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41회 제6차 본회의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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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가족지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가족지원과

첫 번째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의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시민복지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입니다. 교육청소년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강성미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고경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종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과 후 돌봄,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복지국 김정아 국장님을 비롯한 박재훈 과장님과 오늘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들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족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이요. 사업 대상이 지금 9세에서 24세고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점검 대상은 어떤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이 목적은 학생들이 방학 중이나 수능시험이 이제 끝나면 또 좀 방황도 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노학동의 먹거리 단지나 또 조양동에 있는 만화 카페, 이제 이런 데는 이 카페나 이제 또 홀덤펍이라고 카드 놀이하면서 술을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점검 단속과 특히 ‘19세 미만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출입 안내, 이런 표지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경찰서 그리고 저희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대상이 24세까지가 맞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보통은 이제 저희가 청소년의 개념을 24세까지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대상을 이제... 실질적인 단속은 이제 24세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와 한부모 가장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면은 지금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자격증 취득 교육비와 취득 응시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고요. 또 이 바리스타나 두피케어, 속눈썹 연장 이런 부분이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는 사전에 자격증 취득 종목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속초시 가족센터에서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개설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바리스타는 알겠는데 두피케어 자격증도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리가 속눈썹 연장이나 우리 머리에 대한 미용의 하나의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은 지금 뭐 속눈썹이 두피케어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같이 연계시켜서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사항에 보면 안심 계단 1개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어딘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안심 계단 저쪽 영금정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이제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정자와 바다 쪽으로 나가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기에 안심 계단이라고 이제 도색이 됐고 그렇게 우리 로고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조명도 설치가 돼 있고요, 야간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이 로고젝터랑 안심 계단이 범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특히 이제 로고젝터는 저희가 이제 25일에 경찰서 범죄예방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담당 계장님이 주로 이제 범죄 지역에 대한 이제 핫 스폿(hot spot)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범죄가 얼마나 많이 나고 예방하느냐, 그 핫 스폿(hot spot)을 계장님께서 보면서 20~40%로. 특히 이제 로고젝터 2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그게 잠재적 범죄 심리 억제 효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로고젝터를 보면 심리적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나 우리 경찰관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범죄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인데요. 이게 유보통합 3단계 계획은 해마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유치원과 보육 관계에 통합은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은 23년도 말에,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업무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거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사항 제일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직 이게 발의만 될 뿐 공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사유는 재정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아직 조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요. 이게 작년 보고 같았으면 벌써 올해 이게 통합 모델 적용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표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고 주신 사항에 따르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을 2026년부터 교육청이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여기 사립 유치원도 포함이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유치원은 다 포함됩니다.

정인교의원

사립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공립, 사립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27년부터는 이제 정확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이 다르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의 정교사 자격은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쪽에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시험 치는 거와 같이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다른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 통합 이후에 이분들은 기존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나와 있는 통합 모델에 적용돼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부에서 통합 모델 적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법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가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정관... 거기에 따른 이 보육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관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이 교육부 산하로 들어가도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통합 모델에 대한 적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정인교의원

추후에 세부계획이 나오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현재 담임교사, 담임 외교사 신설이든 장려수당이든 그건 그때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시면은 행복두끼 프로젝트 행복얼라이언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얼라이언스라는 말은 이제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라는 부분은 기업이 아니고요. 행복나래라는 그 주식회사 큰 플랫폼으로 시민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행복 얼라이언스라는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걸 행복얼라이언스를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시에 이제 자치단체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응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결식 우려 아동, 그러니까 부모님이 병... 몸이 아파서 아이에게 식사를 챙기지 못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저희에게 60명 정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명 해서 올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도시락이 가든 이제 밑반찬 위주로, 그러니까 5일간, 5일간의 밑반찬 위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얼라이언스에... 이제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여기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그런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반찬을 제공을 5일간 해주는 거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렇죠. 그 이제 비용은 이제 행복 얼라이언스에서 주고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도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 박스에 보면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응모가 되면 그쪽으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우리 60여 명 아동들에게 밑반찬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게 주제를 보면 두끼거든요, 행복두끼.)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럼 두끼를 해 준다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반찬 부분에 대해서 두끼입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25년 첫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본 의원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어린이집 자체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조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의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고 실제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린이집에 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만큼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그 정신질환 부분에 있어서 혹시 따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어린이집 교사분의 특별히 정신질환은 이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용할 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저희가 이제 현재 44개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 감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든 상·하반기든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 나가서 그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게 만약에 조금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직원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교사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의원님 잘 알다시피 CC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저희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별도로 당부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관리는 1차적으로 우선은 가장 피부에 닿는 원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해야 될 곳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맡겼던 부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된 것에 있어서 국민들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CCTV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된 이후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교사 채용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에 관련돼서 이제 3단계 27년도에 통합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에 보면 예외적으로 미이관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 사실 이제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을, 미이관된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 그냥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중에서 간헐적이고 또는 이벤트성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 구분이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통합 모델이 적용될 시점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준비가 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바로 밑에 이관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정해가지고...

염하나의원

25년 4월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들에게 내려오는데 가이드라인에 앞서서 3개의 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이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예외적인 미이관 사항도 충분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이제 지방의 육아종합센터처럼 서울 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이관을 해 달라, 그렇지만 이제 아이토닥센터 같은 경우나 육아종합센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보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교육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벤트 부분의 행사 부분도 교육부가 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미이관이라고 현재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물론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전반적으로 메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나 교육에 있어서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또 가정이랑 같이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저기 6페이지에 보면 속초 YWCA 햇살의집에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이제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YWCA 햇살의집이 사실상은 보면 조금 너무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렇고 사무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돌봄에 있어서 그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거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폭력에 시달려서 상처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이 동반하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또 치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이렇게까지 열악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은 우리 단체, 지자체가 어떤 상처받은 그런 단체분들에 대한 조금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 차원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우리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성 권익 부분을 보호해야 될 부분도 또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소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발코니를 좀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중문을 설치해서 별도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든가 그래서 더욱더 금년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부서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사업에 있어서 학부모, 이제 학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속초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전학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 등에 있어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우리 속초시가 열악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건데 그나마 이제 새롭게 학교가 지어지면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현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로 인해서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좀 실망감으로 되고. 그리고 내 아이가 정작 이제 중학교 입학할 시기에 이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또 어떤 플랜B를 결정을 해야 될지 여부에 있어서 고민들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설과의 업무 내용을 보니까 편입토지에 있어서 16필지에 있어서는 보상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상 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이 교육청에서 별도로 토지 보상 부분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심사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것이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육지원과장을 발령받으면서 제일 큰 부분이 속중 남부권 이전 부분이라서 교육청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큰 부분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현재 거기가 이제 우리 남부권 이전하는 예상이 이제 26필지로 이제 국유지가 하나, 그다음에 시유지가 여섯, 사유지가 열아홉이고... 19필지에 17명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장님이 시유지에 대한 여섯 필지 매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다만 답변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 6필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가장 큰 사유는 19필지의 17명 그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금 2월 3일에 다시 교육청의 담당 계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와서 2월 3일에 최종평가가 나와서 그 이후에 한 2월 7일쯤에 소유자 17명에 대해서 다, 통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월 24일 이후에 우리 회계과 쪽으로 앞으로 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용재결입니다. 17필지가 속초뿐만이 아니라 외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6월까지 최대한 전력투구를 해서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 보상관계를 완료하는 대로 하되 다만 그중에 수용재결을 하는 분들, 이제 수용이라는 게 강제권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서 그거를 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제수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계속 별도로 향후에 수용재결도 하면서 그 소송 관계도 이루어지면 그거는 별도로 하면서 최대한 7월에, 최대한 7월에 하여튼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그거를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딜레이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시게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드렸거든요. 이후에도 혹시나 조금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의회와 시민들에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쪽에 이제 우리 25년 그 공공기숙사 입사생 1월에 모집을 했는데 다 모집이 완료됐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모집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명애의원

앞으로는 이제 더 늘리는 방법만 이제 하면 되겠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요. 우리 속초시가족센터 이전을 해서 이제 이전식도 마치고 그랬는데 위탁이 한국직업상담협회더라고요. 예전부터도 상담협회에 위탁을 했었나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한국직업상담협회는 금년도에 새로 위탁된 곳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굳이 직업상담협회에 위탁을 줘서 속초시 가족센터가 운영이 돼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위탁이라는 부분은 그 위탁에 관련 어떤 제반사항에 거기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탁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 그전에는 왜 이쪽을 통해서 위탁을 안 했죠?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방원욱의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켜셔야지 됩니다.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장 강성미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작년 12월 말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2개의 법인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들어와서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 직업협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채점을 통해서 좀 우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명애의원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나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아무래도 재정적인, 법인의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었고요.

이명애의원

법인의 재정적인...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위탁법인에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험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 한국직업협회가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상담협회 지소인 거죠? 우리 속초시에 지금 계시는 분.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그분이 법인 대표이십니다.

이명애의원

그분이 법인 대표예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네.

이명애의원

그분이 그러면 전국에 몇 개의...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아니, 한 개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몇 개의 가족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아니요. 그거는 동해시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시에 다함께돌봄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명애의원

이 직업상담협회에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직원 이사 뭐 이런 분 해서 이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사무실은 속초에 있나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속초시에는 이제 대표님 주소만 되어 있고 이제 지소에는 한 분이 계시고요.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네.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미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어린이집 방역하고 다르게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도 하는 건가요, 따로? 지원을 한다는 건 뭐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이 방역 전문업체에서 어린이집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별개로 수시로 방역을 한다는 얘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별도로, 격월로...

이명애의원

격월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우리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25년도 우리 중학교 입학지원 배정 현황을 봤을 때 이 속초중학교가 150명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이 이게 2018년부터 이전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로부터 7년의 세월 동안 사실은 어른들이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저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년이면 이 학교를 떠나야 되는 애들이 그동안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28년 개교를 목표로 우리 어른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 조성은 누가 했나요? 바로 어른들이 했어요. 왜, 이전할 계획이니까 이 학교에는 시설 투자도 크게 하면 안 된다. 왜, 이사 갈 거니까. 그럼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보다 불편한 어떤 학교 시설 속에서 지금 7년을 보냈고 앞으로도 3년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으로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은 그...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명애의원

