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진숙자 과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1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를 상시 가동,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중심의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금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여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음식점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조직적인 감시체계 확립,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중이므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위생과, 위생과.

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그 심야병원, 심야어린이병원 있잖아요.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16개 병원이 접수를 했고,

접수는 한 군데 했습니다.

아, 16개 병원이 있는데 접수는 한 군데만 했다?

예.

지금 그러면 그 한 군데가 어디죠?

키움병원입니다.

키움병원 한 군데만 접수를 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몇 개소를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예산상으로?

1개소입니다.

1개소만 하려고, 이 예산은 갖고는 1개소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접수를, 이 접수를 안 해 가지고 키움병원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만 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고 어제 인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당초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당초에, 저쪽 나운동 쪽이나 수송동 쪽도 있잖아요. 인제 분리가 돼 가지고 2개소 정도는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16개소 병원에 보면 최소한, 인제 심야어린이병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3명∼5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관내에서 3명 이상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은 두 군데 있습니다, 키움병원을 포함해서. 근데 다른 한 군데는 다섯 분이 계시기는 하지마는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늦게까지 또 토요일, 공휴일, 주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16개소 병원을 상대로 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병원들도 보면 보통 8시까지는 하는 병원도 있는데, 지금.

예, 4개소 있습니다, 8시까지는.

아, 일반, 근데 그 병원들은 지원을, 이렇게 23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안 하는고만요?

그리고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계속 6시까지 해야 됩니다. 근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

예.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 물리 치료하는 거 있죠? 어디 부서, 어디 과에서 하죠, 물리 치료는? 담당,

보건행정과,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보건행정,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물리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리 치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 일반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보건소에서 물리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그냥 여기에서 물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나는 물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뭐야, 확인증을 받아와야,

소견서, 소견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답변,

왜 그렇게 됐죠?

진료 의사가 있지만 전문의가 아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보의 부족으로 진료 의사가 일반, 그니까 의대 졸업하고 오는 공중보건의사가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방 그런 거 문제가, 본인들이, 본인들이 처방을, 물리 치료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일반 병의원,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소견서를 받고 정확히 물리 치료 그런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일반 병원들이,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 병원들이 ‘이분은 물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일반 병원들이 ‘우리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소견서만 떼 가지고,

예, 소견,

소견서만 떼 가지고,

그 상황만,

일로 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저희가,

일반 병원을 가면 진료를 하면 ‘물리 치료까지 같이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지금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서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진료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진료실 의사를 공고해 가지고 지금 채용 예정입니다. 이제 전에는 공고를 내도 의사가 관리의사가 안 왔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진료 저기가 없으면서도 그냥 물리 치료를 해 줬다?

아니죠.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관리의사로 채용이 돼 가지고 본인들이 전문, 전문 영역도 있었고,

그럼 언제부터 관리의사가 공백기가,

코로나 이후부터요.

코로나 이후부터 해 가지고,

예, 공백이 있다 보니까,

공백이 됐다.

그리고 1명이 딱 이렇게 고정으로 진료를 보면은 환자를 알기 때문에 특별히 소견서를 안 봐도 지속 관리가 되는데 이게 순환근무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공보의들이. 몇 군데를 지금, 한 의사가 지소를 두 군데 보고 또 보건소 진료실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 저희가 관리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어떤 그런 시민들 불편이 좀 해소되도록 아마 보건소에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지금 3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예, 지금 관리의사가 채용 예정입니다.

그니까 그때부터 채용 예정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인자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예전에 기존에 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거,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예산을, 예산을 확보를 하든 인원을 확충을 하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시로 와 가지고 다시, 여기는, 여기서 물리 치료만 받는다 이건 좀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식탁, 건강관리과요, 건강관리과, 페이지 62페이지요.

예.

올바른 영양 관리. 봤어요?

(자료 확인)

이거 지금 현재 사업 대상이 영양상태 취약 임산부·영유아, 지역 아동센터, 만성질환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영양 관리라고 써 있어요. 뭘 관리하는 거죠?

