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지원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민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영민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2건 중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신속ㆍ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지적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취미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부적면 탑정리 탑정 시민체육공원 일원입니다. 부지는 5960㎡이며 활주로와 헬리페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반경 500m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육군항공학교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 21일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드론 활용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청소년 드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도민,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과 코딩기술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과 협업을 통해 드론스포츠 체험교육과 코딩기술의 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총사업량은 4만 2734필지 75개지구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여 2024년까지 25개 지구 1만 1558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진행률은 약 37%입니다. 금년도 2025년도에는 부창 3ㆍ4지구, 강경대흥 1ㆍ2지구 총 4개 지구 2096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고시 및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조성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와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마을길 사유지 토지 분쟁 해결사업입니다. 마을길 등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현황이 도로이지만 사유지인 토지로 인해 각종 분쟁으로 길을 막는 등 지역 주민 간 송사가 발생하고 있어 경계 조생을, 조정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시작해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6년간 총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14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 은진 시묘지구,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총 3개 지구 195필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ㆍ고시 및 토지현황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소유자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이웃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예,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드론, 드론에 관한 조성사업에 관한 것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드론 조례를 만들은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시되는 것이 허가 내고 전부 다 한 이 경우가 다 된 건가요?

예, 지금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드론공원은 1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청소년들도 지금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주로 이게, 여기 보면 드론 농구ㆍ축구경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드론을 활용해서 그 축구게임이라든가 농구게임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아, 게임으로?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215페이지 마을길 사유지 토지분행, 토지분쟁 해결사업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죽본지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연무대이니까요,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여기 민원 중에 연무 금곡리에 있는 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여기 시에서 해결 안 해 주면은 뭐 길을 막겠다고 엄포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안길이, 마을에 사유지가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연무 죽본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논산시 관내에 599개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근데 여기……

마을마다 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은진이나, 연무, 광석 중에 세 군데인데 이거를 지정해서 할 수,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가 과거에 이제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를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3개 지구를 선정한 거는 그동안 소송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일단 그런 지역의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차후에는 그 신청을 받아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하나씩 하나씩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거 드론공원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해요, 아니면 일반 또 다른 또 지도자들이 근무를 해요, 근무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드론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이, 팀원들이 이제 그 현장의 접수도 받고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22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응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급수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존 배수지의 저류 용량의 한계로 물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단수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현재 적정 체류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논산, 강경, 노성ㆍ마산 등 배수지 4개소를 증설하여 상수도 설계 기준에 충족하는 체류시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증설공사 4개소의 총사업비는 271억 500만 원으로 강경배수지 증설공사는 올해 3월, 논산배수지는 4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이며, 노성, 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현재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수도사업인가 승인을 받은 후 올해 7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일부 보급되지 않은 연무,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원에 오수관로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 구역의 확대와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 4건과 기존의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산공공하수처리 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780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연무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는 ’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33%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동개척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 ’26년, ’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90%로 공기를 단축하여 금년 3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공공하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나머지 3건의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가시설 공법 선정, 설계 경제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63억 2700만 원으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작년 9월 착공하여 ’26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벌곡면 한삼천 및 채운면 용화지구 증설사업은 현재 설계 경제성검토용역 및 공법 선정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강유역청 재원 협의, 충청남도 설치 인가 승인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벌곡 한삼천 증설사업은 금년말 공사착공, 채운 용화지구 증설사업은 내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벌곡면 수락지구, 광석면 천동지구 2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240억 39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경계성검토, 공법 선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유역청 재원 협의, 충청남도 설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쳐 벌곡면 수락지구는 금년말 공사착공, 광석면 천동지구는 내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이성철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은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준홍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9건 중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앙 서식지인 왕암저수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40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원앙 서식지 복원 및 수생식물원 등 소생물 서식처 조성과 탐방데크, 조류관찰대 등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대표적 휴게공간인 논산시민가족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폭염 대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쿨링포그와 경관조명이 가능한 미스트폴 40여 개를 설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위가 오기 전 신속히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24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읍과 동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으로 대상은 읍지역 30개소, 동지역 33개소로 총 63개소입니다. 용역 기간은 1년이며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관리로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되시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우리 논산시 읍, 읍ㆍ동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거 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지금 계약 끝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그 이제 이 용역을 맡으신 지역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들입니까?

