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번째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에 와있지만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 10차 내역 보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교통실은 서울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실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2025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린 소통을 통해서 선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실은 시민 생활과 필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 지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누적 충전 수 약 75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올해는 제대군인, 다자녀, 저소득층 할인까지 다양한 맞춤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도권 확대, 한강버스 연계 권종 출시 등 교통편의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첨단교통의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새벽ㆍ지역동행 자율버스의 신규 노선을 교통소외지역에 먼저 투입하고 이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차세대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안전한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고려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조성호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남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송도호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 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는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의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자율적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견인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안전대책 등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ㆍ자전거 이용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은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4년 9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약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고,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비율 또한 약 75.6%에 달했다는 점을 볼 때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대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 2개 구간을 킥보드 통행금지 거리로 지정하여 금년 4월 중 시행 예정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동킥보드, 확실히 안전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조례 개정 여기에 나온 조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정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장? 그 문제도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전액 공공에서 준비해서 한 370개소, 360개소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의 기존 입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민간이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직접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는 것이 기존 입장이고 제가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그것을 민간 운영업체에서 직접 하기에는 도심 같은 경우 특히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싼 데는 현재 토지임대료를 0.5%인가 0.05%인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당히 부담돼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공공이나 운영업체가 더 확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전 단계에서 또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단 제안이유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바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린 지역에 킥보드를 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여기서 덧붙이고자 한 게 아무 데서나 이제 마음대로 주차를, 시동을 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용을 마치고 가버리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리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많이 고민과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물론 사유지를 직접 활용하라고 하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규제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에 대한 조치사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장이 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 관련 사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시장이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 수립 및 홍보사업 등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9년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서울시 내부 방침을 통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 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명으로 집계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운전자 수 또한 전체 면허 수 대비 12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 반사신경, 시력 저하 등 신체적ㆍ정신적 변화로 인해 운전능력이 저하되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교통안전 취약계층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과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치매로 판정된 운전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는 최장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함께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 사례 등을 볼 때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등 보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홍보 추진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홍보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앞으로 더 실효성 있고 구체화된 협력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하는 거야?

안 할까요?

하지 마.

알겠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요. 문성호 위원님 하세요.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운전면허 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그게 많지 않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이거를 좀 더 독려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교통카드를 상향해서 준다고 봤는데 지금 그게 시행 중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계획인가요?

올해 한 서너 번으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최초의 1차 반납을 시행하려는 게 한 3월 10일 정도 예정하고 있어서 아직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20만 원 다 쓰고 나면 또 충전이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회용이죠?

네.

그러면 차라리 기후동행카드를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기후동행카드…….

아, 원래 무료니까 굳이 그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후동행카드보다는 현금으로 20만 원 받으시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일차적인 목적이…….

근데 교통카드 충전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20만 원을?

네, 교통카드에 충전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 사업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게 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상품권이라든가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서 주는 것,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현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언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차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반납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에 대한 대체를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성, 그러니까 반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성으로 드리는 것도, 보답성으로 드리는 것도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사실 심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난 이제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허탈감을 좀 더 채워주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서도 취지하는 바가 우선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신에 반납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은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도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금을 드리면 본인이 희망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시는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현금으로 드려요, 교통카드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티머니 교통카드.

그거를 속된 말로 하면 되팔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티머니 교통카드로 드리니까 그거는 현금처럼 쓰실 수 있잖아요.

교통 말고도…….

교통 말고도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례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게요. 잠시 후에 교통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에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사항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하시는데 더 깊이 하려면 나중에 업무보고 후에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하실래요?

네, 간단하게만…….

질문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향후 치매 진단 환자에 대해서 병원과 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치매 진단받은 다음에, 저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오거든요. 장기요양보험을 본인이 신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누락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더라도 임의로 중단하면 또 운전하실 수 있고 이런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라든가 국토부나 경찰청 이런 데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것은 있고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그런 것들 제도 개선과 함께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어느 한쪽에서 치매 진단이 된다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큰 방향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병원에 가시면 예방 차원에서 또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다 보면 이 약을 쓰면 치매 진단명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치매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진단이 자동으로, 본인도 모르게 진단명이 따라 올라가서 그런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그리고 또 좋아지면 끊을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려면 그냥 약을 처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본인한테 치매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본인 의사로 해야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시검사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보니까 치매 진단을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예방 차원에서 이런 약을 복용을…….

도움이 되는…….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정도의 약 처방만 가지고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또 법원에 가면 그러면 치매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치매환자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성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1의3호 및 제2의2호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으로 15만 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불량이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단속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기준 화물 위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평균 한두 건에 불과하고 예산집행률도 낮은 점 등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시장의 책무 신설 관련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과보고서 세부평가 기준에는 시범운행지구의 안전관리 실적과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등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 및 안전운행 준수 법령 추가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7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시범운행지구 내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확산과 안전한 운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공익목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의 주차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그 밖에 상위법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구수정 및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공익목적 공무수행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 신설,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자구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2024년 12월 서울시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시민의 명시적 노력 의무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이미 있어야 하나 현행 주차장법령에 주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등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긴급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인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제 시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 부칙에 따라 각각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어 조문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15호나목의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는 주차장법과 현행 조례의 근거 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무수행 차량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면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가목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공무수행 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이해되나 긴급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긴급자동차가 공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일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 이후 면제기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상 선정 시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특정 신분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 상시면제 근거로 오ㆍ남용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조례ㆍ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음에도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면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20년 5월 현행 조례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포괄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화하여 설치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별표2제10호 설치기준란과 비고 제10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교 기숙사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교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종류별 기숙사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황은 8쪽 하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4년 7월 대학혁신 실현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 도시계획혁신 2.0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추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초ㆍ중ㆍ고교 기숙사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와 달리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시설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기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주차 수요가 낮고 학교 내 주차 수요는 주차장 이용 출입제한 등의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학교 종류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부터 11쪽에 나와 있는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긴급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긴급자동차라면 어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에 기준이 나와있는데요, 시행령에. 경찰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군 작전 수행 사항에 필요한 차량,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에 대한 공사 차량 이런 것들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 있는 구급차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는 법률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취지상으로는 일반병원에서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차량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장애인콜택시도 여기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장애인콜택시 주차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떠실까요?

지난번에 시설공단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콜택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와서 저한테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콜이 활성화되려면, 기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보고 다니겠죠. 그 부분도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공익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용 및 기타 자구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을 통해서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걸 제안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특히 다항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끝입니까?

네.