지금, 제가 답변…, 영양 관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 사업 대상이 임산부·영유아까지는, 임산부·영유아까지는 어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그런 거를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어떤 측정하는 그 리스트에 의해서 대상을 결정을 해 가지고 식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식품을. 그래서 임신부일 때 다르고 수유부일 때 다른,

그럼 결국에 그 식품을,

예, 그겁니다.

식품을 배송을 하는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배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다가 주는 거예요?

감자면 감자, 우유면 우유, 두부면 두부 그런 거를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지금 집안이 좀 열악하고 이런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로장애인과나 이렇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산부 꾸러미도 하고, 임신부 꾸러미도 하고 여러 사업이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나 수유부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제 또 애기가 빈혈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측정을 다 통해 가지고 6개월간 관리를 통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게 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측정은 보건소에서 해도 돼요. 보건소에서 해도 돼, 측정은. 그러면 이 영양상태가 부족하다, 이분들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이게, 왜냐면 복지정책과에서도 반찬 배달하고 막 해요. 읍면동에서 각자 취약계층 점심 급식 배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뭐가 이게, 좀 이게, 왜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상태 체크 리스트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해야는가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 지금 대상자 가족으로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떤 대상자로 어떻게 어디서 교육을 어떻게 하죠?

그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저희가 집으로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영양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개별적으로도 시키고 집단으로도 하고 또 조리 실습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배송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으면 더 영양가가 어디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이제 다른 복지에서 하기 전에 몇 가지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보건소에서 조리 실습을 한다, 근게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는 좋아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 이게 과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가, 조리 실습을 우리가 해야는가?

그니까 요리,

그 요리를,

그런 건 아니고요.

반찬을 갖다 줘야 되는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게, 지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만성질환도 사실은 짜게 먹지 않고 뭐 이런 교육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건강상태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어렵다 뭐 하면 타 부서한테 ‘이분의 건강상태가 이러니까 우리가 건강상태 이 정도 관리를 하니 그쪽 부서에서는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 좀 했으면 쓰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갑자기 막 보건소가 막 영양사까지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서를 어떻게 해 가지고 용이하게 협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소장님, 우리 저기,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지역,

지역보건법.

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안에 우리 의료기관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게 복지교육부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여기는 경로장애인과다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건소 자료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대상인 그 기관들이 자료에 한 번도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총계만 저희가 드리고요.

그러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번 자료에 총계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요양병원이. 있을까요?

그건 병의원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개소 수만, 그니까,

향후에는 이제 하도 유사한 것들도 많고 분류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담아 주세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다음에는,

예, 해 주시고. 우리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 또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들이. 근데 여기에 또 그 내용도 없어요. 분명히 그것도 보건행정의 한 축일 텐데 그런 부분 현황들, 지역의 병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들에 보면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땜에,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의료 쪽은. 그래서 어떤 민원이냐? ‘제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여기는 다른 병원 가면 그냥 약만 주시거나 물어보고 2, 3일 먹어 보고 드셔 보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같은 감기로 갔는데 배 사진도 찍어보고 혈액검사도 하고 해서 한 4천 원만 내면 될 검사가 5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받고 났으니, 하라고 해서, 말도 안 하고, 다 받고 났으니 돈을 안 낼 길도 없고 이거 의료비 과다 청구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시에서 의료비 과다 청구를 또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이제 진료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상 가 가지고 이게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민원사항은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고, 물론 그 의사가 봤을 때 그 환자분이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다라고 판단해서, 검사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사를 한 것이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과잉 진료다라고 저희가 말, 그렇게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 병원이 다른 환자분들이 왔을 때, 말씀대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분은 그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사분이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세요. 근데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를 다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병원은 그냥 그분의 성격이 성향이, 의사분의 진료방식이 다 일일이 검사를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대기 시간도 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거니까 그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개인당 그렇게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의사 판단이니까. 근데 그 병원이 늘 모든 검사를 다 하는 병원이다, 그거는 저는 좀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아·청소년 당뇨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소아 당뇨는, 저희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해서 여기 주요업무에 하나 있는데 그 소아 당뇨만 따로 관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만성질환 성인이나 노인 그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 소아 당뇨 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실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하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만성질환 관리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어요?

