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생노동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2.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3. 2024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저희 민생노동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생노동국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세부사업들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공정과 상생의 가치 구현 등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분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약자와의 동행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위원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민선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혹시 전년도, 과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바뀐 내용이 있나요?

네,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만 해 주세요, 그것도 간단하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다 읽어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 사업 중에서 17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안심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3금융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용이 낮지만 사채를 쓰지 않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적은 금액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전에 쫓겨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통장은 저희들이 한 3월 27일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장님,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서면보고로 갈음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인데 금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의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해서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공공배달 서비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배달사와 협력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독점적인 배달구조를 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서울시 표준 QR이 2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네이버라든지 토스, 카카오뱅크 그리고 9개 신용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표준 QR을 개방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는 0.8% 정도까지 내려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쪽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S-OIL 여기에 가지고 있는 민간포인트를 서울페이포인트로 바꿔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 페이만으로도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다음 37쪽 보시면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관리시스템도 금년에 구축할 겁니다. 지금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저희들이 테스팅을 하고 참가 업체하고 참가 단체들을 현재 다 모아놔서 테스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3월 말 정도에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경력관리시스템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52쪽 보시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이용 계획을 마련해서 3월 중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보시면 로컬브랜드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로컬브랜드 사업이 1개 지역에 저희들이 총 35억 정도 지원했던 것을 15억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구조도 재편을 하게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공모와 선정이 끝나서 4개 사업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57쪽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서도 봤지만 지금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이 약 1조 이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서 편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100개소를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자치구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73쪽 보시면 기존에 알테쉬(알리ㆍ테무ㆍ쉬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결과 발표도 하지만 직구 판매점에서는 각국에서 인증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이 여기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 중에서는 각국의 유해물질이라든지 검증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것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지난번 회기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락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경쟁체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환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도매법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회기에서 조리사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일차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으로 하고, 이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변화된 사항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97쪽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처리 총괄 현황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108개 중에서 저희들이 완료한 것은 75개, 추진 중인 것은 31개 그다음에 검토 중인 건 2개 정도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지적사항 이외에 2024년도 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와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용은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주처리는…….

우리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예산전용 보고……. 2번, 3번 안을?

2번은 지나갔고 3번은…….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예산전용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엄중하게, 같이 다 심의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3건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동일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강북노동자복지관 입주에 따른 전기ㆍ통신 설비공사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 내 시설비로 전용해서 이동노동자쉼터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비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00만 원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지하철 이동노동자 쉼터 사당역과 종각역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4분기 예산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태 센터장님, 혹시 과년도와 비교해서 이거는 꼭 보고드리고 싶다는 게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늘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려 그러는데…….

명칭 변경된 게 한…….

그런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회복 증진을 돕는 치유농업과 원예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힘쓰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 전문교육은 물론 서울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곤충 산업 활성화와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농업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시민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우리 서울시가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저희가 치유농업 기반시설이 올해는 20개소입니다. 그중에 협업 모델형이 신규로 3개소를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동행매력 학교정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사업이 농업ㆍ농촌프로그램 현장 확산 기술지원 시범인데요 지금 11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함께 그린 텃밭교실, 동행매력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스마트팜 실용교육 등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도시농부학교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명칭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가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6쪽 전통 우리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사업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습과 시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적인 교육보다 질적으로 변화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이게 올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9회째를 맞이 했는데요. 전년도는 1만 5,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원을 1만 6,500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4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기후변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3℃만 올라가면 전 세계인구 80억 명 중에서 절반 인원이 극한적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보고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70년도부터 2090년도 사이에 만일에 3℃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악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8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입니다. 여기는 연구사업이 포함됐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올해는 정신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년에 용역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새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36쪽 농업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10월 23일에 AT센터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곤충경진대회와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40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일단 입원치료실 자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중치료 환경제어 시설을 조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기타 자료 제출 7건 총 10건으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3차 노동기본계획이 2월 중에 수립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수립됐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공청회 준비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완료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계획을 더 보완할, 기본계획은 3월이고요.

기본계획의 틀은 다 나와 있지만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그게 3월 언제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나요, 수립이?

기본계획 수립은 3월에 할 거고요 3월 초나 중순까지 다 할 거고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혹시 수립이 되었으면 제출…….

어느 정도는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예산 부분하고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기본계획을 지금 상태에서 끝낼 수는 있는데 추경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지금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올해의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수립된 상태에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 계획이 아니고 지금 수립된 상태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립이 완료되면 전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배달앱 관련해서 9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산 과정에서? 그 9억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들 리스트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2024년도 3/4분기까지만 하고 4/4분기 예산은 짜주지 않았잖아요. 조금 변화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위원들한테…….

저희들 공간 정리할 것은 다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주셔서 그동안 문제 있던 것 이런 것 조금 변화된 것을 정확히 해서 보고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2023년도, 2024년도 행사한 게 있죠.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평가를 좀 받아봤나요? 그 평가 받은 것 있으면 평가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역하고. 2023년, 2024년도 평가한 것, 본 위원이 이거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돈만 그냥 갖다 쓰는 것 같고 해서 평가한 것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을 했죠, 그렇죠?

네.

매출 증대,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가 되고 매출 증대가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백년시장 같은 데는 매출이 많이 는 데도 있지만 전혀 발전되지 않은 곳도 있걸랑요, 전연 활성화 안 된 곳.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게 2월 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시장별 이벤트 지원공모 사업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안만 나와 있고 기준과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2월 말인데 혹시 계획 수립이 확정되었을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그리고 농업센터도 요청사항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차별성을 보유한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치유농업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고유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타부서에서 진행하는 심리치료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상가 임대차 상담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쪽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례집이 혹시 있나요, 상담사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게시물은 있는데 사례집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임대차 상담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례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로 삼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 중에, 사례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권리금 회수 부분,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원상회복, 원상회복 내용은 아시죠? 그 내용,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

네. 사례집이 있으면 사례집을 주시면 좋고 사례집이 만약에 없으면 그거 2가지 중심으로, 다른 것까지는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랜서 에스크로 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실 모양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제도인데 이게 어떤 기본적인 운영계획 같은 게 있지요?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는 깊을수록 좋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어도 좋고…….

아니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거 보시고는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에스크로 제도가 부동산 업계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있잖아요, 워낙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별도……. 그거는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사업의 사업지 4곳이 지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거에 대한 지정 이유, 그 합당한 어떤 자료 그런 것만 좀…….

심사내용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과 착한가격업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일 테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부분인데 제가 서울시 전체 알 필요도 없고 서대문 중에 제 지역구가 남가좌동, 북가좌동이거든요. 국장님, 남ㆍ북가좌동, 거기는 제가 점포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 곳과 착한가격업소, 남ㆍ북가좌동 중심으로 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리스트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세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노동자 등 노동약자 편의 증진 및 노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이대희 담당관이신가요?

맞습니다.

과장이 더 잘 알겠죠? 과장이 답변대에…….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휴서울 쉼터 몇 개소죠?

지금 네 군데 있고 지하철도 사실 휴서울 쉼터기 때문에 총 여섯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 빼고 네 군데죠. 2019년에 개소해서 2023년에 운영하던 은평쉼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빠졌나요?

저희가 2024년 12월이 임대차 만료기간이었고 휴서울 쉼터가 인건비라든지, 민간건물에 임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2억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가 연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좀 외진 데 있거나…….

이용률이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에? 이게 2019년에 개소해서 2023년, 4년 동안 운영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합정쉼터 같은 경우가 한 2만 6,000명이 연인원 방문인데 녹번쉼터가 한 3,900명 정도니까 거의 한 6분의 1 그 정도…….

연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에 폐쇄를 안 하고 4년 동안 끌어왔나요?

저희가 임대차 기간도 있고 그동안 거점으로…….

아니, 사업을 하다가 실적이라든지, 예산이 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지금 녹번쉼터 같은 경우가 한 1억 5,000…….

아니, 은평, 지금 본 위원이 은평쉼터에 대해서 질의하잖아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은평쉼터, 녹번동에 있는 은평쉼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녹번쉼터는,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4개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지금 은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쉼터에 대해서만 얘기해, 녹번쉼터 이런 거 같이 사족 붙이지 말고.

녹번쉼터가 은평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녹번쉼터는 작년 12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쉼터가 녹번쉼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연 얼마 들어가고…….

연 1억 5,700이 들어갔습니다.

1억 5,700?

네, 2024년도가 1억 5,700입니다.

2023년도, 2023년도는?

보통 인건비 정도 상승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거의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임대료는 얼마 들어가고요?

지금 임대료 월 250만 원으로 관리비 해서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명이 운영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임대료 3,000,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다른 데 합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 있고 총액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암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을 해 주시고 있어서 거기는 다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평이 없어진 이유가 예산 많이 들어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약간…….

그러면 이거를 처음 세우려고 그럴 때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있고,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고 한다고. 그럼 처음에 개소할 때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고 하셨나요?

제가 2019년도의 방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초에 거기가 셔틀버스쉼터, 그때는 이제…….

아니, 셔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평쉼터를 이동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거 다 예측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그쪽에 지금……. 이런 것을 하다가 중간에 저기하면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예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면밀한 검토와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산을 한 4년 동안에 그러면 8억 이상 정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1억 4,000~5,000씩 5년간 운영이 됐으니까 한 6~7억…….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지금 다 무산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 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과 어떤 치밀한 사전절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노동약자들이 몇 명 정도 연간 활용할 거다, 예산 2억 들어가서 얼마 정도 할 거다, 이런 것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쉼터, 무인쉼터나 지하철쉼터 위주로 효율성을 더 추진하고 유동성 있는 방문하기 편한 그런 쉼터로 저희가 좀 늘려 나가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쉼터 중에서 2023년도에 한 5만 명 이상 이용했다고 보고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상암쉼터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네, 맞습니다. 상암쉼터는 SBA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작가들, 여성 방송작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장소고 거기를 지금 언론노조와…….

솔직한 얘기로 노동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위치도 좀 떨어져 있고 일부 편중된 분들, 방송작가 하면 그래도 고급 직업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편차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 밀집지역과는 좀 떨어지죠.

여기는 배달보다는, 이동노동자가 사실 배달 퀵서비스가 제일 많지만 가사노동자라든지 돌봄노동자들도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 택배 어르신들도 이동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또 운영 자체를 사단법인…….

SBA 저기에다가 입지 선정을 한 이유가 지하철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건가요?

상암 같은 경우는 방송작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이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분들을 하는 걸 사단법인 한빛미디어센터라고 예전에 외주 PD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 같은 데랑 연합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말 그대로 SBA의 공간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과 특정지역 분들로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특정지역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민 누구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노동약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가보셨나요, 현장 같은 데를?

제가 상암만 못 가보고 다른 데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길 가보니까 과연 노동약자인가 할 정도로다가 특정기관이랄까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위탁을? 위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협약을 통해서…….

협약해서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은 현장 가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하는…….

과장은 안 가봤다고 하니까,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국장도 가보셨나요?

저는 상암동에 자주 갑니다. 회의할 때도 가고…….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녹번쉼터하고 상암쉼터 같은 경우는 좀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의에 동의하시죠?

네.

우리 과장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탁상에만 앉아서 할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지금 보면 너무 편향적이다 그리고 국장께서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네.

