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간 혁신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이후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서서히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으나 아직 꽃샘 추위가 여전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이 항상 늘 봄날씨와 같은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공간혁신국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원님들과 항상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하면서 은평구가 내일의 중심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4분기 업무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간혁신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정훈 공간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간계획과장 전정훈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간계획과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전정훈 공간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쭐 건데요. 우선 옥외 광고물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옥외 광고물 자체는 과태료 부과해서 그 수익금으로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시스템이신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5개년 치를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3억과 2억이 전입금이 들어왔어요. 그때 2억 하고 3억을 어디에 쓰셨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내용은 22년도하고 23년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보조금도 그때 들어오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비 지출 금액들이 대충 보면 그게 특별하게 들어왔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2억 선에서 해마다 정량적으로 거의 지출이 지금 되고 계셨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보면 전년도 2025년도 대비해서 집행액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기금 운용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전체 금액에서 올해는 지금 2025년도 집행액에 대한 잔액이 3,700을 기타 지출에 3,000해서 이제 더 늘어가는데 이게 그럼 이거는 무슨 금액이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
신봉규위원
2025년도 기금에서 집행액의 기타 지출에 3,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가 진행 매각 공고가 나서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한데 그 플래카드 붙은 거 보니까 일단은 공공기관은 제약시 돼 있는 내용들이 좀 많던데요. 부서에서 입장은 좀 어떠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고, 부지 매각에 대해서 구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서울시에다가요. 다만 서울시에서 서부권 혁신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국립보건원 부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실질적으로 실현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2022년 말에 민간 합동으로 sh 토지를 투자를 해서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했다가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거는 사업 절차적인 내용인 거고요. 왜 그러냐 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평구의 의견을 이제 정형화해서 제시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매각 과정에서 지금 있어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4월달입니까? 다음 달이 아니고 4월 달이죠. 4월 초에 매각 결정이 만약에 나버리면 그 매각 결정에 따르는 개발 계획도 서울시에서 컨트롤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컨트롤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당사자가 아니에요. 은평구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획득하는 어느 어느 단체 어느 기업이 어느 컨소시엄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당사자인데 물론 주변의 의견은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시기 전에 지금 연구용역에서 하는 저희의 의견을 정형화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시간적인 기준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 한참 뒤인데 결과물이...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용역이 10월까지로 돼 있고요. 금년이요. 그리고 실제 민간의 부지가 매각이 돼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 이후가 될 겁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 선제적으로 개발 구상안을 마련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한 거를 가지고 사전 협상을 할 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계획안이 사실 서울시에서 가이드를 잡고 있는 거에 반영과 조금 쉽게 말하면 거리감이 있으면 서울시부터 일단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신봉규위원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설득 대상자가 지금 두 사람이에요. 그 두 곳이에요.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핵심 거점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게 연구 용역을 했다 해가지고 그 시기를 그때까지 잡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의사결정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점 적치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주간에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근로나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또 야간 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정병호위원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적치물이 남아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갈현동에 늘푸른 마트랑 해랑마트 있는데 연신내 가면 다이소 있는데 옆에 생선 가게하고 야채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중앙 황색선, 이걸 다 넘어와서 하니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 옆에도 또 거리 가게가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사람이 부딪히고 해서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맨날 전쟁이야! 맨날 다툼이 생겨!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좀 거기 좀 가봐라! 하고 했었을 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명절이고 하니 좀 이 명절이 지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기 가다 보면 우리 구청 옆에 진흥 마트 옆에 거기 호떡 파는데 거기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아주 단호해 갖고 다 들어갔더라고 안으로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계속 이거 과태료나 뭐 이거 변상금을 받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자진 정비를 유도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태료 부과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시고,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데 만이라도 좀 가셔서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과장님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옆까지 도로까지 나와 있는 상태,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도로 점용을 받지 않고 설치한 거라면 불법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장애인들 보행 약자들의 진입을 위한 편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적법하게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병호위원
팀장님이랑 얘기한 거, 이게 변천사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단단하게 해놨어요. 아주 바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물어보니 절차를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번 날 팀장이랑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팀장이 퇴직을 하셨어요. 불법이라 하고 가서 다 철거를 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또 가봤더니, 요 근래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 이게 지금 그래서 다른 것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짝 대는 데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도나 도로나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를 이 정도로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교행할 때 여기 치고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 치고 가던 차가, 그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 이게 불법이니 얘기를 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점용 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여기 다니는 분들이 이 인도로 다니면서 많이 걸려서 넘어져서 민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양반이 사용할 때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돼. 근데 그게 불편하니 싫으니 이걸 상시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한번 정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설치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정병호위원
설치된 건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잖아요. 이게 지금 눈이 와서 지금 이 정도인데 똑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쟁이 어떻게 됐냐면 과장님 굉장히 심각하게 됐어. 그냥 과에서 이게 불법입니다 하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지금 이 차가 여기로 지나가면서 차는 사실 긁히고 이렇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장애인이 380이라는 돈을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380을 해야 돼요? 불법인데 과장님 이거 어디다 배상을 해야 돼요?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거를 해결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이거를 신고를 또 했는데 경찰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 그냥 해결을 하고 말면 되지, 과태료나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경찰서에서도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다 이거를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380이라는 것이 이 차주한테 지금 들어왔어요. 과장님! 지금 바로 얘기 끝나고 나면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혁신파크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매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그 매각 공고 세 번째 장에 보면 재산의 점유 사용 관리 제7조 그 끝에 부분을 보면 매도자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6월 1일 넘어서 지금 매각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이전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소유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매뉴얼을 보면 서울시에서 6월 1일 지나도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매각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여를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은 검토해서 잘못된 건 건의해야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요
이거요최락의위원
.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건 은평구하고의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세법114조에 과세기준에 의해서 재산세는 서울시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제7조라고 해서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서울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각 공고가 나가 있고 4월 21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계획을 보면 2025년 6월 후에 지금 이게 매각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결정은 4월 11일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저한테 한번 그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혁신 파크에 대해서 그 용역을 주어서 우리 은평구에 제안서를 서울시에 냈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은평구 지금 저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 계획... .
