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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본회의2025-02-28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훈

조용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2월 7일 허명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2.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3.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승필, 서원, 윤금숙 의원발의) 4.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5.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제출) 7.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의료계획 제2차, 2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2월 10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2건이 2월 11일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9건을 가결하였습니다.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 피해,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한센인에 대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부대 및 훈련소에서 헌혈하는 군인들은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복무 중인 자로서 헌혈을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논산시 관내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제외한, 제외한 헌혈하는 군인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통하여 헌혈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들의 예우 항목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유도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논산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기에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내용과 관련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칙에서 3000원으로 정액 규정하였으나,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자체 조례로 별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절차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위원의 구성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위원회의 위원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8분

용훈

조용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허명숙 의원발의) 11.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허명숙, 이태모 의원발의) 12.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5년도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8.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2월 10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2건이 2025년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2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10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중 제2차 본회의 의결 건을 제외한 9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홍수ㆍ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ㆍ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어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 수자원의 확보, 물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효율적인 물순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논산시가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시의 지원을 폭넓게 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 및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증가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재해예방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을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88조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규정된 조문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및 시민가족공원 확장을 통해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및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에 근거하여 2016년에 수립 “2020년 논산시 기본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고 재정비하는 “2035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용훈

조용훈의장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관 부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논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병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건축물 하자ㆍ보수 관련 대처와 향후 계획 그리고 건축행정 체계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시설로 언급해 주신 논산 한옥마을 예학관, 논산미래광장, 물빛복합문화센터,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의 보수 및 개관계획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한옥마을 예학관은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후 콘크리트 강도 부족, 지하층 누수 및 결로 등 다수의 부실시공이 정황이 드러나 시공 감리사와 장기간 송사가 빚어져 준공 뒤 줄곧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예학관이 침수되었습니다. 인근 배수로에서의 우수 역류가 주된 원인으로 지난해 11월 현장점검 후 예학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했고 올해 7월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예학관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함께 발주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평가 중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올해 하반기 지상층에 한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논산미래광장은 202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내부 입주시설을 단장한 뒤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누수로 운영 개시를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발언석 앞 보조전광판 모니터 화면 꺼짐) 죄송합니다. 모니터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사팀장, 발언석 모니터 확인) 모니터가 꺼져서, 예, 잠시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종이 시나리오 가져다드림)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3개월간 하자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 결과 옥상층 방수시설ㆍ벽체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약 3억 원의 보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보수ㆍ보강설계에 돌입했으며, 설계 마무리 후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입주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수공사와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12월 준공한 뒤 2024년 상반기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준공 이후 특별한 하자는 없었으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외부 배수로 정비ㆍ보강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주요 입주시설인 물빛작은도서관과 북카페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시민행복채움센터란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개관 이후 누수 등의 일부 하자가 발견되어 같은 해 10월 보수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걱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ㆍ행정적 대응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병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건축 전담 부서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듯이 큰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이 하자로 개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동여매야 한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 신설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현 정부 기조인 ‘정원동결’과 ‘기준 인건비 준수’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 공공건축팀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축직 직원보강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6명의 경력직 채용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경력직 채용 시에는 건축기사 자격자 채용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공공건축관리ㆍ감독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건축팀의 업무 범위조정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규모가 있는 일부 60억 이하 공사들에 대해서도 공공건축팀 인력 보강과 병행하여 담당할, 담당을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는 내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건축공사에 집중하고 감리 기능 또한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재해성을 고려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건축 부지 일대의 경사도를 고려한 배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선8기 논산시는 공공건축물의 양적 팽창에 몰두하지 않고 기존 시설 및 현재 건립 중인 인프라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 경영전략, 이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짜임새 있는 건축행정에 임할 방침입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 경기 불황과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논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들으며 시민이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부록에실음

10시 28분

용훈

조용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부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병춘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마이크 없음) 예,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장

예, 민병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민병춘, 발언대로 이동) 부시장님께서도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관, 답변대로 이동) 예, 민병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예. 논산시 일부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계획 및 공공건축과 신설을 하자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하자가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다만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하자면 공공건축과 신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논산시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정원동결”, “기준 인건비 준수”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공공건축과” 신설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다만 공공건축팀의 건축직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6명의 경력직 채용을 요청하였고, 현재 공공건축팀에서 업무 범위를 일부는 60억 이하의 공사도 담당하는 안을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본 의원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까, 의원님.

민병춘의원

예, 물론 논산시의 현 상황에서는 이 체제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논산시의 공공건축물들의, 건축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는 2025년 2월 현재, 부시장님!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민병춘의원

몇 개의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몇 개의 공공건축물이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대략 1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10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개입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 저도 몰랐습니다. 조사하고 집중해서 보니까 우리 논산시 현재 논산에서 건축물 추진되고 있는 것은 20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즉,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각 부서에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 현재 건축물이 몇 개가 지어지는지 어디에 뭐가 지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20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건축직 직원이 1명도 없는 미래전략실에서 4개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이 1명도 없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양촌면, 채운면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건립하고 있고요, 건축직 직원이 1명도 없는 국방산업과에서도 국방산단 근로자 주거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건축을 배워서 하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설계까지 혹시 포함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병춘의원

예, 포함해서 했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제가 판단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영관

김영관부시장

저도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건축직,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사업은 60억 이상에 대한 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향후에 이제 동물복지문화센터 여기는 관리부서가 축수산과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50억 지금 이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그 사업도 60억이 안 되지마는 공공건축 그 건축직 인력과 같이, 채용과 같이, 강화, 보강과 같이 병행해서 이제 건축팀으로 좀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좋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축직이 없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채워 가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예.

