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5차 회의에 이어서 『2025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 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토지정보과에 대한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4년도 토지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족스러운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 토지정보과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셋째 2025년 업무계획, 넷째 2025년 신규시책, 다섯째 2025년 협업과제, 여섯째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정․현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위원 수, 위원장, 기능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지적공부 현황, 폐쇄 지적공부 현황 및 지목별 현황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고 관내 부동산 중개 업소 현황은 총 32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둘째,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남구는 2024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 1배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시장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업․다운 계약, 불법 전매, 허위신고 등 불법 거래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짓 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572쪽입니다. 24년 남구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0. 95퍼센트, 대구시 평균 변동률 1.08퍼센트보다 적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반영되어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573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 올해 전략 목표로는 소통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정책 목표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외 3건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업무 추진 외 5건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75쪽입니다. 1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321개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설명서, 서류 작성, 보관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서 통보온 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온라인 자율 점검으로 위법 행위 자체 차단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온라인 자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 의무 금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자율 점검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자율 점검표를 등록함으로써 자율 점검에 따른 책임 중개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1-3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신고 의무자는 매도인, 매수인이며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1-4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의무를 위임받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1-5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점검 조사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통보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을 통해 거짓으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되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 후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확하고 투명한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2-1 선도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 만족도 증대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지 정리 300필지 정도 추진 예정으로 법정 처리기간인 5일에서 3일로 단축 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항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2-2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2-3 신속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를 위해 토지 이동을 수반하는 지적 측량은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성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적 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하여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지적 확정 측량 및 기준점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 경계 측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2-4 지적기준점 성과 검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 검사를 위해 전량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성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1,393점의 기준점을 연 1회 전수 조사하여 보존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변동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필요한 공간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사용자 권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2-6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전산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 외 5개 사업으로 행정구역 경계, 축척, 도곽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여 3차원 공간 정보 기반 구축 및 토지 경계 분쟁 등을 예방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4차로 2,590건 정도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소요 예산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2-7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종중,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등록현황 및 신청 방법 등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3, 공간 정보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주소정보 제공입니다. 3-1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주소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관리로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2,676개, 건물번호판 2만1,937개 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은 즉각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예산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3-2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및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입니다. 주민의 위치찾기 등 주소정보활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와 연계하여 추가 설치 필요 지역을 조사한 후 주소정보시설을 확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훼손, 색바램 등으로 주소정보 확인이 불과한 관내 건물번호판 2,000여 개 정도를 교체․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주소정보 활용 편리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및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 예산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3-3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입니다. 관내 신축 멸실 건물을 대상으로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 주소를 부여 또는 폐지하는 사업이며 그 외 절차는 업무계획과 같습니다. 3-4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세 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건물에 대하여 직권 부여 등을 확대 실시하여 거주자의 정확한 우편물, 택배 수령 등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3-5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다목적 국가 주소 정보 구축입니다. 무더위 쉼터, 민방위 대피소 등 주민 이용 시설물에 사물 주소 구축 및 입체도로, 내부도로 등 입체화된 구조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시스템에 오류 데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6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효율적 지명 관리입니다. 지명의 신규 제정 및 현재 지명의 변경, 폐지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고시를 거쳐 자연․인공 지명 재개정에 따른 지명의 현행화 및 국가 기본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지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84쪽 4,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4-1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한 정확성 확보입니다.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철저하게 하여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로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에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내 필지 29,347필지 중 개별지 2만8,322필지, 표준지 1,025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8,2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추진 일정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585쪽 4-2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는 현장조사와 철저한 재검증을 통한 조사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4-3 대형 상업․업무용 및 주요 지점 공시지가 중점 관리입니다. 대형 상업․업무용 및 주요 지점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표준지 선정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 관리를 통해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586쪽 4-4 국토 정보 시스템 지적 전산 자료 제공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 조회 등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87쪽 5,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만족 제고입니다. 5-1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로 대상 필지는 175필지이며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유재산 현황과 공부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사 후 공부와 일치하는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자료 정비와 매각 및 유효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5-2 대부 재산의 관리 및 변상금 부과입니다. 공유지의 대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25년 대부료는 44건, 3,581만2,000원이며 24년분 변상금은 2건에 4,0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5년분 대부료는 2024년 말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24년 변상금은 부과중입니다. 다음 588쪽 5-3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능동적 관리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지목 변경을 수반한 개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여부를 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할 계획으로 상세 부과 대상 사업 및 산정 절차 등은 업무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6,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6-1 대명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 지구인 대명5지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사업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은 업무계획과 같습니다. 6-2 이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로써 2025년 7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결정 및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 3월까지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0쪽입니다. 6-3 이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로써 지난 2024년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이의 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 재결정 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591쪽 2025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쟁 예방위에는 맞춤 행정 추진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3쪽입니다. 1, 부동산 중개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 행정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분쟁 예방을 위한 사례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유하여 부동산 중개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상시 관련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94쪽 2, 토지 이동 처리 결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민원 처리 결과를 관련 공부 및 링크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595쪽 3, 도로명 주소-건물정보 현행화 추진입니다. 건물 정보를 관리 중인 공부의 주소 정보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소정확도 확보 및 정확한 위치 안내 제공 등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96쪽입니다. 4,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의견 제출 기간에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지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행정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여부,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597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증명서 제공 서비스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이 등록된 경계에 대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발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서류 발급 이용과 절차 없이 편리하게 경계를 확인하며 주 재산권 권리 로 활용함으로써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99쪽 2025년 협업과제입니다. 사업 목록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602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사비 100만원으로 대구시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7,300만원이며 시비, 구비 비율은 7대3이므로 시비 1억2,100만원, 구비 5,200만원입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명단을 송부하고 남구 행복정책과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우리 구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 추진 실적은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가 2024년 말 대구광역시 주소 정보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유재산 매각으로 60억8,000만원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도 77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매각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당초 업무계획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도 도시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신 결과로 3년 연속 수상을 거두어서 노력한 보람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액수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하고 있고,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감정평가사 상담 제공 사업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공시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남구는 특별한 개발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미비한 편입니다. 작년에도 4건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전에는 세금 많이 나온다고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어른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받는 기초 연금에 문제가 된다고 낮춰달라고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작년까지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작년과 올해도 1퍼센트 내외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감정평가사가 직접 방문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 시세나 정부 요율에 따라서 합니까?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에 1,025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자기들이 확인합니다. 중개업사를 거치기도 하고, 대출 받은 것도 다 확인해서 대표가 되는 1,025개를 선정하여 가격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검증을 거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개별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평가사가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이 연 4건 정도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쟁도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타구를 예로 들면 평가가 맞지 않다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재정 지원 사업에서 남구에 피해 건수가 몇 건 정도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신청은 226건을 했고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170명입니다. 대구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건수로는 남구 전체가 29퍼센트 정도 됩니다. 전체 584건 중에 174건으로 29퍼센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한 게 남구의 경우 92명, 7,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62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또 피해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내려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입법으로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도 앞으로 계속될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간 없이 계속하는 것인지요?

