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교통과, 9개 읍면,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1쪽부터 18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등 6건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미흡한 업무와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소관사항 1번, 불법주정차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읍내 주요 구간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천경찰서교통안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내 일부 구간의 상권 보호를 위해 주정차 단속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읍내 주요 구간의 교통 흐름과 다수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교 구간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과거 11면을 운영한 바 있으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과 교통 흐름 방해 등의 사유로 인근에 공설시장 금구공영주차타워 등 주차공간 확충 운영 이후 2021년 11월부터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며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국 주정차단속앱인 휘슬앱은 상반기 오류 점검과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내용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휘슬앱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관사항 2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창의길 조성으로 인도가 확장되면서 일부 차량 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창의길 조성이 완료된 2023년 5월1일 이후 주정차단속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길 인근 금구공영주차타워에 159면, 창의어울림센터에 49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1시간30분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 홍보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어울림센터 내 남녀화장실 출입구는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외부조경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물류수송차량 이동 관련 교통불편 민원에 대하여’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은 물류교통의 요충지로서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난해 10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2월 기준 전체 107면 중 74면의 화물자동차가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이용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영차고지 준공 이후 여러 차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단속 대수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고지 이외 주거지 주변 밤샘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영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읍 연계도로망 구축사업 중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10월 준공되었고, 마암과선교 확장공사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되면 옥천읍 동부로와 서부로를 잇는 동서 간 간선 도로망이 개통됨에 따라 물류수송대형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시가지 혼잡 및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금구리 일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길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5월 창의길 내 사유지 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구공영주차타워 일원의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창의길 준공 후 2023년 5월1일부터 주정차단속을 재개하고, 지난해 9월 금구공영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 6m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1일부터는 맘스터치에서 금구공영주차타워까지 100m 구간에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금구공영주차타워 진입도로와 창의어울림센터 앞 도로 200m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3월1일부터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 시행하여 읍 시가지 일원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과 시책 시행 등 관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사업과 층간소음 개선사업 안내와 함께 층간소음이 빈번한 겨울방학, 연말연시, 명절 연휴기간에 맞추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 안내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명 이상 충원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은 총 11대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13명 등 총 15명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수 100명당 1대로,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보행상 장애는 1,230명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3대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운전원 2명 추가 채용과 특별교통수단 2대 도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상반기 중 특별교통수단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내년에도 2대를 추가 구입하여 법정기준대수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전국장애인차별연대와의 합의사항 관련 2025년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올해에는 원활한 전기저상버스 도입과 운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충전시설 등 전기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차령이 만료되는 버스 3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기저상버스 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도별 차령이 만료되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2033년까지 모든 농어촌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해 6월 군수님 주관 유관기관 및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교육을, 옥천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자 단속 강화를,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안전 이용에 대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행복교육택시, 도서관 버스 운영 지원 등 여러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행대상마을을 마을 거점부터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존 1㎞에서 700m로 축소하고, 운행 대상도 27개에서 36개 마을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관내 모든 버스노선의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광역철도 연장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실시할 예정인 옥천군 버스노선 개편용역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와 그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나, 시스템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할인결제 등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동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조성은 일반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적용 시 주차면이 줄어들어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제안해 주신 내용의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주요 시가지인 금구리와 삼양리 일원은 1980년대 소도읍 가꾸기로 조성된 오래된 건축물과 도로시설로 인하여 일부 보도의 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불규칙한 구간이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이 불편한 보도를 전수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긴급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제 촉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문정, 삼양, 양수, 서대 등 4개소에 약 620,000㎡의 도시자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30옥천군기본계획에 의하면 옥천군민 1인당 공원면적은 12㎡로 계획되어 있고,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 2040옥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군민 1인당 공원 면적 기준계획을 축소하여 생활권별 접근이 쉽고 이용도가 높은 공원은 존치하고, 비현실적인 공원구역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군이 처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40옥천군기본계획 수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4년도 신규 공모사업인 보청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성된 청산보청천자전거도로를 청성면 산계리 안임이까지 3.7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4,000만 원 중 지난해 4월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내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군계획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군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등에 따른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도시교통과 소관 읍내 주요 도로의 교통 문제, 불법주정차,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주차장 부족, 군민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문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계 도로망과 함께 도시계획도로와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다람쥐택시 확대 운영 등 대중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예.

제가 발언한 금구리 일대 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많이 애를 써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 그 시간에는 거기가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 일대가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출퇴근 시간 오전에 딱 30분 오후에 딱 30분, 그래서 오전에 8시20분에서 한 8시50분까지, 오후에는 6시에서 6시30분까지 그때는 아예 주정차를 그 길만 딱 금지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좀 해봅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없이 주정차 즉시 단속을 하려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막 2대 3대가 하면 막 10m 이상을 역주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 제가 또 발언한 35페이지에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옥천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24년 9월30일 날 개정했어요.

예.

여기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보관과 견인보관비용을 대여업자에게 징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하고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물어본 사례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킥보드는 즉시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견인비용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런 불편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돼야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보관했다 비용 징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이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따로 없다고 업체의 허가나 운영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따로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난 국회에서 이런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되려고 법안이 제출된 상태였었는데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 그런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 중앙에서 상위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강제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현재 없고요. 경찰서에서 무면허운전이라든지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2명씩 탄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자문기관 운영현황인데요.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위원수가 11명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지금 여기 자료상 보시면 총 11명인데 괄호 열고 50%라고 돼 있습니다. 50%면 한 5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

11명 중에 5명이면,

5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예.

1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교통안전심의회,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것도 비율을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11개의 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6개 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6개 과가 지금 자료에서 문서 작성에서 지금 자문기관 운영현황에서 이런 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자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문서 작성의 신뢰를,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의장님!

예.

부군수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부군수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19쪽에 불법주정차 관리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김밥천국-도립대학교 있었죠, 그렇죠? 그 구간.