지금 2025년 1월 12일 자 연합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합뉴스, PT를 띄우려다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보셨습니까, 우리 이대희 과장? 1월 12일 자…….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서울 한파쉼터 1,358곳 중 90% 1,224곳이 오후 6시에 닫아서 한파가 심한 야간에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46~48쪽을 보면 휴서울쉼터나 자치구 간이쉼터의 운영시간이, 물론 오후 6시에 닫는 데도 있습니다. 닫지 않은 곳도 많은데 언론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민생노동국에서 위원들 보고 자료를 조금 다르게 보고를 한 건가요?

일단 한파쉼터는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쉼터를 의미하고 저희 노동과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이곳들이 전부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전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체 다 들어간 거예요.

한파쉼터는 이제…….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부터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하는 것까지 전체 통틀어서 1,358곳,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도 오후 6시에 닫는 데가 많아. 그래서 본 위원이 상암쉼터가 편향적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노동약자들이 밤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새벽에.

배달……. 네,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상암쉼터는. 6시에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자치구에서도 오후 6시 되면 닫는 데가 있어요, 자치구에서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상암쉼터 편향적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오후 6시에, 상암쉼터도 오후 6시에 이걸 폐쇄합니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보통 시설 안에 입점돼 있는 데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줘 보세요. 진짜 노동약자를 위한 쉼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6시에 폐쇄하고.

상암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운영 가능한…….

이게 그냥 예산 적게 들어가서 무료로 자기들이 운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잘못된 점이 보이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국장께서는 풍물시장도 현장에 많이 나가고 굉장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 나가 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과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무료 사용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부속된 거라서 관리 차원에서 아마 6시에 폐문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개방시간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예산 한 2억씩 들어가는데 4,000만 원만 들어가서 노동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 단체, 특정 직장인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재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이따가 보충하고 제가 추가질문 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죠?

각 산업별로 다른 게 있는데 매출액과 그다음에 종사자 수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은 5인 미만이라고…….

가장 작은 거는 5인 미만, 10억 미만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 120억. 저는 소상공인 부분하고 노동약자 한 가지씩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소상공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보통 올리려고 그러면 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환수할 때 굉장히 분쟁이 많고 제 바로 옆에 방에서 분쟁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런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본래 상태대로 해 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상회복의 정도에 따라서도 많은 견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의 답과 달리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게 권리금 회수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목적이 분쟁을 예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방교육은 거의 뭐 없죠. 이미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권리금 회수를 요즘에 지역이 좀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차임이 상당히 많이 일시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데, 그랬을 때 건물주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권리금을 상당 부분 줬기 때문에. 권리금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자리가 좋은 곳, 사거리, 버스정류장 이러면 무조건 자리가 좋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 대한 바닥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전번에 했던 업의 형태, 똑같은 업에 계속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영업에 대한, 전화번호에 대한 영업 권리금 그다음에 시설을 삐까뻔쩍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권리금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중에 권리금 회수를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권리금 회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본래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수지역처럼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면 건물주의 마음이 변심이 됩니다. 변심이 돼서 내가 쓸 테니까 나가라 이런 경우가 있고, 네가 계속 쓰려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라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신규 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구해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계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까 사례집을 여쭤봤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들으신 바가 혹시…….

일단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자치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본의 선의에 기대해서 하는 정책은요 그건 저는 하나마나라고 봐요. 자본가들이 선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분쟁이 되는 분들은 그 선의적인 사고가 아닌 분들인 거예요. 조금 아까 건물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내가 쓰겠다 이건 얼마나 악덕인 경우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계약자가 오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권리금은 회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산이 제로도 될 수 있어요. 못 받고 나가면 제로인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상담 사례 이런 것 공유를 하시나요?

그걸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주의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걸 예방하기 위한 부관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그 상가임대차의 무거움, 분쟁에 대한 무거움 이런 것들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분들이 가장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한 사례를 혹시 공유한 사례가 있으셨나를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공유라기보다는 저희들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은 법률구조공단을 물론 찾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쪽에 있는 사례집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상담을 하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일정 부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률구조공단과 또 다릅니다, 내용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집을 우리가 조금, 사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국장님께서 일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의 사례들, 아까 말씀하신 권리금 회수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과 한정훈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무원이라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례에 대한.

사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상권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 때문에 상권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상권 같은 경우 가로수길도 임대료 때문에 망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성수지역 같은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한 게 지금 을지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을지로가 좀 뛰고 있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협회 강사로 활동을 일부 했던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많이 심각하거든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로수길, 경리단길이라든지 이런 곳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차료가 지극히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 건물주들 나중에는 지들이 손해 봐요. 제가 표현이 좀, 지들이라는 것, 본인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사전적으로 뭐 좀 할 수 있으면 이거 참 좋겠다.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에스크로 제도 중에 단순 이행 수준에 있는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일까지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구축해서 플랫폼상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돈이 떼이지 않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랜서가 한 과업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중에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분쟁은 프로젝트의 성과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든지 성과물이 내 만족도의 한 70%밖에 안 되니 입금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거잖아요. 최초에 어떠한 일을, 업무를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한 성과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준에 미달하거나 못 미쳐서 계약했던 금액을 다 줄 수가 없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깊게 판, 아까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역할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 할 거예요?

네. 저희들이 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분쟁을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 제도의 단순기능, 돈을 맡겼다가 수행을 하면 지급하는 이 업무는 은행에서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그 정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시겠다?

네.

우리가 하시겠다?

네.

그럼 그 플랫폼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세요?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자로 주로 쓰고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콘택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를 했고요 프리랜서분들의 의견을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반영해 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서 프리랜서들의 경력들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력증명서도 발급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분들을 믿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본가를 지나치게 홀대할 필요는, 제가 아까 임대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기 싫은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적정한,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난쟁이 행렬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의 협조 없이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하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체들의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지원에 관한 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저희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경제적 강자 부분도 지나치게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면 성과물이 잘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자가 다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구축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 에스크로 제도 꼭 성공하시기를,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성공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도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작년에도 행감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따끔한 질책과 내용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신 부분 좀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조실, 경제실 이렇게 이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민생노동국을 하는데 기조실의 비전은 조화로운 성장과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 경제실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경제도시 서울, 우리가 미래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노국은 비전이 약자와 상생, 동행, 공정한 도시 이게 비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비전의 워딩을 보면서 3일째 진행되는 이 질의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양극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 여러 소득격차, 교육격차 많은 격차가 너무 벌려져 있어서 우리 일부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갈수록 승자독식의 세상이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새해를 맞이해서 각오랄까 소회랄까.

저희들 금년도 각오는 지난해 각오와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힘보탬 프로젝트 버전1과 버전2를 발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시국도 이렇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원가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작년도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정지원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했었고 일부 지원금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저리대출을 통해서 이뤄졌고 그 상환기일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그로 인한 영업의 부진과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적재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연체가 이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상공인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질의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더 밀도 있는 각 분야에 대한 대화를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몇 가지 다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운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꼭 추진돼서 성공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기업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요기요라든지 대표적으로 거명되고 있는 플랫폼 거대기업들이 우리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이 죽기 살기로 그 구정물 통에 담가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노동의 대가를 결론적으로는 착취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 발언이 좀 강경합니다만 그 정도 악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자유 시장 경제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 왔었고, 이번에 여러 자료 요청과 일부 보고를 받았을 때 일단 방향은 좀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또 가맹점 수를 극대화시켜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한은행과 땡겨요라는 브랜드를 단일화시켜서, 난립해 있던 브랜드를 일단 단일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 브랜드를 키워서 가는 데 서울시가 이거를 전면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한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했다가 다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각의 지자체 실태와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민간과 우리 서울시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신한은행이라는 금융기관 또한 상당히 공공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 그와 아울러 서울시의 메인 주거래은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의 컨소시엄을 통한 앱 개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한정훈입니다. 서울배달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땡겨요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배달 플랫폼을. 그리고 운영은 지금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범 구를 3개 구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가맹점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행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차등가격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협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개 구, 자치구 3개 구를 선정하게 되는 배경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고 응모한 지자체 단위로 했고 또 효용가치가 있다는 곳으로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 차이점이 민간 플랫폼과 서울시와 신한은행 등이 컨소시엄 해서 하는, 컨소시엄까지는 아니지만 협업해서 하는 형태의 이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속적이고 과감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배달플러스 이용자가 2023년 3월에 58만, 한 59만 명 정도에서 2024년 3월에 50만 명 정도로 8만 7,200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 등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 원인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가맹점이 줄 수 있고 이용자가 줄게 되면 이 부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한 예로 봤을 때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면 아무리 백약을 넣어도 어려운 게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율을 좀 높이는 것이, 초기에 점유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과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3개 구 정도를 선택해서 하지만 그 3개 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 전체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선정된 3개 구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에서 홍보비를 7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대표적으로 제로페이를 그때 당시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알겠지만 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가맹 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는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가맹점주인 자영업주가 유리하고 이용자인 시민이 유리한,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 홍보와 당근책을 계속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실행을 해 봤습니다. 싸움의 고수 종각점에 각각 한번 주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땡겨요는 최소가격이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앱은 9,900원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로 한번 주문을 해 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쿠팡이츠에서는 최종 주문비가 1만 3,000원이었는데 땡겨요에서는 배달료 1,500원이 붙어서 1만 4,500원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것, 또 지금 우리가 당근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에 연계하는 이런 부분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충분히 매력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은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거의 33%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율을 플랫폼기업이 가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생노동국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보탬 프로젝트의 제일 큰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함께 협의해 갈 테니, 국장님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한 20초 말씀 주시죠.

일단 가맹점을 확대하는 게 최선책이고요. 그리고 가맹점의 경영개선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 컨설팅도 저희들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자체의 역량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자료 요구할게요.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거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위원님들이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관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작년에 추가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자료에 보시면 대형 3사 시장 점유율이 95.52%라고 쓰여 있는데 이 통계가 언제 통계일까요?

2023년도 말이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3년도에 여러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월별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략 97%를 3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카드결제액 점유율로 보면 99%가 넘어요, 99.1%예요. 그러니까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된 금액의 99.1%를 3사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0.9%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앱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앱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앱 사용으로 갈아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비자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앱을 다운로드받은 거를 보면 땡겨요는 100만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를 참고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000만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이상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100만 이상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 수치는 정말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앱을 다운받으면 어찌 됐든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용하면 할인율도 좋고 지원금도 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것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공개된 앱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금 착한업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업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어찌 됐든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 착한업소를 땡겨요라고 하는 배달앱을 통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더 주어진다든지 그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둥이카드와 관련돼서 다둥이카드와 연계돼 있는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둥이카드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주문을 하면 10% 할인받거나 그 할인율은 좀 다양한데 다둥이카드 사용자들이 땡겨요를 통해서 주문할 때 다둥이카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면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둥이카드 할인해 주겠다는 협력업체들을 보면 거의 요식업(음식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과도 관계가 된 거지만 배민은 1년에 2,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는데 요기요는 한 600만 명, 쿠팡이츠는 한 800만 명 가까이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왜냐하면 과거에도 땡겨요를 사용했던, 우리가 땡겨요를 서비스 업체로 줬던 경험이 있죠?

네.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과거에 최대치가?

