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촬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현장 돋보기팀에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폭설과 한파, 화재 등 각종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의 화재는 각종 자재들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 면밀한 사전 준비와 소방설비 점검, 인화성 물질 관리 등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은 질병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속의 으뜸 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소방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은 입원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성연ㆍ봉양순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7일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급식의 질이 각 소방기관마다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환경을 조성코자 급식 지원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의 소방기관 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소방의 현장출동소방관은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한 긴급출동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을 이용한 식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소방기관 133개 중 129개의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취사 인력의 인건비와 식자재 구입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 서울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25개소, 안전센터 등에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운영이 126개소, 위탁운영은 2개소, 미운영 1개소입니다. 직영운영의 경우 공무직 영양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내에서 개인별 식수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산정한 각출 금액을 활용하여 조리인력 인건비, 부식비, 공공요금 등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장출동부서가 있는 126개소의 소방기관에는 1개소당 월 200만 원씩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의 경우 먼저 서울소방재난본부ㆍ종합방재센터는 식권 수익을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소방학교는 신규 및 기존 직원 교육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식대단가와 식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위탁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한편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은 2018년 소방관서 개선사업을 통해 구내식당을 설치했으나 내부 식수 인원이 약 7명 내외로 적어 조리인력 고용 시 발생하는 개인별 각출 금액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식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소방기관에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없이 각 소방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조리인력의 고용 조건, 개인별 각출 금액, 급식단가 등에서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급식운영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간담회에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지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소방기관에 설치된 129개의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급식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기관 근무자들이 직접 급식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시행 과정에서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에 있어 소방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327번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3조에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제4조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소방기관의 장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급식환경이 개선되면 소방대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과 복지수준 향상으로 본연의 소방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우리 재난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각 소방서 직영하고 있는 데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TFT 운영하면서 수치로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영양사와 그리고 서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데는 식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일부 센터의 경우는 조금 낮은 편이어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지 않은 곳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조리하시는 분의 조리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 공급에 대한 원활성 이런 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면 6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 설문을 잘 만드셔서 아까도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각 소방서 간 또 구내식당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상향의 평준화가 되어야지 하향의 평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영하는 식당들은 공휴일도 운영을 해요?

네, 저희가 영양사 있는, 조리원들이 돌아가면서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다 해요?

네.

보면 하루에 식사는 몇 번 할 수 있게끔 구내식당이 운영되나요?

세 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센터의 경우는 공휴일에 조리원 하시는 분이 양해를 구하고 안 나오시는 경우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 많은 소방서와 그리고 119안전센터, 지역에 있는 센터가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번의 식사를 하고 공휴일까지 운영하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당 월 급식비가 14만 원인데 이것 갖고 운영이 되나요?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에서 각출금을 내는 것이고요. 저희들 지원은 각 한 개소당 200만 원씩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따로 2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되게 의미있는 조례라고 보고요. 조례내용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문을 잘 만드셔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방재센터 식비 예산 신청한 바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한 7,400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와 최종 심의까지 갔었는데 다른 소방서와 일부 센터는 출동부서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의 결정을 사전적으로 하고 증액도 시켰는데 방재센터 직원들은 출동부서는 아니고 상황관리만 하지 않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방재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119종합상황실 근무자고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실제 자기 상황실 근무지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차후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방재센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관련된 급식비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희 급식비 지원이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예산과와 협의만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조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항구적으로 상향 계속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지원근거에 대한 게 명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서울방재센터와 관련된 식비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27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3일 박칠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시고 2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명칭을 화재감정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 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화재증거물감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감정센터는 본부장 방침으로 2019년 3월 화재증거물감정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운영 중으로 이후 2023년 7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24년 10월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화재증거물감정센터는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 내에 위치하면서 감정분석실, 화재실험실, 기록실, 증거물 보관실 등의 시설과 차량, 기계, 화학, 전기 분야별 전문 감정 인력 및 인력풀을 활용하여 증거물 감정, 제조물 결함 입증, 위험물 분석, 화재 재현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39건의 감정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0건, 2021년 366건, 2022년 330건, 2023년 385건, 2024년 43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훈련탑 내에 임시로 위치하다 보니 장비 배치 공간 부족, 단수 및 난방 문제, 잦은 시설 고장 등의 불편사항이 상존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감정센터에 대한 환경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에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감정기관로 지정받음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감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제정안 마련의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후속조치라 여겨집니다. 주요골자별 의견은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현행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재감정연구센터로 개명하여 새로이 설치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감정ㆍ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감정센터의 기능을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포괄하고 있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대응하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업무를 지원할 전문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조례 시행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389번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감정 업무의 공정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제6조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화재감정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감정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 시장에게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따라서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89호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소방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충전ㆍ주차구역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요양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약자시설 15개소를 선정하여 화재감시 CCTV 등 소방안전장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위험 자율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등급의 경우 안전시설 보강을 유도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집중관리입니다. 심야시간대에 화재예방순찰로봇을 활용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자율소방대의 정기적인 예방순찰 등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스시설 교체비용 부담이나 생업 중단의 어려움으로 적기에 교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가스시설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ㆍ고품질 소방장비 도입입니다. 풍수해 시 침수지역에 활용하기 위한 대용량 유압배수차, 다목적 펌프차 등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경형소방차, 접이식 수화수조 등을 도입하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현장활동대원 안전지원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후 소방차 내 잔존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고압ㆍ고온시스템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개인보호장비 세탁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대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활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을 통해 재난대응장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을 위한 동행, 핵심리더를 키우는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 표준안전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해당 기관 내 안전문화 확립을 주도하는 안전리더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총력대응입니다. 29쪽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재난대응 고도화입니다. 좁고 밀폐된 장소, 농연, 유해가스 등으로 진입 불가한 장소에 검색로봇을 도입하여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하고 GPS가 수신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장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명구조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난피해 지원 확대입니다. 화재증거물감정센터의 장비 보강, 실무자 능력 향상 등 국제적 수준의 감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통한 미래의 유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지원 대상을 화재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피해 전 대상으로 확대하고 LH와 협력을 통해 구호금, 생필품, 구호키트 등을 재난피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회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36쪽입니다.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119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고 접수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신고 폭주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 긴급한 신고인 경우 출동대원에게 신고 중인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현장 무전, SNS 동향 등을 수집 후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ㆍ신 건강 등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해보상ㆍ보훈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재해보상ㆍ보훈 관련 상담을 통해 신속한 심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및 무주택 전세자금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기관별 월 부식재료 구입비 증액 등으로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법이 별도로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일단 소방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에 필요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화재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보조업무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소방에 대한 교육을 의용소방대가 아이들이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인정 많잖아요, 지역사회랑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직원들을 통한 소방안전강사 육성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교육을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025년도인데 2025년도도 저희 상임위와 함께 재난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16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ㆍ주차구역 화재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 나름대로 피난약자시설 열다섯 군데를 하고 부족한 데 한 다섯 군데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눠서 D급ㆍE급 등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외에 다른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CCTV와 질식소화포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몇 곳을 더 하고자 하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충전시설 현황조사를 작년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피난약자시설이 한 491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전기충전시설을 얼마나 했는가 파악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셨고 그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좀, 책자는 그때 보긴 본 것 같은데요. 중앙대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방 실태를 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한 거예요, 실태 조사해서 어떤 대책방안까지 나온 거예요?