피해자가 결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걸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피해자가 맞는지 결정을 합니다. 올해 저희에게 책정된 예산이 그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추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226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것은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피해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입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했고 저희들이 하는 건 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돈을 지급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1~2월 접수 받은 게 19건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부는 지급했고, 지급 총금액이 1,720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내려온 44건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남구에도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모르는 세대도 있을 테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례로 대명6동 김병철 동장님께서는 재정지원에 개인 정보는 못 드리지만 위치 정도는 파악해서 동에서 쌀이나 라면을 지원하려고 연락온 적도 있었고요. 확대간부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놓으시고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576쪽에 2025년 5월 31일 계도 기한을 연장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확정일자는 그렇게 되는데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를 놓쳐서 그 중간에 대출 사기 건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신고하는데 올해부터는 5월 31일 계도하고 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는 건데, 확정일자 나온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신고제라고 해서 6,000만원 이하와 월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팀 전체에게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31쪽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보호 관리, 주민 대상 교육을 수시로 하고 계시죠?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요.

12회 정도 하셨네요. 대상자는 어떤 분인가요?

대상은 주로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자, 아파트에 계시는 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육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단체 회의가 있을 때나 민방위 교육, 중․고등학생 정도면 이 교육을 충분히 습득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대상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자면 안전총괄과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 법정 관리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교육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단체나 학생들 위주로 민방위 교육 등의 기회가 있을 때 교육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 공설 경로당이 관내 72개소가 있는데 다 찾아다니시기 힘들 거예요.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도입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치매 교육, 의료 중단, 이런 어르신들 상대하는 교육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스마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주간 월, 화, 금요일까지 어느 요일은 감염병 예방, 어느 요일은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잘 활용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반적인 홍보나 안내는 상당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시현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교육은 찾아가서 하시고, 강의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예방 운동, 인지 능력 운동도 티비 프로그램에 나오듯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삶 마무리, 연명 의료 중단은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해서 연명을 원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 감동 보건 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데, 잘 운영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31쪽 의학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약국 운영, 심야 공공약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남구에 건강 약국은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앞산 네거리 근처입니다.