물론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게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지금 제가 말하는 목적은 이전이 결정이 됐더라도 이 학교에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적인 투자는 계속 이루어졌어야 된다. 왜, 속초중학교가 이전을 해도 그 중학교를 우리가 완전 철거는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낼 수 있게 그런 필요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벽 색칠, 페인트 색칠, 안에 색칠.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타학교에 처짐이 없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학교에는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심리가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속초중학교... 그 좋았던 속초중학교의 이미지를 저는 많이 깎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속초중학교의 옛날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큰 대대적인 공사는 아니더라도 이 학생들이 원하는 그 시설은 다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또 우려하는 게 있죠. 조양동 그쪽으로 가면 어쩌면 또 악취로 고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죠, 과장님도?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래서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된다. 관계부서와 함께 이 조양동은 악취가 있는 곳이 아니야, 악취 없어. 이쪽으로 이사 가면 오히려 그곳에 자연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질적으로는. 그런데 악취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내년에도 26년도에도 또 적어지고, 지원을 또 더 안 하게 되고. 이거는 속초시가 이제 안고 가야 될 큰 과제인데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도 악취 문제 이거를... 그거는 뭐 친환경과나 다른 부서의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전하는 학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3년 내 그 근처 악취 문제는 종결하는 걸로 우리 속초시 행정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아이들을 위해서 잘 좀,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오셨네요, 보니까. 답변에 끊김 없이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또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듣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돼서 저도 이제 다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보면 단속 개념은 아니겠지만 지도점검 개념으로 이제 현장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많은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보냈을 때만 해도 궁금해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부모가 찾아가면 더 부담을 느끼고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은 있는데 이분들이 감정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많은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힘든 점도 있을 텐데 감정노동자로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좀 같이 겸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문화적 프로그램이 아마 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좀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시민의 서비스 질이, 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아이들에게 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와 선생님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도 아이들 다 키워보니까 지금 이제 엄마들, 아이 이제 어린이집에 첫 등원을 시킬 때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학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마포 공공기숙사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우리 학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 공공기숙사는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사 지원에 대한 선별 과정에 보니까 이 문구를 좀 순화시켜서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가 주소를 둔 속초시민, 시민의 자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 선별 방법에 보면 성적하고 가정 형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적 외에 다른 부분의 이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선발이 될 수 있을 텐데 거기 선발돼서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선발 기준 이런 내용에 부합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선발 기준의 이 내용에 대한 순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인이 보기에도. 우리가 아이들 급식, 급식에 대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카드를 만드는 부분도 남들이 좀 알아보지 못하는 카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8대 의회 때도 건의드린 바 있었고 또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얘들은 공평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선발 기준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이 있어서만큼 순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희가 인근에 양양군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부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양양 학사를 저도 그 양양 학사 개관식을 할 때, 개관식 이외에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한 10층짜리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선발할 때도 한 한 학기당 선발할 때 한 47명 정도 선발을 하고 우리도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장학회 이사장이 군수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우리가 지금 춘천하고 마포하고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이제 공공기숙사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 여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25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에 그런 명성에 걸맞은 우리 인재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인서울로 가는 학생들은 나름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나름 또 이제 꿈도 있어서 가겠지만 거리가 일단은 서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제안을 한번 해보면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중장기적인 플랜도 좀 짜야 되고. 2027년에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학할 수 있는, 꼭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여기서 통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통학 우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놓고 어떻게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3페이지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속중 이전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기숙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안을 플랜을 갖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양양 같은 경우도 그런 플랜을 짜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속초가 설악권의 중심이, 동북아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인재들, 중앙부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인재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재들이 외지에 나가 있을 때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주셔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애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속초중학교. 저도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제 셋째 아들이 아마 완공 시점에 아마 중학교를 들어갈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자녀들은 이제 첫째가 진학을 하고 원하면 다자녀들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정 중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중학교 기피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직원들이. 상당히 교직원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는 듣고 계신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나름 이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명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문제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후가 딱 되니까, 이 시점이 되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돼서는 인구 밀집 지역의 도시 주민들이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자꾸 구전 홍보로 이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과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매번 연차적으로 또 지원하고 계시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그 팀도 이제 열심히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동 순회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수치를 보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에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부모가 자진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모들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 학대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전파를 할지는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가장 학대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 친부모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맞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이런 학대를 받았을 때의 어린 아이들은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걸 신고하는 부분들이 주로 교직원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결석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서 하시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의료기관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장님들 위주만이 아니라 여러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나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고 결석도 처리하지 않고 일단은 뭐 이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웃이 가장 빨리 압니다. 그런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할 때 바로 인근의 이웃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웃이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집에서 잘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질의응답 다 적고 계시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개선해야 될 점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우리 남부권 중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초창기부터 중학교이전설립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과정을 쭉 아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건의가 들어왔죠. 학생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여론이 조성이 됐고, 조양동 쪽에서. 학교 당국에서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신설보다는 이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전 추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지켜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이게 추진이 되다가 관심이 약간 떨어지면은 또 정체돼 있다가 그러면서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당초에 26년 3월에 개교 목표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27년, 이제 28년 3월까지 2년이 이제 연기가 된 거죠. 다행히 이번에 교육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 이런 정책 집행 관련 경험이 많으셔서 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토지 보상 문제인데 올 6월까지 완료를 하시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7월부터는 첫 삽을 뜨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하여튼간 저희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8페이지 좀 볼까요? 이게 행복얼라이언스라는 게 요즘에 이제...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결식우려아동 6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우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상자들을 한번 발굴해서 60명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반찬 배달 봉사 같은 거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시락 배달을 해 주잖아요. 가보면 도시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모든 사례는 아니고 극소수 사례인데 사실상 그 도시락 배달이 필요 없는 가정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배달이 안 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배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을 그냥 그 사업에 매칭하는 지자체 차원의 업무, 그 차원에서 무조건 60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수 채우기를 위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확히 구별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거꾸로 결식우려아동 60명이라고 그러면 이 아동들이 당연히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연계시스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또 가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교육, 우리 교육과뿐만이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결식우려아동 가족 세대는 결국에는 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비단 교육과 출신 관련해서 행복 얼라이언스 사업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복지통합시스템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걸 같이 해 나가야 된다, 협업을 통해서.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아동급식카드가 2022년, 23년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신한카드 제휴를 통해서 가맹점에서 다 쓸 수 있게 해서 지금 총 우리가 급식카드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속초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페이지 한 번만 좀...

종현

최종현의원

17페이지인데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총 몇 군데냐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아동급식카드 신한카드 가맹점이 2225개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2225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편의점이나 일반·대중음식점 해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토털 그러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토털 해서 2225개소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일일 급식 단가가 2025년 1월 1일자로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일일 한도 1만 2,000원에서 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일일 급식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돼서 일일 급식 단가 한 끼에 9,500원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일일 한도 금액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루에 그러면 2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종현

최종현의원

한 번에 2만 원이 아니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한 번에 2만 원을 하루에 어느 어린이가...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제 2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2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뭐 9,500원씩 먹으면 예를 들어 열흘 먹을 수 있을 거를 2만 원짜리를 먹으면 그만큼 한 5일을 줄여주든가 총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7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위생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위생 점검을 어떤 식으로 2회, 2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가맹점이 그렇게 많은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동시에 다는...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다가 보건위생과가 또 이거는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동시에 2225개를 1년에 한다는 거는 좀 무리고요. 단계별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얼마 전에 우리, 저희가 화천에 돌봄센터를 갔더니 진짜 부럽더라고요. 화천초등학교 옆에 3층짜리 건물에 한 200억 규모의 돌봄센터가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전 대도시 돌봄센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그 지역에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리 총 8개소에 정원이 234명에서 215명 현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포화 상태여서 못 들어오는 아이들은 없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돌봄센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함께돌봄...

종현

최종현의원

아동센터 포함해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70명이면 현원이 68명이고요. 그 정원에 조금 현원은 조금 적게 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포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우리 보현의집이라고 아동 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거기에 6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보현의...

종현

최종현의원

보현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보현의집...

종현

최종현의원

비공개인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좀...

종현

최종현의원

공동주택에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도 갔다 왔어요, 여성학대피해센터도 갔다 오고. 비공개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공동주택에 있죠. 거기에 6명이 지금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이제 거기는...

종현

최종현의원

관리자 한 명하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정원이 총 6명인데 현재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요. 조만간에 또 한 명이 강릉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6명이라는 건 뭐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밑에 6명은 이제 근무자, 시설장을 포함한 근무자 6명이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 보현의집에 6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이제 정원은 6명이고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이는 2명이고 직원이 6명이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도에서 여기 단기 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설장이 한 명, 한 사람이고요. 보육사가 4명이고 임상심리사가 1명, 그래서 6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그분들이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여기는 단기시설이라서 예를 들어서...

종현

최종현의원

단기시설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원이 예를 들어 뭐 2명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입소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거 다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격리를 시키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를 들어 뭐 3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총 9개월까지를 이제 머물 수가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이 보현의집에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계속 상담도 하고 상담 치료,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그래서 원가정으로 또 나는 아빠, 엄마 있는 데로 돌아가겠다, 복귀를 하는... 원가정 복귀가...

종현

최종현의원

본인 의사.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종현

최종현의원

본인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연령 되나요, 거기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개월 기간을 두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또 3개월 기간을 두고 최대한 9개월간 이 아이를 상담 치료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만일 집으로 안 돌아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띠의집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타 운영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보냅니다, 장기적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제 소속이 돼 있어서 가끔 소통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 감정 중이라고 하던데 이제 종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감정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감정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6월까지는 종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교육장님은 최대한 6월까지 한다고 합니다마는 교육장님이 또 이렇게 수용 대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대로 움직이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7월에 공사할 수 있도록 목적을 좀 갖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사유지가 총 20여 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19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9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또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게 협의 감정 가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지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소통을, 교육청과 소통을 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뭐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고 나름대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처리 절차, 행정 처리 절차 이런 게 약간 좀 밝지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칫하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게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더 관심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또 행정 지원할 게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 해서 이게 계획대로 일처리가 다 이렇게 사업이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이 토지보상법 68조에 의해서 협의 관계를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수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더라도 학교 발전촉진법으로 사업 인정이 고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최근에 고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중학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각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중학교 이 건물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거 이 사진 몇 번 보여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뭔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기 속중 현 건물로...

방원욱의장

이게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 놔둘 겁니까, 이거? 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라니까요, 나무. 내가 닦던 유리창 아직도 애들이 지금, 손자 같은 애들이 닦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과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사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속초중학교가 그렇게 인원도 많고 했던 속초중학교가 올해 정원이 몇 명인데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1차 지망, 2차 지망, 3차 지망, 4차 지망... 다른 학교들은 다 1차 지망으로 가는데 여기는 4차 지망으로 겨우 뽑아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가겠느냐고요. 저기 창문도 저렇고. 시설에 대한 보완도 안 해주고. 갈 땐 가더라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뭐 아들이나... 아들이 거기 다닌다. 그리고 또 여학생이 또 안 간대요, 여기를. 속초에 네 군데 중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속초중학교, 해랑중학교, 설온중학교, 설악중학교.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왜 다른 데로 가고 이 속초중학교 저기 교동에서는 그 아파트 촌에서 제일 가까운 중학교인데도 왜 여기를 안 가고 왜 다른 중학교로 갈까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갈 때 가더라도 이건 어떻게, 애들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죠, 과장님. 안 되면 가서, 교육청 가서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4지망에서 49명이 들어가서 겨우 정원도 못 채우고 축구부 17명 빼면 50명이에요, 50명. 그러면 학교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호적하고 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속초중학교 26회가... 나는 이걸, 저 방원욱이라고 그러면은 지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속초중학교 26회.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것도 후배인데, 속초 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투 트랙으로 가야 돼. 갈 땐 가더라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다른 중학교는 차고 넘치는데 왜 속초중학교만 안 가느냐.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저 그림 보셨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의욕이 안 생긴대요, 의욕이. 더 말씀드릴까요? 속초중학교에 대해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관심 갖고 안 된다니까. 실행이 먼저예요, 실행이. 그다음에 이제 저거 보육시설 종사자. 이렇게 보면, 애들 키울 때 보면 학부형들이나 뭐 저도 키울 때 보면 어린이집 가서 거의 많이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글씨도 다, 글도 다 배워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래야 애들한테 CCTV가 있든 없든 애들한테도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당이라도 좀 올려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우 올렸어요. 겨우 이만 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저희들이...

방원욱의장

내용은 압니다, 충분히.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고 뭐 예산인 거는 잘 알지만 어디 신나게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저는 의원이 되자마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했던 게 결식아동 급식인데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4,000원에서 9,000원으로 갔다가 이제 9,500원으로 갔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장

하여튼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아까 화천에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갔다 왔는데 이거는 우리 속초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어마무시하더라고. 그 2만 한 삼사천 되는 작은 도시에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궁궐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지는 않겠죠, 전체적인 인원이. 그런데도 거기 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참... 우리, 왜 우리는 안 될까. 이거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화천이 그 아이토닥센터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육아복합지원센터를 부지도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하반기에 이제 저희 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상반기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 의장님,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과연 보육만이 아니라 보건 부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중복은 빼고,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명길 의원님. 없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보고. 할 말은 많으나 거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진짜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원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봉주 과장님 빠른 완쾌를 기원합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몸이 불편하시면 또 말씀을 하시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올해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우리 제설 차량 그러면 임차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정대로 나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정대로 나가고. 염화칼슘은 구입을 해 놓은 게 있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일부 구입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건설과에서 구입한 게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또 구입한 게 있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해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가 지난...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올 초에 또 예보가 있어서, 살짝 내린 적이 있어서 이제 일부 살포는 했거든요. 많은 양을 저희가 구입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한 번 더 올 가능성은 있긴 한데 추가 사용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 지금 운영에 들어갔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사용료는 어떻게 되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고요. 월 단위...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지금 저기 만차가 몇 대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만차 54대.

종현

최종현의원

다 들어왔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 16대 정도가 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주기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만차가 안 되고 주기장 외에 주차를 한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단속하실 건가요? 그전에는 주기장이 좀 현실적으로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그분들의 편의를 봐준 거는 사실인데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서 50여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한 주기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만차가 안 되고 주기장 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는 건설기계 장비가 있으면 계도를 통해서 추후에는 단속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현장에 또 애로사항이 있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속이 될 수 있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나 도로에 방치해서 불편을 줄 때 그거에 따른 이제 단속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엑스포장 상징탑 옆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터, 이런 부분들은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주기장이 완공이 됐으니 이쪽에 주기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 건설기계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주신 거. 지금 여기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 지금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보상이 다 완료했고 설계까지 다 됐는데요. 금년... 이제 개교가 27년 예정이라서 올해, 내년에...

종현

최종현의원

28년.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당초에. 당초에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미뤄지면서 저희는 26년, 27년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노란선 도시계획도로 26년, 27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이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여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그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물터에서 이렇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현재 도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이거 할 때 같이 하실 거예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같이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거기 저희가 최근에 도시계획변경을...