실태를 조사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방안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한 29개소가 저희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 소방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에서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진입할 수 있는 표시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된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 진입에 대한 표시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등급을 나누었는데 이 등급에 관한 사항은 전국 최초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들도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구조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울소방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AI 119상황실 도입하는 것도 서울시가 지금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8개월 연구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그때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서 각 지자체에도 많이 협조를 해 줘서 결과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네, 정리되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다 소방이 필요한 걸 더더욱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여기에 좀 부족한 거를 한 다섯 군데 더 선택해서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장님은 이해가 조금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 재난관리기금 신청하는 부분에서…….

네, 기금을 신청하는데 재난안전실장님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피난약자시설에 다섯 군데 예산이 한 5,000 정도 되면 당연히 오케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아직도 사회 피난약자시설에 안 한 데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에, 490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거죠. 혹시 그거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많은 곳 중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 공공기관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모든 부분이 아니고 1차적으로 감시 가능한 CCTV랄지 그다음에 1차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한 질식소화덮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열다섯 군데 플러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을 다섯 군데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하셔서 스무 군데가 다 이상 없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AI 기반으로 해서 119종합상황실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119 전화가, 전화회선이 몇 회선이죠?

저희 720회선으로 늘렸습니다.

720회선이라고 하는 거는 720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동시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소방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1일 근무자가 한 36명 1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 교대하거나 돌아가면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신고가 많이 올, 예정돼 있는 경우는 동시에 36명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도 근무하는 사람은 12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 12명 받고 나면 열세 번째부터 720번까지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콜 대기, 맞죠? 그렇죠?

36회선 넘어가는 부분에서 콜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거를 AI가 분석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는 AI가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구축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축을 한 상태입니까?

구축은 되어 있고 지금 그거를 한 서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 폭주 상황이 되면 그 AI가 접수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 구축을 했는데 구축해서 신고내용이라든지 나름대로 위험 징후가 있는 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준비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2차적으로 고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구축된 것은 신고 폭주 상태에서 대기콜에 대한 음성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도 사람이 다급하게 응급하게 인명구조를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AI를 통해서 신고 접수하는 체계를 좀 더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소방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타 도시에서도 와서 내용을 살펴볼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차까지 고도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당연히 열심히 신경 쓰시겠지만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구축되어서 119상황실이 그런 신고의 긴급성에 따라서 대처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약한 가운데서도 화재 예방에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소상공인ㆍ노후주택 LPG 안전시설 무상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나 실행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랑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800개소라고 했어요, 2억 4,000만 원. 이것가지고 가능한가요?

매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개소를 800개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에는 조금 했었는데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00개소라는 것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800개소라는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 신청이 오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 요청을 해서…….

구청하고 같이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대상이? 대상 나와 있는 것 자료를 주세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제가 대상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나와 있는 것 자료 나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요새 건조한 날씨 때문에 여러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자부담이 커서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잠깐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전통시장까지는 들었는데 그다음에 워드가 어떻게…….

전통시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그거 패키지 경우에 자부담이 커서 부담스러워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지…….

전통시장 패키지…….

전통시장, 없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약간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언급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부분하고 소방로봇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구청이나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알림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되었던 것이 소방법상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이 생긴다는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네.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어느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서별로 아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화재안전조사를 나간다든지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원들 아니면 자율소방대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소방서 직원들이 나가나요?

화재알리미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이나 사용법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전통시장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19페이지입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38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복지와 트라우마 치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요청한 것의 대면상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갖고 계신지…….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를 대면상담하고 그다음에 앱을 통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앱을 통한 상담보다는 대면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물론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집단상담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트라우마가 아주 깊은 소방공무원들은 개인상담, 대면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안심협력병원을 통해서 일단 치료를 요하는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직원들이 한 500~600명 가까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까운 인접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안심협력병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어찌 보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을 잘 연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과를 받고요.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보완이 요청될 필요가 있어서 개별적인 부분은 파악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 결과만 저희들이 몇 명인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인가 서울시하고 소방재난본부가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협약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다만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도시안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상임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 직접 오셔서 못 하더라도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가 왜 이런 좋은 일들을 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업무보고 31쪽입니다. 건강 근무년수 산출을 통해서 재난대비해서 인력 운영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급대원 근무상한 및 보직관리를 위해서 건강 근무년수를 산출해서 나온 게 있는지, 그렇다면 순환보직이나 일몰기준을 마련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게도 이게 없어서…….

없어요?