예.

이게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죠, 그렇죠?

창의길 조성,

예, 하나의 일환이죠?

예.

참 아쉬운 게 여러모로 고생하고 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원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현재. 가장 문제는 교통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교통의 흐름인데 인도를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늘려서 도로폭이 좁아진 겁니다.

예, 인도를 늘렸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교통의 어떠한 교행의 문제가 분명히 올 거라고는 파악이 됐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참 아쉽게 됐는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 보니까 여기도 보면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주차기한을 주정차를 줄인 거죠, 그렇죠?

단속유예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부터 쭉 홍보기간을 거치고요. 그 주요 도로변 상가에까지 홍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게를 가보니까 상인들 불만사항은 있더라고요. 물건 사는 데에서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사실 이건 경찰서에서 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아마 했다고 얘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교통 체증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저 또한 의구심이 생기고. 또 가장 문제가 노상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서 오류 점검이나 휘슬앱 설치 후 사전검토 이거 하겠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지금?

휘습앱 도입은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해 주신 내용이고요, 제안을 해주신 내용이고, 저희들이 휘슬앱 도입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전국에 한 90여 개 자치단체가 미리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걸 저희들이 그 앱을 운영을 해서 전환을 하더라도 크게 비용적인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 정도만 주면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입 운영 시험을 거쳐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어떤 걸 설치하든 어떤 방안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 있어서 교행이라든가 정체가 없이 원활하게 흘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떤 교행적인 문제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명절 이런 때에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상당히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한 걸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차가 1대가 정체돼 있으면 뒤에 계속 흐름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흐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공사를 한 걸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을 일방통행화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창의길 조성 경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창의길 조성 이전에도 차량 차선은 왕복 2차선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구간은 2.3m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장 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거의 매일 차가 만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건 똑같은 현상이지만 인도 확장으로 인해서 차량이 교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옥천에 계속 거주하면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구조적인 걸 해결을 하려면 차선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저희들 옥천 읍내 구간에 차선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요.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건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중앙로 구간을 일방통행이라든지 개구리주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한 적도 있고 한데, 교통 흐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교통, 읍내 교통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 교통 흐름만 볼 수도 없고 상권의 활성화 측면만 고려할 수도 없고 양측을 다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문제점은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라든가 이걸 최대한 더 활용을 해서 그 어떤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더 모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개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9개 읍면에 대한 보고는 옥천읍 소관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진행한 후 8개 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진행하겠습니다.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2건, 자문기관 운영현황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관내 업체 간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관내 업체 간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제설·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편중을 지양하고, 관내 업체 간 순환 계약을 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업체 간 부담 경쟁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유행에 맞는 행사프로그램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사업의 폐지 필요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행복드림 걷기대회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추후 주민참여걷기대회뿐만 아니라 단체보조금 지원행사 진행 시 유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교육과 행사 홍보를 통하여 보조금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옥천읍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자문기관은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현재 위원수는 66명입니다. 2024년도 개최 실적은 1회 개최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심의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자문기관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죠.

읍장님! 다른 것보다도 3페이지 옥천읍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보면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24년에 한 번만 개최된 걸로 있거든요.

예.

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변경 같은 게 수시로 일어나는데 한 번 갖고 가능했나요?

작년도 한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 수립할 때도 심의를 하지 않나요?

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을 처음에 하면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읍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심의보다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군에 제출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위원회를 했는데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수립할 때도 수계위원회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될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갖고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누락된 거일 수도 있고 뭔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갖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읍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예.

지금 우리 옥천 시가지가 상권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서 저녁에 나와 보면 거리가 완전히 어두워요. 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가시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외곽에도 제가 새벽에 운동 삼아 가끔 한번씩 나와 보면 굉장히 어둡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상권도 어려운데 거리마저 어둡다 보니까 우리 군에 주요 읍이 이렇게 어두워도 될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우울하지 않게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라도 저녁이든 새벽이든 한번 어두운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두운 곳이 환한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점 읍장으로 계시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들, 제가 옥천읍에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 시도라든지 그런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또 우리 읍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재량권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부서와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읍장님이 오셔서 시내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강구해 주십사 해서, 주민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환하게 아침저녁에 활보할 수 있게끔 대책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저는 읍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읍장님을 비롯한 8개 면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면으로 잘한 면이 있고 서면과 대면이 혼합된 데도 있고 서면만 한 데도 있고 자문회의를 수계위원회를 하나도 안 했다고 제출된 면도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상당히 면에서는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장님들이 사실 서류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운 사항을 빼놓고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해서 2025년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단답률도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면 소관인데요. 면 직제 순서대로 와서 보고가 끝나면 저 방청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리가 복잡하니까. 다음은 동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내면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처음은 청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청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이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5건, 의원발의 2건, 신규사업 추진현황 1건,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공통사항 1번부터 5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적극적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필요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순환골재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적극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 소관사항 2번,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43개소의 재난예경보시설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고장카메라 2대는 교체 완료하였고 노후 CCTV 2대는 2025년도에 교체 예정입니다. 노후 및 기능 고장을 대비하여 분기별 정기점검 외 수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 소관사항 3번, 청산 명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 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명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에 설치하는 도로는 저수지 관리용 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청산별곡 르네상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휴양림 진출입로 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성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확장에 필요한 추가 군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소관사항 4번,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실효성 확보 필요입니다. 공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주민들의 도로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차로 수 및 도로 폭을 재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관사항 5번, 군서 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철저입니다. 월전3교는 현재 시공 상태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량의 편측을 확보하고 교량 종점부 차로를 개선하여 도로 주행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언 첫 번째, 제313회 임시회에서 추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천군 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별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 마련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옥천군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공연 및 체험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생활안전지도사이트를 옥천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비 민관협력체제 구축입니다. 2024년 군민안전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여 기관 단체 간 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옥천군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 중이며,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전담 인력이 확보된 후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의원발의 두 번째, 제321회 정례회에서 김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구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취수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구간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금구천 중 상류부 제방 축제 및 보축, 하도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구천 하천기본계획 및 홍수 예방 저감을 위한 여러 대안 검토를 통한 설계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및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2024년 안전건설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신규 공모사업은 이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건이 선정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건설과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8개이며, 2024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페이지요. 우리 유행에 맞는 행사프로그램의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 사업의 폐지 필요인데요.

