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2.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고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0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911억 2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과 소관 곡성천 물빛정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등 3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재원의 적절한 배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예산이 민생경제 안정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힘쓰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김홍순 의원입니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정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이며 국가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최근 글로벌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력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0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가의 1.2%에 불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은 절반을 넘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를 세우고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자금은 농지 임대, 시설 투자, 농기계 구입 등 영농 초기 필수비용을 저리로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예산 부족과 자금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많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심각한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3845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나 73%에 달하는 2812명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곡성군의 경우 14명이 신청했으나 4명만이 배정받아 71.4%의 신청자가 영농계획을 실행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계약을 해지해야 하거나 시설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신용이 훼손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 부족과 정책 운영의 미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 5000명을 선정했지만 올해 신규 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억이 줄어든 600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시 대출 방법에서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배정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청년 농민들이 많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곡성군의회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연중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영농 정착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방식 개편안을 철회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곡성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8만㏊를 감축해 연간 40만t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로 재할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5831㏊, 곡성군은 307.9㏊ 감축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부는 감축에 협조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직불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가에 재배면적 감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려 했으나 농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후퇴일 뿐 여전히 8만㏊ 감축목표와 농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감축목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며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일년지대계라 하여 한 해 농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미 농민들은 상토와 종자를 구입하고 영농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내기철을 불과 삼사 개월 앞둔 시점에서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영농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작물 재배는 초기 비용 부담, 낮은 수익성, 판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농민들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벼 재배를 포기한 농민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여 불확실한 작물 재배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매년 40만 8700t의 쌀을 세계무역기구 의무 수입량으로 들여오면서 국내에서는 40만t의 감축을 요구하는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산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쌀 과잉 문제는 단순히 생산량 감축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곡성군의회는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가들에게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