지금 저희들 서울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면 정말 한 번쯤 쉬어줘야 될 타임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점을 산출해 보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보려고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희들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건강상태에 맞는 보직 배치가 사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상태에 맞는 보직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000도까지 열폭주현상이 발생하고 8시간 정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주세요. 2018년 등록한 전기자동차가 9,500대인데 6년이 지난 2024년은 약 8만 4,000대가 등록했고 7년간 30만 4,000대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소방의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도입은 2020년 질식소화덮개를 도입했고, 2022년에 이동식 소화수조와 하부에서 물을 뿜어내는 하부관창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전기차 배터리 철재 커버를 관통해서 물을 주입하는 관통식 관창이 도입되었습니다. 화면의 전기차 등록 증가 현황과 소방의 장비 도입 현황을 비교하면 서울소방의 대응이 조금은 늦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5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한 건은 19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자동차 증가와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늦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발생한 현황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은 적절하게 가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수조에 불이 난 차를 담그는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수조 설치나 물 채움이 실제 적용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는 민간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소방업체인 탱크테크에서 개발을 해서 서울소방이 도입했던 드릴랜스라는 장비가 전기차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소방용품의 시험과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2024년 3월 새로운 KFI 품질권고기준을 만들어 제품이 실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고, 이게 진화 장비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독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독점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피해가 되지 않겠나,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KFI 품질권고기준은 특정업체의 특정 제품을 업체에서 직접 기술원에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이 특정될 수밖에 없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시민들은 대응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제품은 소방용수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또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SN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경쟁구도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내리고 품질은 올리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장비를 개발한 업체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배터리 커버를 비트로 관통하기 위한 회전력이 수압, 유압, 전기가 각각 다르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장비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고기준에 따라서 한국소방안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소방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기술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협력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드릴랜스는 저희들이 자체 구매한 것은 아니고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쳐서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드릴랜스를 통해서 화재진압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화재도 배터리 화재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쓸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써가면서 적합성 여부하고 그 부분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모아서 소방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기증받은 제품이 최적합한 제품인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기술원에서도 딱히 이 제품을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일선에서 많은 소방관 분들께 감사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위험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대규모로 지하공간에 대심도 터널이든 지하상가든 환승센터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지하공간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감지기가 들어가는 구조로 돼…….

다 포함이 됐어요?

네.

서울연구원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현재 진압시스템이 지하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지하는 밀폐된 공간이고 그리고 지하 층고나 가연물 상황이 지상하고 전혀 달라서 저희들이 진압 작전하기에는 지하공간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니까 특수장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구비가 충분히 보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하설비 부분은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걸 전제로 설계하지 않고 소방시설로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랄지 연결송수관이랄지 연결살수장비랄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고 이런 시설은 그 시설 내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화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압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설치가 됐지 사실 소방대원들이 지하에서 활동하기 위한…….

지하 저희들…….

여건이 안 갖춰지면 화재 진압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난유도선이랄지 진압에 필요한 장비와 진압활동을 도와주는 장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게 고농도의 연기가 차는 경우에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화점을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대원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제가 해외하고 비교한 자료를 받아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공조시스템 같은 게 공기정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냥 일부 시설에만 환기시스템이 있고 연기 배출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미흡하게 통계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시설물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건설을 할 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건설을 하게끔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배연설비는 건축법상 규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재연기능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병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설계하거나 진행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저희 담당 과장이 들어가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건설하는 업체랑 소방이랑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로따로가 되면 잘 지어놓고도 화재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4년도 행정감사 때 화재진압 시 소방관들이 불법주정차된 부분 강제처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빨리 대응을 하셔서 119광역수사대를 이번에 사법경찰팀으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사법경찰팀이 2025년도에 정비가 된 상태인가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전에 광역수사대로 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3명을 보강해서 11명 체제로 바꾸면서 민원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팀을 확대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다 그렇게 바뀐 상태죠?

네, 11명 근무하는 체제로 지금…….

2025년도부터, 그분들이 언제부터 배치가 된 거죠, 몇 월부터?

올해 1월 이후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월 말인데 대충 두 달이 지나가는데 두 달 동안 화재가 발생한…….

화재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없었나요?

그다음에…….

이런 민원 같은 일이 없었나요, 두 달 동안?

저한테까지 보고 올 정도로 규모 있는 그런 건은 아직은 없었던 걸로…….

소방관님들이 일 하실 때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소방 진압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사법경찰팀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9 응급환자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콜을 받아서 배치하겠다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떠신가요?

중앙응급의료센터 쪽에서 역할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직원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동시간이 과다하고 대기하면서 오래 걸리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75명의 대체인력을 추가로 선발해서 3인 1조로 근무하던 걸 4인 1조 근무체제로 25개 구급대를 변경시켜 줬습니다, 출동이 많은 순서로. 그래서 업무적인 또는 자꾸 지연되면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일단 일부 해소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 늘어나고 이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의사가 없어서 적기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계속 현재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됐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아직도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를 안고 가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어하면서 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19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들은 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일단 4인 1조 근무체제로 해서 힘들었던 직원들이 일부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사기 진작 측면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 화재 문제, 오늘 업무보고 16페이지에서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기차 화재로도 문제가 되지만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 대피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와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구마다 소방서마다 아파트연합회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최소한 여기 있는 상임 위원들 해당 지역구만이라도 같이해서 현장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상임위원들 일정 맞춰서 같이 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교육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던 걸 바꿔서 시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여기 상임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거기 있는 아파트연합회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소방서에서 설명하고 또 거기서 상임 위원님들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사항도 듣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9 뺑뺑이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실증사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안희 팀장하고 조성호 담당관이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서남병원하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1월까지 해서 체계를 갖추었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지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갖고 상황을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전기차 화재 가지고 제가 포럼도 했어요. 그때 중앙대학교 전문가하고 교수님하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또 실증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화 도중에 서울시 내에 있는 대형병원 있잖아요. 대형병원하고 같이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10억 원 이상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운영되는 거를 본부장님이 좀 더 관찰하시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서울시 전체 병원하고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들어보도록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서남병원하고 일단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한번 뵙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걸 제안을 한번 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한강교량 전체 다 CCTV를 구축해서 자살예방할 수 있는 구축을 했는데 성산대교만 바닥공사 때문에 못 했고 나머지는 작년부로 다 완료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미진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세 곳 올림픽, 월드컵, 암사 이쪽 부분이…….

구리암사대교…….