예, 예.

보면, ′23년도와 ′24년, 보면 소방의 날 행사에서 보면 그 참여 인원이 ′23년도에는 500명인데, ′24년도에는 400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아, 100명 정도요?

예.

그게 아마 일부는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참가를 못 하는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원수가 우리가 연합회에, 연합회의 인원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행사나 뭐 집회나 뭐를 하면 주최 측 추산 몇 명, 경찰 측 추산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추산을 할 때 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걸 추산을, 인원수를 추산을 하나요, 혹시?

저희가 일단은 행사 주최하는데 일단 거기에다 물어보고 일단은 움직이고, 인원 같은 걸 저희가 적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몇 명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장님이나 총무를 통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추산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몇 명 왔습니다.’ 하면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만큼은 사실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수는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또 가족들이 좀 참가하는 것이,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인원수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한번 할 때 몇 명 정도는 온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돼서 그게 좀 시스템화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우리가 명티명소화사업 할 때요, 우리가 현장에 이날 가 봤는데, 저수지 하는 거는 어쨌든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소화사업은 그 위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 길 자체가 좁다 보니 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길을 넓히는 게 좋다고 그 현장에서 나온 얘기라서, 같이 성장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어떻게,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성장정책과하고 그 부서하고 나중에는 또 산림과에서 그걸 갖다가 일부를 또 저기 해서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개 부서하고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단은 우리 과에서 일단 도로, 관리 도로 구간 내에는 좀 확장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아, 어쨌든 뭐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초기부터 해야지 이게 공사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하는 면에서도 더 편하고 하니까, 초기부터 이걸 서로 협의하에 빨리 얼른 추진이 돼야지, 서로 좋은 상황이 되니까, 서로 뭐 긴밀한 협조하에 좀 일찍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삼청-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우리 가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되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보면, 개선 방안에 보면 주민들의 도로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거기가 도로 이용량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요. 그렇죠?

그렇지요. 현재는 임도로 갖다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동량은 그 말대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 이용량을 지금 평가하는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통행하는 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옥천읍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휴양림으로 그쪽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아마 연계가 되면 용암사까지 거쳐가지고 옥천의 정지용 생가도 이렇게 해갖고, 순환적으로 관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보면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우리 월전2 도로 개선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왜 안성 고속도로에서 거더교 때문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 봤습니다.

여기도 거더교 방식이죠?

여기도 거더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철골이 아니라, 아마 콘크리트 거더로 돼 있어 갖고, 아마 거기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레일 식으로 갖다가 거더를 갖다가 놓는 거거든요. 높이가 거기는 50m 정도 돼갖고,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크레인 쪽으로 갖다가 움직일 저희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넓히다 보니까 하나를 더 지금 폭이 확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지금 있는 교량에서 3m 폭을 갖다가 하나를 더 얹는 걸로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실 때 지금 사고도 있고 하니까 시공을 하실 때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하는데 준공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작년 12월 달에 원래는 계획이 잡혔었는데, 이 행안부에서 그 말대로 총괄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제가 봐서는 올 10월 달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오랜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또 빠른 개통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월전리 그 교량이 좁아서 3m 넓히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 동안 두 달이랴, 며칠이랴 이게 먼저마냥 그 통행을 제한하게 되는가요?

현재는,

내가 민원을 여러 건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더를 올리고 그 위에 포장을 할 때에는 아마 제 의견은 제한시간을 갖다가 제일 짧게 잡으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일부는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사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통행을 막고서 통행하는 분들 불편이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먼저 통행을 못 하게 해가지고 아주 보통 불편한 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걸 어디에서 들었는가 민원인이 ‘이번에는 좀 그걸 안 막고서 어떻게 좀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뭐 안전이 최우선이지,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행에 불편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내가 여러 건 받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성일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 등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소관사항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민원인 및 대행 용역사로 하여금 미준공, 사전입주 등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등 사전고지와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물을 적극 배부하여 불법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허가 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농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복성 의원님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5분 발언인 ‘민원인 응대태도 개선과 적법 및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필요’에 대해서는 법무 연찬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과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모 총괄로 2024년도 허가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으로 군북면 갯골소류지 경관 조성사업은 미선정되었으나, 향후에는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쪽입니다. 자문기관 운영 현황으로 건축위원회, 옥천군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사항입니다. 1쪽,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외 3건은 조례 점검, 내부 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10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갈등 해소책 강구입니다. 주민지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및 법령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청호정책협의회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한강수계 벤치마킹, 금강청 건의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 포획 허가 운영 절차 준수 및 방안 모색입니다. 피해방지단 포획 허가 시 포획량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확인 표지를 허가 수량에 따라 발급하였으며, 사체 처리 방법도 매립 처리에서 랜더링 처리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는 피해방지단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포획 여건 등에 따른 대여기간 및 횟수 조정, 필요시 고성능 장비를 추가로 구비하는 등 개선하겠습니다. 23쪽, 불법 투기 무인감시장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무인감시장비 순환 및 이동설치 운영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무인감시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5쪽, 군북면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정비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교량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로 28쪽 첫 번째,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조속 마련 촉구입니다.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폐합성 수지류 등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군 차량을 일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폐농약 빈병 수거함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매년 5개소 설치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연내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현황 파악 후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31쪽 세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에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효율화 타당성 조사 및 매립 작업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26년 준공 예정이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매립시설 차수막 설치를 위한 추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촉구입니다.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모사업은 5건, 51억 2,900만 원이며, 안내면 화장실 및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47쪽,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대청호 결빙 등 통행 장애 해소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이며, 2024년도 개최 실적은 8회로, 안건 미발생 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6페이지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안남면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안남면 둔주봉 입구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입구요?

