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필요시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앞서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됐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뭘까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좀 쉬시니까 괜찮으시죠?

저는 약사입니다. 약사라서 항상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건강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철인일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많이 지켜봤었는데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의장님이든, 우리 경기도 의회의 양당 대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야가 동수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왜 안 좋으셨을까? 그거에 대한 그런,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좀 많이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안부를 물었을 때 그 말씀도 해 주셨기도 했고 저도 또 그런 질환을 앓았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지사보다 경과원 원장은 업무의 양도 그렇기도 하고 파이도 조금 작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부지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의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과원에서 많이 많이 좀 쏟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이오산업입니다. 바이오산업이기도 하고 저희 군포, 제가 지역구가 군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가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포도 바이오산업들을 많이 좀 유치해서 지역의 세수 높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었는데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포와 가까운 지역을 어떻게 좀 연계시켜서 우리 군포가 좀 더 세수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군포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인증센터 발대식을 했었었습니다. 그런 거 하는 도중에 컨소시엄으로 다섯 군데인가 같이 이런 사업들을 국가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벨트가 인천, 뭐 그분이 표현은 안산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산, 화성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뭐 수원 광교도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군포가 우리 웨어러블 로봇 인증센터를 만들면서 좀 같이 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봤는데 공부하던 도중에 시흥도 인천과 함께 국가사업을 받았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지사였던 경과원장 후보님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지금 띄울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서부권 바이오벨트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화성ㆍ수원ㆍ시흥ㆍ고양ㆍ파주ㆍ성남으로 이어진 바이오벨트 조성을 저걸 거점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광교하고 판교는 바이오산업 활력과 지원 역량을 고양, 우리 심홍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양ㆍ시흥ㆍ화성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경과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현재 경과원 바이오 지원 예산사업을 보면 90% 이상이 수원 광교에만 투자가 되어 있어서 저도 보면서 ‘아, 광교에만 허브가 있으니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역적인 편중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서부권 바이오벨트를 실질적으로 운영,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이 수원 광교에만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소관 상임위인 미래위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지금 적어 놓으시고요, 답변은 맨 나중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 내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서부권 바이오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번 페이지. 네, 좋습니다. 23년도 7월에 경기도와 시흥시 그리고 서울대가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가 WHO에서 지정한 한국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기관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 그래서 경기도와 시흥시ㆍ서울대는 바이오캠퍼스 선정과 추진을 위해서 22년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23년도에 비전 보고회도 개최했고 23년 11월에는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4년도ㆍ25년도 모두 28억씩 투자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투자된 사업인 만큼 고양과 시흥ㆍ화성을 아우르는 서부 바이오벨트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서울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하고 시흥시 그리고 경과원이 바이오캠퍼스 운영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경과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과원 원장이 되시면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군포도 웨어러블 로봇이 첨단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딴 100억짜리 사업이에요.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100억 갖고 이게 다 사업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군포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도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압력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국가 첨단전략사업으로 받은 바이오 특화단지가 그냥 인천과 시흥시가 같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5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24년도 6월에 경기도 바이오산업과가 노력해서 인천시와 함께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5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5페이지 보여주십시오. 5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 인천하고 시흥이라고 안 하고 경기시흥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은 인천시 행정부시장님과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공동단장이고 그다음에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기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기관입니다. 7페이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 대전, 전남, 경북, 인천의 경우 광역시도의 공공기관이 전담조직으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와는 달리 경기도는 현재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서울시하고 시흥시는 경과원이 빨리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우리 경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자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8페이지요. 10분 지났죠, 아니구나. 8페이지 올려주십시오, 8페이지.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한 번에 쓸 겁니다. 산업부가 지금 인천하고 경기시흥이 함께해서 바이오특화단지를 만들어서 R&D랑 테스트베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300억 원 정도의 국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시흥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과원이 그 전담조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시흥이 아니라 바이오벨트에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 투자유치하는 것들 이런 것도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고려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민선8기에 투자유치 10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한 73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했는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한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의 경우는 바이오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화단지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서부 바이오벨트를 조성해야 경기도 기업들이 좋기도 하고 투자유치를 하면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흥의 입장에서는 인천이 광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우선 나서야지 인천시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숙제를 너무 많이 냈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 군포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인증센터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이 사업들을 엮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인근에 그 지역이, 그러니까 광교와 성남 판교만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광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벨트로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경과원 원장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만약에 지금 시간 내에 다 안 되면 자료로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래서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을 보면 파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파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께서 한 3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40명 정도 본부에 있는 분들만 이전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북부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또 임명이 되신다면 이거를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과원에 제가 여기 미래위에 오기 전부터도 많은 질의를 드렸었어요. 미래기술에 대해 경과원이 노력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듣고 저도 느끼기에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0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2개만, 6번ㆍ7번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번째 보면 첨단기술과 미래 활용에 대한 기업 육성 지원 이거 빼놓고는 7개가 다 우리 기업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 수출 마케팅, 지역 성장, 중소기업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과원에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2017년 1월에 경제과학진흥원 통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다라고 그래. 아직도 지금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태동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혹시 임명이 되시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경제과학진흥원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한 가지와 혹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국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게 있는지 두 가지하고, 일단 두 가지부터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AI국, 이거는 감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반도체 신설 국하고 저는 또 감사한 게 제가 양자에 대해서 발의를 했잖아요, 조례 발의. 또 팀을 만들어 준 거에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반도체 예산 또 AI국 예산이라든지 양자팀 예산 그거 세 가지 예산이 얼마가 지금 돼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 정구문, 말씀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빨리빨리.