본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문성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원중 의원 소개)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청원 요지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에 원안 그대로 반영하여 재추진함으로써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강북횡단선 추진현황 자료이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동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 재추진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도시ㆍ광역철도 건설ㆍ운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사유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 당시 지역균형발전효과로 우선순위 노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 등을 강서지역과 연결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와 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형조정, 역사조정 등 대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원안을 재추진하는 청원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상 예비타당성 조사 재요구 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교통실 2024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서 2024년도 4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3건 22억 1,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인특장택시 운행 확대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예산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억 5,9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9억 4,800만 원을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라 보행ㆍ자전거 정책의 언론홍보에 소요되는 광고비 지급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동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약자와의 동행 등 시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4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2024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교통실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10차)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교통실 소관 10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 7억 3,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5월 출범한 국고보조사업 K-패스의 지원금액 확대 및 이용자 수 증가로 예산소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간주처리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신속한 사업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실 소관 10차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10차)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회사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성향상, 서비스개선, 지속가능성 3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평가한 것으로써 평가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2.2점 하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안전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평가 매뉴얼 개정에 따른 배점 변동으로 각각 10점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서비스개선 분야에서는 평균 점수가 2.2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64개 사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64개 사의 자본총액은 9,110억 원, 부채총액은 6,11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4.6%p 감소한 67.1%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460억 원, 당기순이익은 8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송비용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에 사후에 실비 및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86만 5,353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고 정산 결과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65개 회사에 총 1조 9,36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지원 기준액 상향과 시ㆍ구 협력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작년 362억 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며 이외에 보행자 경보 시스템 설치 및 승차가능인원 표출기 설치 등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개 마을버스회사 중 시내버스 겸업 업체 및 감사자료 미제출 회사 등을 제외한 133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41개 업체가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의 특성으로 회계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133개 사의 자본총액은 232억 원, 부채총액 1,90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8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그리고 버스과장이 한번 나와서 신고도 하고 소개도 하고 각오도 한마디해 보세요, 위원님 답변도 하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리 운영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잘 설명 들었는데요. 마을버스가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기사 수급 문제라든가 현안문제가 되게 시급한데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좀 다시 한번 사항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의 인력 충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이 건도 마을버스조합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충원에 대해서는 타깃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50플러스센터랑 같이해서 중장년 취업박람회도 참여하려고 3월 초에 계획하고 있고요 제대군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올해 조금 확대되는데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로 나눠서 업체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요. 자치구의 협조도 이끌고 이런 식으로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재정지원도 끝없이 늘어나고 이게 문제점도 되게 많지만 우선은 기사분들의 충원인데, 이게 자율주행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요즘 자율주행 우리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이렇게 기사 수급이 정 어려우면 자율주행도 검토해 봐야 될 순간이 온 것 아닌가요?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만 저희 교통실 내부에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시내버스 대상으로 일정 부분 시범운행 도입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조금 더 여건이 도로나 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마을버스가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늘리고 해도 지역에서 보면 마을버스가 아직까지 운행시간이라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배차간격이 너무 출퇴근,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재정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수급 문제, 배차 문제, 노선 문제가 얽혀있어서 여기서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통합적으로 고민을 지금까지 해도 답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은 감사 비용을 지원해 주네요?

네.

처음에는 마을버스에서 하다 보니까 300~5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했는데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버스는 아까 67%인가 부채비율이 그런데 마을버스는 819%네요?

네.

근데 마을버스는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지금 연세들이 90세 이런 분들도 차로 옮겨 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핏줄인 마을버스를 살려줘야 될 건데 그래야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산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실장님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적으로는 나온 게 없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아마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 간격이 옛날에 5분, 10분이던 것이 15분, 20분 만에 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결국 버스기사들 수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준공영제로 하는 버스는 400만 원이 넘고 그러겠지만 겨우 한 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안 하려 하죠. 또 젊은 친구들은 가는 정거장으로 이용을 하죠, 마을버스 와서 한 1년 정도 교육받고 운전하고 나서 다 버스회사로 가버리고. 그렇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두다 보면 마을버스는 계속 어렵게 되고 결국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어렵게 사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노선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노선 관련해서는 다 심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지자체 너희들도 부담해, 20% 부담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노선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네?’ 말은 못 해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준공영제로 만들어 버리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각활성화를 좀 시켜주든가, 지금 감사 비용을 대주면서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다 카드로 찍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빼먹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1%밖에 안 나네요, 적자나는 데가 많지만 된 데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실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렵게 사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의 필요성이라든가 공공성이나 이런 것 100%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하나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마을버스가 준공영제가 아니라고 맡기지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운송비용 정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제때 다 지급되고 있나요?

어떤 마을버스, 시내버스요?

시내버스요.

매월 운송수입의 55%를 정산하고요. 격월로 저희가 또 정산을 하고 최종 확정 정산하고 표준운송원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연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결제한 게 언제까지 것을 결제해 주신 게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송비용 정산을 보면 65개 회사 총 1조 9,369억 원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급이 다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완료됐고요. 이게 표현상에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는데 1조 9,369억은 다 완료된 것 맞고요. 그중에 운송수입 있잖아요. 우리가 티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한 1조 2,226억 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저희 사실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7,000억을 가지고 작년에 시 예산 재정지원금하고 부채 대출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분은 지급이 완료된 거다?

네. 사실 다 완료가 되고요, 그달 그달 인건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시비가 적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오늘 시범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교통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

교통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은 1실 2관 9과 1반 이렇게 해서 전부 3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 비전과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 확대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7월 1일에 시작한 이래 지금 현재 누적 충전 742만 건, 일평균 평일 6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대중교통 중심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확대를 위해서 경기지역의 이미 5개 시ㆍ군이 적용이 완료된 상태고 의정부, 성남, 하남은 협약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 안양, 양주 등 인접 미싱 링크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연계 권종을 금년 내 기존 가격보다 5,000원 추가하는 가격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대군인이라든가 다자녀, 저소득층 할인에 대한 것들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대기시간 단축 및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차별 특장차량을 점진적으로 증차해서 중증보행장애인 수의 150%까지 확대하고 출퇴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시간 운전원을 150명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성 확대를 위해서 전일접수제 및 야간예약제 시범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바우처택시를 적극 유도해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2004년 이후에 20년 만에 노선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분 대세권을 조성하고 타 대중교통 수단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노선의 통폐합을 통한 노선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사이에 성능평가 CㆍD등급을 받은 노후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역사나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1호선에서 8호선 사이에 도입한 이후 25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는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약자 등 시민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1역사 1동선 사업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왔는데 올해에 잔여 3개 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역에 대한 1역사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안전발판은 73개 역 589개소, 연단경고등은 66개 역 413개소를 금년 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차의 증회나 증차 그다음에 운행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 노선의 혼잡도를 15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도입해서 안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인프라 및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17페이지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 운행입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작년에 1개 노선 1대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4개 노선에 4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3개 노선에 총 6대를 배치해서 금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도심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형 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23년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된 이래 지금 현재 소유권 문제 등 내부 진행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24년 2월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됐고 지금 현재 물류단지 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스마트 캐리어 보관ㆍ배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지하철 9개 역사에서 캐리어 보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수요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캐리어 자동보관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자동보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23페이지 민자철도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우이신설선은 작년 12월에 신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돼서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금년 3월까지 신규 사업자와 같이 인수인계 작업을 거쳐서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9호선 증편과 시격 단축 등을 통해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신림선 같은 경우는 승하차 승객 안전을 고려해서 정차시간을 연장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기준 강화입니다.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관리강화를 위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민간자본이 시내버스에 들어오는 진입 전과 진입 후 또 이탈 시에 각각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거나 1개월분의 운전자본 보유를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강화된 조건을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자본 사전심사위원회를 금년부터 운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총 157개 사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여기에 따라서 위반회사 111개 사 중에서 51개 사에 대해 과태료를 기부과했고 나머지 60개 사에 대해서는 부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95개 사에 대해서 역시 전수조사를 마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티머니 물적분할 현황입니다. 티머니의 모빌리티 부분을 기존의 정산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전문성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물적분할의 기본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티머니가 물적분할을 함으로 해서 티머니나 자회사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머니뿐만 아니라 티머니 자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한 교통ㆍ보행환경 조성입니다. 29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4월부터는 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2개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 PM 견인제도를 강화해서 그동안 유예시간을 주던 것을 유예시간을 전부 다 삭제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직접 견인제도 같은 경우도 타구에서 벤치마크를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정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입니다.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공간 65개소를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방호울타리나 안전표지 등 도로ㆍ교통안전시설 840개소를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0대를 확보해서 차량 운전자 주의 및 감속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현재 따릉이는 4만 5,000대, 대여소가 2,76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따릉이 가족 단위 이용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족권을 신규 도입합니다. 이럴 경우 1인 최대 5매를 구매해서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주말에는 3시간권 요금제 도입을 우선 해서 여가나 장거리 이용수요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앱을 통한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이 그동안 사업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부터는 작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월 10일부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1차 배부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차 6월, 3차 8월 각각 부여된 물량만큼을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ㆍ홍보를 통한 운전면허 반납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서울시응답소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교통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교통 관련 민원 유형과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분석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바닥신호등입니다. 바닥신호등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무분별하게 설치된 바닥신호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전기료랑. 그런데 그렇게 되면 2차에, 처음에 깔 때는 너무 좋았지만 부담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도 좀 고민을 해서 이게 마냥 무분별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6,229열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예산으로는 얼마나 집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도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부터 또 이게 설치를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예산이나 자치구별 바닥신호등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입니다. 교통실 시내버스 감사했던 외부감사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신 거죠, 감사보고서?