500만 명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면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땡겨요가 500만 명까지 했으면 올해는 이 땡겨요 사용자들을 최소 600만 명으로 늘린다든지 그걸 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간다든지,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을 실행했을 때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목표를 정하셔도 좋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점유율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한 3%까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1%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하여튼 그 세부목표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셔서 늘려준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거의 홍보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홍보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좀 더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제출하셨던 홍보기획안은 기존에 있는 홍보 방식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늘 해 왔던 방식의 그냥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땡겨요만의 독특한 홍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일 저희들이 염려했던 게 소비자들은 모른다, 소비자 가격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두 번째 홍보를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서울페이에 들어가시면 땡겨요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 앱을 사용하실 때도 땡겨요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달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독과점 규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

국장님, 그거는 이미 출발부터 그런 환경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거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찾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사용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해서 안 사용한다,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거고 사용해 봤을 때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땡겨요 작년부터 해서 사용해 보는 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위 점유인 배달앱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땡겨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조사를 하시고 불편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홍보비 9억만 넣으면 이게 좀 알려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는 너무 구시대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예산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것을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홍보비인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제 시작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홍보비를 9억 가까이 들이겠다고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역을 먼저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배달앱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경로가 형성돼 있는 건데 그 형성돼 있는 경로 속에서 그럼 우리가 마케팅 포인트를 뭐로 잡고 갈지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될 텐데 ‘아니, 연구용역과 홍보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을 갖고 서울시도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이미 고정화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보통 사기업들은 그거 만약에 하려고 하면 어마무시한 재원을 투자하죠. 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해도 고착화된 점유율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기요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요기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쉽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땡겨요와 쿠팡이츠를 각각 사용하고 나서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받았고.

몇 명한테 받으셨습니까?

한 10명 정도 일단 사용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방안이라든지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전략을 짤 계획이고요.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를 할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한정훈 과장이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승낙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국장님, 죄송한데요. 직원이 목숨 걸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꼭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요식업하시는 분들, 도소매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의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할 의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를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한이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신한쏠(SOL)페이 할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몇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신한쏠페이가 할인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만 한 번 할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고, 본 위원한테 만약에 경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배달앱 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치킨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 달은 치킨의 달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할인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들어와야지만 그다음에 외형을 넓혀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방향을 신한과 잘 의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업무보고 자료 89쪽에 보면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확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작년에 의원발의 예산이어서 일몰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나와서, 또 의원발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고정화시켜 나가실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행감 할 때 사실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9,000만 원씩 자치구마다 주는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봤을 때 이게 나라장터나 입찰공고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신뢰를 얻으려면 입찰하고 공고하고 이런 집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집행과정에 좀 더 공정성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민생노동국과 관련된 예산이 의원발의로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로 민생과 노동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 예산일지라도 그 예산들이 진정하게 민생과 노동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지를 확인하시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의 타당성을 꼭 확인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오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대희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이대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쉼터와 편의점동행쉼터가 실질적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2025년 2월 신규 개소 예정인 사당역은 21평이죠, 종각역은 11평. 지하철 유휴공간이 많을 텐데 쉼터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운영시간도 낮시간만 노동자들을, 노동자들 이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1시부터 10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조금, 운영시간도 다시 저기해야 될 거고. 편의점 900개소로 숫자는 많지만 혹서기ㆍ혹한기에 무슨 티켓 같은 것 주죠?

네, 1만 원 상품권을 저희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해서 집행이 다 됐나요?

집행이 사실은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조한 게 아니라 전연 하나도, 집행률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0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게 홍보하는 데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된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거, 여기서도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지만 혹서기ㆍ혹한기에 편의점 가서 그거 안 써요, 그 사람들. 그거 과감하게, 이게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쉼터, 오히려 이게 인기가 괜찮죠?

사실 좀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저기하고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쉼터가 오히려 이용하는 게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봐요. 또 약자 저기들도 보면 진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나, 오히려 편의점 이런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찾아가는 쉼터가 그런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성이 있는데 비용이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캠핑카를 렌트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찾아가는 쉼터로 할지, 아니면 간이쉼터는 24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이동노동자들이 많은 쪽에 간이쉼터를…….

찾아가는 쉼터 사업이 호응도도 좋아서 본 위원은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기는 찾아가는 쉼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간이쉼터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찾아가는 쉼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찾아가는 쉼터가 오히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SBA에 있는 상암 그런 쉼터보다도 훨씬, 그게 한 2～3억 원, 얼마가 들어가죠, 연간예산이? 찾아가는 쉼터 지금 하는 게?

지금 2024년 겨울ㆍ여름만 했을 때 한 4억 7,000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SBA 상암…….

거기는 4,000만 원.

아니, 그 4,000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했잖아, 그거는 어떤 고급 카페 같아,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제가 바로 3월 첫 주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검해서 하고, 보도자료 같은 것도 보면 찾아가는 쉼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런 거는 많이 활용도 하고 접근성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또 약자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거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도 저희 검토하면서 또 찾아가는 쉼터 옆에다가 호떡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드렸을 때 도움이 많이 되셔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데 찾아가는 쉼터가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마이크 꺼짐)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밤낮 비용하고 뭐 이런 예산 타령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거는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하냔 말이야. 고급카페 같이 그렇게 상암쉼터 같이 만들지 말고, 그거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가지만 그거는 아니걸랑. 그리고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서울노동인권센터가…….

권익센터.

위탁을 받은 건가요?

네, 권익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 아닌가. 센터의 운영 주체가 권익센터야?

저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쉼터도, 쉼터 전반을 노동권익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직접 저기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나요? 위탁을 주는 것과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글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업무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려 그러면 행정직이 수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 좀 고민을 해 보고요. 이게 혹서기에도 좋지만 혹한기에도 기존 센터의 어떤 운영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약 31억 되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그중에 가장 큰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어떤 지원을 주로 해요?

성장지원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판로지원 같으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그다음에 홍보지원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SNS 홍보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저희가?

저희가 2008년, 2009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됐어요, 사실 역사가 좀 생겨요. 그런데 사실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그다지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최근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소강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정부 정책 전환하고 맞물려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 대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역할이, 그렇지만 업무는 되게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6페이지 목록표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성장지원, 판로개척, 기업관리 이런 것들이 밑에 또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어요. 온라인몰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리하는 또 별도의 예산이 있고, 맞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예산서를 보시면…….

네, 예산서 보면…….

이 종합예산서를 보시면…….

종합예산서는 제가 없어서 볼 수가 없고요.

예산서에 보면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목록이 작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서 몇 쪽인지?

예산서 29쪽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원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소셜벤처라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각각은, 지금 기업관리 같으면 예비적 사회기업이라든지 신규 사회적기업…….

실제 이 전체 예산서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만 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랜 기간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사회적경제를 성장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 기관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예산서 밑에 보면, 여기 목록에 있는 예산 보면 별도의 예산들이 또 다 잡혀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21억 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에 관한 구축을 하겠다는 게 4억 5,000이 있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함께누리몰 운영이 2억 5,000이 있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가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에 또 7,500만 원, 그 밑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4,40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형태로 나뉘어서 조각조각 되어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전체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에 새롭게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시작된 사회적경제 이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하겠다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좀 설명, 예산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 원래 통합지원센터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나눠져 있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거 벌써, 사실은 뭔가 구축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회적경제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컨설팅 사업 한다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연도별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설립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 컨설팅 업무 거의 없거든요. 사실 하려는 사람도 없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하고는 다르게 이 사회적경제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기업 자체들이 영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생성될 수가 없어요, 발전ㆍ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굳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와 만났을 때, 우리 현장과 만났을 때 되게 모순되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초반에는 인건비 지원하고 뭐 지원하면서 굉장히 뭔가 어떤 것을 구축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런 지원들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정책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해서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21억 책정되어 있고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없는 데 많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하고.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거를 서울시 자체에서도 기조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자치구는 하고 어떤 자치구는 하지 않고, 물론 그게 자치구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이거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골고루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건가요, 뭔가요? 아니면 없는 데도 다시 만들어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자치구에 일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기능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자치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통합지원을 다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통합지원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서울시가 정책의 방향성 기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기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해서…….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눠놓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예산이 여기 21억이지만 실제 이 안에 포함된 게 보면 30억이 넘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나열식 예산 이게 말이 돼요? 이 안에 뒤져보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추가질의 같이 이어서 해도 될까요?

아니,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먼저 한다고 했죠? 이민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질문이 길지 않고요,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럼 센터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언제 보고를 받나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그 계획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11월 말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기조가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힘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힘보탬 프로젝트로 미리 사용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힘보탬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성과 혹은 사업이,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오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협약식을 며칠 전에 했고요. QR코드 개방 같은 경우도 협약식을 추진해서 3월 정도에는, QR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에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행마일리지도 개별사별로는 내달 정도부터는 전환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8,700건에 한 3,000억 정도 예산 16~18% 정도 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상생이라든지 배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거의 다 수립해서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시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카테고리를 묶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이렇게 보탬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용별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할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

계획도 같이, 그것을 서면 혹은 대면보고로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2페이지, 노동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랑 내용들을 봤어요. 뉴스레터라든지 블로그들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오후는 통화대기가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 상담신청이 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질문을 했더니 아직은 응대 전문성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한 다음에 전화드리겠어요.” 이런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전문인력 채용이 얼마 전에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답변 경험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집단적인 사례학습을 해야 돼요. 전문 전담인력 1명 있다고 해서 그 사례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담 상담사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사례에 대한 집단 학습들을 계속해 줘야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우리 담당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센터장과 관련돼서는 점검을 이렇게 하셨네요. 복무점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점검 결과에 출장 시 출퇴근 기록 적발 3건이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제 시간 30초 이상 쓰고 계세요, 지금.

30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문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문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게 출퇴근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문관리를 하더라도…….

국장님 제 질문은 뭐냐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검을 했던 점검결과에 우리 국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출장 시 출퇴근 기록 적발 3건. 이 적발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꾸 시간을 이렇게 쓰면……. 찾아보시고, 뒤에 과장님 찾아서 이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계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정 운영을 공공대행이라고 되어 있던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인건비는 없던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옛날에 미소금융하던 데서 원활하게 못 했기 때문에 신보로 대체를 해서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보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사회적계정 다 운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투융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2023년도 3월에 열거해서 그 용도를 규정해 놨는데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보면 사회ㆍ환경ㆍ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건 당연히 경비가 지출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회ㆍ환경ㆍ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 경제 주체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해석이 돼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투자와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닌데 그런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사회적기업은 전제로 두고 사회적기업 중에서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업투자…….

