시설공사 계약했고 그다음에 올해 5월부터 시설공사 들어가고 2027년, 지금 기준으로 다시 2년하고 거의 6개월 이후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수용 재결 절차라든지 교육장님이 이제 곧 여기도 떠나시는 것 같은데, 곧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향후 정말로 여기 나온 자료대로 2027년 9월에는 개교할 수 있는지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지금 2020년부터 교육환경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공사계약도 완료가 됐습니다. 조달공사계약까지 완료가 됐고 저희는 공사가 4월부터도 가능한데 지금 본청에서 토지보상에,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이 완료되더라도 토지수요자들의 지장물들 철거 대집행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만 공사가 시작이 돼야 해서 일단 5월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얼마나 관심 갖고 추진을 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지역청에서 이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돼서 주어진 일들이 공사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일들과 그다음에 중랑구청과 복합화 시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합화 시설과 관련된 협의와 협조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 왔고요. 다만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게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토지주들의 자발적인 수용이 안 돼서 강제수용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지금도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지금 4월, 5월경이면 완료가 되니까 그 이후로 공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현재로는 이 수용 재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 놓여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진입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교량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진입교량 설치 공사는 중랑구 관할입니다. 그런데 진입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돼야만 또 이게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다가 일차적으로 이쪽 반대편 쪽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 교량 공사가 한 8월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서 마을 쪽으로 공사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특수학교가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개 구인데 11개 교육지원청이니까 어떻게 보면 2개 구 기준으로 하나 겨우 있는 정도인데 향후 우리 교육장님이 떠나시면 3월 1일에는 또 다른 교육장님 오시죠?

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장인 이미경 원장입니다.

그분한테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니까 꼭 이 특수학교가, 이번에 동진학교가 꼭 좀 정상대로 갈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은 제1순위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려움도 많고 참 여러 가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우여곡절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봤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G7 국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가는 사회가 진정한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 지역구의 광진학교에 가까운 구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중랑구나 동대문구에 사는 학생이 그 지역에 학교가 생긴다면 멀리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1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로 오신 분한테 꼭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 신청하신 위원님인 이소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장애ㆍ비장애학생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원래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본 위원도 너무 크게 동감하는 바이고 또 어쨌든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개선 과제들도 함께 앞으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 나가면서 정말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잘 좀 저희와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교원 대상 공감 연수 실시 현황 작년 것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 교육지원청 것을 다 받았는데 보니까 아까 성동광진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마다 횟수도 다르고 연수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 연수를 했는데 내용이 천연화장품 만들기, 커피교육, 천연가죽공예 이런 식으로 공감 연수 진행을 2024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교육장님, 커피교육, 천연화장품, 가죽공예 이게 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명의 교원이 이 한 번의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다시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효과 있다고 보세요?

큰 효과를 기대했다기보단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는 거의 참여하신 분들은 100％…….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거고,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목적성에 과연 부합하는 프로그램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몇 회차 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회성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쨌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천연화장품, 커피교육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그분을 핀셋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지금 저희들이 했던 내용은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다 상처를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고 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거고 또 선생님들끼리 앉아서 그 아로마…….

아로마테라피.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들 표정을 보면 그래도 우리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 기획할 때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그냥 직원분들끼리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나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을 하나요?

그게 협력복지과에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 또 장학사님들이 그동안 여러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사였을 때 당신들이 참여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참 선생님들한테 만족도가 높더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심리지원 상담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내 신분을 드러내고 뭔가 지원청 이런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신과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차라리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조용히 상담을 받고 싶고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들 현장에 저보다 더 오래 계셨다 보니까 뭐가 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옆에서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분들은, 선생님들은 그걸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청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타까운 일들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본인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렇죠. 드러내지 않으면 관리자도 모르죠.