네.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저는 버스정책과에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2023년도 운송비용 정산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24년도 운송비용 정산은 회사별로 어디까지, 몇 월까지 지급이 되고 몇 월까지는 미지급이고 이런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 부분에서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문답한 적이 있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완화를 시범지구를 서울시 내에서 지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범운행한 것을 예전에 답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경과나 혹은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효과나 특히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티머니 물적분할 관련해서 카카오모빌리티랑 투자협약한 것 관련된 투자협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14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시내버스의 잉여예비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잉여예비차가 지금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0대 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14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잉여예비차는 차량을 대폐차해도 서울시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감가상각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업체 몇 군데가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새 차를 배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시 정책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다 통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 보조금 없이 자비로 잉여예비차용으로 차를 새로 뽑아서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감차 조치 지침을 하달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비로 새 차를 잉여예비차에 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도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보유비나 가동비 같은 걸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데, 예전에는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잉여예비차을 보유하면 추가 비용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부담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비나 가동비를 받을 수 없는 잉여예비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업체가 하여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판단인지는 모르시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그 잉여예비차를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요.

그러면 교통실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잉여예비차 감차 제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송이 있는데 거기에 보상비를 새 차 수준으로 바꾸자는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잉여예비차에 새 차 투입하면 사회적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향후에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하고 계시죠?

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선 개편 용역의 목표 또는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당초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건 20년이 된 버스준공영제 해서 그동안 노정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5분 대세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문제됐던 중복노선이라든가 굴절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돈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내걸었던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요.

효율성…….

네, 사실은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업무 진행상황 보고받으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높은 목표를 그래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동안, 준공영제 2004년에 들어와서 지금 2025년이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2004년도에 도입된 준공영제가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동안 도입된 준공영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 못했던 거 아닌가, 우리 너무 답보되어 있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단순히 효율적이나 5분 대세권보다도 높은 목표를 가지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런 걸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효율성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본 위원은 서울시 내 지역 간 균형발전 그다음에 그동안의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금천구인데요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도 서울이다’가 저랑 같이 경쟁했던 시의원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인데 서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원인은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송파구 쪽에 지역위원장 요청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거기는 트리플역세권도 싫다, 아파트 아래에 안 지나가는 게 요구사항이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현재 1호선 지하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금천구는 금천구 시흥동, 독산1ㆍ2ㆍ4동 중앙을 지나가는 시흥대로 그다음에 독산로 이 두 부분을 지나고 시내버스가 가야 되는데 강남역을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결하는 버스가. 그냥 남부순환도로만 지나가거든요, 시흥IC 접해서. 금천구를 아예 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을 직결하는 버스도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시청 쪽으로도 딱 한 노선이 있는데 남대문에서 내리고 바로 을지로로 가버리기 때문에 시청 접근성이 아주 열악합니다. 본 위원도 그 버스를 못 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함께 고려해 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꼭 메모해서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음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관해서 교통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만년 적자 서울교통공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도 10월에 150원 인상했고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150원을 또 올리려고 했지만 현재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적자규모는 당기순손실액 기준으로 1년 사이에 2,064억 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오전에 실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앞으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맞지만 기후동행카드 확대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기재부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코레일만 보상을 해 주냐, 왜 우리 교통공사는 안 해 주냐 이 주장인데 서울시에서는 또 기후동행카드 손실금을 코레일은 100% 해 주면서 교통공사는 50%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그래서 적자 서울교통공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누수되고 있는 요인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명절 연휴 귀성ㆍ귀경객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

실장님께서는 명절 연휴 기간의 지하철 심야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명절 기간의 심야 지하철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공기만 실어나르는 지하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보실까요. 1호선 서울역입니다. 12시 12분에 탑승 인원이 5명이고 그다음 날도 5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죠. 2호선 강변역 이번 설 연휴 기간입니다. 29일에 12시 10분에는 10명이었는데 1시 38분에는 탑승 인원이 1명입니다. 다음이요. 3호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12시 10분에 10명이었어요. 그런데 1시 34분에는 탑승 인원이 0명입니다. 그다음, 5호선 김포공항역입니다. 12시 26분에 탑승 인원이 2명이었는데 1시 3분에는 탑승 인원이 0명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평균 2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호선의 경우에는 600명이었답니다, 600명. 그리고 가장 이용자가 많았던 2호선도 5,500명 수준, 이거는 평시 대비 34%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과 다르게 단 2시간만 이렇게 연장 운행하더라도 그 비용은 큽니다. 꽤 막대합니다. 그래서 280개 역사를 환하게 밝혀야 하고 역 직원들 그리고 승무원 초과근무수당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운영비용도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귀성객 수송 효과를 한번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통공사의 적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용을 다 보전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 하셨군요.

사실은 27일이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공휴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명절 연휴가 좀 짧을 것으로 생각해서 29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공휴일이 되면서 명절 기간이 쭉 늘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검토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만 저것을 안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심야 연장 운행이 비단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고 차량정비 시간 그다음에 야간의 유지보수 작업시간이 2시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2시 30분에서 4시 30분 첫차 전, 그러니까 채 2시간도 작업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작업시간 단축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또 국토부 요구에 의해서 지속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올빼미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시민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해서 이제는 이 부분 심야 연장 운행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전면 폐지가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편의와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서 연장 운행 시간을 2시간이 아니고 새벽 1시까지라든지, 새벽 1시까지는 좀 승객이 있잖아요?

명절 기간 동안의 연장 운행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시까지 꼭, 1시 넘어가니까 없는 승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1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6호선이나 8호선은 심야시간대 이용 승객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환선, 2호선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호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은 순환선이고 5호선은 타 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밀접하고요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6호선, 8호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1, 3, 4호선은 코레일과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야 운행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안전문제 또 심각한 재정부담, 실제 이용률 저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실장님이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장님께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안인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에 3개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격적인 자율주행시대를 여는 법령 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라고 보이고 반드시 그게 돌아오는데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1년 뒤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경쟁 도시들은 이미 자율주행이 실시되고 있고 그 완성도가 꽤나 높아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부분적으로 버스 조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실시하면서 아직 애로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 말씀이신가요?