세 군데 부분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 약간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고 아직 그게 해결이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대로 확보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빨리 조속히 정리가 돼서 서울시 전체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도록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소소한 거는 별도로 또 한번 연락드리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새해 보니까, 나이를 드셨으면 다 안 좋아야 되는데 제가 눈이 나빠졌는지 더 좋아 보이십니다, 전부 다.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요구 자료를 몇 번 했었는데 용접ㆍ용단 공사장 화재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월 1일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약 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소장 문화재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하고자 별도의 요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요구 자료는 내부결재를 통해 의회로 제출되는데 보고는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회신된 요구 자료를 보면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용단작업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불티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회신입니다. 다음요, 최근 소방청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732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여 약 687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그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049건이었으며 또 부주의 중에서도 1,300건인 63.4%가 용접, 절단, 연마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용접ㆍ용단에 의한 화재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청 보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요, 화면은 요구 자료에 대한 회신입니다, 제가 받은 거. 회신 내용을 보면 용접ㆍ용단 작업은 소방서에서 사전 신고할 사항이 아니었고 또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와 관련된 소방안전관리자도 위반사항이 없어 제재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관할 소방서가 공사장에서 하는 화재예방 교육도 2024년 11월 7일 시행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요. 본 위원이 현재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를 검토한 결과 소방시설공사 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서가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경우 화재예방의 사각지대가 있고, 3항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수원시와 같이 다른 지자체는 용접ㆍ용단이 포함된 모든 공사는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소방서 관리하에 화재 위험 작업이 진행되어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 인력이나 장비 때문에 어렵다면 공공공사부터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답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부분은 화재예방 조례의 별표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으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ㆍ용단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열리고 불꽃놀이와 불놀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 여러 광역단체들이 별표에 불꽃놀이 기구의 취급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차원에서 용접ㆍ용단으로 인한 공사장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사장에 대한 부분이 소방에서 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용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안전 감시자를 두게 하고 있고 화재예방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는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갈수록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랄지 하부 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나면 일단 소방서가 소방차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좀 깊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꼭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잠깐, 아침에 뉴스 광주화재사건 알지요?

네, 광주빌라…….

실질적으로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예비비 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도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보면 한 2억 5,000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이런 경우 사실 찬반이 있더라고요. 실제 빌라 쪽에서 실제 보상이 아니라 황당하니까, 원인제공자가 사망하니까,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이 당해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소방청이 전했어요, 보상 차원에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게 산정기준이 있나요?

저희 산정기준이 아니고 매해 지급한 액수를 토대로 평균적인 걸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작년에는 추경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돈은 3,80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2023년도에 저희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여러 번 거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서 3,800만 원을 썼고요. 근데 매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000만 원 이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 세울 때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증액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추경 시즌이면 추경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권역별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재난대응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원하는 서울만의 매력을 담은 수변감성공간 11개소를 추가로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휴식ㆍ놀이ㆍ축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심화로 예측 곤란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본격 추진, 노후 하수관로 신속 정비, 방재안전 분야 사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현대화, 하수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처음 개최되는 시의회에서도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물재생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시민과 동행하며 혁신적인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물환경 미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완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4개 물재생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잖아요. 슬러지수집기부터 노후 배관까지 내구연한이 초과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4개 물재생센터의 차집관로 공사계획 그리고 한 3년치 공사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1억 5,3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준공된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 추가 공사대금 소송을 2021년 12월 23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서울시의 일부 승소 판결로 소송판결금 1억 5,3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비비 예산을 통하여서 소송판결금으로 예비비 일부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4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총 1억 5,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재산관리시스템의 기능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수선유지비 1억 5,700만 원을 하수도관리 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7. 2025년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와 2024년 4분기 간주처리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중 조직,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9,711억 2,7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1,479억 9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연장 1만 866㎞, 물재생센터 4개소, 하천 연장 334㎞, 빗물펌프장 120개소, 빗물저류조 32개소, 유수지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은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비전 아래 매력 수변감성도시, 풍수해 안전도시, 물환경 청정도시를 3대 목표로 9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입니다. 10쪽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및 시 전역 확산입니다. 시민요구에 맞춰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수변활력거점을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홍제천 수변카페 개장을 시작으로 2024년 7개소를 조성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7개소, 하반기에는 4개소 총 11개소를 개장하여 수변문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수량ㆍ수질 확보로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입니다. 하천의 물소리,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적정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용수 부족하천에 한강원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유지용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여 물놀이 체험공간, 즐기는 하천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3쪽 하천 자연성회복을 담는 시민참여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계천 복원에서 수변감성도시로의 발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15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으로 집중호우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도림천ㆍ강남역ㆍ광화문 일대는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고, 10월에 본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ㆍ길동 일대 2단계 대심도사업은 4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확대입니다. 30년 이상된 하수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 추진과 파손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대응 맞춤형 수방체계 강화입니다. 동행파트너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중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경찰ㆍ군ㆍ소방 협의체를 통하여 재난위험 발생 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약자가 밀집한 반지하주택가는 침수경보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번째, 깨끗한 물환경 청정도시입니다. 19쪽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물재생센터를 신속히 현대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소재 난지센터는 주민들과 전면 지하화에 합의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랑센터 2-1단계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3월에 의뢰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통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응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민친화시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하수악취 관리입니다. 도심지 내 하수악취를 저감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주요 관리지역 7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물순환 제도개선 및 유출 지하수 활용입니다. 빗물에 한정된 기존 물순환 정책을 확대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용수로 이용하여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2024년 4분기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받은 정수비용 지원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전액 약품사용비 등 재료비로 2024년 12월 9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운영실적 그리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중랑과 난지센터는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중랑 146명, 난지 111명 총 257명이며 일부 시설관리 대행에 따른 인력은 중랑 113명, 난지 67명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중랑 1,436억 5,600만 원, 난지 1,00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192만 톤, 분뇨 및 정화조 7,954㎘, 음폐수는 390톤을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일평균 1,021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으로는 건조, 소각을 통한 자체 처리와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은 방류수 법정기준 모든 항목에 대해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및 센터 시설 견학으로 2만 9,714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5만, 2,7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기술 축적 및 운영 개선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등 운영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질계측기, 유량계 및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7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등 총 67억 500만 원,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관리 등 총 26억 1,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시설 보수 및 개량으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의 성능 최적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노후 설비 보수공사로 중랑센터는 95건에 408억 1,700만 원, 난지센터는 173건에 15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중랑센터는 51건에 319억 7,600만 원, 난지센터는 37건에 350억 6,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2023년 청계천 차집관리 좌안 단면보수공사를 각각 2024년 6월,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20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 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202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2024년 착공된 청계천 차집관로 좌안 단면보수공사와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올해 준공하고 우이천 좌ㆍ우안 비굴착 보수공사와 2025년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및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202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5월에 준공하고 2025년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난지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 측정관리, 악취방지셔터 설치, 종합탈취동 1호기 탈취기 개량, 슬러지적치장 신규 탈취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슬러지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 및 교체를 추진 중이며 협잡물 적치장, 음폐수 악취저감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기술진단 용역, 농축기동ㆍ협잡물 분리기실 탈취 분사시설 정비, 악취모니터링 정비 등을 연내 추진하고 난지센터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탈취기를 교체 및 정비, 악취기술진단 용역, 센터 부지경계 악취측정기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악취저감시설 최적운영을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판매를 통해 10억 1,9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설비를 통해 392㎿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6,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설비를 통해 91.8㎿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노후설비 10건을 고효율기기로 교체하고 난지센터도 노후설비 9건을 고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희 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2025년도 공단 업무보고를 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목차와 같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정적으로 물재생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8쪽 비상상황 대응 강화입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및 기술진단 등에 따라 도출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총 51건으로 사업비는 약 206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탄천센터 총인처리 성능개선을 위한 여과시설 2대 교체와 서남센터 침사지 조목 및 세목 스크린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전사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서남센터 상용전력 수전설비를 구축하고 수배전반 40면 등 전기설비 전면 개선 및 수배전반용 자동분사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정ㆍ운영현황 및 경보상황 등을 모바일로 확인하도록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기술ㆍ선진공법 도입 및 역량 강화로 운영 선진화입니다. 선진ㆍ고도화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시설 성능을 확보하고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최선의 공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분뇨처리시설의 전처리설비 이물질 끼임 등 잦은 고장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고효율 스크린 등 신기술 발굴 적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 1월에는 해당 기술 관련해서 2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촘촘한 배출원 관리로 대기환경 영향 최소화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24년 취득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시설물인 6종 19개 배출구를 집중 관리할 뿐만 아니라 허가조건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인 탄천 건조시설 SCR 등 3건의 시설물의 개선 및 정비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 생산입니다. 하수슬러지를 100% 건조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탄천센터에 일 140톤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재 자원화를 위해 열적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센터 내 에너지원과 악취물질대상 탈취제 활용 상용화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재해 없는 안전한 물재생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대응능력 확보입니다. 재난재해 시 신속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여부를 인증받는 ISO-22301을 신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등 관리 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조치하고 전문적이고 촘촘한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공단 합동 안전점검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과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안전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내재화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운영입니다. 올해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사지, 소화조 등 총 21건의 토목ㆍ건축시설물 정비와 노후 변형 차집시설 8건의 점검 및 보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무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무실에 악취ㆍ분진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8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분야의 유해ㆍ위험설비, 28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사를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17쪽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경영ㆍ기술 환경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목표는 나 등급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다 등급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 부진 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적을 인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관행 업무 폐지, 시민불편개선 등의 주제로 제안ㆍ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도모하고 발굴된 우수과제들은 기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로 승진 및 보수 체계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부터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전격 도입하여 성과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재생연구 및 기술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시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현장 맞춤형 우수기술 성능검증을 이행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참여를 통한 신규 개발 연구 3건을 지속 추진하고 물산업 기술설명회, 육성 세미나, 기술 토론회 개최 및 기술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업하며 물산업 진흥 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악취 관련입니다. 센터 내ㆍ외부 악취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진단에 의해서 시설개선 등 체감도가 높은 악취 관리를 하겠습니다. 탈취설비의 경우 그간 용량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설치된 탈취설비의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성능 효율화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남센터 탈수기동 탈취설비 개선, 악취포집시설 개선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함께 보고 체험하는 물재생 문화 콘텐츠 제공입니다. 지난해 약 5만 4,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한 서울물재생체험관에는 올해도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환경ㆍ물재생 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물재생체험관 인근 지역의 유치원생ㆍ초등학생 등 비방문객 대상으로 물재생교육체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계층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 만족도 높은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서울물재생센터 물재생공원 부지 내 테니스장 8면을 추가 설치, 탄천센터의 바닥분수 등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설치 완료된 이용자가 직접 작동하는 놀이시설인 자가발전 어린이놀이시설은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2025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업무보고 19페이지 물재생센터 늘어나는 민자사업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난지센터 현대화, 중량센터 현대화 3단계, 탄천센터 이전 등 최근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민자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노후되고 주민들의 지하화 요청이 있는 반면 서울시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민자사업이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건가요, 뭔가요?