이걸 보면 경기도는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 전에 서울대 공과대 교수님이랑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AI 기술자가 있어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대요. 다 지금 외국으로, 그에 대한 임금을 10배 이상을 넘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라든지 반도체, 특히 AI나 양자에 대한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양성을 해서 우리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김현곤 후보자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기재부에도 계셨기 때문에 경제기획부에도 계셨으니까 예산 같은 거 혹시 국비를 많이 좀 따오셔 갖고 우리도 이렇게 브라이언구같이, 여기 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도 솔선수범해서 또 빨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산학연관에서도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자 관련해서 저기를 해 주셨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거로 믿고 경제과학진흥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열심히 한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못 하신 거 같은데, 이따 잠깐 휴회하면 저희랑 같이 다과도 하시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하고 요새 뭐 다른 경기도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막 그래서, 중앙정부가 요새 정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기 대선도 거론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과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 지명이 되셨고, 임명후보자로 지명이 되셨고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지사께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경과원장직을 계속 수행하시겠느냐, 만약에 임명권자인 지사께서 좀 도와주고 나랑 같이 나와서 내 선거 같이 좀 해 줘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계속 경과원장직을 수행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안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중간중간 많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요새 가장 화두가 환경 문제고 지사께서 어저께는 기후 관련 지사를 표명하시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ESG경영인데 여기 사업추진계획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어떻게 몇몇 지난 경과원 내부에서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특히 거버넌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던 부분하고 또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책임 같은 소위 말하는 ESG경영을 어떻게 하시겠다 뭐 간략하게 좀 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질문드려서 제가 좀 그렇기도 한데 경과원뿐만 아니라 또 경과원이 여러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ESG경영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취임하시면 그쪽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수소산업, 수소에너지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경과원이 대행사업이든지 위탁도 받아서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은 이번에 연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수소에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로 정의는 어렵겠지만 그것 좀 잠깐 여쭐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확히 듣고 싶은 답변이었습니다. 또 지사님하고는,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뭐 RE100을 표명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후보자께서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요. 자료를 제출한 걸 좀 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준비는, 제출하신 서류는 후보자께서 하셨고 책자로 만들고 그러는 건 아마 경과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력서하고 뭐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미주투자공사에 파견을 19년 2월에 가셔서 21년 6월 30일까지 계셨잖아요. 이게 잠깐 찾아봤더니 용어가 ICC라고 써주신 데가 있고 중간에 보면 또 IIC라고 써주신 데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다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옮겨, 아마 이거 타이프를 하시면서 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미주투자공사 찾아봤는데 위원님들하고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미주투자공사라는 게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그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대표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고.