네.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버스 자체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인프라와 연동되는 커넥티드카 베이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짜 위원님 염려하시는 선진 자율주행 기술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라이다(LIDAR) 레이더 그런 형태의 시스템과 자체적인 자율주행 형태로 해서 이미 샌프란시스코 웨이모나 광저우, 선전 또 베이징, 우한 그리고 상하이 여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거의 2억㎞나 시켜놔서 완성도가 돼서, 본 위원이 한번 갔을 때 타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운전을 하더라고요. 놀라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믿겠어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될 정도의 체감이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현실 그리고 서울의 현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들 다 하면 거기서 밀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경쟁도시에 맞는 시스템 경쟁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의문을 위원으로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근데 지금 버스도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버스 형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구동을 바꾸는 형식이나 이런 로드맵들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은 제가 100% 동감을 하고 실제로 제가 2021년에 교통기획관 할 때도 자율주행을 그때 보고 있다가 가서 다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3년 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자율주행 기술이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 저한테 들어온 보고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2~3년 정도 뒤졌다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실제로 진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것은 6~7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갈 수 있겠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진짜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옵션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선진기술을 캐치 업 할 거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 다 흔들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걔네들이 알고리즘 만든 것 갖다가 ‘우리는 그냥 알고리즘 만들어 놓으면 갖다 쓸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든지 둘 중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후자로 그냥 가기에는 국가경쟁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방법을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시도를 제가 전문가들이랑 얘기해보고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웨이모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데 1년에 몇조씩 투자를 하면서도 가는 애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런 거죠.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 1억㎞까지 시키려면 그 물리적 시간의 거리도, 돈도 돈이지만…….

제도도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 제도에 대한 부분 하니까 여러 가지 투 트랙을 쓰는 방법, 쓰는 것은 쓰는 거고 개발하는 건 또 그 베이스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들 동향을 딱 보려면 나스닥에 어느 것이 상장했냐가 그 동향의 지표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한국 내부 말고? 자율주행 업체들이 나스닥에 상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정신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현안으로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우리 교통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아주 심도 깊게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방법론을, 그렇다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현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심야버스라든지 지역동행버스를 가지고서 그런 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프로치 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게임체인저로서 시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계속 미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솔루션이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기재부나 과기부, 산자부, 국토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총대 메고 한번 정부랑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에서 이루어지고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서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내부에서는?

결국에 테스트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수요도 많고 교통의 난이도도 높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범사업 쪽이라도 나눠서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이뤄지면 좋겠는데 현 상황은 아직 고민에 빠져있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민을 하시고 깊이 숙려하고 계시겠지만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고 다시 실장님께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속도나 강도를 높여서 해달라는 그 정도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형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한 10배, 20배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저희가 뭐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미래 교통은 결국은 90% 이상 다 그쪽이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마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정도면 ‘위험하게 인간이 어떻게 운전을 해,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자율주행 업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운전하는 숙련된 운전자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로 사고율이 적은 그 정도 과장 안 보태고 그 정도 형태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수많은 엄청난 인건비와 그리고 몇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사실은 거기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연착륙하는 퇴로정책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론은 나중에 닥쳐가지고 다 우르르 하면 경착륙이 되니까 삶에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당면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록 공간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행을 실제로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간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것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되겠지요. 사실은 지금 구글 서비스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유출이, 유출이라는 표현은 맞는데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전 세계를 격자로 해서 1m×1m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핸드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미래나 현재 시민들의 교통이익을 위한 지점에 이 부분이 지향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전체적으로 다 원하니까 방향의 정체성을 실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정책적인 개선이나 이런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고 또 아마 그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들의 지원이 없으면 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난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청했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 실현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 전에 제가 2018년도 들어왔을 때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이런 부분들이 민간투자자들이 계속 안 나서서 재정사업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박원순 시장한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때 재정사업으로 돌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결국 면목선 하나 됐죠. 근데 그때 2019년도에 예타 평가 방식을 변경했는데 그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만 평가하는 것으로 했어요, 예타에. 그런데 사실은 서울 안에도 강남 쪽으로 지하철 연결하면 무조건 B/C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관악이나 김성준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금천 같은 데는 아무리 해도 B/C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왔는데,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니까 정치인들 엄청 욕 얻어먹었죠. 저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만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말만 정치적으로 구호만 계속하고 해 준다고만 했는데 지금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엄청난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했던 것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위원님 예전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타를 한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B/C Ratio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피맥에서 그것에 대해 거의 낙인효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을 다시 올렸을 경우에 사실 그전에 나왔던 예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낮게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철회를 해서 아예 확정을 짓지 않고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처럼 이 난곡선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어서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니, 그렇게 했는데 혹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후속대책 예를 들어서 B/C가 나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해 줘야 된다고 계속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한 부분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예타 면제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표가 빠졌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거 제가 2022년에 균형발전본부장 할 때 진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내용 잘 알거든요. 예타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만 진짜 서울에서 도시철도 예타가 통과되는 사례가 비로소 나온다, 지금은 안 나온다 절대로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서울시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해 줄 가능성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예타 면제, 지금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예타 면제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난곡선에 대한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조정한다거나 보완을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끌어올려서 예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난곡선이 들어가야 할 난향동, 난곡동 이 부분은 여기 구릉지형으로 쭉 돼서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사실은 남부순환로까지 나와야 되고, 아니면 2호선 타려고 신대방역 거기까지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 오고 그러면 4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위에서. 지금도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바쁠 것 아닙니까, 복잡할 것 아닙니까? 아침에 비가 오고 그러면 40분 넘게 걸려서 굉장히 힘들고, 다른 지역들은 보면 중간에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림선이나 어쨌든 2호선에 접근하려면 이 부분이 빨리 접근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난곡선이 되면 아마 금천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꼭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잘 좀 만들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거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강북순환선 말씀도 오늘 있었고 또 위원님 난곡선 얘기 듣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전에 균형발전 담당했었던 본부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 위원님 주장하시는 얘기나 논리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거나 회의적이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닌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견고해서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계속 두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길이 생기겠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난곡선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을 확충한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정책이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지만 철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아마 주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체 교통복지 차원에서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버스조합 관련해서요 지금은 준공영제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조합에다 우리가 차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돈들을 계속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9,000 얼마 됐잖아요?

네.

근데 아마 올해까지 하면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조가 넘는데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저번에 쓰이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 한 1,000억 정도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장이나 이 앞 번 교통실장이 “그 부분 추경에 분명히 만들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2021년도에는 1조까지는 아니었고 한 5,000억 정도라고 해서 그것도 많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3년 만에 와보니까 진짜 9,900억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조까지 넘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또 다, 제가 들어보니까 조달한 금리가 4.7%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비싼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자비용까지 내고 있는 거라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추경 있을 때 저도 각별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확보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이거 갚아야 된다 해서 한 2,000억 안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둘 있을 때.

네, 8,000억 갚은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금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직접 우리 빚으로 안 잡힌다 해서 그렇게 조합에다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갚아가면서 해야 되지 싶어서…….

겉으로는 보기에는 조합의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부담이거든요, 그게.

그렇지요. 이자도 우리가 다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주니까 그런다 하지만 저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제가 9호선 운영부문 인력 증원 관련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9호선 운영인력 증원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했나요?

제가 이번에 이 상임위 준비하면서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인력 요청이 9호선에서 온 것은 있는데 그 온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를 바로 하셔서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마 시민안전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또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감안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는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공사나 다른 쪽 인력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교대할 수 있는 인력 정도는 돼야 그 사람들도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과로해지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인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이월에 이월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실장님?