역을
용역을최락의위원
한 게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은평구청도 지금 혁신파크에 건설하겠다고 그 용역 결과도 나온 게 있는데...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
안서
제안서최락의위원
평가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계약이 체결되고 모든 특화 사업이나 이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 은평구는 그냥 닭 쫓던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약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낙찰 결정 계약 체결을 4월 21일쯤 하기로 지금 10일 이내에 4월 21일에서 1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은평구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계획을 이렇게 은평구에서는 원한다는 내용을 보낸 거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제 주민 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을 할 때요. 저희 구에서 지역 필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저희 구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서울시와 구와 협의해 달라는 의견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용역은 10월까지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러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 지금 이게 매각이 되더라도 민간에서 세부 개발 계획을 또 세울 거고요. 민간에서 제안한 세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사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각이
매각이최락의위원
결정나고 모든 계획이 다 결정나면 그거 소용없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4월 10일에 이제 낙찰이 될텐데 낙찰되고 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지금 권고가 나가 있고요. 아마 이게 4,500여 억원이 넘는 상당한 막대한 재정, 재원이기 때문에 매수할 당사자도 한꺼번에 그걸 납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이나 한 5년 정도의 분할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동안에 서울시는 그 매수자하고 같이 사전 협상을 이끌어 갈 거고, 그게 뭔가 그 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합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세부 개발 계획들을 결정하는 절차들을 밟아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기간하고 최종적인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간에는 상당한 어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커버될 거고요. 다만 지적 말씀 주신 부분들과 저희들 염두에 두고요. 가능한한 좀 속도를 내서 저희 의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닭 쫓던 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적극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계약이 끝나버리면요. 다른 추가 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계약한 다음에 뭘 제시하겠다? 검토해 보세요. 한번.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안일하게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용역도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200000만평이라는 그런 거대한 은평구의 매각 관계를 가지고 소홀히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락의위원
말씀드린 부분 서울시의 매뉴얼 7조에 재산 점유 사용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에서 지축 간의 연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결 도로 다리를 추진을 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공사하고 LH공사가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서 LH공사가 다리를 자기들 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을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은평구에서 하고 지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관계 부서에서 나왔던 의견을 지금 LH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축에 몇만 명이 건설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일영에서 나오는 다리로 나오다 보니까 뉴타운 아파트 가운데로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아침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너무 밀려요.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민의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3월에 착공한다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논의된 사항이 있죠. 그 사항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우선 정병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리 정비는 사실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이 보행하기 편하도록 정비해 주신다고 일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방에 오셔서 그거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연신내뿐만이 아니라 은평구 전역에 보행하기에 편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led 간판이에요. led 간판으로 이제 바뀌면서 간판 자체는 너무 예쁜데 기존에 있던 간판 자리에 그것만 떼고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닥 그 벽면에 흠집 있고 막 그런 게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단 건 예쁜데 바탕에 그 벽면이 예쁘지 않아서 좀 깔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보면 아니 불법 광고물 아니고, 창문에 광고물을 하는 건 사실 불법은 아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장연순위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사실은 도시 미관을 더 많이 해치거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간판을장연순위원
예쁘게 바꿔도 창문에 그런 광고물 때문에 그냥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법을 어떻게 잘좀 마련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최락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마이크를 또 요청을 드렸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기본적 생각을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실 거예요. 여기 아까 그게 이거예요. 서울시 25년도 시유재산 매각 제1회 매각 공고인데 이 자체에 이미 사전협상 관련 지침에 따라서 '매수자는 신의, 성실에 의해서 사업 제안자로서 개발 계획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 이것 자체도 이미 공문서고 그리고 이게 사전 계약과 관련해서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서 하는 건데 뭐였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 제안서 계획을 제안을 할 때는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2025년 2월 27일 서울시는 설명회를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그러면 제안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들은 다 제공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서울시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건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건물의 공간적 특성을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 재산 매각에 대한 균형 발전, 사전 협상 제도 및 특약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참 및 제반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시가 지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당신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제안을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얘기인 것은 서울시는 이미 방침하고 기본 방향성하고 공간적 특성을 다 배치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 공간적 배치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늦다고 한 이유는 저나 최락의 위원님이나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지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제안을 했던 거는 이제 최대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공공기여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완화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 그 아우트라인만 잡아줬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어느 기업이 거기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많이 보장해 주는 그런 권고 내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세요. 이 첨부 파일 자체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전 그러니까 계약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내용에 이미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결정 내용에 보면 특별 계획 구역에 계획 지침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계획 방향, 용도 지역 건물 밀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시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업무, 상업 기능 등 중심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타 사항에 세밀하게 이미 다 해놨어요. 그리고 공공 기여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는 내용이, 딱 요거 하나 우리가 지금 그나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평구에 있는 땅이면서도 은평구에 우리 땅이 아니지만 은평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건데, 결국에는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 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넓은 부지는 서울시 방침으로 다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그냥 할애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일부에 할애하는 공간적 면적이나 어떤 기능적 내용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일정 공간을 내줄 테니 그거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예요. 그럼 제가 연구용역을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이건 사전에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 하면 일정 공간만 주고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쓰든, 뭘 쓰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사실 지역 상생 개념의 어떤 형식적 요소인 거지, 특정 공간이 은평구가 바라는 지역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또 몇몇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그 공간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연구 용역 자체가 이 전체적인 계획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고요. 나중에 그냥 주면 저희는 그 공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다 그래서 넣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애시당초 이거 자체가 서울시도 방침에 의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향 설정대로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다른 얘기 들어온다고 그 방침을 깨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가능한 빠르게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게 제가 왜 마이크를 잡게 됐냐면요. 향후 2, 3년간의 매각을 위해서 납부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론 본인들은 협상은 하겠죠. 협상은 하는데 그 협상이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로서의 역할로써 두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설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1 당사자는 직접적 당사자는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이미 방침이 특별계획구역에 구성하는 계획 지침이 다 서 있는 상태고, 그럼 제2 당사자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여튼 저희가 당사자하고... .
연구
연구신봉규위원
용역 자체가 사실은 뭘 쓸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자꾸 이걸 공간적 개념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공간적 개념에 대한 의견 개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였냐 한참 전이에요. 은평구가 미리 예정을 해놔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갖고 이거 개발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해 왔어야지, 그 지침이 만들어질 때 아! 은평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타당하네! 이런 고려를 하지, 이미 계획 지침 다 서 있는데, 방침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그렇죠? 물론 노력해서 뒤집어 주신다면 가장 좋은 건데 순서상 원칙상 지금 이거는 행정상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뭐 잘 좀 해 주십시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의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혁신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혁신파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혁신파크가 우리 은평구 47만 구민의 숙원 사업이고 아주 이슈화된 문제거리였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잘 모르실 거예요. 대략 아십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기노만위원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그때 박주민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께서 늘 만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시립대 교양학부를 짓는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은평구 주민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특히 대조 시장 같은 데가 불광동의 시장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매각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은평구에 쭉 있는 이 숙원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보신다면 이번에도 이게 6억이 지금 사업 시효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1, 3분기에 4억 정도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대로 연간 추진 계획 4/4분기 추진 실적이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에 4월 10일경에 아마 매각을 계약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공고된 내용에 보면 4월 10일에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낙찰자가 선정되면 낙찰자하고 10일 이내에 세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자 위주로 해서 매각은 그 당사자 뜻대로 많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판 사람 입장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이거 우리 은평구에서 매각에 따른 것을 서울시에 자꾸 권고를 한다든가, 사업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혹자들이 말하기를 혹시 아파트 짓지 않느냐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는, 지금 은평구가 베드타운이에요. 더 이상 아파트 지어서는 안 되고 상권이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 이에 따라서 구상은 있으셨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혁신 파크를 서울시 최초의 균형 발전 사전 협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라는 게 강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시설들이 이제 많이 도입을 하면 공공 기여를 완화를 해 주도록 돼 있고요. 최소 50% 이상 일자리 기업이 들어와야지 이제 가능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는 매각에 따른 어떠한 착안 사항이 있습니까? 매각자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파는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 매각 공고가 나가 있고... .
