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정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정일윤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실군청 퇴직 공무원이신 김금순 님과 배경한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2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5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실군 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읍면별 자립적 발전역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8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 정비에 따른 입법절차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9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임실군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20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의 규제특례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으로 임실군 특화사업인 낙농산업과 임실치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22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붕어섬 수변 데크로드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군민에 대한 혜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과 군민의 군정 기여도 증진을 위하여 번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9.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10.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11.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12.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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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3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4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 밀·콩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식량 자립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6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복지용구 및 낙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3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휴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과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임실군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6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 소재지 번화가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월에 들어서면서 겨울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바람결에 온화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다렸던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움츠렸던 꽃망울이 피어날 준비를 하듯 우리도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농사의 순조로운 시작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적기에 사업을 신청하고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건강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정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입니다. 지난 1일 재개장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해 오수의견관광지와 왕의 숲 성수산 그리고 국민관광지 사선대 등 우리 군 곳곳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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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