종현

최종현의원

26년, 27년 내 지금 착공을 해서 할 건데 그때 가급적이면 이것도 같이 하십시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추진시책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도로 개설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중로 35호선, 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지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당 지역에 딱 이렇게 지도를 표시를 하고 도로가 어디에 개설됐는지를 이렇게 화면, 자료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보기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 준비하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염하나의원

잘 이해가 됩니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서 차원에서 하천에 있어서 정비를 해 주시는 부분, 재해가 이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 폭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준설 작업을 제대로 해 주시지 않거나 하천을 정비를 해 주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너무 재빠르게 즉각즉각 요청을 드릴 때마다 잘 대응을 해 주셨고, 또 미리 말씀드리기도 전에 잘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못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을 보면서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비로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8개 동의 주민 건의사항에 있어서도 이제 본 의원이 그 신포마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염하나의원

이번에 이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그것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1회 추경에 한 2억여 원, 2억~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으로서 공무원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부서의 업무를 맡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과 업무 자체는 과장님한테 조금은 새로운 도전이고 낯선 업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워낙 전문가이시고 또 과장님하고 협력해서 조금은 낯선 업무에 있어서 그래도 부담감을 덜하게 해 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년간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모로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제가 뭐 미흡한 게 많이 있는데 저희 국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팔도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칭찬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 참고 자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그 도로 개설을 어디다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참고 자료로 정확한 위치도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포마을도 걸어서 민생 속으로 그 민원을 들었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작년 초,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도로가, 신포마을 안에 그 도로 바닥 정비가 바로 이웃집에서 끊겨가지고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너무... 왜 우리 집까지 안 해주고 그게 다 예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 신포마을 안 바닥 정비가 완료가 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전체 전 구간 다 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의원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봉교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게 이제 전기안전 점검 용역을 줬는데 이 손상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 업체에서, 이 용역업체에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도 혹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설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이명애의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더 이 부분을 철거할 건 아니죠? 그냥 보강만 할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보강할 겁니다.

이명애의원

철거는 아니고 보강할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자연재해 저감 대책에 반영이 되면 국비 확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거는 응급 처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철거 후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뭐 철거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앞으로도 전기안전 검검뿐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더 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영금교 하부 매립을 통한 일반도로 전환 공사가 있는데 제가 매일 출퇴근을 그리로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를 하는지를 제가 감지를 못해서 여쭙게 되는데요. 밑에서 하는 거죠, 다리 밑에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다리 밑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 필요한 부분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안에 교량 하부 밑을 콘크리트로 메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전부 메우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길로 다녀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는 말을 아마 다른 시민들도 불편함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팔은 어떻게 다치셨는지 자꾸 팔 다친 모습만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행정하실 때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정화조 처리가 잘 된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신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 민원이 가장 또 많으신 분들인데 현장 가셔서 사실 업무 처리하시기가 쉽지 않고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고맙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 아침에 하우스토리 인근에 그 학생들 속여고, 설온중 그리고 이제 소야초교 이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출근하는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가 또,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5분~30분 걸리던 게 7분이면 갑니다, 7분. 그래서 많이 또 좋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선집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 이제 신규정책으로 또 마무리하고 2026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가 되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거기가 7번 국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성에서 속초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경유해서 양양을 가거나, 양양에서 속초를 들어오고 고성을 가는 부분. 이 7번 국도가 이제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향후에는 또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다행히 또 지난 연말에 국토부에서 저희 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함시켜서 기재부에 지금 넘어가서 일괄 예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되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한 7~8월경 정도 되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포에서부터 우리 교도소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이 생겨진다고 그러면 시내권 도로 혼잡도로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 해결하고 또 세부 도시계획 도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역세권 개발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쪽 이제 서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좀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중기적인 플랜으로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인근 이제 우리가 이제 30년, 40년대로 거슬러 가보면 고성을 가려면 시내를 관통해서야만 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삼환아파트 대로가 또 생기면서 많은 이제 차량이 분산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그 부영아파트 뒷길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또 여름 시즌에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모든 예산을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또 추릴 건 추리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행정에, 또 예산상에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선집행을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 의견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도움을 또 의견청취를 하면서 같이 도움 드릴 게 있으면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사업은 이제 매년 하고 계시는데 소하천 정비 인근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난해에 많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를 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난해에 많이 있었죠, 지난해.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난해 많은 해소를 해서 현재 올해는 소하천 관련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민원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특히 이제 아주 애매한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이 정비를 할 때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각 부서의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히 저희한테 제기된 부분들은 없는데 하도문 쪽에 이제 예전에 정비들을 못한 하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거의 다 해소를 했고, 금년도에 이제 지난해에 좀 미흡했었던 부분들 마무리하고 있는데 올해 또 이제 하도문천도 하게 되면 하천과 관련해서는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도문천과 관련된 거는 한 수년간 그 하도문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그때 우리가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태풍이 왔을 때도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해주시면서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서 상당히 위험 부담을 좀 많이 해소해 주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올해 소교량들도 협소한 부분들을 다 재가설 하기 때문에 불편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8개 동 주민건의사항 처리 기반시설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들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집행을 하면서 동 재량사업비를 이제 많이 좀 증액을 하겠다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 재량사업비 증액을 해도 그 예산으로는 사실 턱없는 건 사실인데 건설과에서도 이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선집행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가 그 민원들이, 이제 요구 민원들이 많은데 사실 거의 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들이 거의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있었으면 지난해에도 아마 다 끝낼 수도 있었던 사업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건설과의 질의응답을 과장님하고 하면서도 느끼는 건 예산심의 때 건설과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서 무언가에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계속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일단 이 업무보고 기간 중에는 요청을 하거나 힘을 실어드리는 말씀 위주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숙원사업들 위주가 아니고 이제 동 민원사업들, 주민들의 민원사업들 즉각즉각 또 해결해야 되는 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도로 파손이 됐을 때도 즉각 또 대응팀이 있잖아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들 주변을, 우리 속초 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또 빨리빨리 해소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왜 예산 그 연말만 되면 예산 남아 돌아서 보도블록을 자꾸 교체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제가 와서 연말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집행한 적은 없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을...

명길

김명길의원

못한 경우는 있고요. 사실 구간, 구간별로 예전부터 이 요청을 했던 데가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권역별로 우리 나눠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전에 그런 인식이 아마 박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연말쯤 돼서 지나가면서 봐도 정말 교체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왜 여기를 또 뒤집고 앉아 있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있었던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혹시나 연말에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기를 좀 피해서 이 시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예전처럼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조양동 교통섬의 보도블록이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그 보도블록 교체 계획이 있다면 상시로 이제 횡단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집회 장소라든가 행사 장소,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디자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그런 어떤... 사실은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과가. 그리고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템을 주셔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의견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난해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제 도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우리 실무팀 보고 좀 다른 지역도 좀 선진지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싼 제품만 하지 말고 좀 퀄리티(quality) 있게 관광도시에 맞는 그런 도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청봉교 보수·보강공사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현재 D등급이라는 부분이고 더 진행이 되면 통행금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라든가 차량들 뭐 이게 다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든 동을 통해서든 시민들께서 위험성이... 느낄 수 있게 선제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빠른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확인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신포마을 바닥 공사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신포마을 통장님하고 마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바닥 정비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계단이에요, 그 철계단. 거기가 아바이마을 1길이 되죠, 그 길이. 그 마을에서, 주택가에서 해수욕장 올라가는 그 계단이 총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인가 2개인가는 이렇게 약간 돌 계단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철 계단인데 제가 직접 올라... 이렇게 밟아 봤거든요. 소음이 굉장히, 울림소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근 주택분들한테 피해가 크니까 반드시 그 바닥 정비하실 때 그것도 꼭 포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앞서 본예산 때 보고를 주셨는데요. 교동성당 앞에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지금 책자에 없는데 그거는 언제 착공이 되나요? 설계가 들어갔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설계는 다 이제 마무리됐고 지금 소야교하고 교동성당 이렇게 있는데 교동성당 거는 먼저 할 겁니다. 지금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교동성당 거 아마 조만간에 착수할 거예요.

정인교의원

거기 해당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소지움 들어가는 삼거리에 그 신호기도 포함이 되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거리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좌회전과 직진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제 해빙기이고 이제 주로 해빙기에 지반침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나 뭐 인도 블록 침하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인도에 대해서 한번 침하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에 제가 그 조양동 다이소인가 하여튼 그 앞쪽을, 앞쪽에 있는 인도 블록...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가서 이게 파손이 되고 나름대로 그래서 좀 위험이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문자로 짜증스러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서 다쳤다 본인이. 한 번도 아니고...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짜증스러운 민원이 문자로 들어와서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수적인 어떤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인도 부분, 또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 해서 다행히 우리는 이번에 눈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해빙기에는 항상 그 침하 돼서 안전사고 예방 해야 되니까 신경 더 쓰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청봉교의 그 거더라고 하는 거는 그 보를 얘기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밑에 받치고 있는 거, 교각을 받치고 있는 거. 아, 위에 저 상판을 받치고 있는 거요.

선익

신선익의원

밑에 상판 받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하는 보를 얘기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게 D등급이면 철거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가능해요. 그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그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D등급 정도고 이게 교각에 대한 어떤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상판을 드러내서 교각을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응급처치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77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일반 하천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풍수기 때 큰 돌들이 아무래도 부딪히면서 거기 충격에 의해서 이제 크랙이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질의가 끝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고 아까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현장을 좀 다녀야 될 것 같다. 할 데가 많아서... 어르신들 자꾸 넘어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시민의 혈세 뭐 하는데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데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도블록, 보도블록 하는 거고. 또 했다가 또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보수해 가고. 허투루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상시로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또 신고 전화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이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우리 건설과 내에 또 메이데이팀도 있고 긴급 또 보수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가 좀 있어야 돼. 갑자기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매년 부탁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민원 들어오면 거의 건설과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쪼들림 없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기간산업들, 기반산업들 하수·상수 그다음에 우리 건설, 그다음에 환경, 이쪽은 조금은 좀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의 그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건설과를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재선이지만 건설과장님 중에 가장 화목한 것 같아. 어디 사무실 건설과 가면 매일 딱딱했거든요. 딱딱한 분위기에 뭐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좀 해맑아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훌륭한 팀장님들 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부서원들님께도 고생을 하셨고. 올해 한 해 고생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1시 5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손인호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윤소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박보영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이용운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재난안전과 노화숙 과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속초 중앙시장 인파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기억납니다.

정인교의원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시장은 평일에도 이제 평상시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주말이나 성수기, 또 연말연시 등에는 또 한 번에 많은 인파가 유입되다 보니까 안정상 굉장히 위험을 초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는 이와 관련해서 그전부터 이미 많은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 서초구에 관한 사례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동형 카메라도 이제 AI시스템이 도입이 돼서요. 각종 행사장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속초 중앙시장 같은 경우 도내 최고 관광객 방문지인 만큼 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신 이런 시스템도 우리 속초시에 좀 갖다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 시는 저런 AI를 기반으로 한 전광판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해당 부서랑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정인교의원

예.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양 119 안전센터 건립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양 119 안전센터의 건립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마땅하게 어떤 부지를 찾지 못해서 소방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시와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 위치가 확정이 된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협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위치를 살펴보니까 그 상수도사업소 가기, 못 미쳐서 그쪽에 산쪽으로 있는 위치이던데 맞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 방향 쪽은 아니고요.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좌회전하기 전에 못 미쳐서 이렇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청대산 등산로 가는...