정을
선정을기노만위원
하실 겁니까? 선정을 할 거죠? 매각자를?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선정이 될 겁니다.
기에
거기에기노만위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고, 매각체에 따른 구상이 있느냐고,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될 거고...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그것을 서울시에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고, 상권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말이죠. 제가 그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충분히 서울시에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참 그런 기업이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이 와서 우리 은평구 발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어쨌든 최고가 낙찰로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여서 어느 업체가 될지 참 저희들도 염려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 벌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저희들도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좀 좋은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그런 건 서울시에 자꾸 올리라는 얘기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잠깐 그렇게 하고요. 아까 led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led 사업 작년에 150군데를 했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 간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노만위원
150 됐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는 어느 지역입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 led 간판 지원 사업은 대상지 같은 것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순수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영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한 구간을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선정된 업체마다 해주는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금 led 간판을 해주는 것인데 통일되지 않으면 들쑥날쑥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이 따로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서로 쪽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올해는 예산 관계상 이제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간판 개선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건 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거 올해 것도 선정합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판 개선 사업이 있고 올해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led 지원 사업은 구역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작년 거 보니까 100만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80만원인데 20% 줄여도 간판이 가능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작년에 100만원으로 좀 상향을 시켰던 거는 물가 상승도 있고 시공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지원이 되도록 100만원까지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혜택보다도 한 업소당 1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80만원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조금 민간에서 보조받으시는 분들... .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똑같은 규모란 말이죠. 근데 작년에 100만원, 올해 8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더 줬는데 작년에는...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시공비 증가 때문에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편성이 좀 적게 돼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지원 금액을... .
들이
업자들이기노만위원
그렇게 20만원 내려줘도 된다 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여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파크 지역구 신현일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다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사전에 이미 많이 따로 말씀을 드려서 설명도 듣고 해서 각자 입장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 그래도 그전에 작년이든 양기열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공문이라도 보내서 뭔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또 은평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실 거고 또 각자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주민분들의 생각이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은평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 행복, 그런 거잖아요. 이 안에서의 논의들이 어쨌든 굉장히 좀 생산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히 바램입니다. 깊게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은 줄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공간혁신국이 또 제 쪽하고 되게 많아요. 혁신파크도 그렇고, 녹번촌도 그렇고, 구청 생활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라도 먼저 와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도 협조해서 같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은 많은 은평구민 분들! 서울 혁신파크는 비록 서울시 땅이지만 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은평구민 분들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우리 은평구민들의 바램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간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정래입니다.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우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지난번에 연신내역 주변 가이드라인 수립하셔서 결과 나왔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번에
이번에장연순위원
또다시 이제 주요 업무 계획에 있네요. 첫 번째로 480번지 일대 타당성 조사, 어떤 의미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용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총 사업비 6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일대가 약 60만 정도 면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전 가이드라인에서 구두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미니 뉴타운까지 지정요구를 할 정도로 이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구역계를 좀 구분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 수준의 건축 계획안도 좀 배치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개략적인 어떤 물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동의 여부를 좀 물어보자 이런 취지로 했고요. 주민들의 제안만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고 단순한 사업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지난번에 5,000으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계획이 미뤄지고 했던 건데 다시 또 용역을 하시네요. 그럼 또 원래 하시던 게 또 뒤로 미뤄지는 건 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여기와 유사하게 보면 행복마을하고 수리 마을을 각 각 1억4,000,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맞춰지면 정비 계획 수립비로 약 5억원 내외의 투자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 당초에 이제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뭐였냐 하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스타트 개념이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용역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후보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쭉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장연순위원
말까지요? 저는 사실 천천히 가도 제대로 하는 걸 원하긴 해요. 근데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걸 원하는지 한번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주민들께 의견을 들을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아무튼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나왔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조정래 과장님 보면 기분이 좋아! 항시 웃는 얼굴에 항상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현장에 너무 나가서 웃으시면 안 돼요. 너무 유해 보이면 또 말 잘 안 들으니까 엄할 때는 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대조동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대조동 지역구 위원으로서 꽤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7대 때부터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싸우고 싸우고 해가지고 또 현장에 들어와서 현대건설 들어와 가지고도 비대위 현장 들어와서 3년인가, 4년이 묶이다가 지금 들어갔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벌써 아파트가 골조는 다 끝났고, 창호가 들어갔고, 조경이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하는 것 보고 조정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 그 질문할 건 많은데 그냥 내 지역구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역촌 역세권 재개발 대조동 것, 거기가 한 1310세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거기 지금 이제 곧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선임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
기노만위원
탈 없이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대조동의 대조 파출소가 불광역 사거리에 있다가 대조동 주택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재개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지은 지가 엊그제 지었는데 다시 헐기도 그러네요. 또 하기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벌써 이렇게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재개발 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건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경찰청에 계속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연서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서 시장이 한 1년 전부터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동의서를 다 받아서 노후도나 유동인구 공실률을 다 따져봐도 100% 좋다 해서 올라갔다는데 지금 진척도 어느 정도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연서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실인데요. 공실률 부분을 좀 맞추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좀 협의를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좀 마무리되면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건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
거기기노만위원
보니까 지상 29층, 지하 8층,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2, 3층까지는 상가라면서요. 4층은 기부채납하고 5층보다는 아파트로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현재 사업주체께서 제안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정비 사업을 하는 전 단계에서 공실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축 계획 부분은 조정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염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GTX a노선이 얼마 전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10분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강남까지 가게 되면...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서울역까지 5분... .
기노만위원
5분에 간다는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연신내가 많은 자리였는데 연서시장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도 연서시장을 염려를 했어요. 상권이 안에 들어 있는 분들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잘 있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조 과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갈현 재개발 하나만 묻겠습니다. 300번지 일대죠? 4100세대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4300세대... .