중남미국가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그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에 한국 대표로서 이미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경과원장 충분히 잘 수행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관련해서만 여쭙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하고 체납증명서가 있는데 이게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의 서류는 안 나와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 주셨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ㆍ21년도 금액을 제가 봤는데 그 금액이 19년도 일부하고 20년도는 미국에 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중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득금액증명에서 20년도는 아예 빠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번 자료 같이 본인이 제출해 주셨으니까, 19년도 소득금액증명은 아까 이력서 제출해 주신 걸로 보면 2019년 2월 1일에 미주투자공사로 가셨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 총액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아마 그때 워낙 소득금액 자체가 적어서 세액이 징수가 안 됐고 20년도는 빠져 있어요, 소득금액이.

그런데 21년도는 아마 다시 돌아와서 근무했던 기간인데…….

그러면 이 비어 있는 공백의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미주투자공사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세금을 다 이미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부분이 맞는 거죠?

뭐 납부가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조세협약 없는 데는 해당 국에서 세금 떼고 돌아와서도 세금 떼고 그런 게 있어서 협약 자체가 중복 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서류가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질문 마치면서 저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거 수소에너지 26년에 확실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경과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한 15년 차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 목적 달성을 잘 해 온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 무려 약 한 30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는데요. 오랜 공직생활은 저희가 이렇게 보듯이 엄청난 공적이 있는데 최근 직장에서, 그러니까 경제부지사로서의 주요역할 및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의 어떠한 능력이 여기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냥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0개월간 경제부지사 시절의 일이었는데요. 경제부지사 재직 시 성과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된 AI국 신설 및 미래성장동력 확신과의 연계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하나만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2023년 3월 23일 용인시에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TF를 출범시켰습니다. TF에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TF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요. 실무회의는 수시로, 그래서 2023년에는 경제부지사실에서 5회를 개최하였고 실무회의는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에는 단 한 차례, 그것도 10월 17일에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때 단장이셨던 부지사님은 참석조차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이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경제부지사님께서 이거 TF 출범을 할 때는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아주 출범식을 거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그 업무를 이어받으신 후임 부지사로서, 원래 이 자체적으로는 회의를 격월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진들로부터 보고도 못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글쎄요, 정황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인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이런 정무직들이, 정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체될 때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특히나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자리에 있었을 때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미래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지원 TF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부지사님 시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AI국 그다음에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등 국이 3개가 신설이 됐잖아요. 특히나 AI국이 신설되면서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 2024년 6월 27일 날 AI국 신설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AI국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때 AI국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님이 공석이라 과장님이, AI데이터산업과 과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이거를 통과시켜 준 지가 언젠데 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느냐, 국장을 뽑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장이 결국은 임용된 게 9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미래위원회에서도 어떤 지적들을 했냐면 국장 임용 지연으로 2025년도 예산 반영과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되었고요. 의회는 국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높았으나 2025년도 김동연 지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지막 연도임을 인식해서 정말 당파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정책 준비가 아주 미흡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김현곤 후보님께서 뭐 사과라든가 아니면 그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추가로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경과원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가실지.

이 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요.