남창진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시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비용으로 할 때에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데 시설은 빨리빨리 도입해야 될 때 민자사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시설 도입은 빨리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1번이라고 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 개선들 특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또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업체가 시설을 만들고 30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받아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운영비의 수익구조를 맞추게 됩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민자사업을 보면 2021년 2,400원 하던 통행료가 지금은 곧 2,800원까지 인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 국장님, 민자사업 회사가 운영비를 현실에 따라 올려달라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려야 될 건데 이렇게 인상요구가 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도로와 또 물재생센터는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사업을 관리할 때에도 적정한 비용이 맞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검증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4개 시설 모두를 민자사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민자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 센터 간에 적정한 금액으로 관리되는지를 상호 견제하면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4개 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현재 4개 다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지와 중랑은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탄천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맞고요. 민간에서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 운영 인력들과 업무 중복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도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섹터에서 같이 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시설이 될 경우에는 적어도 전체 센터 중에 한 2분의 1 정도의 영역들을 민자로 하게 되면 중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공이 하고 있는 그 범위와 민간이 하는 민자공간에서 하는 사업 운영이 어느 정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30년 지나면 저희가 보수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는데 이후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스페이스까지 확보하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민자가 투자되었으면 자기네가 투자한 부분은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그 원칙은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4개의 물개재생센터를 통합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민간이 30년간 운영을 하면 물재생센터 통합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해서 민자사업 와서 운영도 하고 원금 회수할 때까지 하면, 조금 전에 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다면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4개 센터를 통합한다 이걸 우선 목표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원활한 물재생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이런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로서 정리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니까 다행이고요. 중랑2-1단계 35만 톤 급 공사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데 3,515억 원이더라고요. 맞지요?

네.