기노만위원
4300세대 옆에 12번지가 다시 또 500 몇 세대가 다시 또 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현 2구역... .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늘 현장 다니면서 보면 휀스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이 너무 나풀거려서 미관에 너무 나빠요. 아마 그게 다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휀스를 쳐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림막도 좀 나풀거리지 않도록 흙 토사 같은 비산 먼지가 도로를 휩쓸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수차 좀 뿌려서 먼지 안 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째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갈현 1구역이 현재 조합장이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합장 안 계셔도 총무님인가 그분들이 해서 다 이상 없이 돌아갑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까지예요? 조합장이? 임기가...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분이 왜 그만뒀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첫째 비대위가 구성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대조동에 모아 주택 하나 물을게요. 지금 모아주택이 불광동하고 대조동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대조동에는 92번지, 91번지, 208번지, 이렇게 3개 a, b, c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a가 92번지입니까? 그거는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됐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됐습니다. 한 군데가 됐고요. 됐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것은 지금 동의서 받고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지금 거기는 시행사보다도 PM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리더라고요. PM사라는 것이 뭡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PM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제 보니까 개발 업체 그것도 한신공영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선정됐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합이 만들어진 곳이요?
사가
시공사가기노만위원
어느 걸로 선정됐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신공영이라는 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좀 검토하는 단계예요.
기노만위원
물어볼게요. 대조동이 근간인데 이거 91번지, 92번지 가까운 번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아 모아를 만들어요? 같이 좀 조합 설득해서 같이 묶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이게 모아타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전체를 다 묶으려면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이고, 작게 가는 대신에 이제 규제가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은 어떠한 개념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차이가 없이 단지형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의무 규정이라든지, 공원을 확보해야 될 의무라든지, 임대 주택을 확보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그런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주민 부담이 좀 적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현장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갈현동 12-248번지 거기에 대한 진척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하고 또 갈현1동의 재개발에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진척률, 그리고 이제 갈현 이화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일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갈현 12-248 일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곳인데요. 정비 구역 지정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역 결정이 되면 구역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현동 이화연립 일대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고, 그렇게 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절차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갈현 1구역은 99% 철거된 상태고 바로 본 착공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교회 두 군데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합의가 잘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지금 은현교회는 철거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은진교회는 명도 소송이 2심까지 조합이 승소를 했고요. 막바지 보상 협상을 지금 진행을 조합과 교회측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협상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은진교회만 나가면 다 나가는 거죠? 일반인은 다 나가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보면 1년, 5년, 10년, 20년이 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오래된 곳도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빨리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속도로 보면 아주 빠른 곳들은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보상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구역 지정한 지 불과 2년반,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정병호위원
뭐예요? 저도 그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거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돼. 근데 어떤 데는 불과 진짜 2년, 5년 안에 모든 게 해결되어서 건축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뭔 이유가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이제 대외적인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나 나라의 어떤 경기, 경제, 이런 것들의 여파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상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하고, 주택 가지고 있는 건축물 등등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일단 큰 요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어 가지고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민원과 그리고 서류 같은 거를 저희가 부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함흥차사야 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잖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말씀 들었는데요. 위원님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진짜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전혀 잊고 있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민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알려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바보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나 민원 처리를 하면 신속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은평구가 재개발 붐이 불어서 공사장도 많고, 지금 재개발 지금 건수도 많고, 이러는데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또 미비점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 정비사업 재난 및 안전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사장 점검 대상에 보면 총 28개소 중에 공사장이 6개가 있잖아요. 이건 5억원 이상 다 공사장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안전 점검은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에 중대재해법이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중대재해법 적용됩니다.
최락의위원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면 안전 점검을 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가, 그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컨설팅의 문제가 아니고, 중대재해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제 책임 시공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주체들이 그 법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걸로... .
들이
주체들이최락의위원
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행사나 원청자나 또 노동자는 잘 몰라요. 그 중대재해법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장이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안전 점검할 때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고 나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 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억 이상의 공사장은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사고가 나면 바로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면서 이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실히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4조제1항을 보면 동법 시행령을 보면 4조에 한 아홉가지의 준수 사항이 있어요. 그 아홉 가지의 준수 사항을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검토해서 이게 잘못돼 있으면 시정 지시도 하고, 개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은평구청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법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중대재해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불광동 105-57 일대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며칠 전에 보니까 대표가 구속이 돼서 20년 징역을 받았고, 또 이사가 18년 선고 받았는데 이걸 사기쳐가지고 총 208억인데 또 업무대행비 56억원을 횡령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2019년부터 재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감지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소위 말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들이 인가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범위 내에서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얼만큼 지출했다 이런 서류들은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면서 부풀려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서 그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 경찰이 그런 사건을 다루면서 문제가 좀 불거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도 그런 종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염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라고 그럴까, 그런 금액을 받아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업 진행 상황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은평구에서는 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도 관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시행할 때 은평구가 관여해서 자문도 해주고, 재개발 사업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검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은평구청으로서 그동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이 계기로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파악을 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까? 전수조사?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작년 말에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 15건, 그 다음에 과태료 총 6건을 처분을 했고요. 처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동 건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매년 실태 조사한다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이것이 한 260억을 사기를 쳤는데 이거 재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거를 해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자진 해산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의결하도록 계속 관리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게 민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가지고...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은평구에 이런 큰 몇 억도 아니고, 몇백 억씩 사기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기치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해촉을, 권고 사항이죠? 해촉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해산이요?
해산은 조합에서 스스로 모임 주최해서 전체 조합원들 모여서 해산 결의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철저한 감독과 또 철저한 직원들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은평구가 좀 신뢰받는 은평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아쉬워했어요. 4,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그동안에 이거를 발견을 못 했을까 이런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갈현동의 6-91 재개발 입구에서 통일로까지 도시 계획으로 요즘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게 몇 차선 도로가 생기죠? 15m인가 갈현 1구역 진입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4차로.