예, 입구요.

아, 입구.

중간쯤에 입구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아, 산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산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있던 자리 부근입니다.

그러면 뭐 차량도 통행 가능하고 이런 지역인가요?

예, 중간까지, 거기까지는 차량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4년도 계속 영농폐기물과 관련된 의회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지만, 읍면 단위에서 듣는 얘기는 영농폐기물 우리가 수거로 돼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은 어느 정도 마을단위에서도 수거 장소가 있어서, 그리고 또 환경공단의 지정 업체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잘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영농폐기물과 관련돼서 계속 대책이 없던 것들, 그러니까 개별 농가의 책임으로 돼 있던 것들은 군이 개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다 처리 방식들이 다 달라서 이걸 좀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영기간을 설정하고요.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수거폐기물과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폐기물을 운영기간을 설정해서요, 읍면별로 저희가 직접 환경과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통보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수거,

예, 예.

우리 옥천군 자체적으로 조치한 그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령, 군북면이라고 예를 들 때 군북면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군북면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공문이 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 일단은 2월부터 4월 언제까지 읍면 수거 일자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조율을 해서 읍면에서는 마을에 이 기간에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니까 이때 수거를 공동집하장에 보관해 주시면 환경과에서 수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읍면이 다 고르게 우리 지침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의장님께서도 그때 의원 발언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마련하고 체계도 구축하고 또 도비 위탁사업비도 한 9,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읍면별로 수거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좀 정립이 돼 있는 면단위하고 그렇지 않은 면단위의 편차라고 저는 바라봐지는 거고. 작년 연말에 마을 총회하는 데에서 나왔던 얘기가 대부분 주민들 스스로가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요즘에 소각에 대해서는 더 근절돼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폐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지침으로 읍면에 하달돼 있다라고 하는 일제 수거의 날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돼 있는 면단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차 확인해 주시고. 읍면에서 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을 해서 시행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각장과 폐기물, 폐기처리장에 대해서 계획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져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옥천군 내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교육과 이런 실천 방안들에 대한 어떤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도들을 상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교육들을 하고, 주민 상대로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발굴들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보완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2022년부터 꾸준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소수의 인원을 교육하고 또 국립생태원으로 교육도 보내고 있는데, 연간 한 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검토해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2페이지, 그리고 박정옥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환경교육 등을 좀 체계를 만들자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례, 의원 발의로 준비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시행을 하겠다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우리 군이 외부의 교육에 위탁을 해서 연내 서너 명이 아니라, 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교육 일정을 잡아서 읍면 단위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정들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자발적인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환경과 관련된 나름대로 권한을 가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사항 네 번째 25페지이요. 용목리 그 잠수교인가, 저희 의원들이 거기 현장도 다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나 대청댐에서 뭐 지원되는 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구두상으로는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받아서, 만약에 댐비를 받으면 2회 추경에 재원을 변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은 지금까지도 빠르게 이것 좀 시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유실된 데 거기를 보완하면서 이쪽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로 부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과보다는 안전건설과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도로 신설보다는 기존에 잠수되어 있는 도로를 좀 보강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민원인이 사실은 1명 살고 있거든요. 농사짓는 분은 몇 명 있지만, 그 한 분이 20년 전부터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불편 사항이 지금 저희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저희도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열 몇 분 되시는 걸로 확인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계속 대두가 되니까 어차피 손을 대는 거 이 사업이 완료돼서 거기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거주하는 분들이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리를 놓으면, 그거를 보강하면서 이쪽 도로하고 연결되고 이러는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상 거기는 다 유지입니다. 그래서 유지 내에 유지와 유지를 하천이 흘러가는 거에 잠수교를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좀 도로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 다 답변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나도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안전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이 사업이 올해는 뭔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0쪽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언 요지에 보면 폐의류수거함의 관리 부실, 이게 관리 부실이라는 게 미관상으로 별로 보기가 좋지 않고, 또 관리도 소홀하게 돼 있고, 또 수거함의 색깔도 참 둔탁하면서 이게 좀 밝은색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또 한 것 중에 기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현황 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됐나요?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예산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읍면 실태조사 후 이게 도로나 인도 같은 데에 방치되어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초래할 경우 저희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단설치 한 곳이 사실 이게, 어떤 허가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치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 같은 데는 도로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간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편리한 장소에 그냥 일괄적으로 놓고,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그냥 민간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담아서라도 이게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관리도 소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10월29일 날 지금 됐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요? 위탁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토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 반영까지 올렸었는데, 그 예산 반영은 저희가 못 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럼 위탁 추진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봐서는 위탁추진까지는 어렵고요.

예.

저희 행정력이 이거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일제 조사를 통해서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 부서에 또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는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신규 폐의류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떠한 색깔이라든가 미관상에 좀 전체적으로 이게 보기 좋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폐의류함 같은 거는 철저할 부분은 확실히 철거를 해서 어떠한 수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는 집은 하나라도 거기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한 일고여덟 집 돼요, 거기가. 이게 지금 나는 예산이 선 줄 알았더니 예산도 안 서 있고, 설계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 지금 3, 4월 달 되면 영농철은 다가오고, 이거 민원이 지금까지 그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

이거 무슨 수를 내요. 이거 견디지를 못해요. 의원들이.

저기 의원님!

예.

질의 받으려면 의장한테 동의 받아가지고 하세요.

예, 예.

어떻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우리 담당관님한테.

예,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이거 무슨 수를 내요, 국장님, 이거 부군수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뒀다가는 이 민원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의원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답변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쓰레기매립장.

