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 현황은 모두 아홉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 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안」등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유진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과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나, 민선 7기 때 재선정에 실패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이수희 구청장 취임 1년만에 다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강동구가 여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동구가 다시 한번 성평등 정책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강동구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있어 성평등과 돌봄, 안전을 고려한 발전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며, 지역 성평등지수를 발표합니다. 서울시는 종합 순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전’ 분야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출생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주거 지역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그동안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불법촬영 주민감시단 운영,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 범죄예방시설물 관리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또한 강동구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강동형 돌봄 SOS,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운영, 저출생 인식개선 및 다자녀가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출생률 증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입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안심귀갓길을 확대하고, CCTV 및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고 정교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성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돌봄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보유 여성과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여성 구청장을 배출한 몇 안 되는 자치구로서, 여성친화도시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과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친화도시 강동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지정 목적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생활하며 형성된 지역인 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한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암사동의 선사마을, 서원마을, 양지마을과 고덕동의 가재골마을, 강일동의 가래여울마을 등 여러 집단취락지구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정이 자연환경을 지켜내면서도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치라 믿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로 확충, 상하수도 설치,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 일부 집단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덕동 가재골마을과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덕1동 가재골마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재골마을은 2007년 집단취락지구 결정 신청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3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중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고, 삼거리까지 도로포장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의 진행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중단으로 장마철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내리면 고덕산에서 마을 중간까지 토사물이 유입되어 비포장 도로가 다시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과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가재골에서 올림픽대로로 넘어가는 현황 도로는 오랜 기간 고덕1동 주민들과 가재골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해왔으나 지난해 해당 임야를 소유한 문중에서 갑작스럽게 도로를 폐쇄하여 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길이 사라지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태 파악과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문의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혹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곧 인구 50만 명 시대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소중한 우리 강동구민이고, 서울특별시민이지만 소수의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청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강동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부서에 촉구합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조속히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과 관계부서에서는 지난 2023년 고덕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해 화장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다시금 이끌어 내어 집단취락지구 주민들도 강동구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강동구민의 마음을 들어주는 행정이 되기를, 이를 통해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강동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4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의 세월을 주민들과 함께 한 천호1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속한 재건립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센터는 단순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최전선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바르기살기위원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가 활동하며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과 참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내 자치회관에서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예비군 동대본부, 방과후 어린이집까지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즉 주민센터는 행정과 복지, 교육, 소통과 생활이 어우러진 지역공동체의 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PPT 상영) 이렇게 천호1동 주민센터는 지난 30년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님, 장애인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 편의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 뿐입니다. 천호1동 인구수는 2만 5,000여명으로, 강동구 18개동 중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걸맞게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도 천호1동 청사 재건립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의와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신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향후 30년을 내다보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 복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행정의 결정과 추진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천호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 신축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문화를 누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청사 신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촌동과 성내동의 아이들을 위한 둔촌초등학교 및 위례초등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둔촌초와 위례초가 개교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 부서와 이수희 구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안전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둔촌초와 위례초의 학교 안전 문제와 개교 일정 등을 신경 써 달라고 관계 부서에 건의해 왔습니다. 3월 4일 개교를 앞두고 있는 두 학교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함께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지금 화면은 본 의원이 이번주 화요일에 위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사진입니다. 위례초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PPT 상영) 다음으로 둔촌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보았던 현장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둔촌초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상의 몇 가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둔촌초는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외부에 철근 및 건설 자재들이 뒤엉켜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PPT 상영) 셋째, 인도 및 통행로가 대부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PPT 상영) 넷째, 외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모습으로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PPT 상영)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모습을 보면 바닥은 물론이고, 천장이나 벽면 등 한참 더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부에서는 페인트 냄새, 분진 등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을 완공한 후 페인트 냄새와 분진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를 해소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다녀와 보았는데 여전히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이미 준공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개교를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이들을 안전한 학교로 보낼 학부모 대표께서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준공 전·후로는 공사 후 철근 등 위험한 건축 자재가 학교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됩니다. 새집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새집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건물에 청소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먼지나 화학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새집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면 성인들도 호흡기 문제 및 두통, 구토, 알레르기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랜시간 공부하고 뛰어노는 곳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3월 4일 둔촌초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례초등학교는 현재 공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3월 4일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둔촌초와 위례초가 이렇게 공정률이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관계 부서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약속한 개교일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시며, 공사가 잘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고, 학부모께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현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일동 초등학교의 미래와 그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 개교한 강빛초등학교는 고덕강일2지구 다섯 개 단지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배정되는 학교입니다. 