예, 그니까 보건교사랑 가족하고 함께하는 거지, 이제 그 당뇨나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어떤 특별하게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지금 현재는 많이 관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하고 가족하고 굉장히 네트워크 잘 형성해서 수시로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보건실에서 장소가 협조가 돼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 있고, 부모님이 또 가서 대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렇게 도움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도움이, 서로 도와 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말씀대로 학교잖아요, 취학 아동. 우리 취학 아동 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0세부터 19세까지 초등, 중등법에 의한 학생이라고 하면 4만, 몇 명이냐,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0세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소아 당뇨로 보거든요, 영유아부터 해서.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고 좋은데, 우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세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요인 뭐 여름에는 모기에 대해서 전염되는 것도 하시겠고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서는 외국인들이 공단에 근로자로,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근로자라고 해서 관리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이제 입국할 때나 그런 데서 검역소나 그리고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감염병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열이 난다거나 설사가 심하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걸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을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공항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는데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분들이 오면 뭐 마약 검사랄지 에이즈 검사랄지 이런 건 하는 제도는 없나요?

이제 마약 검사는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관리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우리가 일반 음식점을 개업을 하기 전에 보건증을 발급하듯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우리 군산지역으로 올 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핵은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검사 같은 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 ‘사전에 검사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감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 인권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른 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감염병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말씀,

감염병 관리계획.

저희가 감염병 관리계획은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감염병 관리 파트에다 넣어서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는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감염병 분야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나와, 별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는 별도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

왜 올해는 별도로 느닷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병청이 옛날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았는데 이제 질병청으로 온 뒤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세우게 되면은 너무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적어져서 그럼 우리가 별도로 한번 디테일하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예, 권고사항입니다. 지역보건,

기사 뜬 거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규모는 틀립니다마는 감염병 관리계획을 따로 세워 가지고 홍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감염병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는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럼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겠네요? 용역,

아니, 용역을 주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세워서 한번 시행한 다음에, 4개년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시행할 때 한번 용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다른 지역 이번에 인천에 하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보니까, 물론 정부에 있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이 원래 있잖아요?

예.

5개년도로 그 계획을 기본으로는 했겠지만 그 안에 이제 과업을 보니까 일반적 과업으로 별도로 했을 때는 뭐 대비체계 그다음에 대비체계 고도화, 위기 역량 강화, 위기, 유관기관의 협력기관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 과업으로 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항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잘 드나들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바닷가 쪽이나 항이 있는 곳이나 또는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세밀한, 원천적인, 처음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향후 제대로 된 관리계획의 틀을 잡아 놓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이번에 별도로 이제 질병청에서 해서 나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 보지 마시고 별도의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아니, 왜 그냐면 저희 보건소가 역량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온 대로 말고, 저희가 군산시가 더 확장되고 감염병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한번 맡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는, 없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신중히 해서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소장님, 어때요? 저기,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 다 아실 텐데, 이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 대부분 있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군산시가 그렇게 분리돼 있던 거예요?

전주시, 익산시는 안 들어와 있고요, 이제 고창 뭐 이렇게 다른 시·군들, 김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고, 반절, 반절 정도는 들어,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좀 큰 도시들은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다음에 군 단위나 좀 적은 곳들은 그냥 기관이 적으니까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면 군산은 합쳐져 있는 게 맞습니까, 분리돼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인제, 저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어차피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니까, 지금,

개인적 생각을, 안 맞다면 안 맞다고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좀.

아니, 안 맞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많이 있죠.