예.

그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자원순환센터가 됐든 그 지금 현재 관계법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처리 좀 해주시고.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주민감시단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요?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을 매립은 매립대로, 소각은 소각대로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주민감시단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 의원 발언 후속 조치,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자문기관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등 6건에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관 사항 첫 번째 옻산업 및 묘목산업 비전 강구입니다. 먼저, 옻 산업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5년 옻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옻산업 생산기구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옻나무에 있는 우루시올 성분에 대한 「식품위생법」 규제 사항에 따라 옻 관련 상품에 다양화가 어렵고, 협소한 국내 소비시장과 소규모 재배농가 수입산 대비 가격경쟁력 부족 등으로 산업화 추진이 어려운 점이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옻산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년 3월 중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공상품 및 공예품 개발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과 옻순 등 옻 관련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행사 전시 판매 등을 적극 시행하여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힐 계획입니다. 또한, 옻나무를 활용한 식품 원료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참옻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묘목산업 비전 강구입니다. 2005년 9월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묘목생산 유통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묘목산업은 과수 무병화 제도 시행 및 「종자산업법」 개정 등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묘목생산 농가의 고령화와 재배농가의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묘목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적 추진 전략과 선도사업 발굴을 통한 묘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묘목산업 고도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7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년까지 옥천묘목공원을 옥천트리가드닝파크로 리뉴얼하여 묘목산업 홍보는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무병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동군에 개원한 도 농업기술원 분원이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내 유일의 묘목산업 특구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 전국을 대표하는 묘목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 사항 두 번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업무 철저입니다. 산지전용 시 해당 사업의 목적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 검토와 현지확인을 철저히하여 부적정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관 사항 세 번째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가로수의 적절한 관리, 상징적인 가로수 식재,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등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로수가 과도하게 생육하게 가로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간별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설 도로 등 가로수 식재 구간은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등 묘목의 고장 옥천군 특성에 맞게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님 발언 첫 번째로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통한 묘목 엑스포 개최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묘목산업이 지역의 대표 농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묘목산업에 성과를 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묘목 엑스포의 개최 요구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타당성 기초조사용역 등 엑스포 개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제반 인프라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장 엑스포를 개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최 역량 축적을 위해 매년 묘목축제 개최 시 묘목과 홈가드닝을 연계하기 위해 팝업 정원 및 전문 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엑스포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묘목 엑스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의원님 발언 두 번째 ‘옥천군 산불예방 대응에’ 대하여입니다. 산불 진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헬기는 ′23년 대비 1대 추가 확보하여 총 4대가 충청북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각 산불 위험예방을 위하여 영농 부산물 파쇄기를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5대를 추가 구입 예정입니다. ′23년 발생한 군북면 이평리 대형 산불의 경우 당해 산림작물 복구비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사항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은 산불대응센터 신축 및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보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원님 발언 세 번째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23년 옥천군 도시숲 등에 관리 지표 측정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와 기존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24년 2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의원님 발언 네 번째 ‘옥천 옻산업특구 발전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옻산업특구 발전 방안은 앞서 설명드린 옻산업 비전 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의원님 발언 다섯 번째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해제 촉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문정리, 삼양리, 양수리, 서대리 4개소에 약 620,000㎡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해제는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제가 가능하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해제는 충청북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구역 내 해제는 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대비 미개발지역 비율이 높아 단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구역 내 발전 상황 및 생활권별 접근성,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2040 옥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 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4년도 산림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신규 공모사업에는 총 2건을 공모하였으며, 이 중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공모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동이면 우산리 산25-6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호두나무, 자생란 등 임산물 생산기반단지를 2개년 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산림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운영 실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8페이지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 철저인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수가 됐습니까?

예, 다 완료한, 그 당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 완료가 됐고,

예.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발생일이 ′23년 10월18일이었고 보수기간은 ′24년 8월20일까지였죠?

예.

그러면 그거 어쨌든 지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료가 너무, 그렇죠? 부실하죠?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 철저인데요.

예.

개선방안 첫 번째 보면 과도하게 생육하여 가로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구간별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시행(2천만 원 정도/km’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가 37개 노선이 있거든요.

예.

이걸 해마다 특정 구간을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과도하게 생육해갖고 통행에 제한을 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전체 노선 중에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해갖고 한 2년이나 3년으로 주기로 전체 노선을 한 번씩은 가로수치기를 시행할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2,000만 원 정도 이건 ㎞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기별로 하는데, 37개 노선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주기로 돌게 되는가요?

지금 3년 주기 되면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101㎞거든요.

예.

그럼 1년에 30㎞ 정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33㎞ 정도를.

예.

그런데 ㎞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 실제 연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최대한 3년 주기로 한 번씩은 가로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수종에 맞는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뭐 활엽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안 나와 있어서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 우리가 심어진 것 중에 특히 이팝나무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팝나무 거기 인도 부분에 뿌리가 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조금 더 크면 인도 이제 보행자들 보행하는 데 사실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 시내 구간을 돌아보니까 뿌리가 생육이 돌출, 과도하게 돼가지고 돌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덮개가 파손된 부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로 덮개 같은 거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울룩불룩하잖아요?

예, 그 주변을 저희들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의원발의한 부분인데요.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인데요.

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새로운 구간,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한 구간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형도 좋고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이 다 성목이 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형 관리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내 일원에 강전지를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장지 같은 걸 일부 제거를 해갖고 수형을 잡으려고 세심하게 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가로수는 어쨌든 한번 심어놓으면 꽤 오랜 시간, 뭐 10년 20년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보기 좋은 수형들이 나열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종하고 수형 관리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옻산업과 관련된, 뭔가 출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산림과 쪽에는 계속 옻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가지느냐는 얘기를 계속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올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료에는 옻재배농가 현황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식재돼 있는 농가들 수령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령이요?