염하나의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인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큰 도로하고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염하나의원

위치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밀집돼 있는 아파트에 가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남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좋은 위치를 잘 찾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즘에 강우량이 없잖아요, 거의. 80여 일, 약 80일 동안에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가 지금 많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주변에는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고 또 인근에는 설악항이나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갈 때마다 솔직히 조금 많이 위험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노출된 상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 곳이 불이 나게 되면 집단화로 크게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첫 번째는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근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지가 아무래도 지금 시유지인 거잖아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제 도유지랑 맞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유지를 도 차원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소방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제 우리 시와 속초 소방서가 이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최종 선정을 이 부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물로 교환을, 도유지와 교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 매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소방서가 강원도를 방문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유지, 교환할 도유지를 강원도에서도 지금 찾고 있는, 물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바로 금방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좀 진행을 하면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시에서 예측을 하기로 이게 완공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까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제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원 구역 해제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도유지, 우리 시유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한 그것만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예산 반영해서 부지를 정리하고 건축을 하는 일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 소방서에서 빨리 결정이 되어진다면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런 도유지와 교환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또 설계를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서에서 만전을 다해서 차질이 없게끔 준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이 있는데요. 이제 그늘막이죠. 이 부분도 이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상이변 현상이 되게 심각해지고 더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라도 이렇게 그늘막이 있는 게 상당 부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좀 이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똑같은 신호등에 서 있어도 한쪽에는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잠깐이지만 그 시간 동안도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좀 점차적으로 그늘막 설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 모든 부분을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진적으로라도 말씀 주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7~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올해에도 각 동에 이제 필요한 수요조사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설치를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공모 예정이었다가 이제 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청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그러니까 공모를 만약에 하려고 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도시가, 침수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침수가 되는 구역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실제 주민들이 생기고 또 우려가 상당해서 청초천에 청초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청초천을 이제 일부 청초교 있는 데에 그 하천 폭이 교량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습니다. 병목 현상처럼 저쪽 동우대 쪽에서 쭉 내려오는 하천 폭과 이 교량이 있는 데 와서는 교량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하천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범람의 어떤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확인이 된 것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시 청초천과 쌍천을 포함한 그 지방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비공개적인, 미공개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전히 오픈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를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청초천이 홍수량이 2배 정도, 2배 이상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청초천 전체에 대한 그 연장,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천 폭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초천을 우리는 전체, 청초천 전체를 정비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풍수해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청초교가 설치되어 있는 병목 현상으로 좁아지는 데를 기존에 동우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하천 폭에 비교적 같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이 원주환경청에서의 용역이 27년 1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26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된다 그러면 26년 1월, 26년에는 우리가 설계를,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27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27년 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 사업과,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과 원주환경청에서 용역의 결과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질 수 있다,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용역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 안 된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이제 과장님께 조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향후에 우리 하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소 측에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는 비단 청초천에 청초교가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플러스 지금 청학지구, 청학동에 있는 거기도 집중호우가 되면 맨홀 뚜껑, 맨홀로 인해서 오버풀(overfull)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거기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고 하수처리 사업소에서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모사업이 먼저 선정이 이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1년 빨리 앞당겨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1년 빨리 그런 피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같이 합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아무튼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만큼 부서를 떠나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협치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내려서 재난대응과가 조금 한시름 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늘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난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또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속초 시민이 안전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 이 영랑호 둘레길을 걷다 보면요, CCTV가 있겠죠.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지금 영랑호에는 CCTV가 영랑호만은...

이명애의원

둘레길.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둘레길.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영랑호만은 몇 개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확실한 거는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그 CCTV 중에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제센터하고 통화까지 가능한 이런 기능이 있는 CCTV는 2개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옆에 문구로 나무나 어디라도 좀 표시가 돼 있으면 좀 걷는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200가구 정도의 아파트도 들어오면서 이게 밤에 젊은 여성분들이 좀 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성분들이 혼자 뛰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참 간이 크다, 참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랑호 둘레길은 거의 안전한 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이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서 거기는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알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 좋은 영랑호를 걸을 수가 없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에 한 번 가면서 봤는데 로고젝터 있잖아요. 방범 로고젝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젝터가 몇 개만 더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CCTV보다도, CCTV는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지, 저게 잘 진짜 저를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한, 그 사각지대에서 발견한 로고젝터는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거기에 번호도 적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 우리 물론 로고젝터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예. 학교 주변이라든가.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 거는 이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하지만 우리 이거는 이제 방범 지역, 거기는 또 철거가 안 된 옛날 콘도들이 많아서 자율방범대분들도 3~4명씩 가더라도 어떨 때는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있거나 하면 이렇게 다가가기도 좀 무서워서 말을 건네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CCTV뿐만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에는 로고젝터를 좀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저희 며칠 전 이제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안성고속도로, 그렇죠. 붕괴되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도 곧 KTX 이제 교각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법이 전혀 잘못된 공법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공법도 아니고 15년간이나 이 공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왜 났느냐. 오늘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다리 그 문제, 거더라는 부분이 손상이 가서 이제 다시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다 보니 교각 위에 거더라고 이제 상판을 바로 놓기 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는데 설치가 되면 바로 거기를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바로 내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성 그 부분,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렇게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게 한쪽으로 쏠렸다고 이제 원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KTX가 만들어지고 이럴 텐데... 물론 그거는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될 시민들이나 그렇죠, 우리 또 행정에서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좋은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초는 또 특히나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이니까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할 때도 완전하게, 내일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게 오늘 밤 바람에 무사할지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자각심을 좀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타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속초의 날씨, 이런 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게 22년 광주 아이파크 38층까지도 올라갔지만 그때는 이제 품질 그렇죠? 부실 관계로 이제 또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속초시에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어떤 제품이 들어오고 이런 거 다 검수를 하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물품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감독관들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살피고는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한 공법으로 설치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이제 그런 우리 공사 현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에서 안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정말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장 감독 소장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들어오는 품질이 제대로 KS마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다행히 그리고 올해 여태까지 다른 곳은 눈이 와서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저희 속초시는 눈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예보를 보니까 일요일부터 잡혀 있어요.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속초는 2일부터 많으면 50cm까지 폭설이 지금 예고돼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50cm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요. 다행히 날씨가 그렇죠,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족족 이제 그게 다 없어지면 다행인데, 녹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눈에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힘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응원합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다음 김명길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민원 현장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붕괴 위험이라든가 사고 위험이라든가 안전대응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시작 전에라도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먼저 웃은 거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한국 재난대응 훈련을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도 또 계획이 있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시던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장소가 올해 계획은 아직 안 잡혔고요. 그런 장소라든지...

명길

김명길의원

속초시에서 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좀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영상도 보면서 하겠지만 이제 현장 상황 발생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서, 종합운동장 뒤에서 배전함이 터지면서 이제 화재가 났고, 그리고 이제 화재 주민들을, 관객들을 대피를 시키고 과정들이 이제 매뉴얼대로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는 훈련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데 효과적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좀 조언을 드리면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2019년에 4.4 산불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그 4.4 산불이라는 건 다시는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 산불을 겪었을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현장 공직자들 거기 다 이제 밀집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응을 하는 곳이 화재 발생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사무소가 이제 본부를 일단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황 판단하고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되게 되면 초동 대처를 어디에서 할 것이고 어디에 본부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화재 발생됐을 때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강풍이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마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응훈련 상황 매뉴얼을 또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제 실전적인 상황을 하시려면 그 공동주택들,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기 전에 속초에, 속초소방서 20층짜리 높이의 화재 진압 차량이 없었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영랑동에, 영랑동 삼거리 그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관이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때 그 물을 쏠 수 있는 높이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유명을 달리한 그 소방관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는데 현장 상황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실전처럼 다주택 그리고 자연부락, 특히 자연부락에 주택 밀집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차량 진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밀집하게 되면 오히려 초동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좁은 안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생겼는데 창이 방범창을 다 만들어 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뚫고 나오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지금 숙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야 비상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내연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연기관에 대한 내연설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국회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문이 열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실전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매뉴얼을 작성을 한다거나 고민을 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사례들을 감안을 해서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사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은 그 현장에서 나가셔서 고생하셨던 그 공직자들을 괜히 열심히 하셨는데 좀 달리 비춰질 수 있어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은 체계적 매뉴얼대로 쭉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대응 프로그램이 있을 때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처음에 초동 대처할 때라든가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는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강풍이나 우리 산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정말 숯이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숯이 날아오면서 버스를 치는 바람에 버스가, 달리는 버스가 화재가 날 정도의 위험 상황도 발생됐고. 잘 알겠습니다. 제설창고 신축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 가 봤고요. 이제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심의 때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닷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재난대응뿐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협업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협업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제 다만 우리는 이제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은 사람의 인력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시즌에는 인명구조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감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안전,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은 AI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의 움직임,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가 24시간 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또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닷가 쪽에 설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미 기존에 속초 해수욕장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 해수욕장에도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맨발 걷기를 한다고 이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보다 안전한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를 찾는 여러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참고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의 안전 예방은 참 쉽지 않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건 일일이 우리가 맨투맨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24시간 또 우리가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포착하고 우리가 구조 대응에 나서면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그 안전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취약지역 정비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비 사업을 하실 때 그 각 동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십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순찰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동민들의 의견을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일차적인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요. 저희도 관내 순찰을 하면서 위험 부분을 이제 포착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또 동에서 들어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폭설이 내리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지막이 3월하고 4월 중순까지, 어떨 때는 5월 한 15일 전인가도 눈이 한 번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폭설이 좀 물을 많이 머금고 내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을제설단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본인의 앞마당, 그리고 본인 사업장을 치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변에 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등록이 되지 않아도 유류비 정도는 좀 지원을 동에 협조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근거만 있다면... 왜냐하면 동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차량이라든가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주위 정비가 끝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분들이 본인 차에 상차를 해서 어디에 옮겨서... 저도 이제 제설을 같이 해봤지만 참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장비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조례가 우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주 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여쭤본 것도 가능한 건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검토를 해 주셔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각 동에다가 홍보해 주시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장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폭설이 내리면 시민이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 25년도 역점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이제 제가 와서 24년도에 대체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였고요. 청학동 붕괴위험지구도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그동안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했던 제설창고도 이제 금년 5월이면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면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안전사고 시스템 대응한다는 사업을 올해도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앞서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양 119안전센터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약 사항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지난했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행정 절차가 빨라야 올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1, 2월 까지 가서 강원도를 거쳐서 최종 고시될 예정인 날짜가 내년 한 1, 2월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 앞으로 행정 절차만 1년이 남은 거죠. 그 사이에 강원도와의 대토라든지 그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공사가 가능하게끔 고시가 나오면 바로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 1단계를 어디를 하냐면 노학동 아남프라자 쪽하고 그다음에 조양동 주공 4차 쪽을 한단 말이에요, 1차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노학동 아남프라자 쪽하고 조양 주공4차 사거리 쪽이 늘 상습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기 수중펌프 보유량을 보면 이게 24년도 기준입니다. 아마 자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중펌프가 노학동에 유난히 많아요, 수중펌프가. 그리고 가솔린 양수기 3인치, 4인치, 6인치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적고. 적은데 그나마 노학동, 조양동 쪽이 배치는 돼 있지만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준이고. 이 수중펌프는 노학동이 왜 이렇게 40개씩 몰려 있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몰려 있다기보다는 이 수중펌프가 침수돼 있는 곳에 딱 한 대만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장소에 이제 한꺼번에 여러 대를 투입을 해서 빨리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물론 이제 침수 상황이 발생이 되면 뭐 노학동 게 어디 있고 교동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 동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으면 니 거, 내 거 가지고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3페이지 보면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라고 있어요. 재난안전 상황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난감시용 CCTV가 23개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어디 있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게 우리 상황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그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지라든지 뭐 상습침수 구역이라든지 너울 경보를 위한... 이제 해안가에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하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해서 이제 2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 관리를 지금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하나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실제 모니터링하는 것은 관제센터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동시에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재난안전과 직원들도 모니터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냐, 이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하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대로 하고 있고요. 24시간 우리 직원들이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제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이제 AI CCTV에 관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3년 된 것 같고. 그 예산이 좀 넉넉한 지자체들, 잘 사는 지자체들, 서울의 몇몇 지자체들은 이게 도입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비용 부담이, 예산 부담이 되니까 교체는 못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래도 좀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AI 기능이 탑재된 CCTV에 대한 교체 건의를 의회에서도 했고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있었나요, 그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 873대가 총 87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지능형이라고 해서 스마트형, 지금 말씀하신 AI 이게 503대가 있습니다, 873대 중에. 그리고 올해 53대를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편성해서 상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해 나가는...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교체를 해 나가는 것도 이제 이 53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3대 그리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CCTV 구입과 관련돼서는 이제 AI형, AI 기능이 탑재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비단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중장기적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다 접목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 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화면 좀... 제가 청호해안길에 CCTV가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기억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도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광객들 왕래가 많고 또 이게 재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CCTV가 분명히 필요한 장소인 것 같고 마을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승강기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죠? 우리 시에서도 하나요, 이 승강기 안전.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관리 주체가 잘하고 있는지.

종현

최종현의원

관리 주체가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우선은 이제 법에서는 관리 주체가 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그렇게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 주체가 제대로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불시에 점검을 다니기도 합니다. 안전관리 자문단분들과 함께.

종현

최종현의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안전시설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놀이터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거에 대한 점검을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물놀이 안전시설은 시에서 직접 하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우리 시가 직접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물놀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엑스포 물놀이시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구명환이라든지 이제 항포구 주변에 구명조끼라든지 뭐 이렇게 던지는 로프라든지.

