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사회교대)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의안번호 3032번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문경관광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직판장에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5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5월 23일부터 2028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상 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의안번호 3033번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와의 위탁계약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 촉진으로 문경약돌축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2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한 사용료 면제는 운영자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용이합니다. 사용료 면제에 따라 문경시의 공유재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관광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 사용 허가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연속성과 지역 농가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3호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 및 관리,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등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약돌 축산물의 품질 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안건 모두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1억 4,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수시로 강사 수당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샤퀴테리라고...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축종 소의 경우 30%로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선에서 30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1,00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범위에서 1,000㎡ 미만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25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공중화장실 위탁 구역은 5개 권역으로 대상은 총 17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6년 3월 말까지 1년입니다. 위탁 비용으로는 4억 9,500만 원으로 건물 위생관리업을 등록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 의회 동의와 입찰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4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증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축종이 소인 경우 1,000㎡ 범위에서 기존 축사 대비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는 기존 노후된 돈사를 전부 철거하고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추어 효과적인 악취 감소를 위해 돈사를 현대화할 경우 기존 배출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하는 등 증축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가축 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은 축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민원 충돌 사항인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5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용성을 높이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이번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청소 업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뭐 닭 같은 경우에는 냄새... 닭이나 오리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조례를 할 때 사실은 모든 축종에 대해서 당초에 20%에서 100㎡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종에 비해서 현저히 좀...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안이 이슈가 됐는 부분이 이제 소하고 돼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닭을 사육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서 일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

예.

돼지는 현재 큰 축사로 1,000㎡ 이상 축사로 봤을 때 19...

닭은...

그거는 산양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몇 가구라고는...

그런 부분이 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현재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만 사실은 대상이 돼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차량하고 일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청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하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우리가 주기별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돌아가면서, 지나간 다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나가기 전에도 점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원이 온다든지 이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또 연락 저희들 카톡이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식 위원님께서 민원 불편 사항 접수함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다, 하고 거기다가 혹시나 적어서 넣으면 개선도 될 것이고 또 그 업체에 또 뭐 정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기준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만 해줍니까, 화장지까지 다 그분들이 갖다 배치합니까?

화장지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오는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특별교통수단 위탁 예산은 5억 9,000만 원, 국비 9,000만 원, 시비 5억 원이고 위탁 방법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최적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교통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이번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징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센터장 1명, 전화 상담원 1명, 운전기사 10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OA라서...

MOU가 아니고 MOA라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

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비밀 유지할 내용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업 간의 MOA를 하거나 할 때는 기업의 비밀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5억을 지원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예, 유럽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MOA 내용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금액 내용 이런 거는 MOA 체결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예, 의회에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

예, 그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현황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좀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농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농가하고는 지금 봐서는 크게 뭐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4차 때는 농가에서 좀 이득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수출을 하는 목표라는 게 물론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테르메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선심 쓰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이라는 것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중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문경 오미자를 확대하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하려면 이게 판로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