예, 옻나무가 몇 년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그건 파악된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옻특구가 되고 재배농가들의 확산을 위해서 식재비를 주고 관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관리 재배할 의욕이 많이 사라지면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단순하게 옻순축제를 통해서 옻순을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옻가공, 옻칠 이런 큰 전망을 가졌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비전이 없는 걸로 정리가 돼서 식품으로 가닥을 잡았던, 이런저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특구로 해서 재배를 권유하면서 관리했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옥천에서 출구를 찾는, 이번 용역을 할 때도 구체적인 과제가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재배농가 현황과 면적만이 아니라 지금 그 수령들이 어떤 연령대의 나무들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지 이런 상세한 현재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게 전제되고 이런 기초조사와 근거하고 또 재배농가들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야 결과치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건 세심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묘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옥천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산하고 옥천이 묘목에 대한 나름대로 집중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여건은 다르고 지향 역시도 다른데, 우리 옥천은 묘목을 확산해나가고 고도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가드닝 얘기를 하고 있고, 관광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했다든가 이런 약간 저변 확대보다, 생산의 저변 확대보다는 더 다른 측면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원을 조성해 놔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효과를 덜 보고 있는데, 과연 가드닝 쪽으로 이게 갈 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묘목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 희망적인 비전을 공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냥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첨부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마을 지하수 관리에서요.

예.

이제 물탱크를 마을로 이관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로 사용을 해서 수질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법」 20조에 따르면 농업용수도 수질 관리, 수질검사 같은 걸 하게 돼 있잖아요?

「지하수법」에 따른 농업용수라고 이건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제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아마 그 탱크에 물을 올려서 쓰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물탱크를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정, 그러니까 지하수는 그 지하수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지하수 관련 법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검사 대상 기준이.

예.

그 기준에 맞으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건 거의 다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아직 거기에 구분이 돼 있기는 한가요?

지금 지하수 거기에 적합한지의 부분이 아니고, 이게 상수도로 쓰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음용수로서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수치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기준치로 나와 있고 그건 아니고 이제 할 것 같다, 짐작으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자료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한번 그건 저희가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장기적으로 물탱크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도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료 대란으로 공중보건의 인력 확보가 많이 어렵잖아요?

예.

거기서 올해 공보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올해도 공중보건의 배치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공중보건의가 옥천군에 배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의과 부문에는 5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상반기에 3명이 전역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1명에서 2명 정도만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운영하려고 공중보건의 의과 부문이 3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겨우 그 기준은 충족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용인원을 가지고 순환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3명 이하로, 그러니까 2명 이하로 배치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본소에 있고 그다음 청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환근무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진료소나 그쪽으로는 아예 저기를 못 하고?

원래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직분들이 계시고요. 공보의가 지소하고 보건소에만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어쨌든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 신규 공모사업 추진사항 2건,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반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향후 인사이동 시 사업계획 수립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쪽, 공모사항의 사전검토 및 전략적 업무체계 마련입니다. 특이사항 없이 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각 사항에 맞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건강위험군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문보건인력은 물론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와 연계, 2024년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알코올리즘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11명을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팀 5명, 치매안심센터와 금연클리닉에 각각 1명씩, 그리고 만성질환자 5명에게는 혈압·혈당기 대여사업을 연계하는 등 대상자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및 환자 돌봄을 위한 질환자 관리, 투약 관리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까지, 2024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00만 원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사업참여대상 151명에게 사전 건강스크리닝과 스마트폰 오늘건강앱에 사용하는 손목활동계 등 개인별 디바이스를 제공하여 6개월간 대상자에 맞는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또 대상자에 맞는 미션을 부여하여 미션 미실행 시 미션 실천을 유도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도래 시 사후 건강스크리닝과 만족도를 실시하는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0만 원으로 실종위험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캠페인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화리현대아파트 마을행사와 연계, 실종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모의훈련 및 실종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실종위험어르신 41명에게 배회감지기를, 240명에게는 치매안심팔찌를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4명이 지역사회치매관리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위촉직 9명 중 여성비율은 44.4%인 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2024년도 상하반기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하여 치매관리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쪽에 방문보건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군에 노인층이 거의 35.7%, 독거노인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인력현황 보니까 방문보건인력이 옥천읍 2이라는 게 방문보건인력은 보건소에서 파견하신 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옥천읍에는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2명이 있고요.

예.

여기 각 면에는 진료소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방문보건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인력은,

그건 읍 행정복지센터에 각 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고요. 복지인력 중에서 간호사가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노인 어르신들 상담해 주시고 진료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진료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금 보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보다 한 단계 업해서, 된 상태에서 직접 왕진도 오시더라고요.

아, 예.

왕진도 오셔서 진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해준다.

예.