그러면 공공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약사 대표자분에게 와닿는 만족은 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공공 약국으로 지정되면 의약품 가격이 타 약국과 동일합니까?

똑같습니다.

공공 약국인데 좀 저렴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인하한다면 그 부분이 보전이 되어야 하고, 공공 약국을 지원하는 약국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더 얹어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현재 남구에 1곳인데 심야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더 늘릴 계획 있으십니까?

기존에 있는 공공약국도 약사회하고 한창 협의를 해서 약사님이 겨우 협조해 주셔서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타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구도 있긴 한데, 저희도 이왕이면 달빛 병원이 있는 서부정류장 주변에 한 군데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잘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해열제 등의 상비약일 것인데,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쪽 희망 플러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재 국․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남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75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심각성을 갖고 계시나요?

만성 심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장애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아마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명입니다.

많네요. 암 환자로 등록되면 5~10퍼센트의 의료비밖에 받지 않잖아요.

산정특례로요.

희귀 환자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다는 아니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모든 환자가 되지는 않네요. 국․시비 외에 다양한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구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 일반 현황과 663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65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한 7개 분야 관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67쪽 첫 번째,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사회 특성에 맞추어 생애 주기별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1 유아 건강 가꾸기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취학 어린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교실 운영하는 등 유아기의 올바른 건강 행태 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1-2 아동․청소년 건강 가꾸기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 아동 센터 등을 이용하는 취학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분야별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68쪽 1-3 성인 건강 가꾸기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실 운영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과 주민의 건강 습관 형성과 건강 생활 실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취약 계층이 임신, 출산․수유비 및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영양 교육 및 보충 식권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행하면 돌보는 재활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 발생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건강 상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체험관, 캠페인,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걷기 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생활 실천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9쪽 두 번째, 활기찬 노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1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와 노인 건강 프로그램, 폭염․한파 대비 건강 관리 등을 실시하며 건강 상담, 관리, 교육 연계 등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670쪽 2-2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전 건강 측정, 건강 관리 앱을 통한 건강 미션, 건강 정보 제공, 건강 패키지 지원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3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와 환자 가족 240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 건강 관리 서비스와 영양 음료 등을 지원하고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71쪽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과 지역 사회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 클리닉 운영과 관내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2쪽 네 번째, 행복한 기억 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4-1 치매안심 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매 예방 관리,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673쪽 4-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도록 돕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674쪽 다섯 째, 건강한 마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5-1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 질환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75쪽 5-2 정신 재활 시설 운영입니다. 정신 재활 시설 4개소에 대하여 운영 지원을 통해 정신 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76쪽 여섯 번째, 지역 중심 맞춤형 구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학교 구강 보건실을 통해 구강병 예방시술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관리 사업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교육, 의치․보철 지원 등을 실시하며 취약 계층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8쪽 일곱 번째,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검진 수검 독려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마을 누비단 운영 사업입니다. 금연 구역 확대, 흡연자 과태료 상향 등 강화된 남구 금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 주민 조직과 단체를 연계하여 주민 홍보단인 우리마을 누비단을 구성하여 흡연 인원 관할 지역 위주 금연 캠페인, 금연 클리닉의 실시 등 금연 인식도 제고를 위해 힘쓰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300만원 정도입니다. 682쪽 움직이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걷는 DAY 사업입니다. 2024년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남구의 걷기 좋은 길 다섯 코스를 활용하여 월별 테마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걷기 동아리 운영 동별 대항전 실시로 주민 걷기 참여를 유도하며, 비대면 걷기 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비만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683쪽 함께해요! 스마트하게~ 건강하게~ 사업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 2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 생활 실천 미션 수행, 공통 건강 문제 기반 건강 클럽을 운영하여 자기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 3,500만원 정도입니다. 684쪽 건강한 핑크빛 잇몸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 및 보건소 만성질환 연계 대상자 성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취 측정, 잇몸 상태 사전검사, 잇솔질법 등을 실시하여 성인 명품 치주 관리와 노년기 구강 관리 교육, 입체조교실, 불소용액 양치 등을 실시하는 노인 이 편한 구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은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85쪽 우리동네 기억지킴이, 기억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조성된 기억 공원 2개소를 활용하여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인지 활동 체험, 치매 예방 교육,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86쪽 정신 재활 프로그램 나는 솔로몬 사업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정신 건강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정신 질환자 대상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의 정신 질환자 및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 관리, 자산 관리, 위기 관리 등 대구 지역 경제 교육 센터, 대구경찰청과 연계하여 체험형 정신 재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핵심 경제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87쪽 건전한 음주문화로 되찾는 활기찬 남구 사업입니다. 