민병춘의원

예, 동의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민병춘의원

(부시장님께 직접 자료를 가져다드리며)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건물 20개입니다. 건축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배워가면서 하면 되지!’ 말 됩니까? 오토바이 운전을 잘한다고 비행기 운전을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건축을 하다가 이동하면 다른 데로, 부서로 이동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건축 기획, 설계, 시공, 준공,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령과 공정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건축직 직원이 없는 부서에서 어떻게 공사를 확인하고 어떻게 감리를 감독하고 공사 현장에 실정을 감리가 보고할 때 법령과 설계 도면을 이해하지 못한 일반직공무원이 어떻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단 말입니까?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 답변하실 때 건축직 직원 6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더 이상 채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산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지금 정원은 27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현원 25명이 건축직이……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을 그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그 건축직 직원을 한곳에 모으면 됩니다. 새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허가과에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인허가를 한 곳에서 시스템화해서 업무를 담당하듯이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여기에 전기, 통신, 기계ㆍ설비, 건축을 시스템화해서 설계,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조직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축일을 담당할 수 있고, 그래야 데이터가 쌓이고 새로운 직원이 와도 매뉴얼 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산시의 공공건축물,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제가 시정질의한 후 많은 고심을 하셔서 많은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더 적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계획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시스템화해서 매뉴얼 대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이 시간 이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지금 의원님의 문제의식은 공공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사업이 포함,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시민들께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예, 예.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리고 지금 건축직을 한쪽 부서에 지금 모아서 하는 방안도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특히 한 3가지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각 부서에 있는 건축직들도 뭐 허가라든지 지금 다 역할이 있는 상황이었고……

민병춘의원

거기는 당연히 위치해야죠.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예, 허가라는 지금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추세가 이게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일부 추세는 그거를 건축물을 지어져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산시 사례도 보니까 40억 이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예, 그 얼마 이상 공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행정팀도 있고, 건축팀1, 건축팀2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기획부터 하자보수까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시스템이 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도 매뉴얼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제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당장 지금 있는 건축직들을 모아서 공공건축과를 만들자라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민병춘의원

예, 물론……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래서 우선 6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현재 공공건축팀에서 6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점차 이제 전문직인 공공건축팀한테 이관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부시장님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 방법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충분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부시장님!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민병춘의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직제 개편 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직제 개편 때 할 수 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던 거고……

민병춘의원

장기적인 방안이라 하면 얼마를 말합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리고 이게, 일단은 이게 조직 편제가 다 세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민병춘의원

맞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앞으로 어떤 식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테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될 거고,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저기 추가적인 그 과 신설에 대한 방향은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과 신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을 더 채용하고 지금 우리 말했지만, 이 동결 문제도 있고, 직원 동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채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저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의원님.

민병춘의원

당연히, 당연하죠.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예,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그 포커스가 논산시의 공공건축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부시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본 의원이나 부시장님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러나 방법론에서 그 가능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공공건축과 신설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아, 예, 물론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2주 후에 제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민병춘의원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영관

김영관부시장

지금은……

민병춘의원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그러니까 논의는 하는데요……

민병춘의원

예, 그 논의의 결과를……
영관

김영관부시장

지금 여기서 당장 결과를 달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민병춘의원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결과물을 주실 수 있으, 있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용훈

조용훈의장

민병춘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시간,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허명숙 의원)

10시 42분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라는 말과 “무슨 소리 여! 아이들이 있어야 놀이마당을 만들든 무슨 공간을 만들 거, 만들 거 아니겠어”라는 말을 의정활동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듣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논산시가 먼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국방력”이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사상 최초로 60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말씀하셨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더불어 KDI 및 KDS 등의 기업유치를 큰 성과로 내세우며 논산은 말 그대로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렇게 모여든 청년들을 위해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출생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증가를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주거를 위한 청년ㆍ신혼부부 정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보시는 화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보고로서 취암동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리비뉴파크를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 “사업 재개 및 현장관리에 대하여 관계자 측에 협조 요청”한다는 절실함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범적으로 논산시가 취암동의 리비뉴파크를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무료 또는 초저금리로 장기 임대를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부담 없이 논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대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렇게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생 후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서 키우지? 부모님도 형편이 안 되는데 누가 키워 주지?”라고 맞벌이 부부가 고민하는 등 보육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료화면을 보시면 일단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매년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감소율은 21.1%로 나타났으며 논산시는 전국보다 약 10% 정도 더 높은 30.7%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또한 유치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유치원 감소율은 5.1%로 나타났고 논산시는 전국보다 약 17% 정도 더 높은 21.9%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들이 줄어드는 원인이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이라고들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국 지자체의 출생률은 이미 1이하로 떨어졌고, 충남은 0.84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논산은 최근 5년간 출생아 감소율이 무려 4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출생률 0.97로 대한민국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5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5개소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7개소 등 가장 좋은 보육 여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근 완주군의 옴부즈퍼슨 시설은 전국으로 유명한데요, 아동의 놀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한 공간과 30개 이상의 아동친화 상점을 유치하고 있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표 아동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청년ㆍ신혼부부주택 임대 사업”과 “보육 여건 확충” 외에도 보육시설의 인건비 보완, 완전 유연근무제도 확대 및 다양한 혼인 형태의 지원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논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문제들은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서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논산시가 준비해 놓은 사업들이 상호 연관되어 좋은 성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시점에서 논산시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대 사업”과 “보육 여건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무리수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서 언급한 데이터가 보여, 보여주듯이 이러한 선투자와 시책을 통해 반드시 청년ㆍ신혼부부가 논산시에 정착하고 더욱 높아지는 출생률로 인구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 자유발언(허명숙 의원)

부록에실음

10시 50분

용훈

조용훈의장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