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8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열두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아홉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한 건 중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스무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박명옥 의원, 이미숙 의원, 안석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경남과 부산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및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남과 부산 간 연안어선 어업인의 해양경계선 분쟁을 해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29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양에서는 관할구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발생한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간의 멸치 황금어장 조업구역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에도 두 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업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 한 어민도 해류성 어종을 따라 조업을 하던 중 가덕도 인근 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분입니다. 부산 측은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단속했다 하지만 해당 경계선 자체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것입니다. 또한, 지도를 보면 경남 측 해상 구역이 부산보다 현저히 좁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가덕도 인근 해역은 오랫동안 경남과 부산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조업해 온 지역이었지만, 1989년 가덕도가 부산으로 편입된 후 양 지역 어업인 간 분쟁과 행정단속이 반복되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공동수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중단된 만큼 이를 재개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경남과 부산 어업인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도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전담반 구성을 요청합니다. 전남도는 2023년에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민의 권리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우리 시와 도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상경계선 문제는 단순히 관할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어업인의 생존권과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국회의 입법 노력, 그리고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제: 이국적인 종려나무로 가로수 정비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우리 거제만의 독특한 문화, 거제만이 가질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로에 있는 가로수 정비를 제안합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종류의 나무, 어느 지역에 가도 보이는 뻔한 나무를 심지 말고 우리 거제에 심었을 때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고 관광지·휴양지의 느낌이 나는 독특한 분위기의 가로수를 심어 거제에 방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 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 ‘남쪽의 따뜻한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듯, 거제의 새로운 도심 경관을 위해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태풍에도 강한 종려나무를 거제시 대표 가로수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종려나무는 백과사전에 보면 야자과에 속하는 3~7m의 상록교목으로 원산지는 중국, 동남아시아로 나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원래 자생하던 수종이며, 현대에 들어와 심은 외래종이 절대 아닙니다. 고려사 18권에 “정축 11년 민가 50여 채를 헐어내고 태평정을 짓고 태자로 하여금 현판을 쓰게 했다. 주위에는 유명한 화초와 진기한 과수를 심었으며 이상하고 화려한 물품들을 좌우에 진열하고 남쪽에는 못을 파 관란정을 세웠다. 그 북쪽에는 양화정을 지어 종려나무로 지붕을 얹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오래전부터 한반도에도 자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생육 적정 온도는 20~30℃이며, 3~5℃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매년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보면 최근 10여 년간 거제의 최저 평균기온이 13.9℃로 우리 거제는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알려진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1960~1970년대에 일본 규슈가 원산지인 종려나무를 심었기에 현재는 이국적인 모습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거제대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제대로와 거가대교로부터 시작되는 거가대로를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거제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기를 바라며 거제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거제에 들어오는 초입부터 시작해 거제대로, 고현, 옥포, 장승포, 해금강 그리고 거제남서로를 따라 거제면까지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먼저는 거제대로와 거제남서로 구간 도로를 대대적으로 더 넓게 확장하고 재정비해서 관광객이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둘째,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거제의 많은 곳에는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대신하여 우리 거제의 대표적인 난대성 수목인 동백에 이어 이국적인 야자수 나무인 종려나무를 심고 그 밑에 꽃과 같은 식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셋째, 외곽도로에는 종려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야 합니다. 외곽도로는 특별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말고 도로 양쪽으로 종려나무를 심으면 종려나무와 바다 그리고 자연이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심보감을 보면 “결과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다”라는 뜻의 종두득두(種豆得豆)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1960~1970년대에 제주에 종려나무를 심어 ‘종려나무’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 기후에 맞춰 거제를 이국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거제를 찾고 휴양하고 즐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거제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안주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거제시를 이국적인 해양도시, 차별화되면서 특화된 관광도시로 만들어 거제의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거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칠천도의 관광 인프라 조성과 주민 안전 환경 구축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지원과 칠천도 씨릉섬 개통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과 주민 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로서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며 지난해에는 732만 4,15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거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거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5곳의 관광안내소와, 김영삼대통령생가, 칠천량해전공원, 노자산 파노라마케이블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4곳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매년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1년 5개월에서 23년에 이르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제의 대표 축제인 옥포대첩축제가 열리는 옥포대첩기념공원에는 3년 전부터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과학해설사가 체험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 보물로 승격된 거제기성관과 거제현관아 등의 문화유산 고장인 거제면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해설사 인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운영 계획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칠천도의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주민 안전 환경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관광 활성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2000년 1월 1일 개통된 칠천연륙교를 통해 연결된 칠천도에는 최근 또 다른 섬인 씨릉섬을 잇는 출렁다리가 놓였고 지난해에 6만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칠천도는 옥계·물안해수욕장, 칠천량해전공원, 씨릉섬 출렁다리, 황덕도, 수야방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 관광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현재 칠천도에는 1,025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농업과 어업뿐만 아니라 펜션, 식당 운영 등 다양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섬앤섬길 탐방, 낚시, 트래킹, 자전거 투어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도로와 골목길이 차량과 관광버스로 몸살을 앓으며, 심각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관광지의 수용 한계 초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칠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하여 직접 지역을 둘러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칠천교를 지나 어온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인도 중간에 우수관이 뚫려 있거나 인도가 끊긴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앤섬길 시작점인 물안해수욕장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어 관광객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칠천교 진입 양방향에 있는 웰빙공원의 주차장 정비와 정자 보수, 우수관로 덮개 설치와 안전한 버스 승강장 확보 등의 안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칠천도 연륙교가 개통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광’이라는 단어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거제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 노재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6명이며 대표위원에는 김영규 의원, 위원으로는 송미량 님, 조용국 님, 반동식 님, 신진용 님, 옥치중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구신숙입니다. 