종현

최종현의원

이렇게 청초호 주변에 나가 보면...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주변에 이렇게, 난간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거든요.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시가 직접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곳들 다녀보면 좀 노후되고 그다음에 구명환 같은 경우는 그 끈이 연결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끈이 오래돼서 막 사라지고 끊어져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 보완을 해 주시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8페이지 청학동 재해위험지역.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 보상이 이제는 다 끝났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청학 붕괴위험지역 말씀하시나요?

방원욱의장

예. 붕괴위험지역.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작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방원욱의장

잘하셨습니다. 끝내 안 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서로의 대화가 좀 돼서. 그거 꽤 많이 끌었죠. 시간이 꽤 많이 됐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이제 건설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는 위에 도로가 이제 생겨요. 이 도로도 이제 낙차들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전하게 또 할 거예요. 우리 옹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 옹벽까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까지. 준공까지.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소방도로 뭐 해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은 없나요? 그 주민들이 그 계속 민원이 들어올 텐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현재 우리 부서로 이렇게 어떠한 안전 사항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없고. 소방도로 이거는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들어온 건 없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예.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신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없으십니까? 김명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4시 3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창현 주택팀장입니다. 최경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는 참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참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또 기피 부서였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전달도 못 할 정도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윤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배석하신 박연실 팀장님과 그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매일, 매번 맨 늦게 질의하신다고 불만을 토로하신 우리 3선 최종현 의원님 첫 질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영광입니다. 과장님도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번에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추억에 남으시라고, 추억에 남으시라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지역에는 전세금 관련돼서 문제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다행히 저희 속초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세금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 전세반환 보증료를 최대 한 30만 원까지 지원을... 주택, 주택공사에서 하는 전세반환 보증료 HUG. HUG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뭐 전세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 힐스테이트가 광고에다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배후 아파트라는 거를 바로 써먹던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의회에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의문점이 많다는 계속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허위 광고성 그게 되지 않을까,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종현

최종현의원

의회 차원에서는 확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기 전에 저희 전담 요원이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이선규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만 지역에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계속 의회나 시장님 간담회 때도 계속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건설 현장들이 이제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공동주택 시공사 측과 MOU를 체결을 해서 지역 업체를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쓰겠다, 이런 체결도 하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연히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은 물론이고 각종 건설 현장에 있는 장비들 가급적 이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장 책임자들, 현장 책임자들을 저희들이 시에 좀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 승인이 나갈 때 사업 승인의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승인 조건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이, 지금 속초에 현장이 예전 같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 하기로는 지금 많은 장비들이, 지역 장비들이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고 인력도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지금 미분양 세대가 1020세대?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직 변동 없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1000세대 밑으로 떨어져야지 지금 미분양에서 해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난해 9월인가 그때 이제 미분양...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속초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지금 분양 경기가 다운이 돼서 지금 강릉도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돼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강릉은 아닙니다. 도내에 저희 속초가 유일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유일하고. 그러면 지금 그 1000세대 밑으로만 떨어지면 해제죠? 지금 현재는, 우리 속초시 기준으로.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20세대가 지금 초과가 돼서 그런 거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20세대 정도만...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거의 지금 분양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없으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미분양 지역이 되면 어떤 이제 그 불이익이 있는 거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이제 분양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분양 심사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미분양 세대, 미분양 지역에 편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분양률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지는구나, 미분양 지역이 되면.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분양심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HUG를 통한 심사.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끝났는데요. 24단지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몇 단지 할 계획인데 몇 단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단지 수 목표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단지의 사업비 신청 내용으로 그렇게 단지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단지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4... 몇 단지요? 24개 단지?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24개 단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4개 단지. 현장 실사 언제 나가신다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 실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현장 실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빈집 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비단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시골 지역으로 가면 더 심하더라고요, 빈집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할 경우에 철거비 지원이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하면 철거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빈집을 싹 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 땅 소유주 마음이겠죠. 그렇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 그런 유휴 공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착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 임대를 통한 동네 주차장 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대화가 선제 조건이겠죠. 그렇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그 땅 주인이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한다는 사업 계획이, 계획이 잡혀 있으면 당장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3년 뒤에 집 짓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무상 임대를 통해서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냥 철거비 지원 이후에 그 공간이 철거가 되면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는 않나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침 지난해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난해에 두 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을~

종현

최종현의원

아, 그게 협의가 된 데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협의가 돼 가지고 두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넓지는 않겠지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넓지는 않지만 영랑동에 한 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사동에 한 집이 있고.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 아마 상반기에 아마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년간, 일단은 3년간 제공을 하도록 조건을...

종현

최종현의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또 강구를 해 주세요, 그 땅 주인들한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네. 지금 그럴 경우에는 4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3년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올해도 15가구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15가구 정도 지금 저희들이 철거...

종현

최종현의원

소유자들하고도 잘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물을 드시고요. 천천히... 요즘 이제 속초 시내를 다니다 보면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더욱더 움츠러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각종 현수막이 다른 때와 달리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못 느꼈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단체에서도 무슨 좋은 일, 뭐 모든 일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자랑하듯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깨끗한 속초를 만들고 싶고, 우리 시민들이... 또 오시는 분들도 ‘아, 속초가 참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뭔가가 가정으로 말하면 이사 가는 집 같은 어수선함이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담당 부서니까 저거를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늘 그런 생각은 저희들, 부서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불법 광고물은 즉시 없앨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 아닌 줄도 모르게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현수막이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좀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서울 강남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복잡할 것 같지만 그 어디에서도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거기는 정치인들, 또 본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도 그 어디에도 현수막이 없습니다.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속초시민들이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도 그런 교육을 조금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인천시죠. 인천시는 이 정당 현수막을 게재 동시에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사서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민 모두가 인천시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어쩌면 상위 법령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속초시도 조금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이 많은 현수막들을 왜 여기저기, 뭐 나무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 사업에도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복탑에 보면 많이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징어 포차, 거기 부분에다 지정 게시대를 하나 세워주면 거기는 진짜 사방에서 다 차들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라리 지정 게시대를 좀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서... 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할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제는 불법으로 걸린 이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제거, 철거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화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조금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워낙 많은 양의 현수막들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부서에서 전담요원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또 주말, 금요일에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말에 우리 전담 요원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 일부러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제거 작업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뭐 불법이기 때문에,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 현수막을 일단 설치 가능한 위치를 저희들이 찾아서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되 일단 불법 현수막은 단호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바로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필요하니까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정 게시대에는 본인이 광고나 그 하는 만큼 또 일정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우리 앞에 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봐도 속초시에서 그 산이 보여야 되고 하늘이 보여야 되고, 모든 전망을, 흔히 뷰를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게시대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조금 깨끗한 속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영랑호 관광단지에 있어서 불법 전단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장님 답변이 불법 전단지를 보는 족족 회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영랑호 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어요. 지금 대다수의 부동산 관계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 영랑호 관광단지에 어떠한 수혜를 입고 최대 수혜자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블로그를 다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다 부동산 관계업자들이죠. 이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하시나요? 여기에 상당 부분은 속초시 관계자분들의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정도 자기 블로그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의 카톡이나 이런 데 그 단체문자나 단체 톡이나 이런 데도 이거를 또 퍼다 올리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시민들이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화됐고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정말 어떤 차질이 없이 된다고 하더라도 31년, 32년 돼서야 가능한 부분을 1~2년 내에 마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시나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관광단지 조성 발표가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고. 일단은 SNS에 광고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과연 단속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염하나의원

그래서 요즘은 전단지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SNS를 통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게 더 일상화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검색하기만 해도 이렇게 1페이지에 이렇게 수많은 내용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또 속초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부분이 없고 또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또 어떠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을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이 내용이 진실인 줄 알았다라는 답변들을 하시는 거에 시 차원에서 조금은 이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했고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발표만 했다 보니 이런 현상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방안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단속 방안이 따로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이라고 이거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시 관내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곳들에 조금 공사를 빨리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주체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향을 늘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금 조달 능력이나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빠르게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은 사실 아직 보이지 않고요. 일단 올해, 일단 상반기 한 4월, 5월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PF자금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는데...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자금 조달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된 지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만 딱 이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가보죠. 여기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 상가들이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쳐놓은 이 펜스 때문에 이 상가가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을 때는 이 벽에 의해서 이 상가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까이에 갔을 때 비로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상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를 할 거면 빨리해서 이거를 어찌 됐든 철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영업 쪽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으실까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나요? 대책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골조 공사는 거의 완성됐거든요. 20층 건물에 지금 19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됐는데 일단은 공사만 재개되면 어차피 이제 골조 이외에 다른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한 1년 이내에 준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다가 저희들이 이 상가... 상가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리는 문제, 가려서 영업에 방해되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미 전달을 해서 알고 있고요.

염하나의원

알고만 있지 말고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공사 초기에 저기 지금 가리는 그 마을금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미용실도 있고 그러는데...

염하나의원

편의점도 있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거기에는 사업자 측에서 일부 금전적인 보상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보상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가 올해 중단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 보상은 여기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불순물이 날아옴으로 인해서 차량 피해라든지 건물 피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이 펜스 때문에 영업장이 보이지 않는 그 피해는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자도 그 부분까지는 예측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서에서 막연하게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자금이 조달되면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너네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사업주체 측하고 시공자한테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잘 전달해서 일단 별도의 조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4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 사업에 있어서 공사 감독 및 업무 지원 연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염하나의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행정직의 담당자들이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관련 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본 의원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업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전부 다 이 공공건축 사업들이 시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와 진행 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되게... 별개의 또 업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25년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열심히 더 일할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짧게...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짧고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겪을 때마다 현장에서 항상 겪으면서 느낀 부분들, 우리 건축과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겪은 부분들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장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시고 그래서 민원 응대해 주심에 전문 프로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민들이 현장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실 때는 의지할 곳이 우리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첫 질의는 이제 그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호텔 건립 공사 현장에서 이제 함바 결제 대금을 미납하고 지금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니까 나름 시공사 하도급 업체를 많이 접촉을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참 노력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이 불이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그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제가 싸울 테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 지금처럼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은 아니지만 지난 8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시행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또 부서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시공사 하도급 업체 걸 이제 정리를 해 주신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의 이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그런데 이 주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조사를 쭉 하셨더라고요.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금이 있으면 그 준공 처리되기 전에 정리를 해 드리려고 조사를 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분들과의, 당사자에 대한 어떤 대화만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서둘러 먼저 알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정도로 행정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게끔 또 시민이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여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지금처럼 뒷받침 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신규로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상승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이 선정한 함바집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에 어떤 득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민생경제가 그나마 이 공사라든가 선제...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데 실질적인 수혜자가 시민인데 시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강력하게 그런 업체들에게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속초 시민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팀장님들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현장이, 아파트 현장이 생기면 아파트 현장 안에 함바가 보통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그러면 분명히 외지에서 이제 들어오는 함바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를 막아보려고 저희들이 사업 승인은, 사업 승인 나갈 때 조건으로, 그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조건으로 일단은 현장 내에다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함바 식당을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저희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단 현장 내에는 함바 식당이 그래서 없는 거고요. 외지 업체를... 일단은 그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서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예하 협력업체에서 이제 함바 업체, 이제 그것도 협력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외지 함바 사장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저희들이 그거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려 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차라리 그렇다면 공정하게 몇 개 업체, 우리 지역의 업체들 공정하게 경쟁을 좀 요청을 해서 그중에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하는들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주든가 해야지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그 업체들 데리고 다니면 이 지역의 식당들, 식당가들 점심시간대 그나마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걸 우리 지역하고 상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과장님 통해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조양동에서 동선이 좀 길다 보니까 점심시간 타임이, 그 다니는 동선이 길어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에 통틀어서 이제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제 선정을, 블라인드 이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라면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주변에 그래도 좀 상권 활성화가 되겠지 하고 나름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규로 공사하는 데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데라도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나중에 우리 지역이 상생되는 그 희망이 있는 건데 마치 자기들의 어떤 수익만 창출하고 가버리면 전혀 우리 지역구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린 거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팀장님들 통해서 법적으로 그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관련된 우리 예산 지원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양동의 모 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단독으로 이제 입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전임 대표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계속 이 대표 선정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다 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관리사무소도 정체가 돼 있고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소송이 있었답니다. 소송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에게 또 배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사안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영역이 주인 행세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이라는 건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마치 그 주인 역할로서의, 몇몇 사람들의 주인 역할로서의 행위로 자꾸 번져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오죽했으면 그 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아파트가 어딘지는 팀장님들한테 전달해 놨으니까 좀 상황 파악해 주시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도 그 민원사항이 있는 아파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고 계시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갑니다. 동대표가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시민, 이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제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들의 이제 공실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요시책 업무보고 중에 우리가 이제 향후에,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LH를 통해서 이 공동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만 바랄 게 아니고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신혼부부들, 특히 신혼부부들 중에 차상위든 저소득이든 이거 가리지 말고 우리 지역의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들 공실 나오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끼고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학사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타 지역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왜 못하냐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여건이 지금 되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준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부서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우리 공공임대주택들 있죠? 순번이 이제 임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왔는데 자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제가? 아, 다 됐습니까.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추가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님. 한 50분 기다리신 분들도 계셔서.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앞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영랑호 관광단지가 지금 미확정이다, 홍보가 불법이다 그러는데 영랑호 관광단지가 시의 입장에서 지금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기본계획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미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속초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불법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단지 자체가 불법이지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는 건축과에서 이제 수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거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대보고 한 사항을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고 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과대 과장 광고인데 결국 그거는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사실...