지역 분들이십니다.

지역 분이에요?

아, 용역을 하신 분들, 계약을 하신 분들이?

예, 예.

아, 읍하고 동지역 다 외지에서……

그러니까요?

예, 되신 것 같아……

아, 그런데 이걸 원래 추진을 할 때 공고를 내잖아요?

예, 예.

공고를 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논산 지역 있는 사람들은 한 분도 안 했어, 안 하셨습니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낙찰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낙찰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군데는 낙찰이 되셨는데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적격심사에서 탈락 돼서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바꿔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이나, 내년도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1년이라 내년에도……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예, 예.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면 내년엔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이 아닌 공주나 부여나 뭐 서산이나 어느 정도에 있는 그런 용역 하시는 분들이 내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 되도록이면 논산시 사람들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조건을 잘 저기 추진하셔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우리 논산에 와서 과연 연필 한 자루라도 사, 한 자루라도 사고 아니면 뭐 물 한 컵이라도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논산시 지역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는 꼭 그걸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에 보내주신 진심 어린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김두환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심영수 생활폐기물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될 개별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텀블러 세척기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에 탄소중립 실천확산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청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 5월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시청과 시민가족공원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시민들의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충남도로부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우승, 우수 포상금으로 지급 받은 상사업비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과 아니 자연순환 인식 제고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문화축제, 양촌곶감축제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1회용품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장 내 음식점, 푸드트럭, 체험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수거 및 세척 후 재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하여 2월에 친환경 축제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축제 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5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연산대추문화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에 예산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1회용품 100만 개, 쓰레기양으로는 48톤을 감량하여 2023년 대비 쓰레기 배출 50%의 감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9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2002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으로는 ’23년째 사용 중이며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경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매립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50%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60억 원이며, 올해 예산은 국비 3억 원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8월에 착공, ’29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마치고 나면 약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250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일 50톤 소각 능력으로 200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여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본 시설은 사용 연한 15년을 넘긴 노후 시설로 현재는 효율 저하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이에 해결을 위하여 신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423억 원으로 추진 중 사업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173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596억 원으로 변경 신청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에는 3월 중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단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농촌폐기물 수거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로 1억 원, 수거된 농촌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처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촌폐기물 수거 후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폐기물은 시 위생매립장에 임시 보관되며 입찰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후 약 6개월간 처리 후 정산하게 됩니다. 처리 예상 물량은 약 500톤입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 300여 톤을 처리하였으나 농민들의 요청이 많아 올해 1억 원을 증액했,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농촌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2쪽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약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별로 79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가 부적절하여 파손되거나 방치돼, 방치된 수거함이 있고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여 이용이 불가한 수거함이 다소 존재하기에 정확한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읍⋅면⋅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또는 교체를 원하는 곳의 수거함을 금번 사업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사업은 농약이 남아있는 농약병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별도수거함,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수거함을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하여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약병을 별도 수거하여 적법 관리하고자 합니다.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3월에 수거함 제작 배부 후 집중 수거 기간도 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있죠?

예, 예.

거기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처음에 할 때 423억이었었죠, 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95톤을 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한 85톤에 금액이 567억으로 증액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심사 지금 중에 있습니까?

예, 행안부의 재정투자 재심사는 마쳤고요, 그 마친 결과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 환경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95톤 그대로 하고 668억으로 사업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전임 과장님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죠?

아,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을 올려서 승인 과정에서 이제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타당성으로 봐서 95톤은 크다, 85톤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조금 감액된 걸로 확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그 톤수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톤수가 줄은 거예요, 톤수를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2개를 다 뭐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로맥이라는데 이제 위탁기관을 통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게 95톤이었는데 터무니없이 뭐 깎으면 저희도 또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서 항변도 하고 85톤이면 저희도 가능하겠다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톤이죠, 지금 소각……

50톤입니다.