우리 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모두 함께 행복한 거제 으뜸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표 성과지표 8개에 대한 2차년도 실적 및 자체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주요 성과지표 중 법정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등 4개 지표는 목표 달성 또는 98% 이상 달성하였으며 현재 흡연율, 국가 암검진 수급률,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자살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확대 및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거제시의 흡연율은 19.9%로 작년 대비 1.1% 낮아져 개선되고 있으나, 금연 시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클리닉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수급률이 낮은 1인 세대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월별 SNS 홍보 및 찾아가는 건강검진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수급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치매 등록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결과 사망자 및 전출자 582명의 퇴록으로 등록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자 및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의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여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관련 민간협력의 다양화,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차년도 2024년 사업 시행결과는 자료 7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기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은 2차년도 목표 미달성 사업 및 중장기 목표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3차년도 및 향후계획, 주요 지표,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에 경상남도 공동지표인 건강생활 실천율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의 집중 관리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율을 2025년 신규 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미흡한 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돌출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자료 53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44개 사업을 위기 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업무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별 업무를 조정,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및 감염병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 111페이지부터 1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토대로 거제시의 지역 현황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결과 작성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결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외 6개 사업 분야에서 상급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기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결 내용 선포를 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15일, 공개 사과가 의제로 성립되어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각각 표결하였습니다. 먼저, 출석정지 30일은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1명 부결되었고, 다음으로 출석정지 15일은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가결되었고, 다음으로 공개 사과는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15일과 공개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 15일 플러스 공개 사과로 결정된 경우 15일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양태석 의원께서는 ‘사과’ 발언을 하신 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출석정지 기간 오늘부터 적용되므로 양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사과 발언을 하란 겁니까?) 양태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무슨 사과 발언을 하란 말입니까? 사과 발언을 할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수긍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양태석의원
내가 욕을 했습니까? 시민들 보고 폄하 발언을 했습니까? 나는 시민들한테 과격한 말은 내가 사과를 드릴 수 있지만 종북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것도 개인 SNS에 제가 특정인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과격한 표현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거는 나라를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여튼 제가 과격한 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출석정지 15일은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본회의가 있는데 의회가 끝나고 난 뒤 15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내일 조례도 발표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미안하긴 합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장난입니까? 진짜로.)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들이 의결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토를 단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미안할 게 없다면서요. 사과할 게 없다면서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사과할 게 없습니까?)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사과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특정 사람들한테 그렇게 혐오적인 발언을 해도 돼요?) 내가 특정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혐오적인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혐오 발언이 아니라, 그래.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사과 발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신금자의장
의원님, 간단하게 사과하십시오.

양태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는 내가 과격한 말에는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종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종북에 대해서 왜 사과를, 누가 종북입니까? 누가 종북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공개 사과가 아니므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양태석 의원이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추후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금자의장
의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차후에 다시 공개 사과하시든지 하십시오. 이게 무슨 공개 사과입니까?)

양태석의원
공개 사과를 지금 할게요,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동네 반상회입니까?)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사과가 진심을 해야 하지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의원들께서 의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보관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안보관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불확실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도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의장
의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양태석의원
예, 어쨌든 의원님들 마음이 상한 것은 죄송한데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또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도 입장을 바꿔 놓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있겠지만 동료 의원으로서도 한번.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과하라고 불러내놓고 지금.)

신금자의장
마무리하세요.

양태석의원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과드리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출석정지 기간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회의장을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본회의에서 결의한 공개 사과 그다음에 출석정지 15일은 본인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르는 게 의원의 도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많은 안건에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때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양태석 의원께서 한 이야기 공개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밟아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