정인교의원

어떤 부분에서 과장 광고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단은 그게 과연 과장 광고인지는 좀 더 내용을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예를 들어서 영랑호 관광단지 사업 중에 뭐 60층짜리 빌딩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과장 광고겠죠. 그런데 시에서 발표한,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을 갖고 그분들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측에서는, 업자분들 측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정보가 아닌가요? 그거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분들도 우리 속초 시민분들인데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잘 염두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뭐 3쪽에도 빈집철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빈집 철거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단골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또 빈집 관련입니다. 부서, 맨 부서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뭐 여러 말씀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붕괴 위험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은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이행하거나 뭐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는 좀 안전의 위험이 있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강제 철거도 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속초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 속초시 관내 일부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일부 있는 게 맞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보니까 농촌의 정의가 읍면의 지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인데요. 고시 내용을 보면 시의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이외의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이제 녹지 지역이 또 농촌 지역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어촌의 정의를 보면 읍면의 전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면 도시 지역 중에서는 주거 지역하고 녹지 지역이 어촌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 해석이 맞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으로도 집 강제철거가 가능한 거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속초 도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차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영랑 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동산이나 주택 사업자들의 어떤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광고는 속초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발표한 범위 안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불법 현수막은 그건 예외로 하고 어떤 그걸 활용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계획대로 우리 속초시가 공원을 조성을 해야만 나중에 뒤탈이 없겠다. 왜냐하면 그 광고 때문에, 영랑 공원이라는 그 광고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아니면 부동산 업자로부터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거래를 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공원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뭐 기대 이하로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속초시가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 서로 짜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자 측과 잘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시가.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저희들 주택 보급률은 116% 정도 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세대 수, 우리 전체 세대수하고 그다음에 주택 수를 대입해서 나온 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116%로 돼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앞으로도 또 여기 자료에 있는 걸로 다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또 팔천 몇 세대잖아요, 또. 지금 이게. 나머지 이 지금 인구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 전입세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게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세컨하우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그 세대 수에 비해서 그 주택 수가 남아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컨하우스 아니면 뭐 비어 있는 미분양.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우리 중앙동 재개발 사업은 지금 제자리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중앙동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현장이 전부 다 사업장이 지금 미착공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시기별로?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 승인이 나간 물량이 많고요. 또 사업 승인이 나간 이후에 건축 경기가 계속 악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착공이 굉장히 여러 단지가 지금 미착공 상태에 있고 지금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대다수...

선익

신선익의원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탁이라든지 이런 자금줄이 막혀서 사실상 착공을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이게 이제 지금 국제정세나 어디 뭐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다 따져봐서도 전면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미착공하거나 공사 중단, 뭐 이런 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이나 조치할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기간, 공사 기간은 있을 건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미착공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별도로 없고요.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법에는 사업 승인을 득한 후 5년 안에 실질적인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사실 5년이 딱, 딱 되자마자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큰 실익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사업 승인 이후에, 5년 이후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취소, 당연히 승인은 취소가 되겠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과하는 과태료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범칙금 같은 게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기 착공이 늦어진다, 늦어질 경우에 과태료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냥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상에 보면 이제 변경 승인, 제가 봐도 이게 좀 오래된 그런 승인 사업이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변경 승인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오래된 데가 있어요. 뭘 변경한 거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변경 승인이라는 거는 그냥 그 설계 변경을 뜻하는 거고요. 일단은 사업 승인이 나간 이후에 어떤 배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면적, 층별, 평형별 그런 변경을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단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일단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설계 변경을 하면 그다음에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편법일 수도 있네요, 사실상의.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네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여기가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대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모든 게 어떻게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사시에 신속한 행정 지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재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하여튼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랑 그렇게 애타게 해서 조합원들도 심의 이거 초창기에서부터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2017년도에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익

신선익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도 하고 층수 결정도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다 났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저기 안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거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보면 재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사람도 안 살고 빈집이 50%는 넘고 고양이들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불이 두 번이나 났고, 노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또 크고. 또 집이랑 도로랑 상수도 관망이랑 아예 관리를 안 하니까 또 그렇고. 올해는 또 비가 안 와서 그런대로 버텼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토사가 흘러서 중앙시장 쪽 건물로 내지는 반대쪽 건물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많거든. 건물 벽과 토사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디로 갈 거냐고요. 이 벽이 막고 있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지 우리...

방원욱의장

중앙시장 일방통행로에 있는 건물들이 겪지를 못했던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왜 들어오지. 바닥이 왜 이렇게 흥건하지, 비만 오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 예측은 가능하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방원욱의장

저는 뭐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비만 오면 거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가게가 있으면 그 밑에 바닥으로 물이 흥건하고 없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위에는 자꾸 무너져 가고, 이제 이런 거죠.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겨울에 추우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그 조합 측에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어떤 태풍이나 그다음에 호우 이런 게 예보가 되면...

방원욱의장

아니, 그게 다 흘러서 거기만, 자기 섹터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1만 8000평 되죠? 돼요, 그 정도 돼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1만 8000평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사고 안 나면 재개발, 조합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를 그 토사라도 퍼내주고 하려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아니면 아예 주변 지역에 아주 펜스를 아예 그냥 다 둘러버리든지, 아니면 그 주변 그런 건물들에 대한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좀 미리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 재개발이 청호동의 그 아이파크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방원욱의장

아이파크 생기려고 마음도 안 먹었을 때부터 조합은 시작된 거거든. 옛날 뭐 20~30년 전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이파크 생기기 전에 속초에 이렇게 대형 아파트들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 조합은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늦어, 제일 늦고 우범 지역이 되어 가고 사는 사람은 없고 조합에 354명들에 대한 민원은 또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만 또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데 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또 주변까지 같이 망가뜨리고 또 그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뒤에 이 계장님, 담당 팀장님 주의 관찰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저희들이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방원욱의장

비 오고 눈 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비 많이 올 때가 문제거든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좀 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여기가 이스턴호텔이에요. 이거 지금 방진막 해서 지금 송죽장 건물 철거 들어갔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이제 곧 철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준비 중에 있고. 이 건물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 옛날 사진이 있지만. 이 옆에 주차장 만들었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방원욱의장

아니, 한쪽에는 철거하려고 철거하고 한쪽은 주차장 사업하고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주차장을 먼저 폐쇄를 하고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거대로 철거하고 이거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하고.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뭔 배짱인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벽 무너졌던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다 무너져서...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 펜스 쳤긴 했는데 여기까지 잘 됐어. 그런데 송죽장 쪽 이쪽 건물은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대로 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건물인데. 이거 좀 나가보셔서 대책을 좀 논의하시고 시행사하고 시공사 있잖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앞서 영랑호 관광단지에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사업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분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분양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100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식으로 영랑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이러한 편익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진실인가 보다’ 이래서 150원에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과장 광고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사업 투자가, 투자 사업자가 제안만 했을 뿐이지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7년 동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최소한의 행정에서는 안전장치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무방비 상태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으니 분양가가 그렇게 오르고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영랑호 개발에 관련해서 오늘 의원님...

염하나의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시장님은 그 발언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확정됐다기보다는 제안에 불과한 거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걸로 이익을 또 얻으려고 하는 집단이 생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조금 자제를 시킬 필요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도 있고 그거를 오용하시는 또 시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순번을 대기하다 보면 자리도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재산 상황에 대해서 외부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고 그런 상황을 살고 계시고 고성 쪽에다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정 신혼부부들, 신혼부부 결혼한 지 6~7년 미만인 우리 신혼부부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대출 이자 지원뿐 아니고 이제는 젊은 층들이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보면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업자들에게 시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그 청년들,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구상을 해서 계속 강구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 이제 크고 나면 이제 신혼의...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가 됐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분만 산부인과라든가 우리 산후조리원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절차적으로 다 맞아떨어질 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영랑호 주변의 개발 계획 때문에 이제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확정된 이후에 그 선전 효과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막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지금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홍보 효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분양을 하고 다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장께서 직접 보고하러 왔을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질문과 어떤 그 내용을 던지지,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걸 던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께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짐을 지우는 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발 계획이 청사진이 나와서 그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 뭐 막을 사람 없습니다. 좋죠. 그리고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박수쳐야 될 일이고.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는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이 행정 절차,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사 현장. 그리고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건축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차분하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민의견 수렴도 좀 하고. 그런데 이게 섣불리 제안이 들어온 걸 시장이 발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시장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부교 철거냐, 존치냐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철거 얘기,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판결 난 대로 집행을 했겠죠. 그러나 시민의 여론과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한 거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주변 환경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시민들 간의 갈등은 없겠는지. 그리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관광과에서는 지금 나온 게 있는데 건축 부서에서는 뭐 들어온 내용은 없죠, 아직.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건 아직 없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의회에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같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하시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사실 건축과하고는 저는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이 광고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불이 난 자리에 이제 우리 그 장사동 미디어파크. 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라 아마 건축과에서는 깊이 관여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도 민간업자가 그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을 통해서 그 사업 제안을 들었지, 민간 업자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본인의 그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영랑호 주변의 개발 사업 또한 저희는 이제 행정, 이번에는 이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이겠죠. 시장님을 통해서 그 개발 계획을 들었습니다. 또 그 면에서 앞으로 소요될 행정 절차, 2년간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와... 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바로 그 영랑호 개발을 시작한다 그러면 1~2년 사이에 그게 완성이 되는 줄 오해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필히 시민들에게 2년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27년부터 31년까지, 다시 말하면 완공이 되는 시점은 31년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저희 의원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떠도는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 업자는... 아마 양심 있는 분은 이 일련의 계획들을 말하지 않을까요. 2년간 행정 절차 필요하고 지금 당장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7년 뒤, 6년 뒤에는 영랑호 개발, 영랑호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변할 거니까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권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 업자는 당장 영랑호 주변이 막 개발이 돼서 당신이 지금 사고자 하는 이 투자하는 이 건물이나 어떤 것들이 딱 토지가 분명히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부동산 업자의 잘못이 크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일은 부동산 업자와 그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간의 어떤 사인 간의 문제지 거기에 행정이 개입이 돼서 행정의 과장 광고? 언제 행정이 과장 광고를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절차대로 지금 하고 보고를 받고 있고 이런 자리고, 저희가 무슨 수로 행정에서 SNS로 지금 난무하는 그 개발 그 홍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민에게, 시민들에게 지금 대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부동산 업자와 그것에 투자하려는 모든 개인의 몫이다. 이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의견임을 감안하셔서...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 강미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조효승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문교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이규석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지 옆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조재만 계장님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민혜경 과장님과 강미심 팀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팀장님, 올해도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으며 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하시는 팀장님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관련돼서는 워낙 각종 사업도 많고 업무도 많고 이래서 부서에서 정말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다 매달려서 해도 역시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우리 속초시 교통환경에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련된 민원도 많고 저희 의원도 이제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에 보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노인분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자고 했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고도화 추진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 화면을 보면 양방향에 관련된 정보도 다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양이나 저기 고성 쪽에서 오는 그런 차량에 있어서는 아예 정보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표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고성하고 양양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지금 고성은 버스정보시스템이 아예 구축이 안 돼 있고 양양은 저희랑 다른 업체랑 이제 이렇게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글쎄요. 당분간은 그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이 초정밀버스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핸드폰 카카오맵을 통해서 1초 단위로 그림으로, 그러니까 버스가 이동하는 방향이 다 보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디지털 기기에 조금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실상 이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조금 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의존을 하는 거는 이제 어찌 됐든 화면에 있는 그걸 보고 ‘아, 몇 시에 도착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디지털화돼서, 그렇게 최첨단화 돼서 버스 1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도입되는 거 참 좋죠. 그렇지마는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10회 정도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버스는 되고 어떤 버스는 안 돼서 내려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근 지자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해서 어떤 버스가 오더라도 중간에 탔다가 다시 내리는 일이 없게끔 그걸 좀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의원