2차 철도망 계획이요?

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금 현재 이미 고시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인데…….

거기에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연구원과 수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는 검토 예산이 있습니다.

2차 도시철도망 계획 중에서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담당자분께…….

이거는 제가 내용을…….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께 여쭐까요?

아니, 위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미 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고시된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실제로 개별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2차 철도망 계획 전체에 대해서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버전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준비하는 것, 올 연말까지 저희가 고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는데 우선 제가 왜 여쭙는 거냐면 전임 실장님 계셨을 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관한 용역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여쭈려는 겁니다.

저희가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준비할 때 그 내용에 강북횡단선도 지난번에 난곡선처럼 이렇게 4개의 재정사업으로 오려고 했다가 예타가 안 나와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넣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냥 가면 다시 낙방할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진행 경과를 여쭙기 위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3차 도시철도망 계획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셨을 때는 올봄에 베일이 벗겨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와서 1차 보고는 받았고요. 1차 보고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타를 보내서 피맥까지 갔는데 피맥에서 예타가 안 나와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그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예타를 보낼 때는 적어도 전에 보냈던 것과 완전히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가 예타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실장님, 제가 개념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고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보고 받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난번 거랑 차별화되어 있고, 충분히 B/C를 개선하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베일을 벗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지난 답변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봄 즈음에 한번 강북횡단선 재구축된 것은 보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지연될 것 같냐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실장님.

지연되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조금 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일단 지연되고 있다는 건 보완을 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기 위해서 여쭌 거고요.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청원을 올려주셨지만 성북구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서대문구, 종로구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름도 아마 달라질 수 있겠죠, 노선도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 오 시장님께도 강조를 드렸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도 강조를 드렸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해내야 된다는 숙제, 과업으로 중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를 실장님께서도 지금 막 오셔서 어떻게 보면 배턴을 이어서 달려야 되는 입장이시라…….

위원님, 2018년에 4개 노선 재정으로 할 때 제가 교통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군요.

그래서 저도 책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올릴 때 기재부 국장하고도 굉장히 논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만 계란을 수십 번 던지다 보면 바위가 깨지겠죠. 그래서 강북횡단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경전철 서부선이 민간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실 임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서대문구가 지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연세로도 뚫리고 서부선도 드디어 민간투자심사 통과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쁨이 많이 넘쳤습니다. 지금 현재 후속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주 투자자가 두산인데 두산을 제외하고, 한신공영하고 이렇게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의 건설출자자들이 전부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이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공사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리맥 쪽의 투자심사위원을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확인해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산은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인프라펀드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투자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두드려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아시겠지만 자금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좌우당간 건설 투자자들이 합류를 해야만 비로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임, 지금 떠난 투자자 중에 순살아파트 사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옹지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SH라든가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자들이 두산건설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하니 들어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시민들도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거기에 응해 주셔서 두산건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혹시 중앙정부랑 협의해야 되고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바람이지만 여름 정도에 실시협약이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무관님 잠시 모셔도 괜찮을까요?

네,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쉘터는 현재 10개소 그리고 3개소 총 13개소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 회사가 현재 분쟁을 건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당초 2021년부터 2023년도에 10개소 스마트쉘터를 운영했는데 이때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29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권익위나 감사원에 다 민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체 종결 처리되었고 시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또 3개소를 위탁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탁료를 체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 15차례에 걸쳐서 체납을 내라 요청했지만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수익을 못 얻어서인가요?

네, 당초 위탁협약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쉘터가 광고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에게 위탁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강동과 송파구에 사전절차가 미흡돼서 그쪽에서…….

송파 쪽으로, 송파구청에서 금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시도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송파구에 다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광고를 수행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이런 비용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익이 본인들 기대치보다 낮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광고를 내보내야 될 광고주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잘 안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 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총 29억 원, 한 30억 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손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협약상 저희한테 내야 하는 위탁료가 7억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현실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대리 측에는 그 업체와의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차례 저희가 빨리 위탁료를 제때 납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 옆 지역에도 쉘터가 있어서 자주 봤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방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BIT라든가 이런 것도 작동이 안 돼서 민원도 소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가 6월까지 운영 예정인데요 매일 나가서 현장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는 매일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홍대입구역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방치된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스마트쉘터?

이 건은 약간 복잡한데요 그게 저희가 스마트쉘터에 있는 TV 화면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명령을 4차례 했는데 미철거하다가 11월 중엔가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보고 과정에서 유선통화나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미묘한 사항이 관련 공무원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결부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건은 조금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언 드리자면 확실한 건 귀사의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익을 못 받은 건 본인들 책임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지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요. 본인들의 책임은 요구를 하고 본인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체납액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시절 다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요소가 큽니다. 서울시 담당자께서는 철거를 일단 먼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소송은 법률자문 혹은 전문가들이 대응을 해 주실 테니까 철거를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의 말씀 맞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사안 보고받으셨죠?

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제 눈에는 강도로 보이거든요.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매너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대응해 주시고요.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에 입각해서 시민들 안전이나 공익 이런 걸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한다면 스마트쉘터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망사고도 났고 관리 소홀이, 서울시 교통실에서 좀 잘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자가 있고 위탁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우리 교통실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서울시 교통실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고요. 또 업체에서 서울시하고 처음에 협약 체결에 의해서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리 책임이 일단 실에 있다, 우리 교통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통감하시고 체크를 잘하시고 업자들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영희 위원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제이미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요, 제이미맘…….

희극인 이수지 님께서…….

아, 몽클레어 그 기사 난 건가요?

네, 대치동에서 아이를 라이딩해 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영상을 보면서 저도 교통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물론 지금 화제되고 있는 부분은 특정 의류 브랜드라든지 가방 브랜드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기 대치동의 골목들입니다. 학원 앞에 있는 골목들이고, 이건 이틀 전 영상이고 그 전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것도 지금 조회 수가 150만 회 정도 되고 있는데, 학원에서 장시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영상을 보여주시면, 대치동에 사는 주민분들은 실제로 이게 굉장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대치동 라이드 문제가. 영상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6시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대치동의 모든 골목이 저 상태로 멈춰요. 한 차선 혹은 두 차선이 라이딩 차량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여태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학원가 그리고 학교 앞 일부 구역은 지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거기서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죠?