직원들도 연관성 있고 그래서 같이 저기, 식중독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업무 수행하고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많아서 들어온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물론 같이 해도 좋고 분리해도 좋고 결과적으로 잘, 업무가 잘되면 좋은데요, 우려되는 점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어요. 왜 그냐면 기존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 감염병, 보건행정하고 위생하고 근접하다 할 수 있겠으나 용어적으로 봐서 할 수 있겠으나 위생행정의 대부분의 업무를 보면 사실 지도관리 단속의 업무가 주입니다. 이게 안 하자면 표도 안 나는 업무지만 하기로 하면 어마어마한 업무예요. 근데 청이 또 틀려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직접적으로 직접 건강에 미치는 예방, 업소 뭐 다 포함될 수, 포괄적 의미이긴 한데 지도단속 업무가 선행이 돼야만 보건행정도 그다음에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조직을 확대하고 해야 될 정말로 선행 업무예요. 근데 이걸 보건소에서 이렇게 뭉쳐 놓으면 사실은 별도로 다른 데 있을 때보다 이게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참 우려가 돼요.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큰 업무거든요. 위생과 업무가 어마어마한 큰 업무인데. 근데 사실 이제, 하여튼 제가 뭐 지금 바꿀 수 없지만, 소장님, 위생과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본청에 와 계세요.

저는, 예.

본청에 와 계시고, 저는 이게 참 조직 개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이걸 말씀드리고. 저기, 위생과 업무 중에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전에 과장님이 별도로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모범, 안심, 위생, 맛집 뭐 그렇게 해서 지정하고 등급제, 위생등급 하고 그래요, 소장님.

예.

근데 이제 본래 목적이 상하수도 감면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감면해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세요, 소장님?

위생행정과는, 이제 위생행정과는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구분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굳이 드리는 말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 물론 주도하는 데도 틀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모범도 안심도 위생도 맛집도 전혀, 그래서 효과도 없고요. 다만 위생행정 측면에서 위생에 대한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상하수도 감면하는 일단의 조치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맛집이나 여러 가지에는 전혀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구분이 가고 내지는 이걸 돼서 정말로 이 선정된 업체들이, 상하수도 감면 30%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영업에 도움 될 수 있는 홍보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 보세요. 계속 선정됐다, 선정됐다, 선정됐다 하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맛집이라 해서 가냐?’, ‘위생업체라고 해서 가냐?’,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6쪽에 보면 헌혈 권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보건소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이 헌혈 권장사업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혈은 어떻게 됐든 간에 큰 사고라든지 생명이 위독했을 때 사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좀 없도록, 예산을 세워 놨으면 안 깎이도록 간부님들께서 의원님들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원 있잖아요, 의원. 의원 위에 병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의원들은 왜 지역마다 그 치료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치료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것은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단순히 진료만 하고 처방전만 발급했는지 기타 진료 외에 다른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한의원 있잖아요? 침 맞는 한의원. 한의원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하도 건강해 가지고 그런 차이를 못 느끼시는가 본데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 보시고, 실제로 한번 확인하셔서 차이가 왜 나는가, 차이가 왜 나는지, 병원에서는 그 의료수가가, 국가에서 의료수가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소위 보약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처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조금 이제 단일하게 안과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저도 보건소에서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달라 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저도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그것 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인자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 이 기금으로? 맞죠?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지금 대출을 받을려면 전북은행에서 이제 대출, 이제 대출해서 이분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신금융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저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소상공인들이고 음식점이고 이런 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혀서 대출 다 받았어요. 다 받은 상태에서 그걸 인자, 요즘은 대출 주는, 보증을 서 줘서 갚을 능력인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까지 좋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뽑아야 되겠어요?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의 근로자와, 근로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대출 가능성 있는가 어느 정도, 서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봐봐요.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과징금 받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그게 인자 어차피 특별회계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특별하게 우리 위생과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이 돈 기금 가지고? 아, 이 특별, 이 기금으로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모범 음식점, 음식 개선 문화사업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돈으로 한다? 그러면 이 기금, 특별회계 안에 기금으로는 대출을 가능하고? 기금으로, 별도 기금으로 저기한테는 대출한다? 그래요. 아니, 난 여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왜 위원회가 기금을 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음식점으로 조리학과 다니는 분들이 기금 운용을 하냐, 그 위원회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중독 없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중독관리, 페이지 163페이지요. 그 군산의료원에서 지금 22년부터 26년 12월까지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평가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평가가 잘,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자료에 하나도 없거든요.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료 확인)

중독관리 평가. 민간위탁이니까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계획서상에 이제 그냥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조기 개입을 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계시는지, 사업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를 한 거를,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인제 보내주는,

그게 어디 공지가 되나요?