사업투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요즘 우리가 불안정 노동자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렇게 사실 과거와는 다른 고용구조라든지 또 노사관계 안에서 외부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특히 서울 지역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작업 조건이라든지 최소한의 노동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 주도를 해서 만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사단법인 노동공제연합 풀빵이라고 봉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지금은 지역별로 노동공제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구와 함께 노원지역 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공제사업을 못 하게 두었어요. 그리고 개별 공제회와 관련된 특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경찰공제회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공제회라든지 사회복지공제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라이선스나 공공의 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 구성과 운영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재원 지원도 사실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더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시작한 이 노동공제회 같은 경우 사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고 운영하는 시작단계다 보니까 어려운데, 저는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계정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계정을 가지고 지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경험이 국장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제회가 공제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투자해서 수익을 증진시켜서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공제 혜택을 늘려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제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라든지 법률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방향을 설정한다고 그러면 공제회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투자한다든지 조력을 해서 수익을 좀 더 창출하는 부분으로 밖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건 어차피 사회적경제계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사투기금은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공정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기금을 담당하는 신보 쪽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여부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정경제과장님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다음에 개별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기조실장님도 뵙고 경제실장님께도 어떻게 하면 서울경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많은 부분이 “민생노동국 소관입니다.”, “민생노동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걸 모두가 느꼈죠. 그런데 또 실장님께서는 작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민생노동국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일종의 기피 부서다.”, 정말로 동의가 되고요. 제가 같은 공무원이어도 어느 국, 어느 실에서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민생노동국을 선뜻 지원하는 마음이 무어 그리 많겠습니까,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고충이 많은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분들 마음 좀 대변해 주실까요.

그래서 작년에……. 할 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사 다 마음이죠. 시민 여러분, 방송사고 아닙니다. 화면 멈춘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을 매일 느끼는데요 다행히도 실장님께서 교체가 안 되시고 작년에 중요한 일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2025년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는 올해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방향성을 각별히 지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었던 3개 투자ㆍ출연기관 신용보증재단, SH공사, 도시교통공사 콜센터분들은 직고용이 마땅하다, 이걸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되 서울시는 이분들에 대한 총액임금제, 즉 임금과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거와 연계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별도로 따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의 방향성을 기조실과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민생노동국이니까요 꼭 함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에 인건비가 반영돼야 되는 건 타당하다는 말씀 직접 와서 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건 관련 농림식품부와 함께 지금 이 방향성을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노동자복지관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이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노동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정체성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도 노동자복지관에 가면 정말로 마음의 휴식을 얻고 뭔가 일상의 재충전과 내 직업적 가치로도 저곳에 가서 좀 충전을 해서 나의 직업적 소명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데 힘이 되었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중요한데, 노동자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실은 그냥 일상적인 지역주민의 활동터처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복지관으로서 우선순위를 둘 일은 아니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노동자로서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갖고 노동자로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노동자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권 붕괴가 있는데요 지금 대규모 공실 사태가 나고 있는 서울에도 이미 많은 상권들이 있는데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정작 상권 붕괴 이런 거의 실무 담당부서가 민생노동국이라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어려운 서울시의 말씀입니다만 상권 붕괴 대규모 공실 사태가 어떻게 한 국의 일이겠습니까. 기조실부터 거듭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모두가 다 서울시 전체 자원의 칸막이 없는 TF 같은 구성으로 이 문제가 정말로 전체 시 차원의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각인하고 부서 간의 장벽을 넘은 초월적인 시 역량이 집중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생노동국에서는 더 역할이 각별하겠죠, 저희가 상권활성화과도 있고 공정경제과도 있으니까요. 1월 21일에 협약 맺으셨잖아요, 프랜차이즈협회들과 상생협약. 그거 30초 설명 부탁드릴까요, 어떤 의미였는지?

일단 프랜차이즈협회와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프랜차이즈협회에서 필수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맹점의 자유권이라든지 필수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들을 없애고 조금 더 공정성을 하고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너무 잘하셨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관점을 갖고 실천의지를 갖는 서울시의 모습에 정말 박수쳐드리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동네 골목 안에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빵집 하나가 있으면 ‘어휴, 저 사람은 생활이 안정적이겠네.’ 무슨 장사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 운영되는 현상을 놓고 보면 말하자면 이름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이름으로 마치 사장님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제대로 돈을 벌어가기 너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바라보고 무엇이 진짜 상생인지를 찾아보시는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분 남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저희가 갑을병정, 하청의 재하청으로 운영되는 이 절박한 구조에서 가장 참담한 노동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프리랜서분들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분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도 보급하고 에스크로 계약도 해서 돈 떼이는 일 없도록 하고자 하는 모든 제도적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정말로 프리랜서들을 실제로 도와야 하고 가장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사기를 치고 잠수타는, 임금을 떼어먹고 사라진 갑을병정, 하청의 재하청 구조 안에 나쁜 짓을 스스럼없이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인이 못 합니다. 어떻게 고작 100만 원 수준의 이를테면 떼인 돈 이런 걸 가지고 누구를 고소하고 어떤 재판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떼먹고 잠수타는 사람들은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스스로 이런 피해자들이 누가 사기를 쳤는지 사기꾼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 사이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도 당했니?’ ‘나는 이 사람 봤는데.’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구할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든 실제로 경찰 차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임금을 떼어먹고 잠수타고 있는 이 악행에 대해서 시 차원의 통합적이고 훨씬 수위 높은 체계적인 수사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한 사람의 사기로 멈추지 않거든요. 이 트랙을 탄 사람들은 계속 반복 재생산하면서 이 피눈물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서울시 차원의, 민생노동국 차원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후에 발생하는 사후조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말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시급함을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민생노동국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올해 또 파이팅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었던 것 체크하면서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로컬사업 상권육성 그다음에 강화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실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2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컬브랜드 사업은 일단 지역상권에서 브랜드화라든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 전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형성된 상권을 보다 더 높여서 글로벌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권 육성을 먼저 한 다음에 상권 강화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으면 그것은 중앙정부라든지 저희들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강화 상권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강화 상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권 강화로 되어 있는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서촌, 이태원, 수유, 신촌, 천호 자전거거리 5개소가 상권 강화의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그럼 모두 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컬브랜드 사업들은 기존에 상권에 관한 이미지라든지 상권에 경쟁력이 없던 부분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고, 강화 상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상권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상권을 보다 더 그 상권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이미 상권도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이태원, 신촌 보시면 알겠지만 상권의 특징이 다 나타나 있고 알려져 있는 상권을 보다 더 강화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강화하는 그런 상권들의 예산이 30억에서 15억 원으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로컬브랜드는 바꿨습니다.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의회에서도 30억씩 들였는데 돈의 쓰임새가 상인회 사무실 정도로밖에 안 쓰이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상권 강화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권에는 핵심점포, 앵커스토어를 저희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서 앵커스토어를 만들고 그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더 상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잡힐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로컬브랜드 지정 요건이 있고 사업계획 필수포함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상권 육성과 상권 강화 사업 이 2가지가 로컬브랜드 기준이 다 똑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2개가 지금 명확히 사업이 다른데 로컬브랜드 선정을 할 때 지정 요건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돼 있단 말씀이죠, 이 사업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권 육성이나 상권 강화에 대한 로컬브랜드 선정에 있어서 대상의 기준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56페이지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일까요? 56페이지 추진계획 지정 요건입니다.

이거는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한 지정 요건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육성 강화 사업에 대한 거는 왜 여기에 안 쓰여 있을까요? 지금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하고 강화사업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권이 발달된 것 같은 경우 인지도가 형성된 데는 강화 상권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강화 상권에 대한 홍보라든지 글로벌 홍보를 통해서 상권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잠재력은 있는데 상권이 발달되지 않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말씀 알겠고…….

심사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권 강화는 올해 사업 종료인데 그다음은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는 건지, 이게 종료사업인가요, 그러면?

상권 강화 사업은 사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들인데 이미 5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상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만한 상권은 할 수 있는 게 성수라든지 을지로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시장별 이벤트 지원에 관해서 그 성과관리에 대해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보고서에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향후계획을 표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시정결과인데요. 성과지표를 2개로 매출액 증가와 방문고객 수 증가로만 해 주셨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제가 또 요청을 드렸지만 거기서 이 2개만 가지고서 과연 사업효과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아직 추진 중이신 거예요? 이 평가척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량적 지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매출액 하더라도 상인들이 대강 성과보고서에 작성했던 것을 저희들이 계량화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도 실적을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 행사하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만 하는 사업들은 없앨 계획입니다.

연예인 행사는 지원 안 하시는 것으로 잡으신…….

그것만 하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말씀하신 미참여 상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행사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행사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고가 이미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까? 그러면 나간 거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다 포함돼서 공고가 나간 걸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계량지표를 통해서 할 거고 연예인 참가하는 단일행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고가 나갔고…….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지표 만들겠습니다.

추후에 그거는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이벤트 사업이 굉장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영업을 하려면 과세 필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이과세,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해요. 그런데 골목상권은 대부분 간이과세가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를 받고자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의 매매가 포괄양수도에서 그 업을 양수받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이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 이 중에 골목형으로 조금 끌고 들어와서 보면 골목에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때 보면 판로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은 가게들이 거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행일상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9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도 서울연구원에서 보면 보행일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확대를 통해서 내 집에서 15분 내, 15분 내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과장된 것 같고 곱하기 2 정도 해서 한 30분 내에 쭉쭉 걸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간식도 먹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되면 골목상권은 저절로 살아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서울에서도 수직도시, 1층에 점포 있고 5층에는 업무시설이 있고 20층에는 내 주거시설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직도시도 좋고 작은 어떤 그런 것들도 좋지만 걷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골목, 걷기 안전한 골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전에 아마 그게 골목형정비사업이라 그래서 민생노동국이 아니고 다른 주택국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협력해서 했던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자치구에다 골목상권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이 확대 가능한 지역들을 우선 구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 중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이사업자를 하게 되면 여러 형태로 조금 유리한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이해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일단 부가가치세가 3% 언더예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늘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간 사업자 소득신고를 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것 할 때에도 1년에 네 번 그리고 적게는 두 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점을 조금 바꿔보시라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쭉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대문 남ㆍ북가좌동의 백련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라고 적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모래내시장은 전통시장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아, 그 부분 이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이크 꺼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충분히 이해를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조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컥하셨던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은퇴 후에도 농업으로 많이 가고 청년들도 스마트팜 열풍이 아주 많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故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업자본주의 넘어서 기술과 정보자본주의를 넘어서면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나 환경과 관련된 직종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 것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시작이 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자체는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또 서울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역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세고 그런데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내지는 농업을 제2의 본인의 인생으로 삼고 싶어 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하는 축제나 아니면 체류형 모델이 있으면 서울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 같은 것도 공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건 봤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 하면 예비창업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영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영농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예비과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농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영농 경험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실습도 하면서 이론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국에 본인이 직접 가서 체류하면서 농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도 시켜주고 다 하시나요? 정보만 제공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옛날에는 이 교육과정이 귀농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소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구도 지금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센터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청년후계자 지원프로그램 외에는 사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 후계를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거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찾아가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떨 것, 가보셨죠?

네. 외진 데 있어서 그리고 좀 치우쳐, 서울시 중심에 있으면 좋은데…….

그냥 조금 치우친 게 아니라 너무 외집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골목 아니, 구석 골방에다 가둔 느낌이어서 그런데 이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의 자리를 옮기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당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는데 IT에 밀려서 양곡도매시장이 그 위치로 간 것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IT도 중요하지만 농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해서 밀리지 않도록 좀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부지를 찾아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사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전보다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하면 다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청년들은 의외로 생소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고 또 청년을 위한 그런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미래 농업을 책임지면서 스마트팜 시설도 좀 그럴듯하게 구축하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셔서 보셨다시피 비닐하우스에 시스템만 구축해 놨지 열악한 시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황유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헌인릉 쪽에 너무 외곽지역에 있어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서울식물원 옆에 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공화국 부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부지 안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시농업이라는 게 전에는 시골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농기계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그런 교육도 있었는데 요즘 그게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접근성 좋게 한번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공화국 자리 그쪽에 한번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할 거예요?