최락의위원
4차로가 생기면 그 도로 주변에 말이 많아요. 나머지 나대지를 갖다가 공원화를 시킨다, 또 뭐를 한다, 이렇게 그 민원도 있고 말이 많은데 제가 4차선을 하면서 4차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조감도만 갖다 줬어요.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갖다 주고 우리 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감도 보고 뭘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고 또 검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감도보다도 4차선 도로에. 인도는 괄호 몇 m, 그리고 인도에서 주택까지의 몇 m가 나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해서 정비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철거부터 하고 계획이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계획성 있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좀 성의 있는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5m인가 갈현 1구역 진입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갈현 1구역에 진입 도로 관련해서 정비계획 결정 도중에 기반 시설 도면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미세먼지를, 철거할 때는 이게 대기 환경보존법의 43조1항에 보면 신고하게 돼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으로
법적으로최락의위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비산먼지 발생이 안 되도록 각종 시설을 통해서 일단은 응대를 하고 정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또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조치를 해야 되냐면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대의 창문이 이렇게 다 흙탕물로 되어서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발생했을 때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묵인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직접적인 지금 피해가 있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거 공사를 중지하고 이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주민들한테 보라고 하고 공사를 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뭐 해주든 말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선 안 된다. 국장님이 좀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재개발하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조동 1구역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사 소송하라고 그러고 방치해 버려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아니 민사 소송할 것 같으면 왜 민원을 넣습니까? 본인이 변호사 사서 민사 소송을 하지, 그래서 은평구에서 적극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죠? 불광 1, 2등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셔가지고 제 질의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여기 신속추진단에서 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변경됨으로써 어떤 게 업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확대인가요? 축소인가요? 아니면 어떤 변경이 있는 건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특별한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없고요. 그냥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구청장 직속에 있다가 이제 단위 과로 이렇게 해서 국에 소속이 된 것 이외에 업무가 늘었거나 변화가 돼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국 소속으로 지금 됐다면 절차가 그러면 청장님 직속으로 있었던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됐으면 한 차례 더 국장님 과정에 계신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청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내용으로 방침을 주시는 직접적 방침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판단을 하시겠네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럴 겁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단에서 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더 절차적 내용이 있는 건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의 팀들을 모아서 단으로 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부구청장 직속이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행정적 시간이 늘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만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내용들로 해서 좀 더 추진을 신속히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정비사업신속이라는 부서 명칭에 맞게끔 사실은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신봉규위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셔서 내용들은 다 있는데요. 연신내역 주변 주거지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이 지금 사업 보고하고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9월에 사업이 완료 용역이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 용역 준공과 관련한 자료나 도서 제출은 언제 해주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 듣고 바로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언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실제 10개월 넘게 걸렸어요. 실제 예산부터 그러니까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6개월 이내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로 걸렸어요. 1년 사업이고 결국에는 시간만 간 거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결국에는 현실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불광동 480번지 일대 팀장님 오셔서 말씀 주셨고, 저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불광동에 지금 재정비 촉진 지역이 설정된 곳이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불광 2동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요구들은 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된 거는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신속 통합으로 윗부분에 한 번 했다가 연번 1번, 2번으로 나눠졌다가 밑에는 역세권도 했다가 말았다가, 1차로 했다가 2차로 했다가, 지주택도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도시 정비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그냥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는데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GTX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 계획 추진하고 공사하고 있는 과정들에서 불광 2동이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은평구청이 미리 해서그 구역별로 나눴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들을 했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불씨를 남긴 상태로 해서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되면 오히려 단순 재개발보다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촉진 지역이 되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들이 사전에 관에서도 같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광범위한 구역계를 갖고 들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이 돼요.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든 전체를 놓고 해보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되어 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도시 계획에 있어서 나섰어야 된다는 본위원이 주구장창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재개발도 그렇고,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그날부터 재개발을 구역별로 착수해서 삽을 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저는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용역으로써 갔었어야 되지 않나, 아예 한다면 전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 사업 예산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인데 일단 뭐 지나간 시간이고, 그렇다면 지나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적 불광동뿐만 아니라 은평구 발전 그리고 GTX 거점으로써 앞으로 향후 gtx e까지 예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구청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간 되시면 과장님과 팀장님 더 세심한 면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 업무 보고를 놓고 보면 1번, 3번, 5번, 그리고 구역상 6번, 그리고 8번, 업무 보고서 13번의 내역에 13번, 15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상세 내역은 면담을 통해서 추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질의 드리고 이번에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전에 제가 한 가지 내용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발 15건, 과태료 6건 등의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최락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행위들이 미리미리 조치가 됐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상태에서 물론 업무적 과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오는 서류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조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민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민원 중에 하나가 각 재개발 재건축 각 팀들에서 응대를 하는 민원인들이 받는 솔직히 얘기하면 감정적 부분인 거예요. 물론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당사자 혼자인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니까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짜증 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수고해 주시는 정비사업기획팀장님, 재개발팀장님, 재건축 모든 팀장님들 저도 들어보면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는 하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웃으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최대한 해주시고, 정보의 공개성에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면밀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당사자인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한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땡땡해서 정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위원들이 받아볼 정도의 정보도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역량이나 개발 역량에 있어서 이것이 나갔을 때 특정인에 대한 이득이 가는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준비하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검사나 감사 같은 형태적 요소를 했을 시에 그런 정보들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사실 얻기가 힘들어서 조합원들이 추가적인 어떤 위험에 처하고 모르고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 재개발, 지역 주택 조합 관련해서 그 현수막 붙이셨죠? 그렇죠? 꼼꼼히 따져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꼼꼼이에는 사실은 조합원을 지역 추진하시는 대행사에서 하는 정보 외에는 사실은 갖고 있질 않아요. 주민들은 그럼 구청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데 꼼꼼히 따져보라고 하시면서 구청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 도시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추진 내용을 면밀히 계속 모니터링 하면요. 대행사들도 그리 쉽게 못 합니다. 아마 당신네들의 역할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업무는 추진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지역구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 팀장님, 모 주무관님이 본인한테 욕을 했네, 화를 냈네, 막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뭐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전화드린 거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인즉슨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좀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제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 관련 정보를 알게 되고 내용을 알게 되면 또 아까와 같은 그런 저도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전달도 드리고, 이해도 드리고,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 많이 약속을 좀 요청하면 많이 만나주세요. 업무추진비 더 드릴 수 있도록 올리시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만나주시고 만나실 때 정보 제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장님 얼굴 보기 힘들다 해요. 진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 등 관계자 간담회 운영을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연간 10회 운영 상황에 따라 횟수 조정인데 전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두 차례 했고요. 당초 작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선거 절차가 좀 있었고, 그런 좀 제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조합장 등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 단지별 내용에 있어서 미팅하는 날을 만드셔 가지고 사실 그분들 만나면 민원을 대량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시기 힘드시고 어렵고 하기 싫으신 거 알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2회 하셨는데 187만4,000원을 소비를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어요? 2025년도에는 사업비 얼마로 할당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2회 하시는데 187만4,000원인데 올해도 2회 이상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우리 조합장님들 점심을 좀 대접했는데 또 투자를 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조합장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고지를 하시면서 일반 조합원들도 좀 참여를 하시는 방향으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수시로 단위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실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그중에 선착순 이런 개념으로라도 적극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그래야지 조합 임원들도 사실은 일반 조합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됐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더 이거는 확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0회를 예상을 하셨는데 2회 하셨다면 사실은 실적 추진에 있어서는 20%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합이 그리고 추진하는 추진체들과의 대화도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성립을 해 오셔야지 제가 도와드리지, 현재 상태로써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표명하셔가지고 성립을 시키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하기 위해서 근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단장님하고 팀장님 제 방에서 같이 미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오게 된 박일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 여쭙겠는데요. 일반 현황에서 지금 정원 대비 세 분이 부족하신데 문제는 없으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센터 공사장 안전팀이나 건물 안전팀에서 일부 인원이 인허가를 하면서 그쪽 팀은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이지, 조금 업무적으로는 다른 인허가 팀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직원들의 힘이 들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일단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정원이라는 개념을 놓고 있는 게 부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과밀도를 따져서 책정을 해놓은 건데 지금 세 분이 부족하신데 세 분 같으면 웬만한 팀원들 세 분 이끌고 계실 인원이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지금 공사장 안전팀에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을 3월부터는 한 명 데려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는 못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이 업무가 거의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는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건축직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완전히 되더라도 하여튼 자원순환센터 관리 감독도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는 팀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만큼 업무는 원래 건립과 관련된 거지만 건립이 다 되고 나서 관리 체제로 넘어가는 거지 뭐 관리 체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니까요.