당신이 정신적으로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이게 또 갑질로 전환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시정질문 때, 아까도 오전에 언급한 것처럼 조화로운 이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 나갈지는 참 저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할 때. 그래서 어쨌든 뭐가 해답일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이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보다도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에, 다 스폿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 교직원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좀 더 많이 청취하시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대학교 연계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5개 학교와 같이 MOU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에 연관하여서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간호사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진로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명지대가 있는데 호감의 심리학, 로봇, 코딩 그리고 국민대는 인공지능 자동차 제작 체험교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각종 분야별로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맞게, 특성이 맞게 그런 진로탐색, 수업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북구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대학교가 가장 많다는 것 그걸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장님 지원교육청별로 통학로 대표 우수사례 10개씩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해 보니까 왔던 실무자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공유가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런 지형들이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대표 우수사례를 하나씩 발굴을 해서 의견 나눔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활동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대표사례 발굴하는 데 있어서 통학로 문제가 계속 저뿐만 아니라, 언북초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 제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대표 발굴 사례가 잘 발굴이 되어서 연말에는 서로 사례 나눔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복합관 수영장이 48개가 있는데 남부도 아까 보니까 그 업무보고에 수영장을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36개는 지금 초등에 있는 거고 12개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있는 역배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행정실장님은 급수가 낮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로 가면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직렬에 따라서 저는 역량의 차별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에서 지금 직급이 낮으신 분이 사용료 문제라든지 시설기계 문제를, 왜냐하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12개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를 행정직에 있는 실장님들이 다 감당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국장님들이 담당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을 모아서 애로점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나요? 해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행정국장님들 중에서 자기 관내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장님들도 교육 전문직이시니까 이 행정적인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담당하는 행정직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내에 있는 행정실장들이 초등학교가 더 많은데 급수가 낮고 고등학교는 급수는 높은데 학교의 수는 적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이 부분들 문건을 다 한 번씩 보셨나요, 교육장님들? 보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 분 보셨죠? 지금 강삼구 교육장님만 보시고, 두 분, 또? 세 분, 네 분, 갑자기 손을 다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 사용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실장님들이 자기가 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국장님들이 행정실장님을 불러다가 뭐가 어려운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이 되어야지 기계랑 이 사용료가 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수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가는데 지금 억대 이상의 돈이 드는데 시설적립금이 없는 경우에 예산을 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진효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특히 체육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될 텐데요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하에 지금 기계들이 다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만일의 화재나 폭발이 나게 되면 복합관에 있는 다른 시설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설직들과 함께 행정직들이 풀어갈까에 대한 당면한 문제가 교육장님들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장님들이 다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계를 잡아가는 문제가 지금 각 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과제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연말 11월까지, 교육감님과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로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어떻게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들께서도 가셔서 그 학교에 있는 급수의 역배열에 따른 이 부분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건지에 대한 프로젝트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멀리 오셔서 다 이렇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 자리에 모이시고 또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각 지역청별로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이제 교육정책 전체적인 맥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좀 특징적으로 가는 것들은 업무보고 할 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사가 3월 1일에 있다 보니까 이동도 좀 있으시고 또 가기 직전에 이렇게 좀 업무보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것저것 마음이 많이 쫓기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 의회와 이렇게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주시다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잠시 여쭤볼게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대학과 MOU 체결해서 그걸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MOU를 체결해서 실제로 교육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 대학에 있는 강사, 교수님들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진로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거는 좀 가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시고 또는 학교에서 요청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진학을 어쨌든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의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청과 같이 서로 이렇게 뭔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뭔가를 경험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대학 강의실이라든지 또 캠퍼스도 한번 보고 이런 경험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진학이나 자기 전공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AIㆍ디지털 관련하여서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아니어도 많이 가서 체험활동, 부스 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장님.

네.

이번에 이동하시죠, 3월 1일에?

네,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강남서초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은 과밀도 있고 또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도 좀 있죠?

네.

약간 극단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과밀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폐교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폐교의 경우에는 지금 대청하고 영희를 통합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논현이나 수서라든지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폐교까지 가기에는 지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대청하고 영희 통합 그 부분만 지금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 학생들의 현황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숙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고 문제가 좀 크죠?