네.

구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 작년에 치유농업사 154명 양성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올해는 190명을 목표로 잡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쨌든 양성을 했고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신규 조성하는 협약형, 그러니까 보급형 치유농장을 포함하면 저희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18개 농장에서 이분들이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해서 농장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활동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활동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안에서는 아니고. 그리고 동행매력 학교정원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학습능력에 대해서 영향성을 측정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게,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올해도 지속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고 또 시범사업이나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선 좋으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좀 더 확장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다, 소위 그냥 이렇다더라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강사 파견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결과보고서를, 결과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다음 해에 재선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부실한 그런 학교는 저희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선정에 있어서만 부실한 데는 해 주고, 그러니까 센터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건 학교에다가 어떤 농촌적인 환경을 구성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사업 하나하나가 지금 작게 시작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작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과성에 좀 더 중점을 해 주셔야지, 운영을 잘했네……. 물론 중요합니다, 운영도. 하지만 그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올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과 센터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25년 시작입니다. 작년에 많이들 애써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사업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감정에만 호소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사업도 평가지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되면 약간은 숙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곰곰이 정말 정확하게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올해 1년 사업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본 위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구미경 위원님한테 달려가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까 하던 건 추가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아까 가슴이 좀 먹먹하게 만드셔서 제가 뭔가 질의를 강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기조로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사회적경제를 해 봤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옛말에 동업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고 그래요?

동업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동업하지 말라고 하죠. 동업이 우리 민족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회적경제는 동업이에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출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서로 나누고 공공으로 돌리는 이런 순환적 기질을 갖죠. 그런데 면밀히 말하면 동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기조와는 별개로도 볼 수 있는 게 이 사회적경제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5년 넘게 이 업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이게 정책의 기조를 따르는 수순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 생각들의 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실제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8년도부터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지원과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양적 팽창은 있을 수 있어도 질적으로 이루지 못했어요, 실제. 그래서 계속 위에서 하는 정책이 이렇다 이렇다, 글쎄요 국장님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예산 쪼개기식으로 나눠서 넣고, 결론은 그 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자치구 통합지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지원 구축하겠다 하고, 사회적경제 예산에서 지금 사업비만 해도 여기에 8~9억 잡혀 있거든요, 현재.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운영 자체도 그렇게 성과 중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기조에 맞느냐, 따라서 이게 소강상태를 보이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2008년도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왜 양적 팽창 말고는 질적 팽창이 없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질적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거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경험이 있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민간위탁하다 보면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은 서로 조합을 이뤄서 동업을 하지만 1인 체제, 2인 체제로 다 움직입니다. 그게 개인 기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인 일반 기업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 기관 운영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주 만고의 진리예요, 경제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괴리감 속에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경제체계에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이게 옳다, 그르다는 하지 않겠어요. (마이크 꺼짐)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가 최소한 이제는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기본 비전은 가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 개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한 질문이면 5분 받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실장님 64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화재 예방 강화를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보고 계시죠?

네.

민생노동국 전체 직원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구조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우리 기경위 많은 위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이 주제 하나만큼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렇게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5분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루틴으로 흘러가고 있냐 하면 전통시장의 웬만한 상인분들조차도 때가 되면 이번에는 우리 시장이 서울시로부터 채택돼서 당첨돼서 뽑혀서 이참에 시설현대화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예 몇 년 치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시설현대화를 할 거야 하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장인들이 많거든요.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의 반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일단 천장을 덮고 공기를 가둬 놓고 냉방을 돌리고 온풍을 쏘는 거죠. 저희가 시비 70~80%를 내고 구비 한 20%까지 받고 민간 10%까지 합쳐서 이 분담 비율로 시설현대화를 만들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시설현대화된 이후에 에어컨이든 송풍기든 청소계획이 공식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서울시 그동안의 입장은 시설은 우리가 지어 줬으니 관리는 자치구가 하셔야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치구조차도 청소 같은 건 하나마나 티가 잘 안 나니까 잘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생색내는 순간은 드디어 우리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뽑혀서 에어컨 27대 설치했습니다 이런 걸로 끝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채택하실 때 이걸 강제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전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비용 역시도 시랑 자치구랑 5 대 5로 하자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규정을 넣어야 하고요. 그렇게 관리가 돼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에어컨 간단합니다. 그 대규모 시설에서 청소 한 번을 정기적으로 하냐 안 하냐가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설치됐다 테이프 커팅하는 데 3년 전 사건이면 그 뒤로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나면 또 시설현대화에 응모해서 다시 에어컨 전체 갈아 끼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 줄 결론 이겁니다. 지금부터 일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채택된 시장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요 시설 지어진 이후에 어떤 청소관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자치구별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어 준 만큼 시랑 자치구 최소 5대 5로 돈을 들여서 분기에 한 번씩은 정기청소하고 관리하고 보고서 제출해서 우리가 지어 준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진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렇게 분기별로 청소할 때 옆 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같이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을 2개로 나눠놓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있는데 따라와 주지는 않으니까 효과 거두기는 어렵고 일은 일대로 고충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 부분은 본래 자치구하고 상인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전체 청소라든지 구역 청소에 대한 비용을 일단 산출해 보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매번 중복되는 게 있는데 신규사업만 보고를 간단하게…….

그래도 괜찮죠. 우리 위원님들 괜찮죠? 사장님, 간부소개하시고 계속된 사업은 놔두고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공사는 어느 해보다 도전적인 유통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몇 가지 뜻깊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었던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증가로 전환되었고 공사는 정부와 서울시 경영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대책 추진으로 2024년 당기순이익 94억 원을 기록하는 등 향후 시설현대화사업 차입 원리금에 대한 자력 상환 준비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2025년을 지속가능한 미래 도매시장으로 재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과 제도를 기반으로 도매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서울시, 규제혁신추진단 등과 긴밀한 협업 속에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권 환원,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유통ㆍ물류ㆍ데이터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전자송품장의 안정화 및 이용확대, 공동 이배송 물류체계의 조기 정착, 빅데이터 고도화 및 차별화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파렛트 출하 의무화 정착 등 세부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도매시장 혁신 과제들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공구별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개장한 채소2동의 조속한 안정화, 채소1동 및 수산동의 신속한 착공,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공동배송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가락몰 명소화 추진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복합쇼핑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보건 실행 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과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통해 산업재해와 화재가 없는 안전한 무사고 도매시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제가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연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 공사와 가락, 강서시장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미래형 공영도매시장 혁신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저의 모든 열정을 담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 보직자를 포함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대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원교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김이종 사업본부장입니다. 신장식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서경남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사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매시장은 2024년 12월 마감 기준으로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93만 톤, 금액은 7조 8,000억으로 2023년 동기 대비 물량은 101.9%, 금액은 106.6% 동반 성장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964억이며 부채는 2,133억으로 전년 대비 16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증가 주원인은 학교급식 미지급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21.7%로 재무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4년 손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1,100억, 당기순익 추정이 93억 9,000여만 원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수입예산은 2,047억으로 전년 대비 128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왼쪽 상단의 영업수익 항목 중 시설사용료 46억 및 영업외수익 중 입주자관리비 103억, 자본적수입 중 유동부채수입 10억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또한 2,047억으로 우측 중앙에 있는 영업외비용 중 입주자관리비용 103억, 기타영업외비용의 물류효율화사업 등 6억, 하단에 자본적지출 중 유동부채상환 10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목차는 5개 분야에 15개 주요 추진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 지향 거래환경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고객 지향 거래환경 구축 분야의 첫 번째로 거래투명성 제고 및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시스템 제도 기반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농안법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도매시장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 내 분쟁에 체계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한 확대 변경 등으로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2번 사항입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최초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에 산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을 유치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안정과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동시로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도매시장 영업 및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입니다. 현실에 맞는 유통정책 시설물 보완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번 사항에 도매시장 내 상품화 시설은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시장 내 활어 수족관을 설치하였으며 채소2동의 3층 상품화 시설도 상반기 중 건립 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주차ㆍ교통편의 제고 및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ㆍ교통 환경 개선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편리한 주차ㆍ교통 여건을 위해 무인정산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 및 전용주차구역을 늘리며 시장 내 편리한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차 재등록 및 주차면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주차ㆍ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에 맞춰 입ㆍ출차 시설물의 높이를 개선하고 운행자가 쉽게 길을 찾도록 디렉션 사이니지와 표지판을 개선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유발 원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 채소2동의 환경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 민원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챙기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통ㆍ물류 데이터 혁신 분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 3번 사항입니다. 전자송품장 기반 입차스케줄링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4번 사항에 올해는 실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추진하여 이용률을 70%까지 올리겠습니다. 또한 전자송품장을 상장예외, 수산부류 강서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 성수기 입차스케줄링 시스템 운영은 기간 중에 총 474대, 평균 이용률은 80%로 지난 추석에 이어 가락시장에 안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파렛트 단위 출하 확대로 물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파렛트 출하율을 85%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매법인에 대한 목표관리 및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번 사항에 2025년 의무 출하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조례상에 이에 대한 포괄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파렛트 출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현대화사업 4공구 공동배송장 복합개발을 통해서 시장 내 부족한 물류시설과 저장ㆍ상품화 시설을 확충하여 대소비지 거점 물류 허브기지로 반드시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빅데이터 융합화 및 실수요자 맞춤형 유통정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빅데이터 고도화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통해서 3단계 대내외 빅데이터 연계 및 융합화를 추진하고 공사 데이터마트 재설계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추진하여 공사 시스템을 스마트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실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회원제 유통정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유통정보 최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 분야입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24시간 재난ㆍ재해 실시간 감시 및 각 상황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실시간 화재 위험 알림, 조기 진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내 화재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2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전국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 품목을 90개로 확대하고 집중검사 성분도 111종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안전성 전문기관 검증과 검사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는 든든급식 안정화를 기반으로 자치구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번 사항에 든든급식은 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참여 어린이집 387개 원이 증가하였고 든든급식 결품률 및 클레임률 또한 대폭적으로 줄고, 공급품목은 2배 확대하는 등 조기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2번 사항은 올해는 통합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급식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25개 자치구 참여 확대에 대비하여 친환경유통센터 증축을 추진하는 등 든든급식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개편 2년 차의 일부 문제점들을 숨기지 않고 리스트업해서 잘 챙겨서 운영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급식 어린이집의 핵심 요구사항인 공산품 신규공급 및 수발주 간소화 등 이용자 불편 개선을 위해 올해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4번 사항에 급식 공급업체의 주요 요구사항인 소단량 품목의 가격 조정에 수ㆍ축산 품목에 대한 단순화 등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도매시장 미래가치 창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은 2024년 10월 준공 및 12월 개장 이후 유통인 346명 전원 이전한 후 정상영업 중임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유통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현재 진행 중인 도매권 2공구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기재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9월까지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중간 설계 사업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 조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의 도매권 3~4공구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공구 공동배송장 물류 효율화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11월까지 실시하고 3공구 과일동 배치안은 유통인의 소통을 통해서 2026년 5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항과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장일 탄력적 운영은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장일 탄력적 운영의 2차 시범사업은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속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2일 평일 수요일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5일 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12일 평일 휴업일 전후 물량이나 가격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지에서도 반발은 없었습니다.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사업 일정 및 운영 시스템 개선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휴업일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의 1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몰 표준 MD 기반의 고객 친화적 One-Stop 쇼핑몰 구현으로 MD 개편 전 대비 매출액과 방문고객 수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여성 고객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테마동을 통해서 F&B 위주로 특화시키고 각 구역별 전문화를 추진해서 도ㆍ소매가 공존하는 종합 쇼핑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가락몰 디자인 경영 도입으로 도심 대형몰 수준의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GARAK Brand Manual Book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락몰 BI를 권역별ㆍ부류별ㆍ층별 공간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공사는 제가 부임한 이후 비용 절감, 가용자금에 대한 적립, 각종 재정 건전화 과제를 통해 수익창출 등 자산운용 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재무성과 상시 관리로 당기순이익이 2023년 66억에서 2024년 마감 추정 94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번 사항에 항구적 지방세 부담 감면을 위해 2025년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주기를 늘리고 토지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 근본적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는 ESG 경영 고도화 및 동반성장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그간의 ESG 경영 내부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K-ESG 기반으로 공사 ESG 경영 전략을 체계화하고 개편해서 ESG 경영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SAFF-ESG 지수제를 도입하여 ESG 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8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농산물 내역하고 그 처리내역 있죠? 그 자료를 2023년도, 2024년도 거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역까지요. 그다음에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추진실적 있죠? 그 실적도 2023년, 2024년 거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부ㆍ농식품부ㆍ공사 등 12개 기관과 사료화 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MOU 내역하고, 이게 참 사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도봉구도 처음에 사료화했다가 조사료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어떻게 MOU를 맺었는지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자료로 주시고, 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료화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개장일 지금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개장일 시범운영을 2023년도부터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또 시범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 가지고 주5일제 도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전영향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에 이거 평가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매시장 실적 101%, 106%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된 계량화된 지수 전체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락몰에 갔을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BI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진화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갔을 때 다른 직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락몰의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전에는 내측을 향해 있었는데 외측을 향하게 다 바꿨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쪽을 비교적 좀 아는 사람인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기획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이런 것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한 고도화 사업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혹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한 실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이 됐고 혹시 연구 같은 것을 했는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자체에 게시판 있잖아요, 아니면 민원 듣는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객의 소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 분석해서 현장 상황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 개선했던 항목에 대한 민원 추이를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가도 그러면 분류해 놓겠네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2023년 대법원 판결 나서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 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한 게 하나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물류동선 차단 구역 확정 및 유통인…….