반면에 3단계는 40만 톤에 1조 645억 원으로 규모는 비슷한 반면에 공사비는 3배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그 부분은 같은 용량의 처리를 한다고 해서요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시스템별로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단계의 개선은 시설개선 위주의 것이라면 3단계의 것은 전면 지하화를 포함하고 있고요. 전면 지하화하는 공간에는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처리 종합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지 물량 퍼센티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공사비는 세 곱이나 더 비싸니까 이게 뭔가 보여요. 또 그렇다고 해도 이 공사비가 너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자면 몇 단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단계면 한 단계는, 재정을 했을 때는 1단계하고 나머지는 3단계를 하니까 더 든다 그렇지만 이게 3배가 더 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추진에서, 여태 말씀드렸는데 종합하자면 예산 절감을 위해 단계별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또 통합 그것은 용어상 안 맞는 얘기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단계별로 보이는 부분에서 단지 용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3단계 민자로 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하화하면서 나머지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현재 갖추어지지 않은 영역들도 저희가 처리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의회에도 추가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재정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더 검토를 할 것인데 민자로 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설렁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민자로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언젠가는 세금으로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면 민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 이후 서울시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KDI에게 보내게 되면 KDI에서 지금 말씀하신 적정한 금액과 비용과 달성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느냐를 검토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사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충분히 더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국장님, 도로기획관으로 계시다가 물국 수장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2023년도 2년 전에 서울시 침수예방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그때 한 번 개발을 했었지요. 1차로 한 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2년 반 전에 8월에 한 번 나는 바람에 그의 후속 조치로 시에서 용역을 줘서 별도의 침수예측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적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효를 얻었는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 그것을 좀 더 AI기술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 내용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2022년도, 그렇죠.

비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 대심도 사업도 특별하게 열심히 진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심도터널 이외에도 저희가 안전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AI가 요즘 또 굉장히 각광받는 향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많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은 작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AI 딥러닝 도로침수심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은 이 관련해서 좀 더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그러한 개발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8월에 진짜 대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로 인해서 침수예측시스템도 물국에서 잘 수립을 했고,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2차로 이번에 AI까지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과를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수관로라든지 이 문제가 항상 유량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서울시에서 유량계에 대한 실증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실증사업이 끝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이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한바에 따라서 치수과에서 대림빗물펌프장이라든지 가양빗물펌프장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실증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16페이지에도 보면 30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노후 관로 정비를 하면서 침수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유량계라든지 이런 기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께서 해당 과하고 연구를 해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유량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수관 전체 유역관리를 현재는 서울시를 741개 소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역별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유량계 설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2024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부분에 7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많이 도입을 못 하는 이유는 유량계나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을 때 기존의 유속이라든지 유량은 우리가 고도화하는, 1차로 침수예측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물의 높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한 것을 잘 참고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요즘 지반침하를, 도로기획관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작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한 걸 아시잖아요.

네.

지반침하의 원인이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하수관로의 문제다 그게 문제인데 이게 도로관리과나 치수나 우리 물국하고 서로 호환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연관을. 도로는 도로대로 연구하고 물국은 물국대로 각자 연구하면 제가 다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각각 논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지반침하 작년에 있었던 사고는 차량까지 구덩이에 빠지게 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망사고도 났지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전국민적으로 놀랐던 사고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호우가 많이 내렸던 기상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수관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하수관이 있는 게 아니고 폐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폐하수관로.

폐하수관로에 흙이 많이 절반 정도 쌓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내부에 있던 흙들이 관로로 빠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접하여서는 공사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하수관 문제를 당시 제가 도로에 있을 때도 하수 쪽의 문제를 같이 검토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가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해 나가는데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서 시가 지금 투입하는 금액을 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난기금까지 포함해서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게 시의 전체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만의 문제냐 하면 사실은 하수관로가 또 훼손되면 하수관로를 훼손시키는 원인도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원인부터 좀 찾아가고 그런 부분 대응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청계천이 올해 복원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또 우리 과에서는 제가 지난주는 류춘광 과장하고도 청계천을 나가봤어요. 보니까 많이 정비가 돼 있는데 20주년을 맞아서 10월에 물국에서도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도시경관에서는 조명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몇 가지 좀 더 제안한 게 있습니다. 배오개다리에서 광장시장까지가 약 한 700m 되는데 복복단이 있어요. 약간 위쪽에 별도로 있는 복복단, 혹시 국장님 복복단이라고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복복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청계천다리를 걷는데 밑에서 걷는 거리가 있고 약간 좀 지대가 높은 데서 걷는 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복복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맨발걷기운동본부에서, 지난번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그래서 청계천도 맨발걷기에 가장 좋은 최적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복복단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지난주에는 그쪽 관계자하고 류츈광 과장하고 또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점몇㎞ 되는데 그중에서 한 700m 정도가 폭이 한 3m에서 한 4m 되는 그런 복복단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사람도 안 다니고 그냥 수목만 조금씩 있고 그냥 쳐다보는 장소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물 침수가 되면 하수관로가 나와서 하수로 오폐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쪼록 청계천 20주년을 맞아서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서울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한테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문은 다음에 추가질문…….

그러겠습니다. 아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황톳길 이야기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복복단이라는 용어로 기억을 제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집관 따로 빼면서 그 윗단에 일부 층이 져있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검토는 하겠는데요 사실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톳길이나 이 청계천을 전반으로 놓고 볼 때에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수량ㆍ수질 확보로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관련입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공업용수시설 폐쇄가 2025년도였는데 올해가 2025년도 맞죠?

네.

그럼 국장님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겠죠?

저희가 지금 유지용수와 관련한 기존에 있는 공업용수관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은 당초에는 2025년도까지만 이용하는 거였는데 2026년까지도 이용을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담당 부서도 지금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부서가?

현재 저희 물순환국에서는 도림천 유지용수를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유지용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관을 이용하는 거하고 우회해서 돌아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현재 한 차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또 가서 투자심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결과 나오면 그 대안은 혹시 있어요?

투자심사 자체가 어제나 그제 정도에 했던 걸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당연히 한다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를 축소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이라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3년을 줄기차게, 옆에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도 현장 한 두 번 나오셨고, 그간 쭉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5분발언도, 지금 방금 부서가 이동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수변감성도시로 부서가 변경됐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통보받기로는 지금 현재 시장님과도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잘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5분발언도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그간 낱낱이,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써도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3년을 매달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후반기 도안위에 남는 이유 중 하나가 도림천 유지용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3년 동안 제가 항상 했던 순간순간이 지금에 와서 내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면 아니되겠죠?