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위원님, 주정차를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무슨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아이를 기다리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다수 일어나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그 말씀이고 그래서 단속강화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주정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2021년에 안심승하차존 제도 도입했잖아요. 현재까지 스쿨존 내 안심승하차존 도입률이 굉장히 낮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승하차존을 만들려면 그냥 학교 앞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보면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나 이런 주정차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곳, 만약에 주정차를 했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곳, 교통 정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허용을 못 해 주거든요, 경찰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허용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 전역에 안심승하차존 설치율 33%고 동작구 설치율 3%, 동대문구 7%, 송파구 15%, 극히 낮은 자치구들이 있는데 이 자치구들의 모든 스쿨존이 97%가 설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교통실이 좀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나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양천구 같은 곳들이 평균 미만의 설치율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문제 심각한 부분들 결부해서 조금, 2021년도 도입된 제도가 현재까지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제도 도입단계에 생각했던 효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울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멜버른주 정부라든지 시드니주 정부 같은 경우는 스쿨존 주위로 픽업 드롭존의 설정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나 학원가를 중심으로 서큘레이션 도로를 만들어서 계속 대기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역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사례라든지 전향적 관점에서 건설적인 사고,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4월부터 시작하실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PM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셨던 시민분들이 계셨더라면 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의 평가가 굉장히 잘되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 제도 변경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은 추가대상지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7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2군데만, 홍대하고 서초 2군데만 지금 우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로는 5군데에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다 드롭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6월 정도쯤 해서 운영하는 2개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고 수도권 요금인상 부분도 지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설문조사 얼마 전에 했었는데 서울시민의 65%에 해당하는 분들이 노인 무임승차 요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통실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업무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교통요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의회 내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제3의 변수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교통요금 150원 인상이 한 달 미뤄지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1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미 다 예고된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고지가 된 거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교통공사 전체의 어떤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위원님 항상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기순손실의 거의 한 7,0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조정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식의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도를 손을 보면서 어떤 식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같이 붙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령 자체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봤을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복지부라든가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교통공사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이라도 경영 효율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 줄이고 하는 것, 아까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 연령을 상향하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교통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려사항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노인의 교통복지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교통소외지역에 관해서 버스 노선이 조정되어서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매우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분들이 6633번 노선에 관해서 교통실장님께 말씀을 꼭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이 축소된 그런 지역들에 관해서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도림동 버스 노선이 감축됐다는 케이스는 처음 듣는 거라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된 건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주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각장애인 김한솔 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교통 불편사항을 진술했는데요. 혹시 실장님도 보셨을까요?

제가 진술하시고 한 것은 보지 못했고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소리 나는 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검토된 서류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최대한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중 하나로 지적된 게 버스 탈 때 미국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소리가 어느 방향 몇 번 버스라는 게 송출이 돼서 버스를 탈 때 좀 더 수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고 나오지만 사실 버스가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에는 몇 번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앱으로는 사실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제대로 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도 그러면 버스가 외부에서 버스 번호를 송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달라고 교통실에 얘기를 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2025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버스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회신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은 행정이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에 버스가 한 7,20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일부 노선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서울에 있는 모든 대중…….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다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 기준은 다른 기준에서 봐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말하는 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 이외에 다른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되는 건지를 사전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겠지요, 우선? 그렇죠?

산출내역과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수요에 대한 것은 어떤지 그런 것들, 지금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예산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장애인콜택시에 1년에 1,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에 대한 비중을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하면서 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이제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대기시간 8분, 10분 이 정도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단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번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로 한번 이 말하는 버스에 관련된 기기의 설치가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산출내역을 요구했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현재 생산하지 않는 민간기업 생산품으로 세부사양 및 견적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2012년도에 시각장애, 녹내장이 있어서 불편한 버스회사 대표가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적도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임에도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산출내역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하는 버스라면 버스 외관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쉴드를 쳐주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음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듭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정정해드리더라도 일단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안 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60만 원 정도라고 아까 얼핏 들었었어요.

60만 원에 7,000대, 7,800대 정도라고 하면 43~44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바우처택시에 지원되는 1,000억 원의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7,000대 정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했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나요?

네.

저도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버스 승하차 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이 2022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예약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버스 예약을 하면 도착 알림, 하차 알림 서비스가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버스회사에 시각장애인이 이용을 하겠다 알려지면 버스회사에서 기사한테 어느 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버스 탈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버스 운전기사님이 승하차를 도와주는 구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과중과 또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또 기다리는, 도착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시각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요구한 것은 ‘나는 이게 무슨 버스인지 알면 바로 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약간 아날로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이거를 너무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을 버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진짜 어떻게 이동하고, 지금 저는 위원님 질문 들으면서 좀 이해가, 죄송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만약 시각장애인이 돼서 상상해본다 그러면 버스가 왔다고 했을 경우 아무 도움도 안 준다고 했을 때 혼자 그것을 이렇게 타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 다른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이나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던 시민들은 그냥 기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혼자서, 버스 몇 번이라고 알려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것도 좀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장애 정도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훈련이 된 시각장애인들은 버스정류장까지 혼자 나올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버스를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택시 바우처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하루에 두 번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활동성을 완전히 보장해 주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그 택시 비용은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비용은 부담이 되는데 장애인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우리 목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신 분도 있고 사고로 후천적으로 얻게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또 시각장애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령인구들이 시각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게 저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더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장애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한번 두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럴 거였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시행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예정이라고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면피하려고 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혼내주세요. 행정사무감사도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잔여 표시 신호기가 지역마다 수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설치기준이 4차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설치기준을 경찰청에서 정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 물론 이게 너무 난립, 물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차로로만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필요한 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들, 이게 4차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작은 2차로지만 필요한 구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4차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4차로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수요도 충족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연히 4차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4차로가 아니더라도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그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 횡단보도 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 다를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신청하면 그런 부분…….

제가 듣기로는 설치기준은 4차로 횡단보도고 우선순위가 보행로가 많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라고 들었는데…….

7년 이상 되고 뭐 이런…….

이게 설치기준이 더 풀어져 있다고 하면 저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풀어있지 않다고 하면 이게 좀 완화될 수 있게 경찰청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실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고 답변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 교통실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핵심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이동하시는 데 편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러시죠? 그래서 보면 핵심가치도 안전우선이고 목표도 안전성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지표를 보면 목표는 좀 다릅니다. 목표 설정하실 때 직접 하신 것은 아니시죠?

네.

보면 일단은 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사고 사망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망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1.8명으로 한 거예요. 목표를 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8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못 고치고 이게 성과지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청렴도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100%인데 작년에 51.3%밖에, 58%, 이렇게 50%로 청렴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청렴도 따질 때는 내부 직원들 그다음에 밖에서 저희 조직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아마 교통실은 제 추측인데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로 인해서 외부 평가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어쨌든 공무원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0%대를 돈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고요.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시민만족도입니다. 아까 전에 핵심가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이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목표치를 86%밖에 잡지 않아요. 왜 100%를 만족시키면 안 되나요? 이렇게 계속 실적과 성과지표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걱정이 돼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최고의 핵심가치에 맞게 목표설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GTX-C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1년째 첫 삽 못 뜬 GTX-BㆍC 사업포기 땐 재정사업 전환 가닥’ 그리고 ‘GTX-C 집단탈퇴 선언, 연내 착공 빨간불’ 이렇게 계속 저희 지역과 관련이 되고 또 GTX-C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대응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최근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공사비 이유로 기재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GTX-C 컨소시엄의 건설사들이 탈퇴한다든가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가요?

잠깐만 위원님, 철도과장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답변 한번 하게끔…….

그러면 철도과장님 나와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파악 좀 했는지 한번 보게…….

위원님, GTX-C는 광역철도사업이라서 아마 철도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대답을…….

네, 준비하세요. 조금 쉬시고…….

철도과장님은 다른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문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선도 건설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건설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서 그분들을 대체할 투자자를 찾느라고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GTX-C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현대와 현대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데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컨소시엄 구성이 와해돼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기사를 본 것이 기억이 나고요. 아마 사실 여부를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문의해보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기사 나온 것으로 봐서는 거의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다급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착공식이 1년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로 정부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으면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국토부의 GTX-C 담당 부서에, 아마도 철도국일 텐데 철도국에 얘기해서 공식적인 진도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공정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릴게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 등을 계속 거쳐야 되고 그래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1, 2년 지연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지도 묻고 싶었는데 일단 이거는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만약에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서울시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티머니 회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실장님, 티머니가 모빌리티 자회사를 설립했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4년 11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4월 1일 분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티머니 주식 비율이 36.16%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티머니가 물적분할해서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분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티머니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2025년 1월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투자협약을 완료했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보고하셨나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1월에 와서 보고받을 때 티머니의 물적분할 사업은 거의, 제가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도과된 상태라서 진행상황만 보고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었는지는 제가…….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고…….

