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의원 발언

예, 지금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드론공원은 1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그 축구게임이라든가 농구게임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논산시 관내에 599개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마을마다 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가 과거에 이제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를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3개 지구를 선정한 거는 그동안 소송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일단 그런 지역의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차후에는 그 신청을 받아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거 드론공원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해요, 아니면 일반 또 다른 또 지도자들이 근무를 해요, 근무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드론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이, 팀원들이 이제 그 현장의 접수도 받고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22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응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급수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존 배수지의 저류 용량의 한계로 물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단수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현재 적정 체류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논산, 강경, 노성ㆍ마산 등 배수지 4개소를 증설하여 상수도 설계 기준에 충족하는 체류시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증설공사 4개소의 총사업비는 271억 500만 원으로 강경배수지 증설공사는 올해 3월, 논산배수지는 4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이며, 노성, 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현재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수도사업인가 승인을 받은 후 올해 7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일부 보급되지 않은 연무,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원에 오수관로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 구역의 확대와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 4건과 기존의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산공공하수처리 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780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연무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는 ’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33%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동개척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 ’26년, ’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90%로 공기를 단축하여 금년 3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공공하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나머지 3건의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가시설 공법 선정, 설계 경제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63억 2700만 원으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작년 9월 착공하여 ’26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벌곡면 한삼천 및 채운면 용화지구 증설사업은 현재 설계 경제성검토용역 및 공법 선정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강유역청 재원 협의, 충청남도 설치 인가 승인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벌곡 한삼천 증설사업은 금년말 공사착공, 채운 용화지구 증설사업은 내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벌곡면 수락지구, 광석면 천동지구 2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240억 39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경계성검토, 공법 선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유역청 재원 협의, 충청남도 설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쳐 벌곡면 수락지구는 금년말 공사착공, 광석면 천동지구는 내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이성철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은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준홍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9건 중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앙 서식지인 왕암저수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40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원앙 서식지 복원 및 수생식물원 등 소생물 서식처 조성과 탐방데크, 조류관찰대 등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대표적 휴게공간인 논산시민가족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폭염 대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쿨링포그와 경관조명이 가능한 미스트폴 40여 개를 설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위가 오기 전 신속히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24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읍과 동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으로 대상은 읍지역 30개소, 동지역 33개소로 총 63개소입니다. 용역 기간은 1년이며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관리로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계약 끝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역 분들이십니다.

아, 용역을 하신 분들, 계약을 하신 분들이?

아, 읍하고 동지역 다 외지에서……

예, 되신 것 같아……

예,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낙찰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낙찰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군데는 낙찰이 되셨는데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적격심사에서 탈락 돼서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이라 내년에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에 보내주신 진심 어린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김두환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심영수 생활폐기물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될 개별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텀블러 세척기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에 탄소중립 실천확산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청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 5월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시청과 시민가족공원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시민들의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충남도로부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우승, 우수 포상금으로 지급 받은 상사업비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과 아니 자연순환 인식 제고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문화축제, 양촌곶감축제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1회용품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장 내 음식점, 푸드트럭, 체험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수거 및 세척 후 재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하여 2월에 친환경 축제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축제 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5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연산대추문화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에 예산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1회용품 100만 개, 쓰레기양으로는 48톤을 감량하여 2023년 대비 쓰레기 배출 50%의 감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9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2002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으로는 ’23년째 사용 중이며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경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매립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50%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60억 원이며, 올해 예산은 국비 3억 원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8월에 착공, ’29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마치고 나면 약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250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일 50톤 소각 능력으로 200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여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본 시설은 사용 연한 15년을 넘긴 노후 시설로 현재는 효율 저하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이에 해결을 위하여 신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423억 원으로 추진 중 사업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173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596억 원으로 변경 신청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에는 3월 중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단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농촌폐기물 수거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로 1억 원, 수거된 농촌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처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촌폐기물 수거 후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폐기물은 시 위생매립장에 임시 보관되며 입찰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후 약 6개월간 처리 후 정산하게 됩니다. 처리 예상 물량은 약 500톤입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 300여 톤을 처리하였으나 농민들의 요청이 많아 올해 1억 원을 증액했,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농촌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2쪽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약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별로 79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가 부적절하여 파손되거나 방치돼, 방치된 수거함이 있고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여 이용이 불가한 수거함이 다소 존재하기에 정확한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읍⋅면⋅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또는 교체를 원하는 곳의 수거함을 금번 사업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사업은 농약이 남아있는 농약병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별도수거함,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수거함을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하여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약병을 별도 수거하여 적법 관리하고자 합니다.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3월에 수거함 제작 배부 후 집중 수거 기간도 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베리는 지금 뭐 많이는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센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팔천, 아니 사, 8600주, 8만 6주, 아니 8600주를 저희가 보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저희는 그게 이제……

그 정식묘가 아니고 모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한 농가당 작년 같은 경우는 500주 정도 기본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예.

예, 하이베리가 당초에 이제 우리 딸기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품종인데요, 당초 개발자는 굉장히 뭐 수량도 많고 또 과가 단단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재배를 해보니 굉장히 이제 일반 설향에 비해서, 일단 설향이란 품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좋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요, 설향에 비해서 굉장히 숙기도 늦고, 수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재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품종을 확보해서 재배는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 많이, 많은 농가에서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강제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재배를 해보시면서 일부 선도 농가에서 해보니까 ‘아 이런 단점이 많더라’ 하니까 이제 조금 선택하는 폭이 좀 적어져서 저희도 농가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선호하지 않아서 좀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도 대폭 더 줄여서 좀 육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달리는 거는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이제 꽃 솎음을 하니까 보통 대여섯 개씩 이렇게 따잖아요. 한 화방당 따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딸기향테마공원에서 재배를 해보니 저희 자체로 해봤을 때도 굉장히 늦습니다, 일단. 설향에 비해서 늦고 출뢰도 좀 더디고 상태가 썩 그렇게, 같은 조건으로 키웠을 때 좋지는 못한 걸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품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요 지금 6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선정된 영농지원단에는 센터에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영농지원단에 3개를 이제 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파쇄를 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무상으로 땅에다 갈아서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다 신청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좀 규모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토양에 다시 환원코자 할 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일단은 그 불법 소각하는 이런 문제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청이 오면은 하루에도 이제 몇 군데씩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을 다 처리량을 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무상으로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만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웃으며) 그 신기한 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소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소각해서 또 탕, 그렇게 토양으로 환원을 시켜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 미세먼지하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신 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