우리보다는 한 단계 향상된 그러한 보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군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노인인구라든가 독거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통합복지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2026년부터 전 지자체에 통합복지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주민복지과 담당팀장과 또 저희 방문보건팀장이 같이 설명회를 다녀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복지서비스의 어떤 장단점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또 저희 어차피 내년에도 실시해야 되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옥천군도 방문보건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관련된 축제, 농산물축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 이후에, 농산물축제와 관련돼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복숭아축제는 축제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군서 깻잎축제는 그 위원, 추진협의회 협의 결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복숭아·포도축제, 그다음에 지금 여름철에 하는 옥수수·감자축제 여기에서 나온 뭔가 좀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다시 현실적인 고려를 해보자가 여름에 생산물이 뭐 출하되는 시기가 여름이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고온기가 같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던 건데, 회의에서 나온 핵심적인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수수축제는 아직 실무협의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포도·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판매방식을 좀 바뀌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운동장에서 설치됐던 부분을 체육센터 안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체육센터에 못 들어갈 경우에 돔 형식으로 설치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모아져야 농산물 판매도 어찌 됐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사람을 모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축제에 주목적보다는 어찌 됐든 부대적인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부대행사를 마련한 것들이 오히려 그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에 농산물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재차 확인이 되고 또 해당 농가들이나 작목반 단위하고도 철저하게 좀 현실적인 판단들을 좀 해서 상호 방안이 좀 새롭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회기 우리 의원님 중에서 5분 발언하면서 더 축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로 모아내는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축제와 관련돼서 왜 자꾸 묻느냐 하면, 8대 들어서 군수님이 표명을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의지 표명을 분명 좀 했던 건데, 왜 이거를 진척을 시키지 못하는지, 이게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축제 통합 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도 거쳤던 부분이고요. 그 축제 개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한번 통합을 해서 1년에 한번 그 크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대표 작물이 나오는 시기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축제 통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해서 한 번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시기에 그 주작목의 출하 시기에 그걸 홍보하는 것도 있고, 농산물 판매 관련된 부분도 연결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그거는 좀 분산해서 필요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농산물축제는 어찌 됐든 수확시기라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령 논산의 딸기축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딸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타의 행사들을 이렇게 한 시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부대효과도 부대효과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딸기와 관련된 그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규모, 생산 규모나 이런 형태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축제라는 게 그렇게 생산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화 시켜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이 농산물축제나 대상 품목 자체가 우리가 주산단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 축제 개최할 때 물량 문제라든지 풍성하지 못하게 개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각종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생산의 주력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농촌 자체가 삶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체계를 일상적으로 만드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지금 현재는 시범적인 거지만, 농촌 돌봄 서비스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발굴을 해보자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과의 입장이 이게 단순하게 농업정책과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사업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만 관리할 일이 아니라, 그 진행되는 면면을 좀 잘 살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획을 좀 같이하는 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소상하게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 농촌 돌봄 서비스는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지금 한 분씩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각종 편의라든지 복지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농촌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공모사업의 주체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관리만 하는 건데, 실제 진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과정에 대한 살피는 과정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들이 좀 더 밀착이 된 상태에서 운영 주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요. 공모사업인데요.

예.

우리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걸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예.

이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예산 지원비는 같습니다.

아, 똑같이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추후 대책, 추후에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건강검진에서 농약 중독이다, 뭐 근골격계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있지, 그 후에 대한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검사를 받으시오, 어디를 가시오, 이런 게 없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추후에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료기관하고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예, 옥천성모병원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럼 거기 안내문이라도 이러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안내문 정도 거기다 같이 좀 첨부를 해주면 이분들도 내가 막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아,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성모병원하고 다시 협약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여유가 된다면 같이 예산을 투입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예.

공모사업 이 트랙터 구입한 거, 이 자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자가 대청농협입니다. 대청농협이기 때문에 대청농협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구입이 되면 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대청농협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감자재배 농가가 대여를 해서 갖다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자 농사짓는 분들이 회원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그분들 한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

자 그럼, 이거 관리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뭐 관리하고 이러는 무슨 지침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들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비인 경우에 5년 동안 목적사업대로 이용되는지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를 보관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은 이게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게 장비가 고가잖아요.

예.

고가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은 열 분이든, 스무 분이든 이렇게 계시면, 이 장비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분한테 많이 사용되게끔 쏠린다든지 이러면 사용을 많이 못 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마을에, 이웃 마을에 살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리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회원들끼리, 주민들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을 한다든가 갈등이 유발돼서 서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관리 지침이라든가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가 어차피 감자 심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못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청농협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골고루 사용하고 또 뭐 그거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나 쓰는 거지, 그런데 좀 나는 좀 못 쓰는데 뭐 일방적으로 누가 많이 쓴다든지, 어디에 보관이 돼 있다든지 하면 불만은 토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이렇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1쪽에 보니까 농업정책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서 보면, 지금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동물복지위원회가 2021년도?

……,

31쪽이요.

예.

반려동물산업육성위원회가 2023년도. 맞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예.

지금 거기 보니까 상설적으로 보니까 친환경농업추진은 비상설로 돼 있고, 동물복지위원회 반려동물위원회는 기능 대행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로 넘겨보니까 회의 개최는 미개최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옥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있고, 친환경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반려동물도 지금 군수님께서 뭐 공원까지 만들어서 이원 쪽에 개 동물 공원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특히 동물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아직 한번 회의도 안 하고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지금 동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동물 관련된 위기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셔 가지고서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또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검토 챙겨 보시고, 앞으로 옥천군을 위해서도 이 위원회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소관 사항 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첫 번째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제정 후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홍보 등 제반 사항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관내 업체 간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 보수에 따른 3건을 계약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 간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전략적 업무체계 마련입니다. 2023년 지역활력화사업 등 7건, 2024년 스마트농업기계 실습장 등 7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 타당성, 법률 검토, 관계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유행에 맞는 행사프로그램의 지원 및 미흡한 행사보조금 사업의 폐지 필요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보조금 사전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내실 있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 철저입니다. 항공방제 추진 시 벼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홍보 및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신청 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입제 약제 지원사업으로 대체신청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및 영농교육을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하였고, 옥수수 항공방제는 방제 시기 문제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된 터라, 방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는 현행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무병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과수 묘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병묘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무병묘 관리하는 기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농업기술원 영동 분원이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남부권발전협의회, 충북도청, 농업기술원 등과 각종 협의 시 건의하였고, 농업기술원 분원에서도 무병화 인증기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분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임대사업용 농기계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임대용 농기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실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임대실적을 분석하여 임대 횟수가 낮거나 노후화 농기계,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를 파악하여 불용처리하고,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를 대체구입하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은 10건, 39억 4,900만 원을 공모하여 9건, 34억 5,4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옥천군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관 자문기관은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개최 실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중에 무병묘 활성화 방안, 작년 하반기에 해당 농가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가졌던 적이 있고, 실제 옥천에 묘목산업이 정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병묘 인증기관으로 바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랬던 건데, 실제 지금 자료에 보면 분원의 역할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당장 분원이 개원되고 있는데 그 인력은 확충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좀 분원에서 아직까지 인력 확충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가능성도 조금 적은 거고요?