네, 중요한 사항이죠.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도 어떻게 되는지 티머니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티머니가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80% 플러스 1주를 티머니가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20%에서 1주를 뺀 만큼만 카카오가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이 이거 왜 분할을 하려고 하지, 그러면 뭐가 좋냐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티머니는 정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티머니에서 만든 자회사는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호출 중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호출 중개 서비스가 있고 가맹 서비스가 있는데 그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간 게 중개 서비스하고 가맹 서비스를 카카오에서 동시에 하면서 좋은 콜은 전부 다 가맹 서비스에 몰아준다는 공격을 받으니까 카카오가 아예 가맹 서비스만 갖고 중개 서비스는 전부 다 티머니 자회사로 넘겨버리고 약간 이런 식의 업무구조를 가져서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티머니 자회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티머니가 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전부 다 저희가 컨트롤을, 티머니는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익에 대해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구조를 그렇게 짜놔서,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날을 다시 잡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또 드릴게요.

사실은 티머니가 그동안 업무보고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금 업무보고는 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티머니 주요 사업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실질적으로 서울시 감독 권한 부재에 대한 문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티머니 주식 36.16%를 보유한 1대 주주임에도 티머니 업무에 대해서 감사 등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업무보고만 간단히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티머니 주요 업무가 서울시 교통 통합정산이라든가 티머니 발행 사업, 지역정산 사업, 택시 정산사업, 온다택시라든지 앱미터기, 공공형 모빌리티사업 고속ㆍ시외버스라든가 마스(MaaS)라든가 주차사업 등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 있는 모빌리티 사업을 모두 자회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모빌리티는…….

그렇게 되면 자회사 설립으로 모빌리티 사업이 티머니에서 자회사로 이관돼서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련되는 업무 모두를 자회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지분이 없는 서울시나 의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26쪽에 물적분할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 이렇게 내놓긴 하셨어요. 이걸 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티머니 이사회 운영규정이라든가 티머니 자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본 위원은 자회사 업무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의회 요청에 따라 업무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서울시의회가 보고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하고 티머니가 사업시행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티머니 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서에 명문화시켜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이렇게 티머니하고 서울시 간의 사업시행합의서 정도로는 안 되고 이걸 아예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업무보고 정도는 명시하도록 하셔야지 하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업무보고 안 합니다. 이거 업무보고 받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주도적인, 실질적인 모빌리티 사업은 전부 다 자회사로 가버린 상태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산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산보다는 더 중요한 모빌리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더 궁금해 할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제가 논쟁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 중에는 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이런 건 독자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서울시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 정관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따져보고…….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중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 꺼짐)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십 년 된 노선 개편에 저는 동의하고요 5분발언도 옛날에 한 번 했고요. 수요 중심이 아닌, 저희 도봉구나 금천구나 이렇게 오래된 도시는 노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되게 노령화되고 주민들은 계속 빠져나가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입장에서 수요 중심으로 한다면 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160번도 저희들은 강동구로 뺏겼거든요. 거기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 가져가서 문제가 엄청 한동안 심했는데요. 어쨌든 노선체계가 5분 대세권 조정으로 할 주요한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마을버스 수급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지,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셔라 그리고 교통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수요 중심으로만 봐서 되겠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교통체계는 만일에 수요 중심으로 된다면 계속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나 금천이나 1호선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거의 동네가 버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5분 내에는 택도 없고요. 마을버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5분 내에 어떻게 접근성이 가능하지 이런 걱정을 진짜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도봉구 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노령화돼서 있는 버스 노선도 다 뺏기게 생겼고, 지금 강남 이야기하지만 저희도 강남 가는 거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거, 강동 가는 거……. (마이크 꺼짐) 130번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마이크 켜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바닥신호등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바닥신호등 분명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적절한 곳에 필요할 때,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두운 길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는 바닥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가로등이 있는 곳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너무 남용된다 이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면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표시 확대에 대한 이 부분은 위원님은 좀 전에 더 확대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려는가’, 예산 낭비라는 ‘돈이 진짜 남아 돌아가나’ 이런 비난도 댓글에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잔여시간 신호등 무단횡단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 조사는 좀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체 조사했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게 만족도는 어땠는지…….

만족도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90% 이렇게 만족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족도 갖고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650개소를 시작했을 때 2030년도에는 4,000개소로 확대한다고 하고 설치 우선순위는 아까 전에 곽향기 위원님도 어떤 기준으로 하냐, 6차선 이상 도로 외에 4차선 도로에 설치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걸 계속 확대해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지, 6,000개소를 설치할 건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하는 건지, 또 제가 걱정을 한다면 사실 지금 신호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잔여 표시까지 해서, 이런 예산을 오히려 횡단보도 높이 조정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하여튼 보도라든가 신호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높이는 데 오히려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잔여 표시가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인다 이런 확정적인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만족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잔여시간 나오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예고가 되니까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모든 신호등 4,000개 정도에 이것이 다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바닥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기본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만 잔여 표시까지 해야 하나 이런 회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감사를 하면서 교통실장님과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여쭤본 질의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장권 실장님, 조성호 국장님, 김태명 국장님도 원래 계셨지만 새로 오셨고 작년에 안 계셨고, 특히 박주선 담당과장님 새로 오셔서 다시 한번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보는 게 어떠냐, 두 번째는 출근 피크시간에 단 한 차례라도 서울시 경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한번 연구해 보자, 경기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보고가 온 바로는 이 두 번째, 서울시 경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차인원이 많고 또 주박 등의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차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지하철 운행시간은 알고 계시죠?

네.

김성준 위원님, 우리 과장님을 답변하게 합시다. 과장님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잘 아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신고식 한번 해야지.

답변을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주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첫차 시간 앞당김 말씀하셔서 저희도 공사랑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시 반부터 1시까지 저희 운행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당기다 보니까 5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30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 검토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들어올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막차를 타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음주 후에 취객들이 귀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무원들의 고충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하철 첫차는 누가 이용하실까요?

새벽에 일 가시는 새벽 노동자분들이 이용하십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강남과 이 근처 광화문 고층빌딩 청소를 위해서 아침잠을 설쳐가면서 힘들게 출근하시는 월 200만 원 정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청소 시작 시간을 봤더니 6시 전에 옷을 다 갈아입고 6시부터 청소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서도 버스 출발시간이, 지하철은 강남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버스 출발시간이 4시 30분이었던 범일운수를 어렵게 사정사정해 10분 앞당겼습니다. 30분을 요청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노조랑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발임을 자임하는 지하철이 과연 어떤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늦은 귀가를 돕는 것과 이른 새벽에 일터로 출근하는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에 더욱 치중해야 될 것은 새벽 생계형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교통복지와 공공성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지하철 첫차와 막차를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주선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첫차 운행을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요 대신에 막차 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시간은 그대로지만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심야 연장운행을 1시간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복원했는데요 그래서 막차시간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새벽 첫차 1, 3, 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 등과 협의 등이 필요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 타 운영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어렵다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첫차 시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노선 중에 강남으로 연결하는 순환선인 2호선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이나 강남 쪽에 출근하는 분들이 2호선, 7호선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차 시간을 30분 정도만 일찍 운행한다면 저임금에도 생계를 위해서 빌딩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ㆍ형제들의 아침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현실과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고민하는 바는 다소 기술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배려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물론 주취자가 많겠지만 또 생계랑 연결된 분은 없는지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과 그런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면 마지막 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000명 정도로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7,000명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이,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따른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보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두 분 국장님, 박주선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계셔 봐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부위원장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얼마나 되지요? 작년 것 통계 나왔습니까?

