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최미경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강석주 세무사, 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2025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를 2025년 4월 23일과 2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행정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사업비 증액 편성과 이에 따른 이자 감소분 발생에 대한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확대하여 화재대응이 어려운 주택에 화재안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6년 이후 오랜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상위법령과 변화된 유통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나이 제한없이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강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9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도시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 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이 채택되었으나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번안한 기타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복지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 번안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대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강북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주거비,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펼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 6만 4,000여 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불과 5년 만에 7,000명이나 줄어 5만 7,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청년 인구의 유출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저는 강북구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북구에 머무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기금’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울시 내 도봉구, 금천구, 서대문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이미 청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청년 기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 준비 비용, 주거비 등 청년들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창업 자금, 취업 지원금,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기회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 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 기금 조성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더욱 폭넓고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통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금 조성에 대한 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 적절한 청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기금이 강북구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서대문구가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하는 기금을 청년 정책에 활용하는 것처럼 강북구도 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강북구의 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행복한 강북구, 미래가 기대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 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시국에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강북구의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역 내 크고 작은 상권들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인분들은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강북구의 주차 여건은 열악합니다. 상가 주변지역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상가 앞 도로가에 잠시 주정차를 하는 손님의 비중이 큰데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는 손님들이 생기다보니 이러한 우려로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사정이나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 식당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 중에 주정차단속 유예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완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 삼양로77길입니다.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빨랫골 버스종점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도 길을 따라 작은 상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 상가를 찾는 이용객들은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방문하는데 이 경우도 주정차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곳은 마을버스 03번이 다니는 길로 도로의 폭이 그리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혼잡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해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해당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 곳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인분들은 경기 침체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불법주차가 심하거나 혼잡한 곳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곳만을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도로사정, 교통상황, 주변환경, 구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절히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권 활성화와 안전 확보 두 가지 모두 소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구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문제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저녁이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을 추구하며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을 위하여 부담 없이 즐기며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좌식 생활로 인한 운동 부족,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행복감 증진, 더 나아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탁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육활동 환경 개선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에 달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건강유지의 차원을 넘어 제한된 활동에서 야기되는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그 자체로 사회 통합의 중요한 가치이며,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구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살펴보면 노원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탁구, 스케이트, 한궁, 볼링, 요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봉구에서는 농구, 보치아, 볼링, 헬스, 한궁 프로그램이,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게이트볼, 태권도, 헬스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에서는 플로어컬링, 슐런, 금천구에서도 태권점핑, 배드민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동호인클럽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게이트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강북구는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며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강북구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 연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요청합니다. 2024년 강북통계연보에 의하면 강북구 등록 장애인은 1만 6,974명입니다. 강북구 인구 대비 2.4%입니다. 28만명의 강북구민 중에는 2.4%의 장애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체육센터를 잘 이용하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81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연도 시행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자유발언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9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생활 변화,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사전예방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1995년 12월,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강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고 금연, 절주, 영양관리, 자살예방, 치매관리 등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 이번 3차년도 시행계획도 강북구 건강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대부분 잘 수립되었습니다만 교육과 홍보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년도 추진성과의 자체평가에서 인식 부족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었고, 3차년도 개선방안에서 홍보활동 강화가 중점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각 사업의 개선방안에서도 안내문 배포, 홍보활동 병행 등 홍보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해 보이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절주나 금연, 영양표시 활용률 등을 홍보함에 있어 건강관리의 경우 관리의 중요성을 단순히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통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을 할 때 어느 매체를 활용해야 더 효과적이고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어떤 홍보방식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또한 어떤 측면으로 그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정책 홍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여 정책홍보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확인하여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지역사회 건강 통계를 통해 강북구의 건강행태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에 비해 비만율은 31%에서 35.2%로 높아졌고, 걷기실천율은 64.9%에서 55.5%로 낮아졌으며,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도 26.7%에서 28.7%로 높아졌습니다. 음주, 흡연 증가, 낮은 영양표시 활용률 등 관련 지표의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교육,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민이 건강해야 지역에 활기가 돌고 그 활기만큼 강북구가 성장할 수 있기에 어느 구보다도 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1995년, 지역보건법이 탄생한 이후로 강북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고 구민분들이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구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