신봉규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전년도 총체적으로 보셔서 건축 인허가 업무의 양이 과거 2, 3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주셨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작년에 허가 건수가 96건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
인허가신봉규위원
건수? 총?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전년도에는 130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3건이었고요. 작년에는 95건입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허가 건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요
그러네요신봉규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따로 부서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업무 보고서 올라온 거 보니까 사설 시설물 전수 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수도 있는데 이게 15인이 9일 동안 불광동, 녹번동, 수색동, 진관동, 전체를 다 현장 조사하시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장 조사 및 안전 점검표에 따르는 세부 항목 점검인데 제가 우려하는 게 그렇다고 이분들이 비전문가냐, 일의 양이냐 이런 얘기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점검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지나가 갖고 표 보고 체크리스트 보고 빨리 빨리 눈으로 보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밀 진단은 아니더라도 그냥 눈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결국에는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게 담장이 사설 위험 시설물이 딱 가서 봤을 때 양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양호한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금방 금방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불량스러운 거는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금방 금방 지나간다는 게 담장 이렇게 하면 한 자리에서 슬슬 쳐다봐도 그러면 10개를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폄하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3년 차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1, 2년 차 합계 소가 3년 차 합계 소보다 작아요. 그럼 3년 차 2026년에 가서는 9800개를 그냥 1년 내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2년 동안 해온 양보다 더 많은 거를 1년 만에 3년 차에 하시겠다?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계획을 보고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도 내년에는 또 9500개가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9800개.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거를 1년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2년 동안 한 거를 1년 동안 하는 양보다 적어요. 그러면 2026년은 말 그대로 차 타고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격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하시고요. 이게 동별로 지금 나눠놓으신 거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미리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면밀하게 기왕 하시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거의 다 여기 써놓으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하셨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특히나 이제 수색은 거의 빠질 것 같고요. 불광2동에 구릉지대 그리고 구산동 저 안쪽 산 밑에, 그리고 신사동, 그리고 증산동 안쪽 구역 물론 증산동도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현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의 안쪽에 몇 군데 충분히 예상되는데 집중 조사를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하나라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좀 업무의 효율적인 내용이나 배치에 있어서 좀 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놓고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신현일 위원이고요. 우선 주민들 만족도가 되게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담장 보수 사업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되게 감사해 하는 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시면 바로 즉시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 주시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신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하나만 좀 확인좀 하려고 하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관련해서 용역이나 보고가 다 끝난 건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작년에 용역 끝났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신현일위원
? 제가 10월 쯤에 계획이랑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뮬레이션 보고서하고 가이드라인 용역이 안 끝나서 못 주시고 끝나는 대로 보고 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 당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서신현일위원
한번 좀 저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향성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어쨌든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펴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한번 좀 찾아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도 신현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주요 업무계획 467쪽에 나와 있는 위반 건축물 정비예요. 제가 이거 잘 읽은 게 맞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한다 맞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예방 가능한가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사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서 그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전 예방이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아무튼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또 사전 예방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위법 건축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행정법에도 절차가 있겠지만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자율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자율적으로 조치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나가는데 그 적정한 시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아! 이게 위반 건축물이구나 나는 모르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어진 조치 기간 안에 위법, 적법하게 철거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위반 건축물을 막을 수는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고지되기 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잖아요. 위반 건축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점검할 때는 건축사들이 나갑니다. 점검할 때는 위반 건축물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소형 건축물도 있고요. 중대형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아니지만 공개 공지라고 큰 건축물은 전면에다가 이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거기에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것도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의 출장비 이런 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일단 나가면 건축사분이 나가시면 다 보일 텐데요. 위반 건축물이 그러면 하루에 수십 건이 나올 것 같은데...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내부는 저희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는 거의 못하고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 건물이 일조권에 저촉돼 가지고 이렇게 경사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 쪼개기라고 우리 뭐죠? 전기 계량기가 원래 그 가구가 4세대로 건축 허가 받아 가지고 사용 승인이 됐는데 전기 계량기를 보니까 6세대라든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저희가 의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걸리면 그거는 걸린 건가요? 안 걸린 건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걸리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부과하기 전에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매한
애매한장연순위원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지금?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공 후 3년 이내에 주로 위반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다른 구에 있는 직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의 위반 사항을 조사를 해서 위반 건축물 이거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 점검 보고 결과를 제출하면 건축주한테 아! 이게 위반 사항이니까 언제까지 시정하십시오, 라고 기간을 줘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는데 또 기간 안에 조치가 안 되면 그제서야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한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기존에는 이제 누가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항측한 거로 해서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고 직접 누군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적발이 될 건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감당이 됩니다. 지금 이게 저 개인적으로 골목길 지나가다 보면 위반 사항 보이죠.
장연순위원
그러니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
거를
그거를장연순위원
선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선별이 아니고요. 딱 정해집니다. 3년 이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25년이니까 202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거기 전부 다는 인력 관계상 전부 다는 못하니까... .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5년 된 거고, 이건 3년 된 건데, 둘 다 위반인데 그러면 3년 된 것만 하시고 5년 된 건 냅두고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5년 된 거는 조사를 안 하죠.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됐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증축 달아 놓았다, 또는 항측에 걸려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은 요구하는... .