이게 혹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설악권행정협의회 때, 지난해 2024년도에 그때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그 양양이나 고성에.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양양은 지금 전혀 좀 의향이 없으시고요. 고성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환승에 있어서도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환승도 지금 우리 속초시에 관내 버스만 환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어차피 다 국민이나 시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인근 지자체, 멀지도 않은 지자체끼리 통합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민원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시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가결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문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속히 시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가결된 내용들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집행이 되거나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민원을 넣으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작년에 가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나 행정에 있어서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 개개인이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떤 가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그게 집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잘 협의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주차장이 거의 그냥 1층에 다 이렇게 단면으로 된 곳이 많고 타워 주차장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데 드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족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타워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특별회계가 마련된 만큼 그러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 그 부족에 있어서는 누구나 지금 공감을 하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만큼 이제는 고민을 좀 넘어서 그거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있어서도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 주차 시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주차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뭐 특교세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청대초등학교 주변이잖아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정지선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 2개를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도로 끝선이 저 횡단보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교통안전을 위해서 차량 좀 늘리느라고 그 앞으로 좀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정지를 하라는 의미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하나의원

취지는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청대초등학교 이제 등교 시간이 되면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내려주고 가는 부모님 입장에서 여기 지금 이 두 번째에 여기 앞쪽에 차량이 만약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지선을 보지 못하고 이 앞쪽에 있는 거를 보고 이 신호를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 정지선만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변 학부모님들이 이거 관련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호등이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앞쪽으로만 보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 신호만 보고 이 정지선만 생각하고 쑥 가버리다 보니까 아찔한 사고가 많이 발생될 뻔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거기 보면 이제 LED로 여기가 지금 이제 파란색 불이 켜졌다는 그런 신호를 좀 설치하거나 좀 이렇게 직진해서 차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이렇게 정지선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가지 방법, 투 트랙으로 봐서 저희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명길

김명길의원

예.

방원욱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 정책 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팀장님들 매번 현장에서 뵙는데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가 발언을 하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힘내시고 교통 정책 그리고 교통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답을 다 못 하잖아요. 현장에서 또 현장 점검도 또 하셔야 되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차장 확충 이제 마을별로 필요한 데에는 또 확충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개인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동 엑스포 1공영주차장 2021년도 12월쯤 완공된 거. 여기에 지금 주차장 무료 개방 전환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주차장만이 유료로 운영 중이었고 유원지 외곽에 위치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용률이 저조한데 갑자기 이걸 무료로 하고 나니까 특정 식당들 차량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용률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공공을 위한 겁니까? 사익을 위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만 부지에 관광차, 그리고 개인 캠핑 트레일러 여러 차량들 많이 세워놨는데 항만 부지 지금 차량을 다 뺐어요. 임시로라도 일단은 그분들은 속초 시민들이 다수인데 대다수... 이제 일부는 시민이 아니고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외지에 나가 보면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요금은 좀 싸게 받더라도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이번에 요즘은 레저가 발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기장도 지금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차량들을 어디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시의 혜택을 좀 받으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용주차장 형태로 좀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례로 지금 이분들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대포항에 3·4·5주차장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좀 대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마을하고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이쪽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차량을 대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엑스포 공용주차장 무료화시키기 전에 좀 깊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그 위치로 지나갔는데 그 일대의 상권과 활성화가 되고, 그 일대의 상권과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활성화가 되는 다수가 있다면 뭔가 지금 특정 쪽에 지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 일례로 옆에 유료로 받는 곳은 차가 없어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주차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관광에 초점을 맞출 겁니까. 관광, 좋다니까요. 관광 수익 창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있어서 매출을 증대화시키는 것도 우리 시민이 매출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명암이 엄청나게 엇갈립니다, 그게. 환한 곳에서는 어디가 굴곡이 있는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굴곡진 곳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속초가 그런 형태인데 이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이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정에 부담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가 항상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과 사익이 충돌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디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공공의 영역을 손을 들어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무료로 하고 엑스포 주차장 다른 곳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료로 할 수 없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거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형평성을 만들어야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포항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아웃렛 부지를 지금 그 개정을 해서라도 이 주차화, 주차장화 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까. 여기 속초 시민들이 지금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대포주민들 인구 얼마나 됩니까, 거기. 3000명 조금 넘는데 그분들 중에 이 상업행위하시는 분들은 속초 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업행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분들 상당히 지금 어렵고 이분들이...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지역 주민들은 떠나고 있고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고 건물을 다 매입을 하고 그래서 정작 속초 시민들이 여기에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텅 비었어요. 그럼 무료로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차장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 주차 법 테두리 안에서 아주 이 울타리 밖에 주차 그 간판을, 입간판을 아주 크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누구나 봐도 특정 업체의 개인 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야 좀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 공간을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초시에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차량을, 정말 댈 데 없는 사업자분들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기 영업... 저희가 이제 공용주차장을 유료화에서 무료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차 어떤 수입, 주차 대수가 좀 부족... 많지가 않고, 어쨌든 간에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역할을 잘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계속 역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2·3, 엑스포 2·3주차장과 곁들여서 이제 무료로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어떤 주변 사업장, 식당들의 어떤 전용으로 그걸 쓴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건 저희가 좀 현지 계도를 좀 할 거고.

명길

김명길의원

현지 계도로 한다는 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인들이 그 식당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걸 여기를 못 대라고 한다는 것도 이게 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오히려 행정에서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다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특정 업체에 가는지 세워놓고 어디 가는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얘기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일단 그 앞에다가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로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걸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향후에 단기적인 처방책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장애인 이동 택시, 이동 택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사업자 이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이제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 쉼터라든가 사무실 잘 정비해 주셔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70세까지가 이제 상한선으로 돼 있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이게 상·하한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종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일반 택시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들 무언가를 했을 때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케어해 주시고 안전하게 탑승한 것까지 확인하시고 좀 친절하시고 이런 분들이 연속성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또 이분들의 또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더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 지도팀장님하고도 이제 나갔다왔고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보고를 해 주시는데 교통시스템 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부서별로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안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든,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공모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무언가를 찾아내서 일을 도출해내려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 과장님이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세금 아껴주는 일이고 그리고 선진 교통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거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간이 딱 끝났습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우리 이제 어르신 70세 이상 버스 무료 10회.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교통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충전해 주는 거죠, 10회. 아닌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매달.

이명애의원

매달 다 충전을 10회 정도 해 주니까.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청한 분들은. 이와 연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르신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 지금 현재는 20만 원을 그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버스나 또 급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이 자진 반납을 했을 때는 현금 20만 원이 아니고 이 교통카드에 20만 원이 아닌 25만 원, 그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있는 25만 원 정도를 충전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본인들이... 요즘 어르신들은 집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배우러도 다니고 파크 골프장도 가고 파크 골프채는 무겁지 않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이 휴대하기에도. 그러면 한 달간 차가 없어도 내가 공부하고 싶고 또 운동하고 싶은 곳에 자유자재로 교통비가 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산은 우리 자진 반납했을 때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세워 있어요.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25만 원으로 올려도 그다지 많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은 어디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대중교통이죠? 바로 속초시에서 버스도 탈 사람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낮에... 주로 어르신들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낮에 손님이 없어서 지금 불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흔히 요즘 기업에서도 하는 윈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70세... 거의 65세는 반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이명애의원

거의 70세가 넘어야지 그나마 이제 그 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할까,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을 주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반납하고도 불편함이 없이 다닌다고 하면 이 효과가 어르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중교통 버스, 택시에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어르신들의 부주의로,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미연의 방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윈윈,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을 우리 속초시에서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에 계속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있어서 그냥 기본 10만 원만 드렸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만 원 상향을 했고요. 하여튼 그 추이를 보면서 인상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속초시 행정에서도. 한 1,000만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택시도 살고... 어쨌거나 그 돈이 어디에 풀리는 겁니까. 속초시에 풀리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버스를 탈 것이고 또 시간이 그날 수업에 늦었다 할 때는 택시도 불러서 탈 수 있고요. 이 돈이 다 우리 속초시 경제에 저는 이게 흘러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걸 뭐 힘들다? 이거는 과장님...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아유,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들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이제 14쪽에 보면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몇 페이지...

이명애의원

14쪽. 천천히 하세요.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교통신호등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그렇죠, 확충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뒤편에 보면 우리 저기 교통과에서 추구하는 스마트 솔루션 AI 기능을 이제 우리 신호등에 탑재를 해서 어르신이 지나가면 그걸 AI가 탐지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현재는...

이명애의원

ITS 다 그런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향후에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향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현재는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명애의원

향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통신호등도 바꿔야 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ITS사업이나 스마트솔루션, 그 사업을 하면서 신호등을 바꿔야 할 때에 제가 타이베이 대만. 타이베이 전국에서, 대만 전국에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신호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이게 54초, 지역에 따라서 40초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걷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 바뀌면 바뀔수록 저 걸음걸이가 빨라지다가 10초 안에 남으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내가 뛰면 저기를 건널 수 있고 걸어서는 저곳을 절대 걷지를 못하는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타이베이를 다녀온 분들이 모두 이 사진을... 저는 교통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사진을 찍지만 다른 분들은 관련이 없는 일반 관광객들도 저걸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서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 사진을 찍어 갑니다. 그러니까 속초시가 스마트 솔루션뿐만 아니라 ITS 앞으로 향후 이 교통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시점이 오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신호등 검토를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명애의원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우리 키즈존과 연계한 교통안전체험관 이용 활성화, 그렇죠. 11월 에 또 다녀오셨어요. 원주 안전체험관을 다녀왔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다녀오셨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이명애의원

가서 다녀오셔서 결과 보고는 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원주 같은...

이명애의원

속초시 안전체험관하고 다른 점. 또 속초시 안전체험관이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거 다 들으셨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원주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규모가 좀 다르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체험을 직접 이렇게 하는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이명애의원

규모적인 면에도 우리 이제 속초시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 팀에 여러분들과 저희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눈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했죠.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이 공모사업을 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규모는 작지만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 공모사업 작년에는 아깝게 좀 안 됐지만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우리 속초시가 선정돼서 키즈존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부서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교통안전체험관, 어린이 물놀이터, 또 옆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모든 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서 우리 드디어 속초시도 키즈존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저는 외부에 누구나 그곳은 키즈존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예쁜 안내판도 나중에는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연말연시나 이때 경로당에 연시총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것저것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럼 그중에 이제 교통에 관한 또 민원이 많은데요. 제가 다니면서 이제 몇 군데 공통으로 받았던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말씀 드릴게요. 어른들 말씀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택시거든요. 저는 이제 속초가 이렇게 교통 취약지가 많았다는 거를 다니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속초시에서는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마을 안까지 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현재 지금 교통희망택시가 대상지가 지금 장천, 척산, 장재터 이렇게 세 군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추가로 들은 데가 이제 응골, 그다음에 청호동, 청호동도 이쪽 다리 건너서 이쪽 청호동, 그다음에 신포마을 두 군데 다요. 앞서 청호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다가 버스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 진행하실 때도 제가 그 관련해서 여러 번 또 말씀드렸었고. 신포마을 갔더니 신포마을에서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더군다나 이 갯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상이 안 좋으면 또 갯배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발이 많이 묶이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장 버스 노선 개편은 어려울 것 같고요. 희망택시를 좀 확대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제가...

정인교의원

예, 말씀 주세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희망택시 이제 어떤 그 지정이 되려면 희망택시를 희망한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버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부터 400미터 넘어야 되고요. 일단은 400m가 안 되면 희망택시 신청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은 청호동 청호초등학교에 있는 청호동 앞 마을에요. 거기는 뭐 정류장이 있나요? 있어도 마을버스가 하루에 한 번, 편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류장만 있지, 버스를... 그럴 거면 아예 버스 끊어버리는 게 낫죠, 희망택시하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특히나 지금 그 마을 안쪽에 이렇게 마을 단위 어르신들 많이 계신 데가 있으신데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그나마 좀 덜한데요, 불편함이. 어르신들 지금 말씀드린 데 응골이라든가 청호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청호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도 계셨지마는 버스 타러 나오시려고 그러면 400m가 뭔가요. 훨씬 바깥으로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오셔... 옛날 원약국 그 인근까지 나오셔야 되잖아요. 걸어서 어떻게 나오시나요, 거기를. 이제 교통 지금 택시도 안 되고 버스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정말 발이 묶여버리는 부분인데 정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청호동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솔루션 도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기 쉽게 좀 간략히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교통체계가 일단은 스마트가 아니고 일단 수작업으로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저희가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고. 어쨌든 사람이 직접 이제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어떤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교통정보센터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그 센터에서,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성수기나 연말이나 어떤 이제 차량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데에는 저희가 신호등을 현장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않더라도 센터에서 조정을 해서 또 차량 어떤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센터에서 중앙에서 이거 메인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로데오 2주차장, 그리고 4층에 지금 작게나마 구축은 해 놨습니다. 지금 향후에 이제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저희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은 해 놨는데 아직 기초 단계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넓지는 않지만 거기서, 센터에서 모든 조정을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차량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 모든 교통 신호를 원활하게 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사업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난해 2023년부터.

