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장례…….

지금 무연고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장을 했거나 해서 그게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 걸로…….

아마 5년 동안 보관을 하면 그거를 산분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산분…….

산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자연,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연 하는 거? 그전에는 아마 일정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분할 수 있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승화원의 유택동산하고 추모공원의 유택동산, 용미1묘지관, 용미리에 가면 나비정원같이 이렇게 일정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산분장이죠, 보관의 산분장.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신 게 장사법 관련한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분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그 관련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분시설이 더 필요하면 그거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바깥으로 한다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접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람들이 얼핏 떠올릴 수 있는 한강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보통 산에 가서 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빨리 캐치해서 빠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규정하고 시장이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목이 돌봄노동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돌봄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약 18만 명 정도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근무자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시설에 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건 사실 지속 가능해야 하고 미리 빨리 다 이렇게 조속히 소진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 또 연장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보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약 16만~18만 명이 되는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재정을 감당하기 좀 어렵고 추가적으로 그 유사한 세력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들 소관으로 하는 인력이 거의 한 16만 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성실이라든가 다른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훨씬 많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한 5,600명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가지고 다른 소관 상당까지 이렇게 좀 침해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처리에 대해 오금란 부위원장님의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40% 정도 공정인데요 일단…….

정확하게는 56.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기초 골조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서는, 업계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공정을 잡아서, 아시다시피 11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역공정 일정을 잡아서 안전에 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그때쯤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완공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개관이 가능한지 여부가 드러날 거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놀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실무협상을 할 때 기간을 조금 뒤로 늦추는, 전체 총기간은 그대로 가되 시작기간을 조금 변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딜레이된다는 상황 전제하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H하고 잘 협의해서 기간은 맞추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의 전에 정회를 해서 이거 동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자는데…….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잠깐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네.

민간위탁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설비, 사업비,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가 14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조건부로…….

천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2025년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해 복지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과평가 추진, 고독사 위험군 관리 대상 확대 및 돌봄체계 강화,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올해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높여 주며 복지 인프라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현 복지기획관입니다.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송미정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약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디딤돌소득 급여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가구에게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급여와 필요 서비스,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도 실시해서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대상 시 직속 공공일자리 사업량을 3,000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확대된 1,648개의 일자리 중 시니어 디지털안내 도우미 등 6개 사업 376개 사업량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월 중에는 일하는 밥퍼, 외로움 예방 사업 등 1,272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 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추진하여 자존감 회복과 사회복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꿈이룸 과정을 신설해서 취업 준비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인문학 수료 이후에도 수료자 간의 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샹항하도록 하고 생활보조수당은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19혁명 기념행사 및 8.15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충 및 돌봄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고립ㆍ은둔 위기에 놓인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서울챌린지와 서울마음편의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소통의 기회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ㆍ구ㆍ민간조직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 한 번으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5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선입니다.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수 시민의 이용기회 보장을 위해 연간 이용시간 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복지인프라 증대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31쪽입니다. 생활권 내 어르신돌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 공공기여분을 우선 확보하여 면적별로 조성 형태를 다양화하고 가정과 같은 소규모 안심돌봄가정도 5개소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복도형, 다인실 구조를 가정형, 1~2인실 구조로 변경하고 고령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310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입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장인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법인인 대한적십자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번동보호작업장 재위탁기간이 2025년 6월 6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현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예산 전용 관련 보고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외출장비 인상 및 재가 의료급여 25개 자치구에 확대 실시에 따른 여비의 부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성과 포상금에 대한 시비 매칭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및 국내여비에서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3년 7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2024년 1월까지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 발급 건수가 증가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300만 원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96쪽입니다.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수락양로원 위험물 용도폐지를 위한 비용 및 양로시설 현장 평가위원 수당 등 부족분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안심돌봄120 설치ㆍ운영, 가족돌봄청년 발굴ㆍ정책 지원, 희망의 인문학,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등 신설 5건과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관련 사업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99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으로 제8차 거리노숙인 보호 등 2건에 2억 8,100만 원, 제9차 의료급여사업 등 6건에 114억 3,700만 원, 제10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건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07쪽 총괄보고입니다. 복지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68건으로 추진 완료 34건, 추진 중 34건이며, 139쪽 복지재단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23건, 추진 완료 16건,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쪽 복지 관련 시설의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48건이며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13건 및 검토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수감 결과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을 촉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2025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운영방향, 현안 업무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를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재단 예산은 총 845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337억 6,800만 원, 기금운용 예산은 507억 9,500만 원입니다. 3쪽 임원 현황입니다. 1월 기준으로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은 총 9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86명입니다. 5쪽의 2025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6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 복지정책 연구 개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첫째,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맞추어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울형 복지 모델의 품질을 높이고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델 개발 연구,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고립ㆍ은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개선 연구, 어르신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형 좋은돌봄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미래 소득보장 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의 도입 기반 마련입니다. 디딤돌소득 정합성 후속연구를 통한 제도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도출과 제도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입니다. 복지 관련 공공데이터 결합ㆍ분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모형을 도출하고 재단 연구ㆍ사업의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안심돌봄120 플랫폼을 설치하여 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2025년에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고난도 사례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랑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돌봄 제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르신돌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평가 및 좋은돌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종 365개소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137개소에 대한 좋은돌봄 인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시설평가와 인증심사를 고도화하고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위원 양성과 고난도 서비스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를 통해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립가구의 발굴과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였으며 올해 2025년에는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이 24시간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방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고립ㆍ은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4시간 고립가구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적채무조정 3만 3,929건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동행센터, 청년 특화 기능의 강화로 청년층의 이용률을 77.8%로 높인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금융피해 청년 희망회복 지원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 개인회생 청년의 재기지원 사업을 보다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90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92.1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자치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5~6급 핵심리더의 전문역량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쪽부터 8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제7조3호에 노동이사와 관련하여 정원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둔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4년에 수립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과 서울시 외로움ㆍ고독ㆍ은둔 대응 종합계획과 관련한 시행 후속조치로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와 고립예방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 별표 2의 정원표에서 보시는 대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내용은 89쪽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악성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재무 관리, 법률 구제지원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8,762명의 시민에게 3만 3,929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434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6,013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공적채무조정 모델의 강화, 금융복지 역량 교육의 확대, 청년 맞춤형 전문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작년에 희망의 인문학이, 사실은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 이제 보니까 노숙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학에 가서 강의 듣기도 하고 시설에 가서 강의 듣기도 하고 수료식 때 학사모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긍심에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숙인들한테 자긍심 심어 주고 그냥 이렇게 수업 듣는 거에 만족감만 느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뭔가 그다음의 단계가 있어야지”라고 해서 올해 꿈이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취창업 과정까지 연계시킨다고 나왔는데 어찌 됐든 저는 희망의 인문학이 노숙인들로 하여금 뭔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분명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창업으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게 발화가 돼서 점점 늘어날 확률인 거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꿈이룸 과정이나 인문학 프렌즈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자조모임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그걸 1기, 2기 하면서 노숙인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사회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커지면 충분히 7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 작년에는 아마 시립대하고 숭실대 2개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한 2억 5,000 정도…….