강서시장, 그렇습니다.

차량 등록에 대한 조치 명령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문에서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똑같이 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1개월 이거 아마 공문 받으신 것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안은 시장도매인하고 경매제의 중도매인하고 불법으로 물량거래에 의한 행정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그때는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도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것도 좋고 하여튼 이런 공문을 받은 이후에 그런 처벌을 받았던 내역을 공사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그거를 보려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행정조치도 했고 그래서 시장도매인과…….

그러니까 행정조치한 저기를 내역하고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372명 직급별 남녀 상황 좀 주십시오. 지금 여성 비율증가에 따라서 리더십 소통교육 하신다고 하는데 이 비율을 좀 보고 싶고,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든든급식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참여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많이 세웠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의 요구이기는 하지만 공산품도 같이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용역도 완료하셨다고?

네.

그 용역내역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뭐를 했냐, 특수도매법인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냐고 했더니만 문영표 사장께서 아주 당당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원이 이것도 모르고 질의했나 깜짝 놀라서 농안법, 조례 이런 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농안법 어디에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몇 조 몇 항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개설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농안법…….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저기하는 거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농안법 몇 조 몇 항에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문구가 없고요.

없죠. 없는데 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법률이나 이런 데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했더니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었는데, 당당하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본 위원이 농안법 전체 다 봤습니다.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수”자 들어간 거는.

네, 농안법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개 품목…….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지, 본 위원은 분명히 법률에 기재가 돼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대답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없어요.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특수중도매인하고 특수도매법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봤어요. 농안법 몇 조 몇 항 어디에도 정확히 없습니다. 그때 답변 잘못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 내가.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는 일반 도매법인하고 특수도매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률상 같은 도매시장법인인데도 특정도매법인을 특수도매법인이라고 차별해 달리 취급하고, 왜냐하면 답변 중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8개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법인은 도매법인을 개설자가 지정을 할 때…….

그거는 법에 특수도매법인이라는 법률용어가 없는데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는 계속 특정도매법인을 특수도매법인이라고 차별해서 항상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특수품목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품목은 우리 조례 저기에 없는 것 맞고 도매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차별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지, 여기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의회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영표 사장께서는 특수법인 품목 확대는 기존 품목 8개에서 3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서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이해관계인들과 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본 위원은 서류나 문서 가지고 질의합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문영표 사장께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고 통상적인 얘기는 본 위원은, 여기가 의회입니다. 천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고 통상적인 얘기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3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의 8개 품목에 미나리라든지 부추, 생강, 양채류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 확대한다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정도매법인의 기존 거래품목과 특수품목 중도매인 취급품목 간에 차이 나는 4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 품목에 양채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채류 속에…….

28개…….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할 때는 답변하실 것을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양채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고 때마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별로 달라진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충분히 하세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우리 유통인들하고 아주 팽팽하게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조정해야 될 의무인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 포함 산지 일반시민들이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 사안이 굉장히 이슈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 알고 있고요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의 용역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실지 아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 권고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떤 한쪽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출하자나 우리 소비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든 게 또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가격 폭등 같은 것도 가락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영표 사장께서는 2024년 5월에 발표된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 80% 정도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본 위원이 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80% 정도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품목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안한 바 없습니다.

문영표 사장께 2024년 9월 4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5월 1일에 유통구조 개선했던 것의 80%가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품목 해제를 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0%가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뺀 이런 사족 안 달고, 속기록 보시면 압니다. “5월 1일에 유통구조 개선했던 것의 80%가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10분 귀하게 쓰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올해 다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부터 들어있죠.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요? 이 6페이지의 설명은 지금은 우리가 경매제를 하고 있지만 실은 시장도매인제를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저는 시장도매인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에게도 설명이 좀 필요할 테니까 짧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강점ㆍ약점을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 대부분은 시장도매인제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도매인제를 해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로가 가장 짧습니다. 맞습니까?

단계가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시장법인도 있죠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을 따로 정해놔서 가격 결정은 좀 투명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약점이 있죠. 첫 번째,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가 요원합니다.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경로가 많으니까 유통비용이 증가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탁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미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만 가락동시장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도매인제의 효율, 시장도매인제라는 방향성이 왜 온당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작년에도 가장 뜨겁게 화두로 됐던 것이 5대 유통법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ㆍ고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뜨거운 화두였던 거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듯이. 그 이후의 배경에는 우리 경매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은 올해부터라도 시장도매인제,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연결되는 경로 그걸 우리가 유통이라고 부를 때 유통경로 스스로가 가장 합리성을 갖고 있는 다수의 농업 선진국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우리도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워서 관련된 연구와 보강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그 원년이 저는 2025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36페이지 보면 지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배송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늘 생업에 먼저 신경을 쓰고 가락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모른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지금은 저희가 공동배송장으로 써야 할 그 공간을 그냥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저앉아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귀한 땅을 그냥 나대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1분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장님.

가락시장은 최대 소비지의 물류 거점화의 상품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저장ㆍ상품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 시장 밖의 유통환경하고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채소2동, 채소1동, 과일동, 수산동이 가장자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허브 물류센터를 지어서 물류의 효율성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한 줄 정리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배송장이 왜 가락시장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요 핵심이라는 것이냐, 결국 농수산식품 이 귀한 원자재, 원재료들의 유통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소량포장까지도 가능해서 최단기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락시장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 알짜 땅을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으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이 공간을 지하부터 전체 꼼꼼하게 개발해서 공동배송장으로 만들어야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거기 공동배송장에서 최단시간으로 분류ㆍ분석해서 소포장까지 가장 단시간에 완성돼서 바로 트럭 실어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만 지금 이렇게 기후온난화로 온나라가 뜨거워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이 불 보듯 뻔해지는 이 환경에 가락시장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제가 올해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정말로 대시민토론회를 열고 싶습니다, 이곳 서울시의회에서. 그 토론회라는 공간을 어떻게든 열고 싶은데요, 그 토론회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천만 시민분들에게 또 그 방송을 보는 온 국민들에게 가락시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가락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 경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백년지대계 같은 각오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 귀한 공동배송장을 완성해 내야만,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미래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싶거든요. 그 토론회의 명칭이 세미나가 됐든 대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가락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것인지를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론화돼서 뚜렷한 결과로 결론으로 만들어져야 그 만들어진 결과를 갖고 정부도 설득하고 서울시도 설득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배송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서울시에 또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실현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2만 8,000평의 공간이 물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서에도 밝혀주셨습니다만 지금 현대화사업 4공구 예산 447억이 없어서 건축비가 미편성돼서 2만 8,000평 땅을 나대지 주차장으로 그냥 존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부탁말씀은 시의회가, 제가 깃발을 들고라도 가락시장의 미래가 공동배송장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정중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싶거든요. 그 시간대는 농수산식품공사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올해 꼭 하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건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것의 명칭이 토론회든 세미나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 사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로 3년째 검토를 해서 방향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잡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하는 것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대국민에게 알리는 자리로서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별도로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17쪽에 교통ㆍ주차 편의 제고 시장 환경 조성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개선하는 방향에서, 가락시장을 저는 정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을 갈 때마다 그리고 다니기 시작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가락시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것들 중에 화물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죠. 주로 이용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차개선시스템을 하시면서 일반 승용차 이용객들은 특정 지역, 특정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약간 오픈카 형식의 셔틀버스, 약간 작은 형식의,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하면 저기 뭐야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카트 같은 개념으로 시장을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락시장에 가면 한 품목만 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사면 그 안에서 이동해야 되는 곳이 사실은 걸어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수산시장에 갔다가 과일시장에 갔다가 가락몰에 갔다가 하여튼 본 위원이 실제로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복잡하고 그 안에서 교통정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차를 가지고 시장을 막 다니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조금 이동편의를 해 줄 수 있는 셔틀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와 관련된 교통환경 개선하는 것에서, 요즘은 실질적으로 일반이용객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편의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안내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요새는 곳곳에 키오스크가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시장 전체 안내에 대한 키오스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가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상품을 빨리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현대화의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할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키오스크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카트가 됐든 셔틀이 됐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불편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자체 내에 하루에 들어오는 입출차량이 한 4만 8,000대 됩니다. 새벽 1시가 되면 일반차량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퍼즐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유통인들이 사용하는 물류장비가 4,300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셔틀이 다닌다고 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락몰 지하3층을 완전히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도 완전히 개선해 놓고. 그래서 거기는 승용차 외에는 일체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단지 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소매와 관련된 부분은 가락몰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도매권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매시장에 도매와 소매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일반고객들이 도매권으로 가서 쇼핑을 하는 이 문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의 첫 번째 이유가 도소매 분리입니다. 채소2동에 보시면 중도매인들의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그래서 모든 소매나 일부 도매는 가락몰에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선진 도매시장에 가보시면 도소매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키오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이니지(signage) 부분이나 디렉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에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고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경로든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 그런 종합적인 디렉션이나 사이니지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살림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소매가 딱 확연히 구분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구매자 입장에서는 도매가격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을 가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훨씬 더 신선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매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승용차의 진입을 좀 줄이고 사고가 나지 않고 흐름이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많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계량화된 자료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거래실적이 물량 101%, 금액 106% 증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표이사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1년 만에 이런 성과물을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디나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성과물을 냈다는 것은 저는 잘하셨다, 우리 구성원들 모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 박스 맨 하단 우측에 보시면 93억 9,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어요. 이게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세후.