공공 장소의 음주 문제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 환경 조성 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 장소 음주 제한을 위한 금주 구역 지정 및 안내 표지판 홍보, 계도를 하고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와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한 절주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계도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 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협업과제입니다. 691쪽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치매 관리 정책 방향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인구적 변화에 발맞추어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된 대명3동, 대명6동, 대명9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동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치매 안심 경로당별 인지 자극의 날을 지정하여 치매 안심 게시판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13개소와 연계하여 화상 플랫폼을 통한 치매 예방 체조 및 치매 예방 정보를 송출하고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연계 시니어 서포터즈를 활용한 치매 예방 인지 훈련을 실시하며, 남구경찰서와 연계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치매 안심 행복마을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2,200만원 정도입니다. 692쪽 주민 주도형 건강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 전략을 통한 연계 협력 기반의 통합적인 건강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건강행태에 취약한 대명6동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보건 사업의 중요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게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대명6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건강 리더들이 노인 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인기 강화 활동 추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 동아리 운영, 마을 축제 및 다중 이용 시설의 건강체험관 운영 등으로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시키는 등 건강 취약 동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 85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69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건강증진과는 다양한 분야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정신, 금연, 암, 치매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대구시 복지부로부터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들은 남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2025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시책 중에서 ‘움직이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걷는 DAY’, 연중 기간을 잡으셨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에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월별로 테마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폭염․혹한기에는 제외될 것 같은데요. 남구에 13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투어해 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남구의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타 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참여가 늘 것 같은데, 우리 동네의 유례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해설이 가능한 분들과 동행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걸으면서 스탬프 도장도 받고, 동네 지도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남구가 3, 4학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일상 속의 걷기 체험도 되지만 지역 주민이 남구에 관심을 가지고 남구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 및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건강증진과의 신규 사업, 협업 사업 등이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걷는 DAY’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고, 저희도 건강 실천율 향상이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올해도 걷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걷기 좋은 길 공모전을 통해서 다섯 코스를 발굴하여 지정했습니다. 앞산 빨래터, 건들바위, 대명 캠퍼스 근처, 안지랑 곱창 골목, 대명역 부근으로 해서 다섯 코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팀원 전체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87쪽 신규 사업에 건전한 음주 문화로 되찾는 활기찬 남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청장님과 각 동네마다 연두 방문을 합니다. 서부정류장 주위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각 동네마다 말씀 하셨어요.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공공 장소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공 장소면 어떤 장소이며, 혹시 청장님 말씀하신 서부정류장 부근은 그 근처에 주류를 생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는데 대체 방법이 있으신지요?

안그래도 서부정류장 부근 금주 환경 개선 관련해서, 남구 관내에 금주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정류장 부근이나 생활권 공원 부근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고요. 서부정류장 부근에 현장은 세 번 정도 나가봤는데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말고, 금주 구역을 서부정류장 부근이라고 한정했을 때 그쪽 부분까지 금주하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다만, 금주나 절주 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부정류장 근처 정자가 있는 부근에 금주, 금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월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 격월제로 홍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단속 권한은 있습니까?

상반기에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서부정류장 부근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정해서 권고하고 계몽해도 술 취한 분들에게 그게 통할까요?

그래서 2월에 남부경찰서랑 대명11동, 공원녹지과 등과 회의를 한 상태이고요. 건강증진과만으로는 단속,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니 남구의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서 잘 협조하셔서 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91쪽 뇌건강 지킴이, 치매안심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치매 교육, 예방 체조 부분에서 정재목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남구청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경로당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치매 예방 교육, 체조 등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용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교육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가족은 누구나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된다면 가족 구성원의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가 와도 본인들은 다 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 각 단체 회의 등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교육도 해보시는 걸 건의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남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