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난 2월에 말씀하셨던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고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되고 SMR이 1기. 그래서 신규 원전은 1.4GW 규모로 해 가지고 2기를 2.8GW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 산업부 쪽하고 한수원 쪽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쯤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지정한다는 계획이고요. 울주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쪽에서 지금 신규 유치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울주군에서는 일단 다른 지역들 입장도 있다 보니 바로 지금 당장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진행 상황을 봐서 준비를 할 거고, 아마도 이번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지난 정부 때 부지를 지정했다가 철회했던 강원도 삼척 쪽하고 경북 울진 쪽이 유력, 준비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삼척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정 부지에 다른 산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도 약간 미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일단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전력 계통부분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원전 2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쪽에서 계통을 어느 정도 보강하는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지금 준비가,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위치가 사무동은 부산으로, 연구동은 울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과정 속에 차후에 부산과 마찰이 생기면서 유치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러 가지 세수에 관련된 부분이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구동이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울산에 있는, 참여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연구자료나 또 협력과정 속에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념해서 우리 지역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원활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고요.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에 본 사업이 진행될 때 부산하고 우리 울산 간 양 도시 간의 역할이라든지 수익범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양 도시 간의 경계에 사무동은 부산으로 가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울산 쪽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형태가 됐는데,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원전을 같이 끼고 있는 부산과 우리 울산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앞서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분산에너지도 있고 향후에 차등요금제가 실시될 때 지역별로 발전단가를 요금에 책정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큰 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원전이 있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1·2호기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3·4호기 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원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입장은 단순히 원전 유치에다가 플러스 향후에 첨단산업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데이터산업 같은 경우를 유치할 때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망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는 저희들이 산업도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을 때 안정적인 전력계통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부분들은 유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해체 관련된 사업들은 워낙 많은 기수가 전 세계적으로 뻗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고 나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돼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얼마 전에 원전 2기와 SMR 1기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유치를 꼭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지 내에 있는 KINGS라든지 인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만약에 거기로 5·6기가 결정이 난다 하면 들리는 이야기에 그런 시설들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서생이나 아니면 울산에서 뺏기지 않고 인재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생태계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산업적인 성숙도를 키워나가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주민 수용성이 받쳐진다면 저희들도 우리 시의 역할과 범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유니스트에 갔을 때도 총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신 총장님은 아니고 그전에 계신 총장님께 제가 제언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울산에는 서생에 원전이 분포도가 높게 있으니까 혹여 지금 유니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에 관련된 인재들을 캠퍼스를 서생에 만들어 주시면 좀 더 높게 활용할 방안이나 또 유기적으로 가깝게 서생에 있는 새울원전과 같이 함께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제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꼭 전달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정말로 잘 만들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계신 시민분들이나 울산시민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정말로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런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자나 이런 부분들로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보호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다수의 유관기관,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고가 정말 나면 안 되겠지만 났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부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사고라고 하는 게 실제로 단계별로 치면 어떤 경미한 고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 사고, 조금 더 심각한 사고의 어떤 징후라고 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 매뉴얼에 보면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급박하게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징후에 따라 단계 그전에, 방사선 피폭 전에 피해구역 안의 시민들을 전체 대피를 시키고 발전소 안에 중앙통제실 비슷한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그건 일부, 진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분 그런 공간을 빼고는 시민들은 다 대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훈련도 하고 주민대피 프로그램도 만들고 대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소방, 군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방호시스템을 갖추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휘소가 거기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소방도 격상시켜서 센터로 만들어서 원자력에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도 해야되고 인력들도 거기에 최적화된 분들로 오셔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아무런 자기방호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홍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진지휘소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답변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소방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이건 유기적으로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시 해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시설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각 구·군에 10억씩 간다고 했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반경 10㎞ 들어가는 구간이 새울에서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월성이나 이쪽에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중복적으로 나옵니까, 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원전 소재지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지자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성 같으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주는 기존에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항에 나가고, 울산 같은 경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주군은 기존에 받고 있었고 4개 구·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5%씩 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각 구·군에도 인구 비율로 보면 남구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 중구나 북구나 동구가 좀 낮은데 이런 차등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게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아까 여쭤봤지만, 왜냐하면 이게 분산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깝게 있는 부분들 또 받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배려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논의가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30㎞로 확대되면서 우리 울산으로 봤을 때 4개 구청에서 의무만 주어졌지 어떤 지원도 없고 혜택도 없다고 하는 게 10년 넘게 논의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에서 35% 중에 20% 떼서 4개 구·군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 논의 자체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걸 원전 인근지역끼리 협의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예, 인구 많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전국적으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논란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전안전과 원전산업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철저한 관리대책과 정책개선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핵심적 거점으로 국가 에너지전략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공장 화재사건 등을 비롯한 예기치 못한 사고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선재난 및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지역소통을 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원전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원자력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포함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방사선 유출사고 대비 대응훈련 및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응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전안전과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