세후? 대단하십니다.

위원님, 추정마감이기 때문에 끝자리 정도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는 유행하는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가끔씩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지역에 다닐 때. 우리 선출직이나 무슨 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성과물을 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성과물이 없으면. 그 가사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황소처럼 일만 하시는데 살림살이는 매일 그 자리래요. 이거 일만 한 거잖아요. 이런 사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물경제에서는, 특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과물을 내어서 전체 시민들한테도 편익을 제공하시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건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없죠.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경영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거기 갔었을 때 어떤 분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었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처럼 내측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외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셨다, 그게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그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오랜 시간 대형마트 쪽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고객들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장소는 아무래도 대로변에 노출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MD에 대한 회의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가락몰을 보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반반입니다만 이거는 고객을 위한 쇼핑몰이라기보다는 유통인을 위한 쇼핑몰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송파대로에 테마1관부터 5관까지는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서 MD를 다시 조정하는 표준MD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의, F&B시설은 테마동으로 다 옮긴다. 그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데 막상 옮기고 나고 매출이 한 23% 올라가니까 지금 다 만족하고 계시죠.

그래요. 다른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하신다는 것은 경영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 내용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만약에 있으면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배치해서 이익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저는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물론 계실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매인제 형태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제 가락시장이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국회, 농식품부, 심지어는 언론 KBS 쪽에 정말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매인과 경매제는 학계도 딱 5 대 5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산지도 의견이 딱 대립되고 유통인들도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도매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맞다고 하는 근거는…….

유통단계를 좀 줄이고 신속하게, 첫째는 가락시장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면 단위당 면적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경매제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아직 추진을 덜 하는, 드라이브를 덜 거시는 그런 이유를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통혁신과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할 때 유통단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소농에서 우리를 믿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락시장은 지금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당일경매를 통한 가격고시를 하는 기능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의 경매시간보다 같은 품목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은 30분 뒤에 경매를 합니다. 그 가격을 그만큼 준용을 하죠. 그래서 가락시장의 투명한 거래가격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다른 여타 공영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 도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전체가 시장도매인으로 바뀐다면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락시장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때, 그 당시에 배추가격이 많이 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분이시니까 배추가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 전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배추의 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아주 싸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느꼈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유통을 할 때 요즘은 넷상에서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지 걸 직접도 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홈플러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서 구입을 하는데 유통업의 현장 경험이 많으신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우리나라 유통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륜이 일천한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 변화 속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위주가 아니고 실제 수요 위주로 유통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통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직거래를 포함한…….

10초밖에 안 남아서, 거기에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떤 대응책을?

그래서 지금 박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물 구조의 오프라인 부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은 없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포함한 1개라도 포장할 수 있는 소분 가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물류기지화의 본선 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풀필먼트센터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적극 대응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면 경매제 부분이 단계가 많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아서 가격을 비싸게 한다 그러면 산지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절 때 차례상 부분을 조사해 보면 저희가 제일 싸거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이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도 우리한테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유통업 자체가 그런 거죠.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해요? 아, 구미경 위원님.

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저거 하고 하세요. 자료 요청한다고? 빨리 하세요.

2024년 6월에 실시한 연구용역 있죠?

네.

연구용역 자료를 주십시오.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미리 줬어야 되는데…….

품목 해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어쨌든 간에 2024년도 6월에 실시한 연구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결과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든든급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는 신선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공산품까지 확대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3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용역 11월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협의 식재료 관리위 상정에 대해서 결론은 나왔습니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용역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급업체 선정 평가에서 최저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치결과를 보니까 개선 방안 5가지로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2번 현장 평가에서 위원이 60점 미만 점수 부여 시 비고란 안에 명확한 평가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이거는 원래 없었던 내용인 겁니까?

네…….

그리고 5번에 탈락업체 요청 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의 취득 점수 안내 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로 개선 방안으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 1번, 3번, 4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장실사 심사항목을 구체화하시려고 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현장실사 심사항목을 어떻게 구체화하셨습니까? 현장실사를 계속하셨었는데 그거를 개선 방안으로 써주셨어요. 보다 객관화를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객관화를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 보통 3년 터울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최저점수를 받았던 부분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도록까지는 했고 그런데 현장조사를 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뭐 뭐를 봐야 된다, 장부 위주로 봐야 된다, 클레임 대응에 대한 걸 봐야 된다, 위생 상태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품목을 소분할 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심사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서 기준을 보다 객관화해 주시겠다고 개선방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그럼 작년과 다르게 또 다른 기준을 세우셨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새로운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친환경…….

따로…….

따로 드려도 되고 여기에 친환경센터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센터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입니다. 자료에 드린 것처럼 공급업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생산자 단체가 종료가 돼서 올해 8월 정도에 뽑을 예정인데 그때 그 지표를 객관화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마련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표를 만들지는 않았고 객관화해서 만들어서 공고하고 뽑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 최고ㆍ최저 득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건 개선 방안이 아니잖아요. 개선 방안은 실제로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걸 해 주셔야 되는데 5개 써 준 거 중에서 2번은 새로 개선하신 거고 5번 같은 경우도 개선하신 건데 4번 같은 경우 아직 객관화가 안 된 거면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개선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현장시설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챙겨야 될 매뉴얼의 항목들을 이렇게 항목을 열거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고 적은 부분에 기존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것을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같이 넣어놔서…….

그거는 현장실사 심사항목이 구체화가 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8월에 새로 되는 거니까,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아까 공산품 확대 공급도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겠죠. 그러면 이 공산품 유통은, 공급은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산품은 오히려 더 예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껴서 더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든든급식의 친환경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가늠해서 더 세세하게 공급업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체들의 컴플레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에 관해서도 본 위원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오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이해를 시키고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공산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쪽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공신력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책임감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 시작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을 바라보며) 7월 1일부터죠?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공급업체가 시작을 하면 이것도 3년 동안 계속 그 업체가 할 예정인 거예요?

일단 3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를 계속 3년으로 한다?

2개 내지 3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현재 공산품의 품목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물어봤더니 김치류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장류, 축산 가공품의 돈가스 이런 것들을 꼭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차 단계별로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다음부터 저쪽에서 발언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올해 시작하는 거 평가기준 잘 마련해 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주시면서 공급업체 선정기준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보고 뒤 시정조치와 플러스시켜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하고 잘못된 거 잘 된 거를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공산품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패키지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브랜드 아주 믿을 만한 데를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뭔가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실시를 하시는 거고 또 수요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일단 어린이집이 원하고 One-Stop 주문이 되도록 하려면 그게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 7월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시면 무리하게 시작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여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8가지인가 7가지 제안을 해서…….

처음부터 품목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고 차츰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면 좀 더 확대해 가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죠. 사장님 이게 작년부터도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드러난 현상 문제만을 머리를 맞대고 따지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차마 말씀 못 드렸던 것을 2025년 3월을 앞두고 있는 올해의 업무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약간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 보통 TV 방송 뉴스를 보다가 해마다 때가 되면 반복해서 오는 루틴에 혀를 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뉴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태풍 루나가 상륙 중입니다. 경기 남부 지방에 강풍이 불어서 다수의 과수 농가에 낙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적조가 오기 시작하면 꼭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양식 어민들의 표정이 눈물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물고기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방향이 오시겠습니다만 저는 가락시장 같은 이런 한국의 자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농수산식품물이라는 이 귀한 국민의 산출물에 대해서 유통과 운영을 이끌고 있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생각을 너무 해 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태풍이 온다고 예보돼서 다음 주 태풍 지나고 나면 다 떨어질 게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 태풍 온다는 예보 전에 전문 유통인들이 가서 떨어지기 전에 일괄 수매하면 되잖아요. 일괄 따고 싶잖아요. 어민들도 마찬가지죠. 죽어가기 전에 그래도 적정한 가격이라도 쳐서 죽기 직전의 물고기라도 받아서 팔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여러 이유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돼 온 거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도전해 볼 만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체를 다할 수 없다면 우리의 역량이 가능한 수준부터 저는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뉴스가 실제로 몇 개라도 발굴된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 가락시장 멋있다.”, “가락시장이 있어서 든든하다.”, “저런 일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질 수 있구나.”, “저 어민, 저 농민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진심으로 해 보고 싶거든요.

저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실제 방안을 만들면 그런 일을 작게라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지, 올해도 똑같이 태풍이 오고 적조가 발생될 것이 루틴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부터라도 정말 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저희들은 비축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축할 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저장창고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가락시장은 TS 개념입니다. 오늘 들어온 부분이 내일 아침까지 바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비축할 수 있는 비축권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간 400～500씩 하는 중도매인 볼륨 큰 사람들이나 또 도매법인들한테 매수권 및 3자 판매권을 주면 이 사람들은 돈 있는 부분에서는 돈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매법인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매사들이 전국 산지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씨 대비해서 이거는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산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을 투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법으로 그거를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그 틈새를 산지 유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명 벤더들이. 사과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 가지고 창고에 쟁여놓죠. 그러면 빨리 풀라고 얘기하면 이게 행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출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로 5%만 생산이 감소돼도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됐던 사과, 배 같은 경우는 30%가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대책이 참 무대책인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시간이 끝나서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은 공론장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고 주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나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서 어떤 특정법인이 전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요? 그것도 문영표 사장께서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품목 제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전자송품장, 전자수의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문영표 사장께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가락시장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서 특정도매법인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께서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 유통구조…….

농식품부에 제안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입장은 아닌데 그렇게 제안을 문영표 사장께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대책으로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서 어떤 특정법인에 대한 것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농식품공사에서도 했고요 또 권장도 했고 서울특별시에도 조치를 요구했는데 왜 문영표 사장께서는 4개만 확대한다고 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는 시간관계상, 왜 안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부도 정부 정책에 따라 권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시행하는 게 적법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에 사정상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항상 하시니까 하겠죠, 그렇죠? 또 4개 양채류 하겠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정부 방침대로 청과부류는 차별 없이 자격을 부여한 뒤에 향후 단계를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더라도 하신 거 동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도 되고.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 동의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농식품부 또 정부의 요청,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따라서 문영표 사장께서도 조속히 가시적인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특정 도매법인 품목 확대에 대해서 2022년 용역을 실시했어요, 또 2024년에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용역을 한 겁니다. 문영표 사장께서 특정도매법인 품목 확대에 대해서 중도매인들이 반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수십 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거래 구조상 말입니다, 이게 도매법인 품목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실 도매법인들끼리지, 중도매인이 어떤 거래를 선택하는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어떤 게 직접 피해를 받죠?

10개의 품목이 들어오는데 도매법인별로…….

도매법인끼리의 문제지…….