이렇게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경과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의 문제점들을 보면 전문인력이나 경험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학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자문기구도 설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무려 75개나 됩니다. 전국의 약 한 1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후보님이 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길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 보람과 성과는 있었는데 혹시 하고 싶었는데 또는 해야 되는데 못 한 아쉬운 일이 있다라면 한 가지 정도는 뭐가 있을까요?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경과원장님이 되신다면 그 아쉬움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의 조직이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정원이 한 570명 정도에 정규직이 544명, 비정규직이 한 26명 되는 3부문 1처 8본부 2단 44부서예요. 결국은 조직이 크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조직 내부에서 소통이나 협업 이런 부분들은 또 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경험상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나 어떤 생산적인 방안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직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경과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여쭙기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경과원은 중소기업 경영 여건의 개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확히 조례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2025년도 경과원의 예산이 대략 한 4,4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 2,020억 정도 돼서 45.7%, 절반 정도를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예산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2,020억 정도 예산이 핵심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의 핵심 방향과 가치를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는 아직도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안산인데 안산 시화공단은 그야말로 아직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 이런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 역할은 경기도나 경과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의 한계점 때문에 찾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이래서 결국은 경기도와 경과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이 어떻게 협력체계를 만드냐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성장지원이 경과원의 핵심가치인데 특히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혁신적인 공장들이 경기도에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원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아니었으면 안 여쭙고 그냥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제부지사로 재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경제부지사님 산하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경과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정원이 일반직 임원이 282명인데 262명입니다. 20명이 부족하고요, 정원에서. 그다음에 공무직이 306명인데 282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과원에서 실질적으로 정원도 못 미치는 약 한 37명, 40명이 부족한 인원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점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채용이 안 됐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공공기관은 함께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실 경제부지사로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면 지금 후보자가 되셔 갖고 원장에 취임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원을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되면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사망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정 노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일을 줄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 않다면 그러면 채용에 대한 부분 정원 수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노동 비례로 들어오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직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이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고객 만족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불만이 있고 노동의 강도가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1,410만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바라는 부분이 얼마나 크겠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편안한 부분 쪽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약간은 좀 더 쾌적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 도민들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부족한 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원에 맞춰서 그나마 직원들 노동의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경기도지사님 도정연설 혹시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민생에 투자하겠다, 미래에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통합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어떻든 경과원이 안고 있는 부분 쪽의 사업들로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경과원이 차지하는 몫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겠다.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AI 대전환 예산에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상임위 게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1,000억 원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AI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그래 갖고 결론적으로는 하는 사업들이 크게는 AI산업 육성, AI 확산 지원, AI 제조 혁신 지원, 미래 신사업 육성 이렇게 한 4가지 파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136억에서 25년도 예산이 246억으로 한 1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는 부분 쪽의 예산 1,000억 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고 예산을 추경에 이만큼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럼 후보자 말고 우리 배석하신 분 중에서 대답할 수 있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업무적인 것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한원찬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사실 부지사님으로 오셨을 때도 부지사님의 능력이나 그런 개인적인 이슈보다는 김동연 지사님과의 관계, 연관성 이런 부분이 더 기사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질문하셨더라고요. 지목을 받으신 건지 지원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답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4개월 정도 쉬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몸이 아픈 데가 몇 군데 있고 저희 어머님도 아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그때 병가를 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지원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게 4개월이지 여기에 최초 지원하려고 결정하고 한 거는 한참 전일 거란 말이에요, 오늘보다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또 경과원 지원을 하셨어요. 물론 경과원장을 하시기에 실력이나 능력은 출중하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임이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력이라는 게 모든 직장인들 내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지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을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심성이나 마음은 보자마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부지사도 하시고 경과원장도 하시고 이력이 더 화려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혹은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인 고영인 부지사님께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찾아오신 건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사검증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버지니아 공대 행정학 박사를 이수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당 기간, 시간에 한미연구소에 파견돼 있으셨는데 한미연구소는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속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다른 대학의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였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한미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 짧게…….

같이 할 수 있었는지?