예, 내려옵니다.

그니까,

공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공지가 있나요?

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센터는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다,

홈페이지에?

예.

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제 카테고리가 몇 개 있잖아요, 자료실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이 공지사항 외에는 되게 연도가 오래된 게시물들이에요. 17년 이후에는 아예 없거나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통 찾아가지 않거나 접근을 하려면 일단 온라인상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데 그런 부분에서 공지사항 외에는 없어요. 자료실에도 뭐 별로 내용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실에 딱 1건인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보고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셀프 체크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게 중독이구나 알 수 있게끔 좀 자료를 넣어주시고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조자료 79쪽에 보면 한센병 이동 및 시민 피부질환 상담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7회에 걸쳐서 31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한센병은 우리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병원 왔다갔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특별하게,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은, 이렇게 관리하는 분 몇 명 되지 않고요, 그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피부질환이라 하면은 그거 외에 시민들이 피부, 자기가 좀 피부에 뭐가, 발진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이제 한센지부, 저기, 전북지회에서 와요, 월, 격월제로 해서. 그럼 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그 피부과 전문의한테 상담하고 약도 처방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319명은 한센병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단순 피부질환으로,

피부질환.

피부질환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예,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자체감사를 통한 시정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실시하시는 상시적 업무인데, 이 청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렴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떨어진 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세부적 자료를 자세히,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개괄적 자료를 보면 어찌 됐든지 특혜 제공, 인사 위반, 부정 청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1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교육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자구적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니까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묵)

그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듯이 노력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과장님이 노력 안 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과에서.

예,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건 다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낮아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저는 과장님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낮아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더 해야겠죠.

아니, 어떤 노력을 해, 이제 노력을 다 해 봤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재미도 더할 겸해서 뮤지컬도 하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이, 근데 저희 의회도 아시겠지마는 청렴도가 낮잖아요. 이게 연동이 돼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와 시를 동일시합니다. 그니까 시의 청렴도가 낮잖아요? 시의회의 청렴도가 높을 리가 없어요. 왜 그냐면 똑같은 공직자도 보거든요, 우리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시가 청렴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사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선출직이라 바뀌면 돼요. 우리는 이런 저평가를 받으면 유권자들이 안 뽑으면 된다고요. 재심을 받고 또 들어오든가. 근데 공직자는 청렴도가 하위가 나왔다고 해서, 군산시 청렴도가 하위가 나왔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 선출직들이 주도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고질적, 이렇게 가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결과를 받으시고 어떠한, 올해는 어떠한 활동을 하실 생각이에요? 첫 업무보고인데, 청렴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니, 그 저기, 뮤지컬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예, 지금,

