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고복숙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고복숙위원장과사회교대)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박승한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번특별위원회는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개의안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것은잘한것이고별문제가없는데강화군의회조례나강화군조례를보면앞으로충돌소지가있는부분은자료9페이지를보시면강화군의회후생복지조례입니다.제7조제4호를보면후생복지사업의시행내용이에요.‘장기재직공무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한국내외시찰’그러니까국내외로규정되어있고,20페이지를보면강화군의후생복지조례입니다.거기제7조3호를보면‘장기근속공무원,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을대상으로한국내시찰’,이것이충돌소지가좀있는데이것은강화군조례가바뀌어야되는지,개정이되어야되는지,본청과협의를해서최종적으로일치가되어야될내용이다이렇게보고있어요.이번조례는원안가결을원하는것이고이내용은앞으로우리가조례를보면서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김재구총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본안건개정안에대해서별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조직개편에따른54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조직개편에따른54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내용이있는것은수긍하시죠?

네.수긍합니다.

하나빠진게제22조1-5페이지입니다.제22조에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의개정에서‘문화예술업무’를‘문화정책업무담당자’로한다.하는내용에있어서1-36페이지와비교해보시면알겁니다. ‘문화예술업무’를‘문화정책업무’까지만수정해야됩니다.‘담당자’까지넣으면‘담당자’가두번중복되는얘기가돼요.

네.맞는것같습니다.

그것까지수정하셔야되는것이고.

네.

또하나는지금54개조례를부칙에개정을하는데혹여우리가좀더찾아봐서부칙에더달아야될조례들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시고만약에발견이되는즉시해당부서에수정안을올리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검토해본결과몇개의조례가빠졌더라고요.그래서확인해보니까폐지안계획이있거나개별개정사항이있어서.

그렇죠.폐지로올리든지수정으로올리든지.

네.부서에독려해서개정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강화군조직개편에따른54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들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의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단위사업별로심사토록하겠습니다.먼저하점망월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설치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다르게문제가있다는것은아니고요.두가지를주문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에도나왔지지만10억에대한국비확보,확실한건아니죠?만전을기해주셔야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100%확실한것은아닙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것이첫번째이고두번째는우리가현재있는분점은어떻게활용할것이냐는문제가생깁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면사무소에서일부의견이있습니다마는주민의견수렴과정에있습니다.그냥방치하는일이없도록.

방치하면이사업하면안되죠.

네.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의견을제출받았죠?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라든지환경보전과인가요?그다음에한강유역환경청에받았을때우리가의견제출한것에대해서미반영하거나,부분반영한내용들을볼게요.보면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에서제출한의견은우리가미반영한게7건인데보통공히어떤내용이들어갔느냐하면국토환경성평가1등급내지2등급지역으로이렇게내용이들어가요. 그리고환경보전과에서나온내용을보면대부분국토환경성평가1등급내지는2등급지역이다,이렇게나와요.그것은입안하는데관계없어요?

네,이것은저희가초안협의왔을때그결과를여기참고사항으로붙여드린것이라서이것은이미다협의를거쳐서.

1등급,2등급이라고해도우리는다할수있다?

네,다이미협의를거쳐서최종협의까지,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최종협의까지본사항입니다.다음에는착오가없도록본안만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제시한의견을우리가미반영한것이삼산면것이에요.삼산면것인데생태자연1등급지역이다,그런데우리는용도지역불가피하다.

이것은저희가토지적성평가를재평가를받았는데다등급구역이고요.인접지역이계획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연속성이나전용성을봐서는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불가피한사항이라서.

우리는미반영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이의견을제시했는데우리는미반영을했어요.괜찮아요?

네.괜찮습니다.이것은의견청취해서저희가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서고시만하면변경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축하할일이에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흥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