네.

네.

인문대학에, 인문대학에…….

140명…….

네, 비슷합니다.

한 80%가 좀 넘으니까…….

네.

나머지는 중도에 그만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 단체분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11건이 나왔다는 걸 보고받았습니다.

네.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1건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7건, 주의 3건, 권고 1건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도 이거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시구 합동점검 해서 이 정도밖에 못 적발했으면 그거 말고 차라리 다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경찰로 가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고소ㆍ고발 내지는 기소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자료 일체를 넘겨서 들여다보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원도시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일단 아마 서류 점검이나 행정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장님한테 질문…….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네, 저희가 법인…….

과장님, 죄송한데 소속 말씀드리세요. 관등성명…….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법인 대표가 부적절하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말씀…….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는 빠졌는데 조사…….

그 부분은 저희…….

해외 후원사업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실제 지출한 게 그것보다 한 20%도 안 되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법인이 자부담으로 원래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좀 힘들 시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지급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해당 법인과 회계감사인 간의 관계 이런 데서 공정성 문제가 생겨서 2023년부터 재정과에서 일괄 회계감사인 풀을 만들어서 추천해 주는 제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충당이 안 돼서…….

네, 보조…….

원칙적으로는 그 보조사업자 본인의 걸로 돼 있는 걸로…….

네.

네. 저희들이 자료는 저희 복지시설로만 드렸지만 아마 재정담당관에서 보조금 기관이 워낙…….

마이크가 안 되는데, 마이크…….

저희 자료는 복지실 자료만 드렸지만 아마 재정담당관에서 전 실국 거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조금 액수가 얼마면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제가 기조실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조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반값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재량에 의해서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2023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거는 또 나름대로의 곡절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도문열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현황 저도 지금, 다 위원님들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업부서와 감사인 간 협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받아서 본 자료에 보면 99번은 17억을 했는데 300만 원 내야 되고 여기에 보면 15번은 13억 8,000인데도 170만 원 냅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 32번은 28억을 했는데 180만 원 내요, 그다음에 19억짜리가 200만 원 내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규정이 없는 거고 들쭉날쭉, 협의만 잘하면 덜 내고 협의를 잘 못하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뒤로 가면 300만 원짜리도 꽤 있어요, 10억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실장님? 이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강석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별도 협의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부서에 떠넘긴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협상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 대상이나 이런 것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인지는 사안별로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의 틀이 명확해야 된다, 적용 대상을 두고, 여기 보세요. 장애인 사업에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특히나 장애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배정이 되고 협의를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실장님이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강석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주시지만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을 했는지…….

네, 그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서 오늘 우리 상임위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있는데 어느 한 분도 계속 작년부터 근무하신 분 중에 피드백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부강의 나간 거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복지실에서 우리 3국이 같이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 이게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없어요. 규정에 얼토당토않게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1,38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 마이크 들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2,000만 원이 넘는 외부강의를 받아 가는 센터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실장님, 듣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는 더 시간을 늦춰 드릴 수가 없으니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다 수집이 됐을 것 같고 이번 달 안에, 내일이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달 안에 공통기준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제가 공통기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이 내일입니다.

3월입니다, 3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앞서가서 3월 안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작년 행감 때 11월에 한 거를 지금까지 연도를 넘겨 가면서도 그 중간보고도 누가 한 번도 와서 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규정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가 서울시인지 저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진수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번에 진수희 대표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복지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고 지금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다,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저 포함 여러 분이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수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