라리
차라리장연순위원
그러면 옆에 무료 상담을 통해서 적발되신 분들한테 상담을 해줘서 고치는 방법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자료만 좀 공사장 안전관리팀장님이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응암동, 진관동, 구산동, 역촌동, 신사동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진관동인데 지금 진관동이 다섯 군데가 착공 신고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데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 진단, 이를 점검한 내용을 어떻게 진단했나 그 자료를 부탁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5억 이상의 공사장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장에 대해서 조사가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중대재해법 처벌의 안전 관리를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제4조제1항에 보면 매뉴얼이 한 가지에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적 추진을 보면 관내 건축물 실태 조사에서 리모델링 건물 두 건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팀에서 하죠?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 건축물 공공건축팀 팀장님이 누구세요? 거기에 보면 두 건을 했는데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보고서 두 건에 대한 보고서하고 여기 보니까 시설물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 방안 제시를 했어요. 그 설계 방안 제시 내용하고요.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역 순환센터에 체육시설을 설계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하셨지 않았습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추진단에서 했어요? 설계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서 한 거예요? 설계를? 과장님하고 상담할 때는 건축과에서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지상 체육시설 축구장, 족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예.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추진단에서 했고, 그 옆에 도시 안전시설 지하 말고 지상부에 이제 다목적 체육관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도시
도시최락의위원
안전시설만 한 거예요? 이 설계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지상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추진단에서 했어요? 지금 광역순환센터추진단에서 했는데 설계를, 그러면 추진단하고 지금 단장하고 겸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님!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체육과에서 요청을 해서 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생활체육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설계 변경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떻게
어떻게최락의위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게 됐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 시설을 갖다가 족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체육과에서 통보했을 때 그 내용, 그걸 그대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잠깐만 저 발언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제가 아까 위법 건축물 얘기하면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시행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직도 은평구에 전세 피해자가 있습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4분기 보고를 드렸고, 2024년 총 241건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체감적으로는 줄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아직까지 접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은평구의 피해가 여기 보니까 변호사 상담이 16건이나 했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4분기 때... .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이게 전부 우리 은평구의 피해 건수예요? 아니에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접수해서 직접 상담을 예약해 드린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최고 금액은 얼마고 최저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대부분의 피해 사례에 접수되는 금액은 2억에서 3억 사이가 가장 많고요. 3억 이상도 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정병호위원
! 우리 은평구에도 있는 거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이거 이제는 전세 피해자 운영하는 거는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실태 조사하고 또 변호사 상담까지도 해주는 건데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해줄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이 전세사기특별법의 개념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채무 반환할 의지가 없을 때 이제 피해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러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피해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지금 16건에다가 지금 500 몇 건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도 점점 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평균적으로 그냥 이어져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아주 현저하게 준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꾸준히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한 상위 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저쪽 인천 쪽에서 많이 나서 거기가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25개 자치구 중에 8위면 굉장히 많은 건데 전세권 설정등기하는 것도 그거를 전세를 얻으면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했었을 때는 얼마까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좀 그 요건이 다른 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거의 100%로 하시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숫자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를 우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50만원이에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대 5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하는 데 얼마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우리 구에서 하신 분들의 보증금 액수를 평균을 뽑아봤더니 1억에서 2억 사이가 가장 많으셨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 대출 2억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약 한 40만원 후반대, 그래서 저희가 최대 금액을 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는
많지는정병호위원
않구나. 액수에 비해서.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라도 보존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정병호위원
방법이네요. 늘 애쓰시니까 좀 더 우리 은평구에서 전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57쪽에 보면 과태료나 등록 취소가 있는데 보통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표시상 일반 과태료 보면 중개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가장 많아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이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 때 네이버라든가 일반 포털 사이트에 중개물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잘못된 광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을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광고에 대해서 허위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등록 취소된 것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과 막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 분을 결격 사유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신 분들은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중에
나중에장연순위원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면 전세 피해 가담 의심 부동산 중개업소가 진짜 존재하나 봐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2023년 6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 즈음에는 사실 통보도 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가 많은 중개업소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는
이거는장연순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문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24년도 인정된 결과 누적이 121건이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지원 실적이 11건이에요. 그러면 121건 중에 11건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4분기에? 앞에 거는 다 지원이 된 건가요? 58쪽에 24년 누계가 결과 인정이 121건이잖아요. 4분기에는 네 건이고...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인정이 121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피해자 지원 실적에 보면 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59쪽에 그런데 4분기 거를 바로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전에 121건 중에 그 네 건은 빼고, 나머지 건 다 되고, 그중에 11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121건이 총 인정된 결과이고,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위로 결과가 심의 완료돼서 통보되신 분들은 그 분들이 피해자로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만 나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그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받으시는 분과 안 받으시는 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복지 지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지 지원은...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집에 대해서 피해를 봤지만 이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취득세, 재산세...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사례가 우리 구는 가장 많습니다.
장연순위원
이 복지 지원 두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복지 부서에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서와 연계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주거 지원을 받으시는 분도 계신 거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긴급 주거비도 있습니다.
얼마
얼마장연순위원
정도?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복지부서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유가 뭘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 사유는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는 또 다른 그 등기 종류이기 때문에... .
어떤
어떤장연순위원
차이가 있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임차권 등기는 이제 임대인이 반환 보증을 못 했을 때 임대인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주면 등기를 설정해 주고 이분이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사례가 사실 많아서 저희도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제 전세권 설정이 약간 단점이 있는 거는 이 설정하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거죠?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받지 못하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또 등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
장연순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열 여섯분 하셨는데 24년도에 이분들 다 주소 이전하신 거 맞나요? 전세권 설정하면 주소 이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관내인 분은 다 확인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래요? 주소 확인하신 거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럼요.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박일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일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일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만 지금 시설 하면서 지난 21일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방문을 하셔서 다 점검도 좀 했는데, 확실하게 흡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기만 있고, 흡기는 없더라고요. 배기 환풍구가...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흡기요?
박성도위원
예. 흡기, 공기가 나가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기 순환을 시키려면은 흡배기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성함 밝히고 이거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민
박성민기전시설팀장
기전시설팀장 박성민입니다. 크게 건물 자체가 플랜트 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이 있는 관리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그 플랜트 쪽에 일단 급기는 저희가 이제 급배기실이 있어서 급기는 일단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기는 저희가 이제 플랜트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악취 제거 시설을 통해서만 이제 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는 급기는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배기는 저희가 아직 악취 제거 설비가 아직 시운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배기는 가동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대형 폐기물 파쇄하는 곳 있죠? 생활 폐기물.
성민
박성민기전시설팀장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요?