아, 그러셨군요. 야간이어서 근무를 온전히 다 마치시고 나와서 하실 수 있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틀리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네,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경과원에서 2024년 8월에 홈페이지에 2023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를 업로드했었더라고요. 외부 고객 만족도, 내부 고객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론 그 내용은 23년도 거예요. 그런데 발표할 때에는 당시 경제부지사로 근무하실 때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경과원장 후보가 되고 나서 또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외부 고객 만족도도 사실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 고객 만족도도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과원의 운영이 잘되냐 못되냐라고 크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고객 만족도? 불평불만한 사람 항상 있어. 내부에 항상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느 조직이든지 한 명씩은 있어.’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경과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좀 계획을 세우시거나 생각 지금 즉흥적으로 있으시다면.

네, 하여튼 흔히 말하기를 업무, 일보다는 사람을 잘 관리해야지 그 일이 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방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여러분들한테 있으셨어요. GBC는 수출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한 14개국 19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따른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비즈니스센터는 대부분 수출 상담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 다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아직은 커버를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수출 지원을 더해 투자 유치와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려면 우리 경기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가야 되겠는지 후보자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직무계획서에 보면 기업 투자 확대 및 기업 유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G-펀드 투자 내실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2025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미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재원도 부족하고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G-펀드를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좀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근무하시는 동안 뭐 북부특별자치도 진행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거가 다인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질문드린 거 뭐 펀드 조성이 그렇게 예산도 삭감되고 어렵지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라는 짧은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건 패스하시더라도 우리 G-펀드를 경기북부 발전에 좀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분명히 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이거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취임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절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95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서기관 정도는, 2002년부터는 서기관으로 거의 과장급으로 생활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기관 이전 세종시 근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정부청사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경과원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법령을 토대로 재정계획과 이전계획이 같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 이전에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이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제부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너른 식견으로 이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성적인 부분들을 좀 잘 지키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은 지금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서 마치 대결 구도처럼 남부하고 북부가 경쟁적으로 서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는 서부와 동부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여러 본부를 두고 여러 본부들을 남부ㆍ북부뿐만 아니고 동부ㆍ서부에도 본부들을 두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과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28개 모든 기관들이 이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분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초는 경과원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신보나 일자리재단이나 현장에서 밀접하게 지원하는 기관은 그렇다 치고요. 경과원같이 전문적인 분야를 육성해 주는 이런 기관들이 현장에서 흩어져서 나눠져서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적어도 이 4개 권역 정도는 나눠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 경과원이 됐으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경과원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고요, 벅차실 것 같고. 아무리 경제부지사를 하셨고 소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큰 틀에서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균형발전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이 있어요. 산학연 사업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로 나눌 것도 없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거점이 발생하는 거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이런 산학들을 키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지금 지자체마다 시도마다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경기도가 이번에 얼마 확보했죠?

뒤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산 얼마나 확보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로는 G-FAIR 사업이 있죠? 경과원의 트레이드 사업 중에 하나인데 G-FAIR 사업이 있습니다. G-FAIR 사업을 혹시 경제부지사 때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참석을 해 보셨나요?

안타깝네요.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참석을 꼭 한 번은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이제는 뭐 원장님이 되신다면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G-FAIR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G-FAIR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위에서 항상 지적을 하시는 사업들인데 백화점식 전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따로 떼어보겠다고 이번에는 광교 G-FAIR를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G-FAIR를 없애지 말고 그런 식으로 뭐 수원 G-FAIR, 광교 G-FAIR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생길 수 있는 또는 사업마다 생길 수 있는 산업마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G-FAIR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G-FAIR의 고도화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G-펀드나 기술개발 사업이나 G-FAIR 같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고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지사까지 하셨던 이력을 통해서 잘 협조를 하셔 갖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부처와 잘 협조하셔 갖고 중앙부처 예산도 잘 받아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역량을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 다 쏟아부으셔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취임 후 10개월 만에 불행히도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성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잘하셨다고 볼 수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라고나 할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경제가 경기도민들로 하여금 많이 안 좋다, 경기도 경제는 좀 엉망이다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후임으로 취임하는 정치인 출신이 비경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경제부지사로 선임되신 거죠? 그분이 비경제인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경제부지사 취임 당시에 밝혔던 경기도민에 대한 다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하실 수는 없나요, 혹시? 그런 거를 제가 묻는다면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개인 신상에 대한 거를 자꾸 여쭤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병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임기를 채우시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때 처음에 부지사로 했을 때도 최초 공모 선출, 공모로 해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공모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응모하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장님이 되신다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경과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명문 버지니아 공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경과원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과 실제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이에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오셨어요? 생각 한번 해 보고 오시지. 왜냐하면 이 경과원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아니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늘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나 행감 때나 항상 지적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고 오셨고 또 여기에 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기회로 이거는 그러면. 다음은 혹시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경과원에 부속실이 신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맞는지요?