가능성 적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연말에 군수님도 원장님이 연초에 옥천 방문했을 때 건의도 했고, 또 작년 연말에 의장님이 도지사님 현안사업 건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거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분원에 시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 채용하는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안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일정까지도 확인이 되고 그런 게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어렵지만, 옥천군 자체적으로 인증기관으로 확충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1, 2년 사이에 확정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묘목산업과 관련된 지금 우리 고도화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다변화적인 그런 고민들도 하지만, 당장 생산 기반이 확충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1, 2년 사이에 아무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무병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현황 분석에 보면 한국생활개선회 옥천군연합회 한마음 참가를 위해 격년으로 행사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중앙대회가 격년으로 개최가 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뭐 이렇게 굳이 격년으로 행사보조금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행사 개최할 때마다 지원하는 게 되는 거네요?

예.

아, 그런 의미라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부서 공통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직원 연찬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공공급식센터 출하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2024년 공공급식 출하회는 ′23년 대비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었으며, 약 94명의 생산자가 145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출하회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 교육 등을 추진하여 생산자 역량강화와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 실무자와 행정의 업무협의 등을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업점검을 통해 활동조직 육성 및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등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촌활력과 소관 세 번째 농촌 생산 기반 개·보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을 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영농 종사자들에게 영농생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촌활력과 소관 네 번째 안남면 산수화권역 치유정원 조성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동절기 이후 수시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수렴 및 인근 시설물과의 연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남면의 협조로 주변 무단 적치물을 조치하여 정원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송윤섭 의원님의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략강화 및 주민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요 세부사업 및 거점시설 대상지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김외식 의원님의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농촌 이동식 장터 운영, 원가 및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관련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 사막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송윤섭 의원님의 ‘민선8기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수행된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구체화 및 실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로컬푸드 생산 농가조직화,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 공공급식 운영 방안, 기획생산 및 공급 체계 등을 모색하여 직매장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활력과 신규 공모 추진 상황입니다. 19쪽, 2023년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은 2024년 4월 농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 현안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직매장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직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안정적인 판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직매장 편의공간 리모델링, 화장실 보수, 집기류 및 기자재를 교체하여 소비자 및 농업인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촌활력과 자문기관 위원회,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에 구성된 위원회는 옥천푸드육성지원위원회 등 7개로 2024년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물었던 게 우리가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게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이 준비기간이 미흡했기 때문에 2년 우선 해보고, 다시 재검토 하겠다. 이런 구상을 했던 건데, 작년에 제가 물었던 게 그러니까 행정은 준비는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후에도 계속 직영을 할 거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부분 위탁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 중에 뭐 부분 위탁이 있지만, 전반적인 체제 구축은 직영 체계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로컬푸드팀하고 공공급식팀하고 또 팀도 분리가 된 상태이고, 인력도 1명이 더 보충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은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그 신학기 시작하면서 3월에 맞춰서 준비하느라고 대개 버겁게 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신학기 준비를 위한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게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출하회 농가들이 좀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현재 출하회를 더 확대 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4개소가 더 확대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에도 사실 부랴부랴 출하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민간위탁 그 책임을 맡은, 그 출하 책임을 맡았던 1개가 3개로, 숫자로 보면 ‘아, 3배나 늘었네’ 이런 거지만, 2개 결합한 그 출하회가 사실 다뤄지는 품목들은 한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어찌 됐든 출하 품목을 늘리는 그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작년에 3개였던 게 올해 지금 서너 개가 더 들어와서 또 네다섯 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출하회의 규모나 품목 수를 보면 또 별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연말에서 연초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늘어난 출하회가 어떤 조직들인지,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지금 출하회 늘은 거는, 이번에 늘은 거는 가공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출하회 회로써 들어오는 것이 좀 늘었고, 농산물 부분은 저희가 그 신청받을 때는 그 품목 수가 좀 신청 가능한 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출하 약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품목이 조금 많이 변화되고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오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 서로 피드백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출하회 조직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컬푸드직매장에다가 출하를 하는 농가를 이렇게 발굴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진짜 공을 들이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출하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일정 기간 이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농가나 출하회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에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선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직영 체계는 더 안정적인 공급 채널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지금 가공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저도 현황을 봤었는데, 한두 가지 품목 정도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행정이 직영 체계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출하회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또 어떤 예산 지원을 해줘야 출하회가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서, 아무튼 2년 안에 좀 그런 생산 기반 구축들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보고하고는 조금 뭐 다른 결이긴 하지만,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최근 지금 영농을 준비하는 철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제안을 했고, 각 읍면, 시군단위별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지금 옥천군은 어떻게 이것과 관련된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고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사료 생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료 생산 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 벼 재배보다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벼 재배보다는 예산 수익성이 훨씬 더 그쪽이 더 낫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보다는 그쪽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를 시켜주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행정에서 좀 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통해서 축산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왔고, 전문단지도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에서 조사료 생산단지가 조성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당된 190㏊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유도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략작물직불제 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지금 벼농사를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 부분에 대한 홍보만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당량이 아니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단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우리 센터소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숙제 내줬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숙제를 하겠다가 아니라, 여건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군수님의 결단을 좀 내리게끔 근거를 좀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추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전략작물직불제 쪽 전환이 아니고서는 마땅한 지금 여력이 없고요. 지금 논콩 재배 확대도 지금 저희들이 대농가위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대농가 쪽에서는 논콩 재배를 확대해서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그런 체계도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된다면 원하는 만큼 100%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좀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강요되지 않는 그런 지침들이 마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4차 본회의는 2월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