50톤요?

예.

그 유입되는 그 양은 얼마 정도 돼요?

50톤인데 전체 들어오는 게 한 65톤에서 7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가지 조금 맹점이 저희들은 재활용품이 다 포함된 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신규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전 단위 선별시설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은 전량 다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외지로 이렇게 보내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지로 보내서 소각을 하, 그 비용이나 뭐 이거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까? 외지로 보내는 비용하고 우리가 직접 소각하는 비용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단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비슷한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차이 났었죠?

예전에는 이게 좀 이 시기적으로 사설 소각장에 보내야 되는데 소각 물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 제가 뭐 전임 때 이렇게 했던 거다 보니까 뭐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것도 ’21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지금 ’25년이에요. 근데 ’21년도 그 사업, 우리가 ’22년도 6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거 업무보고할 때는 거의 뭐 다 되는 것만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까지 거의 4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이 사업비도 올라가고, 톤수는 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부지매입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게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 그 쓰레기 매립도, 이제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은편에 보면요, 채석장 있던 자리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우리가 매립시설을 할 수 있는 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 안 되나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는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묻혀있는 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별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보관 장소를 지금 그 매립지 안에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업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외부 근거리에 보관 장소가 있으면 뭐 좋겠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보관 장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채석장 그 사업장이 지금은 이제 폐쇄됐죠, 거의 안 하죠?

채석장은 안 하지만 레미콘 회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볼 때마다 좀 약간 흉물스럽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근처에 사니까 가면서 볼 때 ‘아, 저기를 매립장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넓어는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서 보면 이 채석을 하고 남은 그 벽면체가 수직으로 서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식 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옆으로 좀 비켜서며) 제가 가리고 있는데요, 차선경 단체협력팀장입니다. 박기례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이영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 유튜브 영상실 운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기술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튜브 영상실을 운영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영상 촬영 및 편집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농업기술 영상 15건을 현재 게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체계 구축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맞춤형 종합기술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8종 15개소에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이며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 농업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립 기반 조성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ㆍ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15명, 생활개선회 823명, 4-H회 430명,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1087명으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선도 실천하여 논산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 농업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4개 학과 120명을 선발하여 3월 하순부터 매주 목요일 30여 차 총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박학과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 예정입니다. 263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특화 작목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논산 농업을 주도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단계별 교육은 11개 과정 278회 74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업 생산기술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청년ㆍ예비귀농인 안정적 임시주거공간 조성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 주거공간 조성으로 귀농인이 우리 논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귀농 준비를 돕는 내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50실 내외의 원룸을 장기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11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 및 예비 귀농인들의 귀농 준비 및 조기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사업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 증진 및 귀농·귀촌 모임체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 추진과 귀농인의 모임체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100여 명 이상 신규 귀농인에 대한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 결과, 추진과 창업농 사업 선정자에 대한 사업관리를 해나가며 멘티ㆍ멘토 각각 12명을 선발하여 선도 농가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가 제1육묘장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하이베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하이베리는 지금 뭐 많이는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센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팔천, 아니 사, 8600주, 8만 6주, 아니 8600주를 저희가 보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8600주면 그 하우스 백, 100m, 100m 하우스로 몇 개 정도 돼요?

아, 저희는 그게 이제……

그 육묘라……

그 정식묘가 아니고 모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한 농가당 작년 같은 경우는 500주 정도 기본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하이보리, 하이베리라는 이 딸기의 육묘를 한 번도 못 본,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래도 킹스베리나 설향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비타베리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육묘를. 봤는데, 하이베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예, 하이베리가 당초에 이제 우리 딸기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품종인데요, 당초 개발자는 굉장히 뭐 수량도 많고 또 과가 단단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재배를 해보니 굉장히 이제 일반 설향에 비해서, 일단 설향이란 품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좋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요, 설향에 비해서 굉장히 숙기도 늦고, 수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재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품종을 확보해서 재배는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 많이, 많은 농가에서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설향은 그래도 단단하게 게 좀 적잖아요?