이 건 관련해서 박칠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거 저 이미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용수 유지의 방향에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런 문제 지적을 엊그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을 안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실게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현장 방문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 관계로 계속 미뤄진 듯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시간 조율을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2025년 올해 폐쇄가 돼야 돼, 돼야 될 입장인데 1년을 더 가도 된다 이렇게 탁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한번 보고 그 부분을 오늘 시간 좀 조율해서 만약에 국장님이 승낙한다면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국장님도 현장 한 번 나와 보시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랄까 왜 그동안 내가 매달렸던 이유를 현장에서 설명해도 되겠죠?

네,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그때 현장에서 만나면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방재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도림천 하수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 부족구간에 1㎞ 확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간에 쭉 대심도터널에 대해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 지금 현 진행상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도림천 쪽으로요.

도림천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우선사업 진행도 하고 있고요. 해당 사항은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고 10월에 착수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완료하고 10월 그러니까 앞 전 측정하고, 1㎞ 확관이라는 게 뭐예요?

확관은 관련해서 그 관로를 펌프장으로 보내는 관들이 있는데요 이 관들의 관경을 지금 한 600 이하에 있는 450에서 600 정도로 되어 있는 관경들을 넓혀서 600에서 1,000으로 확장해서 그 이외에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하는 관들을 넓히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5월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리고 10월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게 변함이 없습니까?

그거는 대심도 빗물터널이라는 큰 사업,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5월 완료 그리고 10월 착공 이 일정은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확관 이야기하신 것은 이 배수터널과 연관되어서 추가로 보강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확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현장 상황이나.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등포구 정수센터 들렸다가 또 거기서 안양천 합수부로 해서 도림천으로 해서 바로 이게 동작에 있는 대방동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현장을 같이 국장님하고 보면서 그때 상황설명을 서로 하고 나눴으면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마 용역 중이라 빠진 것 같은데 중량천 수변감성도시 사업 중랑천 예술놀이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5년도 수변활력거점 조성에서 상반기 7개소, 하반기 4개소 이렇게 향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관련해서는 물순환국에서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일정은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반기ㆍ하반기를 구분해서 제시를 한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요. 여기 상반기에 지금 7개소인데 벌써 어느 정도는 다 공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천공사는 다른 공사보다는 시간이 좀 짧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걸 감안한 일정인 거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면 기간은 짧게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면 몇 년째 수변활력거점도시 조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현황이랑 공정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또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는 것들은 우리 담당별로 현장 수변활력거점에 대해서 올해 일정에 대해서 완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 그게 몇% 정도 됐는지, 상반기 거는 거의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하반기도 거의 공사 마무리 정도 아닌가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천공사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된 표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 예술놀이터 같은 경우는 용역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광진에 있는 중곡빗물펌프장 상에 만드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중곡펌프장을 개량해서 저희가 수변감성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공간이 당초에 펌프장을 10년 목표로 해서 펌프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현재 수해 대비를 하면서 50년 빈도로 펌프장 기준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달성하려니까 다시 펌프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 현장, 수변활력거점 중에 광진구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것들이 보류가 되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려고 중단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50년으로 바꾸는 계획을, 설계를 보완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설계하고 계획 확정하는 것을 올해 8월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요 따로는 이야기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변활력거점 진행하는 부분의 방침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도시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만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수량ㆍ수질 확보로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가능한 대상지가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즐기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목표를 담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변활력거점을 만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이렇게 보는데 수질 이 부분들은 여기 있는 사업까지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향후계획에 적혀 있는 것까지가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개인가요?

네.

불광천, 세곡천, 도림천?

네.

추가로 또 다른 데는 가능한 데가 없을까요?

현재는 이 부분의 추가사업들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요청을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능한 대상지가 있으면 촘촘하게 체크해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스트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의천, 홍제천 물놀이 체험존 운영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놀이장 관련한 즐기는 하천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홍제천에는 사람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용할 때 수질 확보 그러니까 놀아도 여기서 대장균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한 차례 했었고, 이 부분들을…….

그러면 여의천이나, 홍제천, 추가로 불광천, 세곡천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수질검사를 다 한 것인가요,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곳이나 지금 체험존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곳이?

저희가 여의천 같은 경우 물놀이공간 조성하는 계획을 원래 계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여기에 정리했다고…….

아니, 수질검사를 했냐고요? 수질검사 사전에 한 것 있나요?

네, 수질검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계천 반려견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 의견도 분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의견을 그냥 확대해서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범기간을 일단 늘렸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가 청계천 애완견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6월까지로 이 부분 늘렸고, 청계천은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애완견들이 배변을 하는 것들 관련해서 주인들이…….

반려견.

네, 반려견 주인들이 수거를 하는데 소변을 계속 누는 것들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지…….

어쨌든 그 시범사업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놀이 체험존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어린 친구들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질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질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이 보이는 거죠,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게 있어요? 수요조사나…….

그 이후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확인이 되면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 몰리는 인구수를 보고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행정사무감사결과 84페이지 바닥분수 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재차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시안전위원회나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하수관로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지난 겨울에도 그렇고 폭설도 잦고 폭우도 잦아서 노후 하수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는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해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0㎞ 정도를 정비하는데 실제로 노후화는 한 150㎞ 정도 발생한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150㎞ 정도까지 정비해 나갈 수 있는 큰 방향에서의 접근을 일단 하기로 했고요. 하수관로 노후는 꼭, 하수관로가 새면 당연히 침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수관로의 영향이 전혀 없으면 이게 아닌데…….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노후관로가 30년 이상 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 집 주변에, 내 이웃에 이렇게 30년 된 하수관로가 있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조사도 병행하면서 그것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28년까지 하수관로를 정비한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30년이 도래하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모든 것을 달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수관로를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내에 30년 이상된 하수관로가 몇 %나…….

한 56% 정도…….

56%?

네. 신규로 깔아서 30년이 지나면 또 그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수관로가 워낙 예산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순서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체되고, 피해 우려도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물순환국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수관로, 그게 악취로 연결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부터 차곡차곡 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재난안전실하고 협력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 장려수당 행감자료 94쪽 분뇨처리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공무직들이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2015년 국가인권위는 유사 사례에 “하수처리장 등 위험ㆍ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장려수당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을 이건 차별이다 해서 결정문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국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2월이고 3월이 돌아와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직도 지급하는 게 좋다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진행…….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인권위에서 이것은 위법이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시 인사과에 요청을 했고…….

