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여량면 유천리 지역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상황 공유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주신 정선군 공직자 및 산불 진화대원,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욱 빈번해지고 대형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여러 해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보여준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도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2월 19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송수옥 위원님, 간사 배왕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흥표 의원 외 2인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정선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며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선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34조, 제48조,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계획시설은 총 1,072개소에 약 4,192만㎡가 결정되어 이중 844개소에 약 4,022만㎡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은 228개소에 약 170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97개소로 면적은 약 162만㎡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군계획시설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사업비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228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75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선군에 재정규모와 관련 부서의 의견, 읍면 건의사항을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25년부터 27년도까지 1단계 집행계획으로 30개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와 세부계획,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읍면별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수와 소요사업비 상세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환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사전 설명 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광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여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국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국가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물가상승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든 군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또 국내적으로는 계엄의 여파로 혼란과 분열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참으며 슬기롭게 대처하며 생활하시는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 한지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당선 후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군민들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만족할 수 있도록 못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잘 이겨내고 참아주신 군민들께 고마운 마음 깊이 경의, 감사를 드립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함께한 동료의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정선군의회 유은하 사무과장님과 전제헌 수석전문위원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며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장님, 송수옥 부의장님, 김영덕 의원을 포함한 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어느 자리에서도 주지 말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장님 집무실에서 본회의 개의 전 최승준 군수님과 전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전원이 함께 차담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된다고 하여 논의를 하자고 하였고 송수옥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혼란하니 지원시기를 잘 조정해서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 시간이 되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틀 후부터 민생회복지원금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광표 의원이 반대한다는 항의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욕부터 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으며 왜 이런 전화가 오는지, 8명이 차담을 했는데 왜, 군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와전되게 말을 했는지 참으로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오해도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선출직 공인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혜준 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 후 본 의원이 황승훈 기획담당관님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냐는 질문에 400억 원 정도 가용할 예산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사례에 대한 질의에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종료 후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발언권을 득한 후 4개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군과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문에 정선군이 상위에 있다고 설명듣고 예산 400억 원을 가용할 수 있으니 우리 군도 1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승훈 기획담당관님께서 100만 원을 지원한 자치단체는 설에 50만 원, 추석에 50만 원 나눠서 지원한다는 설명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 군도 50만 원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후 2025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여일동안 소통의 시간이 충분이 있었으나 소통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나 1월 17일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정선군 의회 의원들과 다수의 기관 단체장, 사회복지 관계자가 참석한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중 최승준 군수님께서는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과 같은 긴급 민생지원금을 어렵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30만 원을 가급적 설 명절 전에 지원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있을 줄 알지만 이것이 군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여도, 야도, 진영도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계획한 30만 원 보다 50만 원 주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도가 순수하길 바라지만 그것이 어떤 어깃장을 놓기 위한 물타기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역제안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군민을 위해야 한다면 50만 원 지원은 찬성이고 30만 원 지원은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모든 예산편성, 집행의 권한과 책임은 오로지 정선군이다, 모든 행정적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군수’라며 절차상 명분상 모순이 있더라도 동의하라는 것은 의원들을 얼마나 우숩게 보며, 무시하며, 공식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최승준 군수님께서 진정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공식 행사장에서 선동적인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 이상 시간이 있었지만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월 10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가용예산이 400억 원 있다고 하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만 원, 150만 원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군도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하셨으니 좀 더 증액하여 지원하자는 안을 의회에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며, 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가야 한다면 한 번쯤은 소통의 시간을 군수님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월 19일 정선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의 전 의장 집무실에서 차담 당시 본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군수님께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만남의 자리을 제안했지만 그런 기회 마저 무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군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시간 이후 군과 의회는 함께 할 동반자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가용예산이 400억 원이 있다고 하니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이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군정에 아무런 제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군수 공약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군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이행 하였는지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어떻게 관리하여 군민들게 돌려 주는지,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진정한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면 군민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번에 2023년 전 군민 20만 원 지원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지원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함께 지원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는 마음이며 공약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또 400억 원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답니다.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회당 25만 원 2회분 중 선접종 1회분을 50세 이상 전 군민에 지원한다고 읍면 소통간담회와 경로당 방문 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25만원 지원을 하려면 상부기관과 조율도 없이 소통간담회 및 경로당 방문때 미리 지원약속을 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라고 하니 이 사업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을 하시길 바라면서 전 군민들은 지원이 된다고 기대를 하게 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더 덜어주고자 민생회복지원금을 증액지원하자는 진정한 마음의 제안을 어깃장이라 치부하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설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 모두에게 지원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원드리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성원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군민들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배왕섭 의원입니다. 저는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산안 가결이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정책적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비감소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선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원포인트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적 보조가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군민을 위한 협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협력하여 정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 없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과 의회가 군민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군민들의 복지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고 의회와 행정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군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사북 민주항쟁 지원 조례 제정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을 황인호 회님께서 방청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 정말 고통 속에 살아오셨을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첫 걸음마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정선군과 우리 의원들과 협력해서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문제를 떠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또 서로 견해가 틀릴 수 있겠지만 군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어렵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