서고 문제가 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 규모가 작은 데다가 사실은 이제 강남서초에 재건축이 되면서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휴교하는 학교의 그 문서들을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학교마다, 또 강남서초의 경우에는 과대ㆍ과밀이 많고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 휴교하는 학교 서류를 받는다는 거는 받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행정실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님보다도 행정실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포중학교 휴교 때도 여러 학교를 공문으로까지 지정을 했으나 학교에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다 떠안다 보니까 문서를 더 이상 이렇게 둘 곳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청사가 좁은데 그 문서를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30년까지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문제가 강남서초에서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간곡히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읍소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서고 증축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은 갖고 계시죠?

사실은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곳이 뒤쪽에 지금 주차공간도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주차공간을 필로티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좀 그렇게라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사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밖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어렵고 해서 저희로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게 교육지원청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옮기기는 하지만.

지금 새 청사 계획은 있죠?

저희가 2020년부터 새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에 그 행정상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위치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위치이기는 한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계획대로,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2029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서는 법률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학교에 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전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서고를 어쨌든 지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는 저희가 1년 이상을 노력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송파교육장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카톡으로 들어왔는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솔초 강현캠퍼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어요. 자투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뭐냐면 강솔초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캠퍼스가 생겨서 거기에 학생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양쪽 학교에 다 균등하게 배정하면 학생 수가 그때는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강솔초의 경우에는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단지의 특징이 문제인데요,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장기 임대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기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동률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민영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율 때 강솔초의 경우에는 지금은 강현캠퍼스 학생들까지 다 받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건립되더라도 그 학생들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과밀이 예상되고 추후에 강현캠퍼스가 설립이 된다면 오히려 역전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솔초는 장기임대아파트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학생 배치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내년이 되겠죠. 내년부터 2029년 3월이 개교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측해서 배치 관계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요. 가능한 데이터 속에서 어쨌든 학생 배치를 할 수 있는 학군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학생 배치 계획이나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학생 수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5년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장의 소신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소신처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다 하는 소신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분 중에서 이정희 북부교육장님과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님께서는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는 2월 28일 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실 계획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교육장님들의 공로에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저는 39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는데 오랜 기간 교육을 해왔습니다. 교장 중임을 마쳤고 또 교육장 임기도 마치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 반 교육장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왔는데요 사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교육위원님들이 저 있는 동안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면 몇몇 교육장들은 교육위원님들과 눈을 맞추고 다정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저 혼자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듣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마치고 이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서울교육이 손잡고 우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기서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꿈을 꿨는데 드디어 1988년도 올림픽할 때 발령받아서 그 꿈을 이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는 시대, 전보 시대였어요, 조그마한 것 16자. 전보를 받고 기뻤고 그 당시에는 동부교육청장이었습니다. 임용장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전보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는 교장ㆍ교감은 꿈에도 안 되겠구나 포기했습니다. 내 길은 아닌가 보다 포기했는데 어쩌다가 주변에서 권유해서 교육장까지 하고 또 교육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고 또 강서양천은 복이 많아서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ㆍ조언이라든가 건의를 또 학교 현안사항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여기 구자신 국장님, 김유상 교육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복이 10복이다. 양 국장님과 여덟 분의 과장, 10복으로 아름답게 퇴임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내일 퇴임이지만 마지막까지 공식적인 업무로 오늘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강서양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님, 최화섭 국장님 계세요? 단상에 나오시죠.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죠?

네, 동부청 교육지원국장 최화섭입니다. 아직도 제 스스로도 제가 퇴임한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까 북부 교육장님께서 39년 하셨는데 저는 한 38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나 정말 아이들하고 뒹굴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학교 문제를 같이 풀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온학교지원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학교 지원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던 흐름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하고 떠나갑니다. 아낌없이 떠나가고요. 특히 마지막 제가 있었던 동부교육지원청은 해 뜨는 동부 따뜻한 동부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너무나 충만하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다 36년,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시는데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을 또 후배들한테 중요한 교감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두 분의 교육장님, 제가 감격이 돼서……. 교육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충전 잘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 중에 보니까 이번에 학교로 가시는 교육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교육장으로 계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교에 가셔서도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은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별관 수소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