예, 예.

물론 킹스베리도 적지만 근데 하이베리나 아니 비타베리 같은 경우도 좀 단단하면서 그거는 속 안이 조금 킹스나 그 설향보다는 좀 색깔이 조금 약간 다르게 그렇게 하면서 좀 단단하면서 달, 당도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이베리도 그렇게 품종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농가들한테 이렇게 자꾸 저기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강제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재배를 해보시면서 일부 선도 농가에서 해보니까 ‘아 이런 단점이 많더라’ 하니까 이제 조금 선택하는 폭이 좀 적어져서 저희도 농가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선호하지 않아서 좀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도 대폭 더 줄여서 좀 육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1화방에 그 딸기 숫자가 어느 정도 따는 그 알맹이 수가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1화방에 어느 정도 그 하이베리가 그러면 그 숫자가 그럼 많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달리는 거는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이제 꽃 솎음을 하니까 보통 대여섯 개씩 이렇게 따잖아요. 한 화방당 따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딸기향테마공원에서 재배를 해보니 저희 자체로 해봤을 때도 굉장히 늦습니다, 일단. 설향에 비해서 늦고 출뢰도 좀 더디고 상태가 썩 그렇게, 같은 조건으로 키웠을 때 좋지는 못한 걸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건 지금 하이베리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연구를 또 하시니까 그 설향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재배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품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년 정도 하셨죠?

임대사업요?

예, 예.

임대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10, 한 15, 십, 십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그 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큼 평가 좀 해보셨나요?

예, 평가라 하면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만족도라든가 뭐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예, 예,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사업은 진작에 해 주고 더 확대 보급해 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또 매년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기계도 새롭게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센터에서 임대하는 그 기계하고 농업기계하고 여기에 지금 그 농협에서 하는 기계하고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의원님께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웃으며) 아니 근데 그 지속적으로 농가들은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센터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 저희 농협 직원하고, 제가 이제 의원님하고 대화하고 난 이후에 그런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 뭐, 그런 것 대책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한번 저희가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임대, 위탁사업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청하는 기종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역시 저희도 이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농협 역시 이제 관내 농업인들 수요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굴착기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센터에 있는 거 하고 그거하고 좀 차이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면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고장률이 좀 높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가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이 기계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농협이 이제 새 기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내 기계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니까 고장률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협의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재료비를 조금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농협에서도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센터에서 지금까지 이거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될 수 있던 부분들이 그 농기계를 반납을 했을 경우 센터에서는 기술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농협에다가 참 그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점검 이런 것이 좀 소홀해져서 그 수명률이 좀 짧아지고 거기다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좀 그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근데 과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하겠다.’ 근데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나 지금 농협에서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제 고장 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농협에서 하니까 나 농협 조합원이니까 이래서 하시지는 않고 저희 기준하고 맞춰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 이거 센터에서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쓰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연무, 논산ㆍ계룡, 양촌농협 그쪽에 임대를 하면서 심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비 요원까지 있는 걸 또 심사 점수로 저희가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간단한 정비는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 그걸 다 고쳐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는 것만 해도 뭐 다 못 고쳐 가지고 이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뭐 세워서 저희가 일부 이제 해 준다든지 재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1년이다 보니까 그 고장률이나 그런 것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2년, 3년 지속적으로 발, 그 하게 되면은 그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개중에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사업소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농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사업소를 직접 센터에서 직접 활용을 하면 농업이 아닌, 농협이 아닌 센터에 직접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딸기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12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5쪽입니다. 저탄소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입니다.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협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6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량작물과 채소작물은 벼 논물 관리와 바이오 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축산은 탄소저감제를 급여하여 탄소 발생량을 줄여주는 기술로 향후 저탄소 인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저탄소 벼 재배단지에 탄소 저감 드문모 재배기술을 실천함으로써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인증마크를 회득할 수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레이저 활용 야생조류 피해예방 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을 가해하고 섭식하는 야생조류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무상 임대하여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3월 중 야생조류 이동유도에 레이저 장비를 구입하여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왼쪽 사진은 논에 설치한 장면이고요, 가운데는 레이저를 쏴서 새를 쫓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논콩포장에서 작년에 설치 활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10번,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산불예방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불법소각 방지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적인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를 위해 현재 영농지원단을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바로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배 전정지를 파쇄하고요, 깻대와 고춧대를 파쇄해서 토양에 재사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여기 깻대하고 고춧대 파쇄하는 기계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배는 제가 농사를 안져봐가지고 배에 대한 파쇄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 대가 있어요, 논산시에?