그러면 경과원 원장…….

아, 아직은 없었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전 원장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건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속실 신설은 원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 낭비 또 조직 비효율적이고 내부 반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다음에 권위주의적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투명성 저하 등의 부정적 요소가 좀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래요?

어쨌든 공공, 우리 경과원은 경기도의 제일가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과 조직 내 형평성,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부속실이 꼭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신설 필요성과 실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떤 경험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청와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직접 기획을 하고 육성해 나가는 부분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AI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AI 킬러콘텐츠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존의 인더스트리 산업과의 어떤 융합적인 측면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경기도 AI혁신센터도 구축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국내 인더스트리 산업과 AI를 융합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기대해 볼 수가 좀 있겠는데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크게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또 어제 판교에서 스타트업협의회 발대식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들의 어떤 생태계를 보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면 국내에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가 좀 너무 강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경과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수치는 좀 높아질 것인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다보스포럼을 다녀오신 후에 국내에 WEF라는 4차산업혁명센터가 구축이 됐는데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데 좀 약간 더딘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성장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 몇 년 동안 경기도의 경제산업이 김동연 지사님 취임 이후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을 했고 또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도약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 또한 경과원에서 좀 더 주력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해도 될까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네일아트를 배운 20대 여성들이 LA에 가 가지고 대박 사업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수출의, 인재 육성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잘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과원의 직원들과의 소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파주 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직원의 어떤 승진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소통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몇 년간 경과원은 행감을 통해서 직원, 내부 행정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해야 할 일을 미뤄놔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매번 이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행감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깨끗이 좀 투명하게 행정적으로 소화가 된 상태에서 그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연구나 입안을 중점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하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경과원 파주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 목적하고 이전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책결정자는 그리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경과원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고 어떻게 육성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역으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인들이 경과원을 찾아와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 가서 답변을 하더라도 지사가 결정한 정책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용자들이 과연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협회도 있을 것이고 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책결정자의 결정된 내용만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철현 위원님께서 AI국 신설할 때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조직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경제부지사님으로 있을 때 위원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필요성도 한 번쯤은 역설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김철현 위원님하고 같이 기재위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공직자로서 그걸 검토해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해 준 이유는 그때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고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2025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지사 임기가 끝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정당을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내용만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경제부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될 거로 예측을 하셨는지 단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원찬 위원님께서 경제부지사와 경과원장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 때문에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금 경과원이 독립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부지사로 계셨을 때 공공기관의 역할을 물론 부지사가 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마 실무책임자는 국장으로 뭐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그 시절에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이 제대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이나 의원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얘기해 봤을 때 사실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과원이나 경기도하고 정책 조율이나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도감독을 하는 경제부지사의 역할인데 제가 찾아봐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경제부지사셨을 때 경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그런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현재 경제부지사는 경력으로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후보자님께서도 하지를 못했는데 그럼 과연 새로 오신 경제부지사가 공공기관이나 경기도의 그런 역할 정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어떤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다. 누가,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출연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출연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향후에 원장으로 취임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만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경제부지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다가 오셨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직급을 물었는데 직급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경제부지사가 경기도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출연금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그거를 편성하고 의회에 요구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선영 위원님께서 조직 운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 조례를 보면 조직 인력의 운영에서 조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혹시 경제부지사 때 이런 거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과원에 대한 조직 분석해서 인력이 적절한지 뭐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시해 가지고? 없으시죠?