정인교의원

예, 2023년부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2023년부터 24년 12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폴 10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 주차 공유 9개소, 도로결빙 모니터링 3개소,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3월에 완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월로 돼 있지만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인교의원

아, 그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스마트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될 뿐이고요. 저희가 지금 17곳에 했는데 지금 킹마트 쪽, 그다음에 청초체육관 쪽, 그다음에 전자랜드, 메가박스, 엑스포 입구 삼거리, 청초교 북단 해서...

정인교의원

예. 나중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럼 스마트폴의 기능이 뭔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스마트폴의 기능은 지금 저희는 이제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신호등도 그렇고 지금 따로, 따로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거를 가로등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한 볼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가로등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호등이라든가 그 어떤 CCTV를 지금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스마트 횡단보도는 저희가 로고젝트도 거기다 이제 비출 거고요. 그다음에 LED 바닥 등에서 보셨을 겁니다. LED로 해서 파란불이 켜지면 파란불이 켜지고, 이제 빨간 불일 때 파란 불, 밑에 바닥에. 바닥형 LED로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정인교의원

제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보행자 신호 시간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저는 이게 스마트폴이나 스마트 횡단보도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어르신들이 걸어가면 자동으로 그 보행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그 보행자 신호를 좀 늘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보행자 신호를 좀 단축시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갈 건데요. 저희가 지금 기초다 보니까, 기초 단계다 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스마트폴이나 횡단보도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설명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2032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한 3년차 돌입, 이제 2023년 12월부터 3년차에 돌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반 구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속버스터미널 보행자 신호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도 건너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정인교의원

특히 그 민원 주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실제 나가서 시간도 재보고 건너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초정밀 버스. 4월에 시작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를 좀 안 드렸었는데 그 단말기가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이. 그래서 한 달씩 좀 지연이 돼서 5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버스들에, 기존에 GPS 설치는 됐나요? 그 단말기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 단말기를 버스에 달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게 한 3월에 다 달 것 같고, 그다음에 3월하고 4월하고 이제 어떤 안정화나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5월에는 완전하게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개통과 동시에 이제 우리 카카오맵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시 홈페이지로도 바로 확인이 되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볼 수 있고.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 활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택시부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제 해제와 관련한 어떤 그런 불편함은 과장님이 부서에 오시기 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택시 부제 해제를 검토했던 게 당초에는 이제 그 택시 승차난 해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택시업계 나름대로 사업 경영과 관련해서 경영난 해소, 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기획을 하고 했던 건데 이거를 2022년도 2월에 시작을 이제 시험적으로 해서 2023년 12월까지 이렇게 한 1년 10개월 정도를 이제 시험 운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한 10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시험 운영을 하고 바로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기 1년을 더 남겨놓고, 기간을 더 남겨놓고 한 10개월만 운영하고 2025년도 12월 6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전면 해제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일찍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해제하게 된 게 택시부제를 갖다가 이제 해제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에서 한 14% 정도의 어떤 재정적 어떤 향상이 있었다라는 이제 판단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택시업계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도출했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택시업계의 어떤 그런 입장만 가지고 택시의 어떤 부제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좀 졸속적인 어떤 행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은 이게 택시업계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택시가 공공 운송 수단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게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택시업계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복지, 불편한 사항, 불편 해소, 뭐 이런 게 더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출퇴근 시간, 성수기, 뭐 이럴 때...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요. 그래서 뭐 30분에서 40분 동안 몇 번씩 이렇게 그 택시를 갖다가 콜을 해도 결국은 못 잡고 다른, 직접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용, 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이거에 대한 제고를 해달라고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이거 해본 적이 있나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 보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검토를 위해서? 없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택시부제 해제가 이제 저희가 조금 일찍 좀 시작했던 부분은 있어요. 2022년 2월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택시부제는 둘 수 없다고 딱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속초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 시군에서 택시부제 해제된 곳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택시를 잡기 어렵다, 이런 민원인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래는 지자체에다가 그 사항을 이임하려고 했었습니다, 2항. 그래서 택시부제를 뒀지만, 택시... 부제 해제를 뒀지만 부제를 다시 하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부활을 한 데가 있어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개인택시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침을 변경하고자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개인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택시업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볼모로 택시업계의 어떤 수익 창출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이제 국토교통부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해제를, 부제를 두려면 국토교통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시민들 불편하다는 그런 그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진짜로 좀 용역을 통해서라도 재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또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뭐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사를 좀 하셔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럼 하여튼 설문을 좀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형주차장 이건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우리 성수기에... 우리 성수기나 아니면 또 주말 그럴 때 주로 이제 주차장에 진입을,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을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시설을 빈 주차 공간을 갖다가 이제 표시하고 했는데 일단 그거 하면 뭐 해요, 진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인력을 좀 주말 성수기나 그때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제 톨게이트로 들어가잖아요. 톨게이트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채워지면은 바로 2층으로, 못 대게 하고 2층으로 올려가지고 채운 다음...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진입이 쉬울 거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객들이 2층 안 올라가고 1층 그 앞에서 빈자리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좁은 데 거기에다가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서 한참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 진입을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2층부터 올려 보내보고 못 대게 하고 교통 안내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돌아서 저쪽 공설운동장까지 밀려서 대기하는 그런 거를 봐왔어요. 그래서 주말 성수기에는 교통안내원분들을 증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조정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스마트주차공유 사업이라는 걸, 스마트솔루션 사업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 스마트주차공유 사업이 그 인근에, 이제 대형관광수산시장 주차장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대형관광수산시장이 조금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시청으로도 유도하고 시청 주차장으로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시청 부근에 (구)현병대 주차장으로도 유도하고 그 앞에 이제 시청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로데오 1·2 거기도 좀 유도를 해서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자 스마트주차 공유시스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이름을 내비를 치면 대형관광수산 주차장을 하면 이제 중앙시장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로데오거리 로데오 2주차장을 대형 관광수산시장 주차장1, 여기 중앙시장을2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산 차원에서. 거기만 지금 너무...

선익

신선익의원

일단 분산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대형 주차장에 대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서 1층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유도 요원이 있으면 훨씬 더 아주 유익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근 1시간을 기다려주신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도시 환경이 빠르게 바뀌니까 교통정책도 그렇죠,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도시라 그러다 보니까 또 스마트 도시에 걸맞은 또 교통체계, 교통정책들이 또 필요하고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그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얘기 다시 한 번 할게요. 그전에 참 제가 주차 얘기했지만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차등 보상 관련해서 반영이 됐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버스 이제 공짜로 타잖아요.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13세 미만은 왜 빠졌다고 그랬죠, 그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13세 미만...

종현

최종현의원

13세 이상이잖아요. 13세~18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13세~19세.

종현

최종현의원

13세 미만. 그러니까 학년으로 치면 초등학교 3·4·5학년인데 얘네들은 왜 빠진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중학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만 나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13세가 중학교 1학년으로 보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만. 초등학생은 제외.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초등학생을 왜 제외했냐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초등학생은 어쨌든 거기 인근에 학교를 다니니까, 가까운 데 다니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제외시켜도 되겠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 속초시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제 타 지자체보다는 빨리하는데 타 지자체도 초등학생들은 다 제외시켰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데이터가...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료를. 그렇게 됐고. 제가 그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그쪽 노상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때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그게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계획은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올 상반기에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언제 상반기요.

종현

최종현의원

올 상반기에. 유료화 사업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못 했고요. 저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조양우체국, 메가박스부터 버거킹까지 또 노상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계획은 하고 있군요. 백지화된 건 아니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 수단. 그분들이 지나다니시다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어요. 신호 위반이라든지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 사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벌점도 똑같고 일반인들이랑. 그 외적인 부분에 문제되는 건 없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차량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패널티가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아시는 팀장님.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회계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 일반 차량하고 다르다고 그러대요. 과태료 내고 벌점 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다 그러던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의를 주고 저번에 한번 지체장애인협회에 방문했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도 동해대로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그건 이제 과태료 대상은 아니었지만 민원인들이 그걸 신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서도 시행하고 아주 주의를 좀 많이...

종현

최종현의원

정확히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는지는 모르시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내가 나중에 회계과에다 알아볼게요. 참, 그리고 그거는 보고 받으셨죠? 조양우체국에서 건너편 타이어 가게 쪽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그거 4차에 가결됐습니다, 작년에.

종현

최종현의원

가결돼서 그 진행, 추후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제 상반기에 할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상반기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교동성당 신호기 같은 경우는 건설과 사업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설운동장 오거리인데요. 여기 신호등이 굉장히 오류... 신호등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 인식 자체가 조금 오류, 운전자들이 오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뒤에서 이걸 좀 찍었냐면요. 앞에서 찍으면 그나마 도로 진입 방면 도로 방향이 보이다 보니까 맨 앞에 신호등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중앙시장 방향하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 신호 대기하고 있거나 뒤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주행하던 차량들은 저 지금 보이는 이 빨간 신호를 보고 우회전, 중앙시장 방향, 이쪽 방향 둘 다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사진을 약간 복판에서 찍었는데 이 운전자 쪽 우측 가로에서, 우측 이렇게 붙어서 찍으면 이 오른쪽 중앙시장 진입 방향 이 신호등이 더 잘 안 보여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렇네요. 제가 지금 봐도 그렇네요.

정인교의원

그리고 가까이서 있더라도 여기가 밤에 실제 한번 나가 보시면요. 밤에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신호등 2개만 보이는데 진입할 때 어느 신호등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속초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이 좌측 신호등을 보고 진입하는 걸 보고 아, 속초 분들도 이거를 지금 오해를... 잘 인지를 잘 못하시는구나.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하고요. 각종 스포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운전했을 때 이 부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신호등 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셨다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BIT, BIS는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 편익을 위한 공유주차장 활성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죠? 만약에 빈집 철거했을 때도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몇 년씩 걸리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방원욱의장

사업비가 몇 년씩 걸려야 되나?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조금 늦춰지는 부분입니다. 몇 년씩은 아니고요.

방원욱의장

중앙교회는 한 5년 걸린 것 같은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욕을 엄청 먹어요. 의원이 그것도 하나 못 하냐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건지. 그냥 중앙교회 보고 하라 그랬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교회 보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너무 늦춰지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하고 BIS, BIT. 양양은 어차피 시스템이 달라서 어렵고. 그나마 호환이 가능한 고성군이 이제 좀 되면 고성군에서 오늘 1번 버스하고 1번, 1-1 이게 한 8대, 7~8대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11대.

방원욱의장

11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저희가 4대고.

방원욱의장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가는 게 4대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 속초시 면허 4대고 고성군 면허가 11대.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BIT, BIS가, 그 시스템 모니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다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도 거기는 이제 제가 그게 제일 답답했던 거거든. 70세 이상 무료를 차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다, 고성하고 연계가 안 돼서. 이제 그걸 없애고자 해서 과장님 손잡고 가려고 하다가 고성군수님을 만났어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격이, 군수님하고 격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방원욱의장

괜찮습니다. 좀 같이 가셨어도 됐는데. 군수님을 만났어요, 가서. 그런데 조금은 부정적인 것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워낙, 속초는 작지만 거기는 워낙 넓어 놔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량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 BIT, BIS에 대해서. 발열 의자는 뭐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자라고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을 호환하고 연계시켜서 어르신들이 이 차 타고 내리세요, 뭐 이러는 게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 10회에서 조금씩 우리 그 총액은 픽스(fix)를 시켜가지고, 픽스(fix)를 시켜서 아니면 조금씩 늘려서라도 10회에서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가시고. 이게 시민의 민원이에요,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다음에 BIT, BIS를 보면 양양은 포기하더라도 고성까지는 쭉 갈 수 있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양양은 저희가 면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양은 좀 어려움이 없는데 고성은 워낙 면허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허가된 면허가 많다 보니까...

방원욱의장

맞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리고 일반버스가 좀 많이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방원욱의장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은 투합이 됐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