실질적 얘기를 하세요. 뮤지컬 얘기 그런 얘기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고 자꾸 대화를 해 보면 좀 어떤가 싶어 갖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조사감찰계장님하고 직원이랑 이렇게 관과소,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호소 아닌 호소도 좀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평가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 그다음에 조직 내의 분위기 이 모두 다가 정말 불신이란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 냉정히 얘기하면 선출된 권력이 바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책이 바뀌고 사실 내부적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이 섭니다. 그거를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될 거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익명토론방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조차,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익명토론방에 대한 게시된 글을 한번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봤는데 수위가, 그니까 익명토론방이 그거잖아요, 익명을 보장하면서 이런 내부적인 불만이나 그런 것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좀 억압된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인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불만은 또 토론를 않더라고요.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열받는 얘기는 안 해. 쉽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부정 청탁을 받아 가지고 업무적으로 이거 정말 열받아. 하기 싫은데 부정 청탁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막 쓰고 열받아야 해야지. 근데 개인적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또 안 해. 그리고 진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열받았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이나 자기 직속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을 욕해야 되잖아요? 또 그건 쏙 빼. 그리고 엄한 데, 엄한 얘기만 막, 막 써요. 제일 또 만만한 게 시의회예요. 시의회에서 뭔 얘기하면 ‘옳다구나’하고 시의회는 그냥 거기다 도배를 해요, 도배를. 그니까 이게, 이게 실질적 그런 긍정적인 어떤 욕구 불만에 대한 해소 분출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만을 만들어 내는 자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 실명으로 바뀌시든지 개선을 하세요.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혀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과장님, 청렴도를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과장님이 노력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감사에 보면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가 있잖아요. 저는 감사담당관이 정말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과연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서별로 해서 계장님 나눠서 한쪽은 경건위, 한쪽은 행복위 업무 부서, 업무보고를 다 듣습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이라 하면 양쪽 부서의 업무보고를 충분히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듣고 의원님이 지적을 한다든가 누가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자발적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업무보고 할 때나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든가 할 때는 감사담당관은 2개 부서로 혀서 나눠서 그걸 충분히 청취해서 문제점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수도 없이 수도 없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감사담당관이 직접적으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해야겠습니다’라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부시장 지시하에 그걸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의례적으로 2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은 정기감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년에 2, 3번 정도는 특정감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빼놨다 하고, 부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인자 2025년도에는 뭔가, 문제는 뭐냐면 인자 이런 거죠.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실컷 감사하고 다시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그 부서에서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애로사항을 차치하더라도 본연의 기능은 해야 된다.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힘들더라도 그 부서에 맞게끄름 본연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한번 특별감사를 1년에 한 2, 3번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의원님들이, 근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가지고 나중에 그게 방송에 나오고 문제가 돼. 근게 그런 부분들을 양쪽 상임위를 통틀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나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했을 때 문제점을, 최소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쭉 기록을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이 부서에 이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냥 ‘놔둬’, 접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감사해’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능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 각 부서에서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따로 이렇게 보내온다든가 하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행정사무감사 의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 안 하십니까?

제가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전달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실태 파악을 해,

제가 볼 의향은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냥 우리 매뉴얼대로 움직이겠다?

아니, 저기, 의회에서 오는데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봐야겠죠. 양이 좀 상당히 방대할 걸로 아는데…,

예, 방대하지 않습니다.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고, 조직 내부에서, 오히려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실 내용들이니.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문제 해결을 하셔야 또 우리 업무를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송영종 기술감사계장님께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냈거든요.

아, 그러셨…,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다시 금방 말씀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구대응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저희 인구대응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시민의 수요에 맞춘 체감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소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통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장내 소란) 또한…,

예, 어서 하세요. 괜찮아요.

예, 또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청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상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거기 잠시만 서 계셔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큰 용지 나눠준 거 있죠?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큰 거.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오셔서 뭔가 비전을 좀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제가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한 달여 돼 가는데요, 그간에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또 외부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책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우리들의 군산’을 비전으로 삼고 정주와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목표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 두 가지 축으로 구성해서 한 축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새롭고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주요 시행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행복공동체, 방금 말씀드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소위 래빗 전략, 저희가 집토끼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래빗 전략과 새롭게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 헤어 전략, 산토끼 전략을 구분하여 각각 3대 과제 식을 정립해서 본 방향 페이퍼에 저희가 기재하고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행복공동체 실천과제 첫 번째, ‘꿈키움 아이키움’인데요. 육아, 보육, 돌봄, 교육 분야에 군산형 신규사업을, 저희가 현재 발굴한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향후 주로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던 놀이시설 확충이랄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랄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을 위한 자립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토불이 청년키움’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창업 관련된 그리고 청년 자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RISE 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여기서 기업까지 취업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자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출향해서 밖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학할 수 방안까지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키움 지역살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신혼부부랄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이 주거환경 지원서비스 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강화해 가고요. 특히 고령층들이 현재 본인 집에서, 많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기 직전까지는 본인 집에서 살던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 관련된 사업들을 정부정책과 발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 산토끼 전략인데요, 거기 첫 번째, ‘디지털 노마드 청년 유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로컬, 지역 가치산업의 생태계를 좀 만들고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특히 힙스터, 지금 양양군이라는 데가 서피비치로 해 갖고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2만 8천밖에 안 되는데 실제 14만 명의 체류 인구가 왔다갔다 합니다. 5배가 넘는 인구들이 양양군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을 저희도 군산에서 군산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놀게끔 하고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주민의 유입과 정착, 포용’ 정책을 저희가 확고하게 내실 있게 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 비전문 취업인력이나 일반 보통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귀화까지 하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장기 체류 정착을 할 수, 지원해 준다면 우리 군산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류인구 유입 및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워케이션 벨트를 근대마을에서 고군산까지 연결하고요, 아까 청년 공유주거랄지 이런 걸 거점으로 해서 프리랜서랄지 기업 직원들 이분들이 와서 그 공유 오피스랄지 공유 회의장을 마음껏 쓰고 그 주변에 있는 167개 정도 되는 게스트하우스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이런 외부의 인력들이 군산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중에 또 군산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단 또 체류 인력 중에 우리 관외 근로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9천여 명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근로자들도 우리가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도시과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시티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정주 지원을 해 준다면 좀 언어가 안 되고 또 외부에 와서 우리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더 디지털적인 채널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배려 문화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고 봅니다. 이런 인프라,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이 키움 또 임산부, 가족들, 고령자에 대한 배려 문화 시민운동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좀 나서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진 동력들은 지금 밑에 써 있는 대로 첨단산업 육성과 또 그 육성을 통한 기업 유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게 당연히 뒤따라야 계속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된 사업들 몇 가지는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발전수익을 계속 이런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의 인구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은 좀 사람을 위한 배려와 포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고견을 좀 경청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시민들이 모두 공감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씩씩하십니다. 이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하나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좀 잘못돼서 줄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서를 더 키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군산시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건건이 토 달고 얘기하면 인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않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짚고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통찰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 시끄러운 것이 하나 있죠? 선관위 서버.