도매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사실 거래 선택할 저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끼리의 어떤 영역 때문에, 이득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지 중도매인은 보증금을 내든 어쨌든 선택의 길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택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아지죠, 품목이 확대가 되는데. 내가 여기 보증금 내고 여기서 중도매인 저기를 하겠다, 그거는 도매법인끼리만…….

대아청과…….

사실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마지막 용역 준 것은 어떤 공식적인 우리 농식품공사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그 반대하는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아닌 중도매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가락시장의 발전을 위한 어떤 특정도매법인의 품목 확대 이게 벌써 몇 년 인가요, 4년 정도 추진보고만 밤낮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를 넘겨도, 연기된 이유였던 채소2동 이전도 차질 없이 완료되고 안정도 찾아가고 하니까 조속한 진행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저기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시장도매인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제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죠. 가락시장 내 40년 동안 점유하고 있던 무허가상인이나 이런 거는 그 엄청난 반발이 있어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정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품목이 해제되게 되면 그 도매법인의 가치는 점핑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도매법인의 전체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을 지금 숙의하고 있는데 특정 한 도매법인에 품목을 확대해 준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거래활성화라든지 모든 거를 위해서, 지금 다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했잖아요?

저도 시장 자체적인 경쟁체제가 돼야 된다는 사람인데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본재산 내역을 주시고요. 기본재산 내역 중에서 줄었으면 준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주시고요. 이게 아마 부실채권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23년, 2024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부실채권이 팬데믹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의 회수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으면 그것 좀 하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회수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채권 이건 저기 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구상권 채권도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 내역, 회수 계획 같은 것 2023년, 2024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증가를 예측하고 이랬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부실채권 증가 대책을 세웠던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추진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에서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항목입니다. ESG 경영에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E 따로 S 따로 G 따로 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보통 ESG 경영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속가능 경영체계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신보는 이걸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에게 이후에 세부적으로 대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권이 소각된 거 있죠, 소멸된 거? 2023~2024 이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23쪽에 있는 골목상권 구획화 관련돼서 기존의 25개 상권에서 100개 상권으로 기타 등등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획안과 비용추계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신규라고 돼 있는 것들이 빨간색 박스가 쳐 있는 그 내용만 신규인 거죠. 그렇죠? 자료에 보면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박스가 없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25쪽에 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상권 데이터 수집 확대라고 하는 것의 사업계획안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내용이 신규가 돼서 박스를 쳐서 하신 거 외에 미래비전 2030 수립 통한 지속적인 성장 견인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없이 이 사업 자체가 신규인 거 같아 보이는 것들은 사업계획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용보증재단 최항도 이사장님이 오늘 처음인데 내가 간부 명단을 보니까 명단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항도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본인소개도 하시고 간부소개하면서 인사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항도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첫 회의인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에 이어 탄핵 정국의 여파까지 겹쳐 일선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서울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올해 시작 벽두부터 강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를 뒷받침하는 풀뿌리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서울시 경제 활력 회복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 발령에 따른 일부 간부들의 이동 사항을 포함해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후속 인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정근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경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이민우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이혁제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등 했는데 금융회사 등 중에 주요 금융기관들이 얼마씩 출연을 했나요?

전체적으로 한 10개 금융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그다음에 케이뱅크하고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뱅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사실은 사회공헌활동, 물론 많은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를 위해서 실제로 출연한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3억에서 2억 원으로 줄었을까요?

정부 지원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채 규모가 많아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억 원이 작년에 출연됐어요. 올해는 현재까지 출연된 게 없습니다.

한푼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서울시도 예산 재정 사정이 정부하고 마찬가지 같기도 한데요. 작년에 서울시가 지원한 189억도 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신규 융자를 해 주기 위한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보증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지원액이라서 전체적인 신규 융자 지원을 위한 용으로는 사실 작년과 올해 한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름 떼야죠. 우리보증재단, 신한보증재단, IBK기업보증재단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 준 게 있고…….

아니요, 작년하고 올해 지원 안 했잖아요.

앞으로 또 해야죠.

이거 기조실에서 알고 있나요? 경제실에서 알고 있나요?

기조실도 알고 있고 경제실도 알고 있어서…….

잠깐만요. 기조실에서 알고 있고 경제실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뭐 하셨어요?

취임해서 좀 많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 내셔야 됩니다.

받아 내도록 할 건데…….

약자와의 동행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돈이 없는데?

저보다도 우리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면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기업들이 돈을 대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을 안 대고 이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이거 기조실장님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경제실장님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목동지점장님하고 우리 관악지점장님 두 분 동시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제가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지점의 연체 상황 어떻습니까? 양시선 지점장님 말씀하십시오.

관악지점 양시선 지점장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과거에는 지점별로…….

아니, 지금 현재 지점의 연체율이 어때요? 전혀 몰라요?

저희가 재단 전체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점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목동지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목동의 연체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체가 지속되면 저희 재단 부실이 누적될 거고, 부실 누적의 원인 자체가 소상공인들께서 워낙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동성 공급도 같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양면을 같이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관악지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점장님 생각에 지금, 어차피 금융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서 발급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장됐습니까?

코로나 발생한 이후부터 많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났고 지금 급격하게 부실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건전성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못 느끼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저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을 서울시에서도 좀 받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받아서 기본재산을 좀 확대시키는 게 저희 재단의 큰 일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최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은행에 재단의 출연을 좀 더 많이 요청해 주시는 게 우리 이사장님하고 임원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동지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이 부실에 대한 문제들이 어차피 계속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연착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점에서는 현재 주기적으로 신용 정보조회 통해 가지고 조기 부실 확률이 있는 분들을 일단 보고 있고요. 그전에 앞단에서는 원금 상환이 도래할 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서울형 사전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대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분들은 저희 재기지원센터에서 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현장에서 사실은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임원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일단은 출연금 확보 그다음 두 번째는 안 좋아지는 경제환경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에 맞춰서 늘어나는 부실의 문제 이 부분 관리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600여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저를 믿고 임명해 주신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어려운 경제 시기에 제가 그동안에 공직을 통해서 해온 재정, 예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활용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했는데 몇 초가 다 지났네.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더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25억 원을 시, 자치구, 금융회사에서 조성하고 적정 운용배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죠?

네.

2024년도 출연금 975억 원과 비교하면 한 15.38% 감소한 수치로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서울특별시 출연금 189억 원이 줄고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름 바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금융권에서 전부 다 저기를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운용배수 관리 방안은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운용배수가 몇 %죠?

작년 말 9.5배가 나왔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10%가 넘었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아주 피크를 쳤다가…….

10%가 넘으면 사실 위험한 건데. 자, 운용배수 전략이란 뭡니까? 보증기관이 보유한 자산, 출연금이나 자기자본을 활용해서 최적의 보증 공급 규모를 설정하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운용배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용배수란 어떤 거냐면 출연금 대비해서 보증 공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9.5%라는 얘기고요. 2024년도 운용배수는 얼마죠?

2024년도 결산을 하니까 9.5배…….

9.5%죠, 9.5배. 2025년 적정 운용배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적정 운용배수라는 게 사실은 정책지표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 융통의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데 부응해서 저희가 정책을 확장하면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또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대위변제율 같은 손해율이 많아지고…….

부실채권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또 경기가 좋아지면 반대로 수요가 적어지면서 상환도 많아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라든지 금년도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설정을 해서, 저는 잠재적으로 레버리지 10까지는 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2025년도에는 운용배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많이 높아질 겁니다, 10 이상. 지금 니즈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세계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악의 경우 1.4%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라고 하는데 1%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기 해야 되고. 일단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예산이 빠듯하죠. 서울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출연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의 출연방법 같은 거는, 예산은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빼고 금융회사의 출연방법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인가요?

각 자치구가 자치구의…….

자치구도 출연할 재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자치구가…….

서울시가 없다고 하는데 자치구가 있겠습니까?

자치구 소속 구금고를 매칭해 가지고 지금 출연하는 그런 형태고, 인터넷뱅크 같은 데는 자기들 사업 영역 확장 차원에서 출연을 해 주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게 대비책이 지금 미흡합니다. 이사장 답변 들어보면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대비책 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대비책이 없잖아요. 상임이사, 어떤 대비책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영상임이사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줘 보세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소상공인분들의 보증서 발급 수요의 니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금융기관이…….

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출연을 서울시에서도 안 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못 할 것 같은데, 은행에서 출연하는 거 결국은 몇 % 줄었다고 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15%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긴급 추경에…….

지금 우리 최항도 이사장 답변을 보면 대비책이 섞인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상임이사로서, 경영상임이사로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서울시 추경예산 할 때 저희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보증 발급하는 출연료 외에…….

아니, 지금 본예산에서도 안 했는데 추경에서 해 준다는 저기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대비책을 신보에서는 전연 가지고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비책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거 웃고 저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출연조차 못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대비책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해 줄 거다, 협의하고 있다 이거는 대비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는 힘을 더 얻어서 시에다가 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소공인들이나.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300억 원의 희망동행자금인가요 대환보증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게. 신보에서 아무런 대비책을 못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2,300억 원이라는 희망동행자금을 통해서 대환보증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증재단이 진행 중인 진단-처방-개선 단계에서 컨설팅 도구나 전문가 확대가 소공인이나 소상공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량화…….

그것도 답변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겠다는 목표 물량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피부로 느낄 만큼 어떻게 하는지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이게 곤란하죠. 본 위원이 그런 걸 알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간편 결제 같은 혁신 서비스가 현장 수요에 얼마나 맞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신보에서? 이것도 없죠?

신보에서 그런 사항은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연 이거 없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나 이런 거에 보면 전연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지금 의회 와서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형식적 보고입니다. (마이크 꺼짐)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게 전연 없단 말입니다. 부실 감소 어떤 목표치나 효과 예측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나요? 이것도 못 하죠?

금년도 목표는 일단 설정해 놓고 지금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설정해야 돼죠. 그것도 안 해 놓으면 의회에 와서 또 한 소리 들으니까, 목표 설정도 안 해 놓고 있냐. 본 위원 시간이 다 저기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신규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 발굴하고 현장상담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공모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걸 대상으로, 아마 개별 기업,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모를 하시겠다는 걸까요?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금융위기 알람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략 이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정도면 곧 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대상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컨설팅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해라 이렇게…….

그게 현장상담일 거고 이 공모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신청받는 걸 공모한다는 겁니다.

신청받는 걸 공모한다고요?

네. 그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만 컨설팅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예컨대 주기적으로 위기 징후를 발견해 가지고 그런 업종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필요한 분은 와서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발굴은 뭐였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저희 연구센터에 축적돼 있는 데이터하고 외부기관에서 받은 그런 각종 경영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수치화해서 모형을 만든 게 있습니다. 어느 점수가 되면 몇 가지 항목에 어떤 점수가 되면 곧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 알람모형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집을 하셨어요. 그럼 공모가 아닌 거죠. 그분들을 그냥 이쪽 재단에서 발굴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공모를 하는 건 그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오시는 건데 공모의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오셔서 뭘 해 드리는 겁니까?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컨설팅?

컨설팅에 이어서 자금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자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폐업기업 전직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재단에서 기본교육하고 유관기관 연결했던 것을 서울시일자리센터와 기술교육원에 더 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 기술교육원이랑 서울시일자리센터는 같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