네.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시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출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신청하는데 그 출연금이 고유목적사업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관운영비는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실은 지원이 다 거의 100% 되고 있고 기관운영비는 매년 경기도에서 요구액보다 삭감해서 그 출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부지사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던 분들도 계속 그런 관행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면 기관운영비 지원을 적게 하면 예산 절감 방안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수탁사업, 위탁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수탁료로 그걸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유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고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이 부지사일 때 이런 부분은 뭔가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깊은 관심을 갖고 과연 출연금을 적게 주는 게 효율적인지, 출연금을 다 주고 목적사업을 하는 게 경과원의 역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시고 뭔가 지시도 하고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제부지사 공모해서 취임했을 때 언론 기사 나온 걸 보면 그 화려한 경력과 역량으로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지만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에는 이임을 하시고 새롭게 오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전문성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해 왔던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차별화된 것을 사실은 위원들도 기대를 갖고 있고 도민들도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가지셨을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죠, 그게. 지금 후보자님이 뭐를 딱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역량을 갖고도 왜 이런 문제를, 물론 그게 1부지사 소관이긴 하지만 경제라는 틀로 봤을 때는 그쪽은 출연금만 결국에는 관계가 되는 거지 나머지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은 경제부지사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건 원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밑에 간부들하고도 소통의 기회를 10개월이면 최소한 기관별로 한 번씩만이라도 얘기를 해서 대화를 가져보시면 그 문제는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현장 중심형이냐, 정책연구나 입안 중심이냐?” 이것을 여쭤본 게 암만 역량이 있어도 현장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업 관련 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부지사님 재직 시절에 받았어요. 6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회의를 주관하고 토론하고 한 것은 1건이었고 나머지는 행사만 참석을 하시고 아마 인사말씀만 하고 오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과원장에 취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하고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 현장 여건을 파악하는 건데 경제부지사 하듯이 하면 과연 본인의 역량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라이즈 사업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TF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600억이 넘는 예산이 갑자기 예측하지 않은 걸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노동 강도가 얼마냐고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도 TF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부속실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경과원에서, 거기 전체 예산이 4,000억인데 600억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비중이 얼마큼 큰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거기에 맞는 조직이 배치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위원 위촉만 경기도에서 한 거지 나머지는 위탁받아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속실 인원도 아까 원장님이나 거기 뭐 이사장이나 이런 간부들 보좌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과원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과원에 있는 직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과연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노동위원회도 경과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서부터 작년도 성과 그다음에 올해 업무 추진방향 또 사업 추진방향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항목을 봐도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과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일상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8대, 8대죠. 8대 경기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금 9대 김동연 지사님이 어떻든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파주 공공기관 이전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하겠지만 어떻든 집행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임 도지사나 지금 현 도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노동조합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반대의견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와 혁신을 주게 되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불편해지면 결론적으로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은 보통 원장님한테 안 갑니다. 상하 관계에 있는 직급 조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인 노동조합으로 그 불만이 다 갑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노동조합 집행부들은 사실 대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고 후보자가 답변하셨던 것처럼 소통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전했었던 경상원이나 농수산이나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거냐,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반 직원들하고는 열린 원장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노동조합이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통 방법을 택하실지 특별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든 제가 노동조합 편을 든다 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추가발언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있는 부분 쪽에서 대다수가 있고 또 구성원 중에 직원 중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직장이 여기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여기가 주 생활 지역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가 공신력이 떨어지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경기도를 믿고 어떤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경과원장으로 취임을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직원들과 노동조합과 소통을 하시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칙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에 많이 중심을 잡아주실 걸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통 계획은 못 하시겠지만 향후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통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다 해치는 거니까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소통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문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의견은 가급적 서술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평가표 및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하신 청문평가표상의 평가의견을 종합한 결과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김현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