아, 예.

분명히 우리 군산시도 이 시스템에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비번 어떻게, 간단해요?

비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1234, 1111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영어와 문자, 숫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해서 보통 10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넣어서 활용을 하게 이렇게 교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비밀번호를 공유자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비밀번호는 업무, 그 서버 담당자들은, 서버 담당자들만 알고 있지 공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서버 담당자가 1명이라면, 즉 과장님이라면 과장님이 장기 출타라든지 이런 경우에 업무대행자한테 그걸 공유하지 않나요?

이제 업무대행한테는 그런 순간에는 공유를 해야 맞겠죠.

공유하고 또 바로 바꿔야되겠네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주로 3개월 한 번 정도는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인자 외부 해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첨단시대이기 때문에. 그 해킹에 관한 관리도 잘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해킹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군산시 자체만으로 해킹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행정기관 간의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차적으로, 행안부도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로도 다 관리가 돼 있고 저희 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전라남도 쪽에서 한 시·군이 새올행정시스템 쪽에 이렇게 통로가 생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갖고 우리 27만 시민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보, 디지털정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관으로 바뀌었죠?

예.

그 바뀐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책임감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디지털기술을 이렇게 활용해서 행정에 변화를 좀 주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마련을 하는 데 이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 가능한 행정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활용 역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바뀌었냐고 했더니, 그 일은 업무, 일상적인 업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디지털정보통신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자치행정국 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왔잖아요.

아, 담당관 말씀하시는,

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담당관으로 바뀐 만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담당관에 있는 감사과나 인구대응담당관이나 디지털정보담당관이나, 뭐냐면 부시장 직속, 시장 직속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부서에, 어느 부서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의 중요도를 그만큼 확보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어떤 우리, 내가 그동안에 내 과 것만 해도 되는데 지금의 담당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 누구 국장 지시하가 아니라 국·과장의 터치를 받지 않고 시장, 부시장의 터치만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 달라고 이 담당관으로 바뀐 거예요. 봐봐, 1조 6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때 그런 기업은 어마어마한 정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지 않고는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할 수 있는 정보 능력, 최소한의 각 부서에서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 하고 있고, 기반이 있어요, 시간여행축제를 했다 하면 그 축제계 거기서 ‘아, 우리 몇 명 왔다’ 이게 아니라 정보담당관에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했더니 그쪽하고 다르다’.

다양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다양한 정보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부시장한테 ‘이건 우리가 한번 조사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발적인 저기를 해서 데이터 수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성낙영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