네, 7,237억입니다, 작년에 당기순손실이요.

그러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얼마입니까?

4,135억입니다.

합계가 얼마지요?

그중에서 4,135억이라서요 한 5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합계가, 그러니까 전체가 그거란 말이죠?

네, 전체가 7,000…….

7,000이지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기고하신 것도 잘 봤고 해서 노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혹시 철도과장으로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또 교통에 대한 복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3월 5일에 개최하시는 토론회에서도 또 좋은 말씀 나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이 없지요. 답이 없잖아요, 그거.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답이 없지요? 하여튼 과장은 적자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적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다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시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철도공사는 정부에서 그 부분을 60% 지원해요.

철도공사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철도공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교통공사는 누구 거예요?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것이에요?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민의 거예요?

서울시 것입니다.

왜 답을 그렇게 해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왜 서울시민의 거라고 해요?

서울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135억인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할 의향 있어요?

사실은 전출금이라는 명조로, 2025년에 예산편성 1,000억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재정적인 여건을 1,000억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한 5년째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시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고…….

아니, 재정을 메꿔주기 위해서 1,000억 한 그런 부분 말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지금 4,135억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50% 지원하든 얼마를 지원하든 서울시에서 이건 무임승차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다 해서 그렇게 지원할 의향은 없냐 이 말이죠. 철도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실에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것도 역시 철도공사처럼 국비 지원 대상이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지적받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통실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서 받게 했는데 그건 기재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철도공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60% 하는데 서울시 것 서울교통공사는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통공사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시장한테 말씀을 해야죠. 제가 직접 시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도안위 위원장 할 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면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통공사는 서울시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서울시에서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지켜보지 말고 이 부분이 적자로 계속 누적되고 결국 가면 채권 발행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채권을 인수해 주잖아요.

지금도 인수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지원하고 그러면 채권 인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출금 이렇게 해서 퉁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건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만큼 탔으니까 이것의 몇 프로는 서울시에서 딱 얼마, 같은 1,000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정돈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내부적으로는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덩어리로 전출금 얼마 이렇게 줄 때랑은 또 그 이후의 진행되는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통공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교통실에서 주는 것 외에는 못해요. 그런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50%만 준다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우선순위 사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실에서 목숨줄을 꽉 잡고 있잖아요, 교통공사. 그러지 말고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 계속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조실이랑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논의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을 처음에 4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재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이 괜찮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움직여서 정부에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깨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50%가 안 되면 30%라도 지원해서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드렸으니까 우리 철도과장님이 잘 좀 정리해서 실장님한테 올려서 실장님이 기조실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용역이 지금 연장돼서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딱 끝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용역 결과 보고를 딱 내용을 받은 적은 없는데 용역 자체는 끝났다고 합니다.

용역 자체는 끝났고, 그러면 이번에 더 진행되는…….

문성호 위원, 이것도 해당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김상신 과장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중앙버스차로 개선 연구용역을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흐름 개선 용역 말씀하시는…….

네.

그건 매년 시행되는 거라서 그거는 끝났고요 올해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로 진행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여건 변화가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자치구라든지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점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지역구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지난 과장님께서 교통실에서도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저희 통일로가 드디어 20년 만에 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만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없었을 때는 유턴이 가능했는데 중앙버스차로를 만들면서 유턴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오랫동안 토로하고 있는데 최근 검토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현행법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흐름 개선 용역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 2004년도에 저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중앙차로를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차로 설치할 때 기본원칙은 유턴은 기본적으로 다 폐지하는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현재 보통 유턴은 중앙선 바로 옆에서 유턴을 하는데 중앙차로 구간에서 유턴하게 되면 유턴 차로 바로 옆에 또 버스차로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인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차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턴은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해왔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역 여건이 변한다든지 정말 유턴 없이는 불편하겠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턴을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게 편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체계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선 불리한 면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통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유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 의회신문고를 통해서 인왕아파트 쪽의 유턴을 말씀하셨지만…….

은평 방향으로 가는…….

네, 그거는 흐름 개선 용역에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고 경찰하고 의사 타진을 해 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두 다 반영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가능성은,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때는 거기가 재개발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겠다, 현재는 거기가 지금 좌회전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여기가 재개발될 거니까 좌회전을 폐쇄하고 유턴을 주자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재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좌회전을 폐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답변이었습니다.

빠르게 박차를 가해야겠군요, 저희 서대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요는 그렇습니다. 유턴을 폐지하는 그런 계획상으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를 다 못 입게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추운데 바람 부는데 바바리 입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턴이 위험해서 금지는 시켰으나 유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오히려 불법유턴 혹은 사유지로 들어가서 피턴을 하는 경우 이런 게 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네, 하세요.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살짝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노령운전자 어르신들께서 운전하기가 만약에 어려우신 상태가 됐을 때 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현재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교통카드 지급이 70세부터 지급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70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례에는 65세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는 70세로 했고, 현실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류가 60세였어요, 오히려. 그래서 70세 어르신들께서 반납하셨을 때 혜택 주면 당연히 좋은데 어찌 보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선도로서는 65세로 낮춰서 조기에 독려할 수 있는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보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허증 반납 혜택 나이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낮출 필요는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도요.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나이부터 면허증을 반납받는 것이 가장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에 효과성이 있느냐도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저희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65세, 아직 70세가 안 된 어르신인데 반납하고자 하는데 딱히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잘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서울시 교통실에서 추구하는 바와는 좀 새 나가는, 엇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제한속도 탄력운영제 관해서입니다. 경찰청에서의 자료는 아직까지는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요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제한속도 탄력운영제를 시범해서 운영해봤더니 크게 발생하는 사고는 없더라, 사실상 안전속도 5030의 취지는 저도 십분 이해하나 밤 10시 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사실은 그 아이 학대받는 아이거든요. 우리가 데려가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차가 천천히 갈 게 아니고 얼른 차로 태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운송업 혹은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죠. 복잡한 교통을 피해서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대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혹은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기획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돼야겠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것도 우리 보행자전거과장한테 한번 답변 들어봅시다. 과장님, 뒤에만 앉아있지 말고 답변 한번 해봐요.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입니다.

취지나 혹은 지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규제 철폐나 이런 것으로 저희 과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건의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부서 특성상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특히 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야간시간대에 과연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느냐 이거는 좀 별도의 문제인데 아직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어떤 모니터링 결과나 이게 부족합니다. 8개 중에 작년에 한 게 4개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 현황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로 저희가 제도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더 넓힐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범지구를요?

이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경찰청과 자치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정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시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그러고 나면 지정되면 저희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시스템상?

저희가 자치구나 이렇게 제안은 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속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자치구나 해당 시설에서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자료 요청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자율주행버스 이번에 운행 확대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지정 신청과 완료, 운행까지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지구지정이 그러면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아,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노선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예상하는 노선이 있으면 그 예상하는 노선을 포함하는 구역을 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현행 자율주행차법에 의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좀 알아야 돼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릴게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버스과장한테 질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28일 10시부터 자율주행 관련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