언제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근거마련 요청은 2025년 1월 15일에 했습니다.

1월 15일에 했어요?

네.

행감은 11월에 했는데…….

아마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1월 15일…….

그리고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1월 15일인데 오늘이 2월 25일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네,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작성하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 자치도에서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찾아보셨나요, 담당부서? 국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그렇고, 담당부서 혹시 찾아보셨어요? 타 자치구에서 지급한 사례 찾아보셨어요?

그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타 자치도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행감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라는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질의한, 지적한 위원이 발언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전북 남원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난 이후에 인사과하고 바로 연락하세요.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난지센터 현대화 추진이 민자 BTO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2033년도가 완료예요?

네.

제안접수는 작년 2월 1일 하셨고, 사전검토는 2025년 1월까지였는데 사전검토는 다 끝났나요?

사전검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전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협의하에.

이게 BTO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다가 어쨌든간에 민간으로 넘어가잖아요, 20여 년 이상 후?

그렇습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다 혹시 이런 걱정을 안 해보시나요?

그 부분은 양쪽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로 운영하는 부분을 아까도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체가 될 때는 비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도 하면서 민자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본 자료 보면 예산은 저희가 1,700억 정도고 하동군 같은 경우 한 1,500 들여서 BTO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 중 몇 가지가 얘네가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다가 재정 부담이 생기고 공공 그런 확보 문제 때문에 이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주요 논란 사항이 하동군의 재정 부담 그다음에 인구 추정 과다로 인해 시설규모 과대 책정, 운영비 증가 및 추가 비용 확대 가능성 이런 이유로 이게 재검토 결정이 났는데 저희는 이거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는 없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난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도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지하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특히 이 지역은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공간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개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서울과 지방은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인구의 증감이나 이런 면에서 비교의 대상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환경기준 강화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저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거 하수처리과정에서 지하로 묻어도 어쨌거나 가스라는 게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가스 발생…….

그거는 어떻게 처리…….

저보다는 이사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하수에서 나오는 악취는 전량 포집해서 공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거쳐서 외기에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완전 지하화를 하게 되면 100% 다 포집해서 정화시설을 거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10페이지에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전역 확산이 있는데요. 원래 본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까지 3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2025년…….

아니,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당시에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도…….

연도별의 계획이 따로 있나요?

연도별로 신년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대체로 국가 하천으로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들이 대부분 국가 하천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진도 빠져 있고 중랑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랑천, 안양천, 한강 이게 국가 하천…….

그러니까 30개소를 우선은 공모사업을 해서 다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한강유역청이랑 심의만 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이죠?

한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더라도 한강유역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여태까지 기투자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점용허가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 30개소가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연도별…….

그러니까 30개소가 지금 8개소는 오픈을 했고 올해 11개소 오픈을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10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네, 숫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그 10개소에 대해서 언제 오픈계획인지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개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6년 이후에는 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한 게 8개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변감성도시를 처음 발표를 했을 때 30개소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에. 아니, 2023년도에 2025년도까지 3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19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된 게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11개소가 부족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11개는 아니고요 현재 전체 사업계획을 19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아니고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도봉천이랑 전부 다 빠져 있는데요 중랑천이 빠져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30개소…….

그리고 현재 지금 국장님, 2025년도 예산에 중랑천, 도봉 게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9개를 했지만 앞으로 추후의 계획과 지금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조성 안 하나요? 더 이상 조성 안 하나요? 국장님, 그러면 더 이상 조성 안 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30개소를 말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저희가 총 완료된 게 8개, 진행이 11개 그리고 예정이 8개가 있습니다.

예정 8개가 있으면 지금 30개소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3개는 안 하겠다는 거네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계획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계획이 바뀐 거랑 지금 8개소를 더 한다고 했으면, 이 자료에는 8개의 개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은림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0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3개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신 거고 또 도봉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저도 뭐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공 위주로 오늘 업무보고는 작성을 했는데요 올해 진행하면서 준공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거는 보완을 해서 아예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후반기 시작하면서 30개소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변경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다가 좀 빠져가지고요. 물재생센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난지소장님이 발표하셨죠?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8회나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센터 현장에 근무하는 분 그다음에 악취담당이랑 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1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난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중랑은 중랑대로 주변에 있는 시민이나 주민이나 그런 분들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건 없어요?

정기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주민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 주민협의회에서도 악취 관련 얘기도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회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해서 38회나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청계천 차집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해서…….

들어가세요.

아니, 계속 계십니다.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난지 쪽이에요?

아니, 난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야죠.

국장님이 답변하나, 그러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까 발표를 하시길래……. 지난해 청계천 차집관로 공사 관련해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의 문제 또 기름이 유출돼서 청계천에 한번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집관로를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각 센터별로 하고 있잖아요. 보통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되는 건데 시공사 관리라든지 철저히, 지난번에 약속하셨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도록 더더욱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계천 방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와서 센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청계천, 중랑센터도 방문했는데요. 그 사항도 물어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 나가는 배출오염이 기준치를 넘어서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물재생센터에서 나가는 측정하는 것들은 아예 해당 직원들이 그걸 간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가면 높게 나가는 걸로 바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의 권완택 이사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나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등급을 받은 건 아닙니까?

네, 4월에 심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때 다 등급 받으셨나요?

네, 다 등급 받았습니다.

다 등급 받고 올해 나 등급 받으면 목표가 나 등급이시네요?

아니죠.

다 등급입니까?

다 등급 두 번 받고 작년에 두 단계 상승을 했고요. 다에서는 두 단계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나 등급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지방의 물공단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서울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최고의 공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나 등급 받으시고 내년에 가 등급 기대하겠습니다.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9페이지에 보면 신기술ㆍ선진공법을 많이 도입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결과는 두 군데 말씀해 놓으셨네요. 두 건 그런가요?

네.

이게 작년 건가요, 올해 건가요?

작년에 해서 올 초에 특허를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도화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비금속 슬러지수집기를 그때 공모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평가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평가기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 겁니까?

평가기준은 일단 회사 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지 수명이 얼마나 하는 건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AS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늘려놓으니까 현재는 어떤 제품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늘려도 10년 이상 자기네들이 제품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더욱 선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3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실에서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