개교 당시 재학생은 485명에 불과했지만 5단지 아파트에 약 800세대가 입주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빛이음학교의 과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PPT 상영)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899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990명으로 증가하여 4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4개 학급을 확보함으로써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6년입니다. 내년 예상 학생 수는 1,120명으로 최소 6개에서 최대 8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재 강빛초등학교에는 더 이상 활용 가능한 교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027년에야 모듈러 학급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2026년 모듈러 학급 설치 요청에 대해 중학교 공간을 활용하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시간이 다르므로 같은 건물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율초등학교 신설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일뿐 당장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강빛이음학교의 모듈러 학급 설치 시기를 2027년이 아닌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동구청,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덕강일3지구 내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 필요성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협력하여 강현캠퍼스 신설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청과 교육청,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강빛이음학교 과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듈러 학급 설치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 권리이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밀 문제로 학부모들의 감정선이 폭발하기 전에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 직전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오미혜 이사장에게 도시관리공단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혜 이사장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고,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보고를 마친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혜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도를 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문화재단 김영호 대표이사 역시 강동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어서 우리 구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등을 증명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의회를 기만하고 정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일부만 제출하여 근저당권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PPT 상영) 뿐만 아니라 잔고증명서 대신 "본 사본은 본인의 계좌번호 확인용이며 어떠한 증명서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명기된 핸드폰 캡처본이 제출되었고, 자동차보험증권 역시 모자이크 처리되어 당사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보유한 계좌 일부를 증빙하지도 않아 인사청문회 중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버젓이 “본 사본은 본인의 계좌번호 확인용이며 어떠한 용도의 증명서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증명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해당 서류가 온전히 제출되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누락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후보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여 모든 기회가 무산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 제출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강동구청의 무능함과 더불어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례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과정에서 제출되었다면 서류 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며, 설령 통과했더라도 면접 과정에서도 문제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강동구청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나 조치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 경시 풍조는 또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연말연시를 비롯해 많은 공식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원들을 단체로 연단에 세운 후 면접 보듯 형식적인 인사만 하도록 하는 민망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구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강동구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이 출마 직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행사했던 현재 시·구의원들을 비롯해 다른 지역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강동구청과 문화재단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와 높은 책임감 속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6월 인사혁신처 자료에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정신질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원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정신 건강 예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강동구는 공무원을 위한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인 ‘마음심터’를 강북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주 2회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매년 달라지는 예산의 변동성입니다. 3년간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2023년 기준 2024년에는 약 30%, 2025년은 약 10%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감액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대를 통해 마음심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 프로그램은 서울시는 2013년부터 ‘힐링센터 쉼표'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최근 청소년 시설에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강동구에서도 ‘마음심터’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강일동, 상일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희입니다. 강동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동구에 거주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천지개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덕비즈밸리, 9호선 4단계 연장, GTX-D, 강동중앙도서관, 강동어울림복지관, 강일구민체육센터 등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 전부터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향후 10년, 20년 뒤 강동구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강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고덕비즈밸리 내 경제청사 건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덕비즈밸리에 이케아, JYP, 강동세무서 등 예정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강동구, 아니 서울 경기 동부권의 핵심 경제지구가 될 것이고 이에 걸맞은 행정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구청이 관내 한쪽에 쏠린 위치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라도 한 번 하려고 하면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라도 떼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30~40분, 40~50분은 물론이고요, 차로 20~30분을 간 뒤에 구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디에 주차할지 노심초사하기 일쑤입니다. 현재 구청 본관은 유지하되 이외에 위치한 부서들, 특히 경제 관련된, 예를 들어 기획경제국이나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등을 고덕비즈밸리 내 2청사로 배치한다면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상영) 현재 서울시와 SH는 제14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 그림의 근린공원 부지를 자족시설로 바꾸는 것을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목소리를 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래 구민이 사용했어야 할 공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잃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 성장의 기회를 놓친 지금 이 순간을 아쉬워하며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몸담았던 성수동 역시 약 10년 전부터 민관 협력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소셜벤처밸리에 쏘카, 무신사, SM엔터테인먼트과 같은 기업이 본사 이전을 하며 최근에는 강남과 여의도, 종로를 잇는 제4 중심업무지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현재 낮에는 직장인이, 밤에는 청년이 모이는 생동감 있는 장소로 변했으며, 인근에 송파구 문정동 역시 그러합니다. 고덕비즈밸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돼야 합니다. 제2청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제청사 구상에 고덕2동 주민센터를 포함시킨다면 현재 낙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청사가 없어 연간 4억원의 임대료를 내는 강동구의회 이전 역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강동구민께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상과 연계하여 강동구민이 하남이나 잠실로 나가지 않고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PPT 상영) 상일리 만세광장을 시작으로 고덕천을 지나 한강변 고덕수변생태공원, 고덕비즈밸리 내 이케아와 JYP, 그리고 바우박이산 보행, 생태육교를 지나 동명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 강동아트센터, 강동숲속도서관을 거쳐 다시 상일리 만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고덕을 품은 둘레길이라고 해서, 일명 고품길입니다. 가족친화적, 반려견친화적 이런 식으로 이 길을 조성한다면, 현재도 많은 주민분들이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산책에 그칩니다. 어디 마땅한 식당이 없기도 하고, 그 코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동구 랜드마크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민을 넘어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동구를 강남4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강남 4구여야 합니까? 6,000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이루는 자족도시가 된다면 10년 뒤 강동구는 더 이상 다른 지역과 비교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독보적인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고덕비즈밸리 내 제2청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동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와 함께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위촉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구민옴부즈만 중 한 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출신 한 명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4호,『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18개에 대해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 개정 등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18개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건은 자치법규의 체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9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남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29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295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에 개관하는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현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29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