저희가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요 지금 6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선정된 영농지원단에는 센터에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영농지원단에 3개를 이제 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파쇄를 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깨를, 저기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하거든요.

예, 예.

들깨, 참깨를 심고 그전에는 그냥 아궁이에다가 태우든가 뭐 물을 덥히든가 뭐 이럴 때 필요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은 어디 쌓아놓기도 그렇고 어디다 처치하기가 최고 곤란한 게 그거, 그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무상으로 땅에다 갈아서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논산시에 이 깨 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요, 고춧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그 전체적으로 다 신청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좀 규모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토양에 다시 환원코자 할 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일단은 그 불법 소각하는 이런 문제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저희 논산시만이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닐 텐데 이게 되게 궁금해요.

일단 요청이 오면은 하루에도 이제 몇 군데씩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을 다 처리량을 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무상으로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만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배 농가나 이런 채, 과일 종류는 어디, 어디 어떤 집에 배를 심고 사과도 심고 이런 게 있지만 사과는 거의 전지를 잘 안 하고 배 같은 경우는, 복숭아 이런 건 전지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전지하는 거는 그래도 정해져 있지만, 이 깨 같은 거나 고추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다 얼마큼 심는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이 파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솔직히.

(웃으며) 그 신기한 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신기한데요, 제가요. 아니 저희도 고추 심고 깨도 심지만 진짜 아궁이 가마솥 큰 거에다가 저희 그거 때느라고 그거 없애느라고요 일부러 물도 끓이고 막 이러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소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소각해서 또 탕, 그렇게 토양으로 환원을 시켜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 미세먼지하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허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호응이 엄청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좀 소진돼 가지고 다 미처 그 신청량 다 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근데 왜 그 예산 좀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단은 이제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추후에 지금 추경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 6월 달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한 번 더 반영을 한번 해보는 걸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 되는 것들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는 끈을 띠잖아요?

예, 예.

그럼 끈하고 같이 나와. 그죠?

예.

이게 파쇄, 이게 그러면 끈하고 같이 나오면 파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전에 그 토마토나 이런 유인줄을 쓰는 데는요 미리 좀 제거를 다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농가들이 거기 그 제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 그런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뭐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그 인력까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유인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제거를 해놓고 그걸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갈아주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인줄을 제거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거, 그것도 엄청 또 큰일이잖아요, 유인줄을 제거하는 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전에는 불 놔서 태운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가 그런, 이런 사업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농업인들이 이제 일손 때문에 일손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물론 사업비라는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할 부분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서 뭐 그 신청을 했는데 뭐 이게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어나 나가려는 직원들 있음) (방청석, 농업기술센터 김정필 소장님을 향해) 김정필 소장님! 소장님! (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예 예.)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다른, 소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국장님 나오……

(마이크 꺼짐) (웃으며) 원래는 국장님도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다고……

예, 나오신 김에……

(마이크 꺼짐) 산회, 산회 마치셔야죠, 산회!

(마이크 꺼짐) 회의를 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장내소란)

(마이크 꺼짐) 여기 과장님! 벼 있잖아, 벼……

여기 산회 안 했어요.

(마이크 꺼짐) 산회 안 했으니까…… (장내소란)

회의를 하시고 말하든가 해야지!

(마이크 꺼짐) 일단은 그,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일단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일어나신 의원 및 위원님들 있음) 잠깐 앉아 계셔! 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사흘간 의사일정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이천, 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