박성도위원장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거기 넣는 곳에 보면 밑에 콘베어밸트가 있고, 파쇄기가 있고, 그 추락 방지턱이 없어서 아주 위험한 시설이던데 거기에 센서도 없고...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재활용 선별실 지하 4층에 재활용 선별기 주변에 휀스가 없는데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2층에 추락 방지턱이 없길래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도 다들 깜짝 놀래 가지고 너무 이거 위험해서 거기...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 돌아가면서 파봉기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민
박성민기전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단 파봉기 자체가 일단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생활 재활용 쓰레기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박성도위원장
거기 말고 지금 2층에 우리 생활 폐기물을 가구 같은 걸 파쇄시킬 거 아니에요? 목재 같은 거를, 생활폐기물 파쇄시키는 그거 말이야! 파쇄장 말하는 것이에요.
성민
박성민기전시설팀장
파봉기 쪽은 일단은 실제로는 로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턱은 실은 원래 설계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쪽, 자원순환과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 자원순환센터 구조상으로 보면 턱이 있게 되면 쓰레기가 파봉기 속으로 원활하게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턱을 제거한 상태고요.
박성도위원장
사방이 다 뚫려 있던데 그냥, 없어서 위험하잖아요. 그게 그 차량이 우리 1t 차가 차량에 싣고 오면 바로 백해서 바로 부어버릴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닿으면 튀어나오는 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정돼 가지고 딱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또 이제 파봉할 때만 나와 가지고 봉투 찢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안전 장치를 좀 확실히 해서 절대 우리 은평구에서는 인재라는 사고가 안 나게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한 장치 좀 확실히 하셔서 사고 안 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현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단에 대해 새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행복과 공단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경영본부장이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식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영식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최영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그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시설 검사가 어떤 거가 있죠? 내용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이제 기생충 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두어 가지가 있겠습니다.
생충
기생충장연순위원
검사는 그 모래 안에 있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장연순위원
조금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신 거를 혹시 표지판에다가 표기하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검사한 것은 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래에 야생 고양이가 배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걸 파헤쳐 가지고 고열 소독을 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거주자 우선 주차제거든요. 이게 전일, 반일, 야간, 이렇게 해서 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보통 1년에 총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요금 수입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수입은 저희가 한 2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러면 그 사업비 사용 내역하고...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1억 정도의 수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수입 내역하고요. 그 사업비 내역하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 47만 구민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현찬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좀 힘든데 현재 3635면이 있네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170면을 갖다가 개방 협약했다는 그 곳은 어느 곳입니까? 협약된 데가 어디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방 협약 중에는 교회 주차장, 아파트 이런 데 쪽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북병원에도 35면, 갈현교회에 10면.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협약에는 어느 정도 대금을 지불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부 수입을 잡고요. 그쪽에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기노만위원
! 이 삭선이 보니까 29면인가 됐던데, 이 삭선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마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로 들어서서 그런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신봉규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교통에 불편을 주는 데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어 가지고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또 어린이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것이 29면을 삭선을 했습니다.
로에
도로에기노만위원
있던 것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삭선을 하셨군요.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2014년도인가 구산 구현초등학교 앞에 그 삭선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 이용자 입장에서는 놔두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 쪽에서는 위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규격을 준수해서 양해를 구하고 삭선을 했습니다.
전이
안전이기노만위원
제일이죠. 참으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이 4월, 10월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원래 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월 단위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4월, 6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징수하는 것은 분기별로 받죠. 3개월에 한 번씩...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시로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
기노만위원
한 번 배정되면 6개월은 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반기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배정을 하면 전에는 계속 그거를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점수제와 순위제를 병합하는 그런 혼합제를 도입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선순위자는 1순위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5순위까지 나눴던 것을 장기 거주자 또 뭐 그 여러 가지 점수 요인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주차 우선 구역에 대기자들이 많죠? 몇 분이나 돼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한 7000이상 됩니다.
지지
줄어지지기노만위원
않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더 늘어나 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 8300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 공사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고 또 워낙 아파트 지면은 없어지고 하면서 매년 그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실은 아파트는 면수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구나! 공영주차장 이번에 위탁에 대해서 구산동 하고 연신, 수색이 나와 있는데 위탁 기간이 만료됐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번 5월에 3개가 만료되고요. 만료됨과 동시에 그걸 직영 전환을 해서... .
기노만위원
그 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우리가 직영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 관내에는 이번 5월부터는 전부를 직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이면
직영이면기노만위원
일손이 부족할 텐데...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청소하는 인력만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니까 과 직원도 15명이나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족한 인원은 현재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고 있고요. 적정 시기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기노만위원
직원들 많이 혹사시키지 마세요. 급여도 조금 주면서 과부족도 15명이나 부족한데 이것까지도 관리하면 힘들겠는데 그거 하나만 물을게요. 앵봉산 가족 캠핑장에 우리 이용문 팀장님이 관리하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잘한다고 아주 찬사가 많으신데 지금 이용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여가팀장 이용문입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고객 만족도가 97%?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94점 이상 나왔습니다.
이고
아이고기노만위원
잘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용 고객 중에서 우리 은평 구민은 얼마나 되는데요?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92%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73% 정도가 우리 은평구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 중에서 서울 시민이 전체적으로는 10몇 %고, 경기도민이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시민보다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캠핑장 안에 화장실에 안심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요?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 관내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몇 개에요? 제가 보니까 놀이터 이런 데 보니까 81개 하고 몇 군데 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공용 화장실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 위탁을 했고요. 공원 내에만 있는 것은 세 군데가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화장실에 다 가림막이 돼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남자 화장실에 가림막을,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과
화장실과기노만위원
화장실 사이에...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소변기... .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남자 말고...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예. 대변기 칸에 밑에까지, 그 사이사이 밑바닥에?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게 나한테 보고 들어와 가지고, 그게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2018년도인가 그쯤이 돼서 서울시 최초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 힐링 사업 이걸 참 잘하고 있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냉장고 뒤에 청소 사업을 좀 해봐라고 한다고 올렸는데 그걸 전액 삭감을 당했더라고. 내가 왜 삭감 당했냐 했더니, 그게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가 깎였다고 했는데 그걸 예산과장한테 제가 여쭈었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우리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같이 하면 받았을 텐데 못해서 좀 제가 아쉬움을 느꼈고요. 지금 증산체육공원 혹시 공사 진척에 대해서 좀 아시죠? 한 몇 % 됐죠? 지금.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 중순에 개장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13%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 밖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3월 말에 하기까지는 힘들겠던데 이제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많은 운동인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줘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갈 텐데 너무 진척이 늦어 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3월달에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게요, 지금 콘크리트 치고 있으면 3월 중순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운동을 많이 할 텐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축구장도 거기 차가 다니고 엉망으로 쓰레기를 갖다 놓고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운동하다 다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공간혁신국)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간혁신국)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