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경제과에서 주왕산면 상의리 739번지를 매입하여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진 하의리 게이트볼장 대체부지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토지 1필지이며,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철거되는 주왕산면 하의리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기 위해 상의리 739번지 계획관리지역의 답 1132㎡, 예정가격 1억 30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이트볼 동호인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 의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수시분 안건으로 제출된 것은 해당 부서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심의 자료 검토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목표치 및 성과기준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은 물론 청송군 지역특성 반영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함께 만들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 청송’이란 비전 아래 추진전략 3가지, 추진과제 5가지, 세부과제 17가지, 성과지표 25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25개 중 21개 성과지표가 목표 기준치 전년도 대비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제2쪽 세부과제, 성과지표 전년도 대비 실적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2차년도 시행 결과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대표 성과지표 9개의 지표 중 7개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2개 지표 또한 전년과 대비하여 수치는 상향 달성되었습니다. 4쪽 2차년도 세부 추진 성과로는 장내기생충 재감염률이 4.5%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외래진료인원이 보건의료원으로서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 10만 5517명으로 전년 대비 11.0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버스 무료사업 및 의료원 경유 버스노선 개선으로 의료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의료사태에도 진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내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외래 및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협업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개시한 것도 진료 인원 증가에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삼남지역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률이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삼남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분포 비율이 가장 낮고 건강취약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남부 소생활권으로 걷기 동아리, 비만 탈출 프로그램, 야간 줌바교실, 건강상담교실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수급률이 34.7%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암예방교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이동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29.5%로 전년 대비 6.9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구비율 증가 및 사망률 증가에 따른 걷기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올해 걷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걷기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흡연율의 경우 17.2%로 전년 대비 3.3% 감소되었습니다. 금연 100일 프로그램, 금연홍보관 운영, SNS‧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감 경험율이 3.6%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활발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치매등록관리율은 60%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임신 12주 조기등록률이 84.7%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사업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는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육아 대여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제안 건강사업 참가율은 83%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청송읍‧현동면‧진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주민제안 건강사업, 걷기 및 장구동아리 등 다양한 자발적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3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3차년도 주요 대표성과지표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대비 모든 지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2025년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3차년도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첫 번째, 선제적 감염대응 및 보건의료 환경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는 감염병 관리체제 구축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진료서비스 강화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남부 소생활권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사업 전담팀을 구성‧운영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로는 모두가 고르게 누비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6대암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배연기 Zero, 금연 환경 조성’,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는 취약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로 다분야 협력을 통한 군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주도 건강마을조성사업 활성화, 안녕살피미 구축 및 다양한 보건사업을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대표 성과지표인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걷기 실천율, 금연환경 조성의 사업 예산 및 대표 성과 지표인 현재 흡연율,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대표 성과지표인 우울감 경험률, 치매등록관리율 목표치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25년 목표치 조기 달성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이상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결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도 우리 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게 결과치로서 이게 드러나니까 확실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목표치를 좀 높게 했지만 그걸 또 달성함으로써 또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달라지니까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 작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징수, 공정한 회계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세 분 팀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2024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의존재정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심사와 또 재무회계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운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탈세, 은닉 등 불법행위나 아니면 체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궁금한 게 있고 제안할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관 위원회 현황 나와 있죠, 과장님?

예.

거기에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답례품은 결국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인데 저는 이게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답례품 선정을 위한 한 가지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해야 되느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해도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면 굳이 위원회를 많이 두지 마시고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사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과장님?

예.

거기의 기타 관사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 관사가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난해에 보면 2동에 157㎡였거든요. 이 4동이 뭐뭐인가요?

지금 진영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예전에 소방서 직원이라든지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공실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2동이 늘어난 건가요?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2동이 늘어나서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한 3년 차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방향 마지막 하단에도 과장님께서 적으신 것처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기부한 사람들은 기금 사용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 아니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쓰겠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설정을 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기부자 관련해서 언론 보도하시는데 이거 하실 때 또 아울러 가지고 저는 기부자하고 담당자가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피드백도 해 주고 소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하 두 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지난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송보건의료원은 조금 전에 우리 2025년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에 비록 목표 달성에서 조금 미치지 못했긴 했지만 모바일 밴드를 활용한 걷기 챌린지 ‘걸음아 날 살려라’와 걷기 스탬프 챌린지 등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걷기 실천율을 크게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서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략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올해 또 수상하심으로써 2년 연속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경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많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저희가 A등급을 또 획득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의료원 직원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축하드릴 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외래진료환자 10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의대 정원 사태로 인해서 불거진 의료진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혼란 없이 지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서 우리 성소병원하고 위수탁 운영을 하는 것이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의료사업들, 보건‧건강증진사업들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도 익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보의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더 공백 없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예방책도 또 미리미리 수립하셔서 저희가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앞서서 제가 재무과에도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좀 통합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걸 제안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료원에 관해서도 쭉 봤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지역사회치매협의체하고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여기는 완전히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혹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안에 이 치매사례관리 전문가들을 같이 영입을 시켜 가지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위원회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조례가 늘어날 때마다 생기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지역사회 인재 인프라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계속 중복적으로 가입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검토를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출산‧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출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양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비단 우리 보건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주민행복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 일시적인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아, 내가 여기서 아이를 낳고 길러도 되겠구나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그런 인식이 잡혀야 지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크게 세 꼭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 주거 지원 등을 통해서 결혼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실이라든지 주민행복과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건강한 임신‧출산 및 양육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빠진 게 없나 잘 살피면서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엄마 된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출산자 입장이라 생각하고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다 같이 해야 될 세 번째 꼭지가 뭐냐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서, 좀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문화나 환경이 조성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신을 하신 가족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함께 진행이 되어지면 이런 가족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어머님도 91세이신데 가서 보시면은 약들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감기 걸려서 가져오신 약을 내가 이번에 드시다가 이제 뭐 나았다 싶어서 안 드시면은 남겨뒀다가 다음에 드시기도 하고 동네 누가 감기 걸렸다 하면 나눠 드시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약들이 정말 가정마다 가보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약품 오남용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부로 버려짐에 따른 환경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의 날 같은 걸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경로당에 내가 안 쓰는 약 꼭 좀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약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폐의약품 수거의 날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폐의약품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경로당 방문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문할 때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해서 폐의약품을 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하루를 잡아서 그렇게 뭐 수거의 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활동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또 정미진 의원님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폐의약품인데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게 보면 한국경제에도 보면 작년 9월에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 폐의약품 수거율이 고작 10%고, ‘독이 된 약’ 해서 일반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려진 게 연간 한 4천 t이 돼 가지고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이 된다라는 게 좀 있었고,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 이후에 제가 작년 말쯤에 폐의약품하고 챙겨서 보건소 가니까 파스라든가 각종 홍보물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은 우리 건강지킴이라든가 갔을 때 미리,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물품들을 나눠줄 계획이니까, 의심스러우면 일단 들고 와서 거기서 확인해 주면 되니까, 들고 와서 이렇게 수거를 좀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좀 잘돼 가지고, 우리 청송이 결국에는 브랜드가치가 ‘산소카페 청송군’이듯이 결과적으로 환경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 가지고 올 한 해 건강지킴이라든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될 때 하여튼 성과가 좀 잘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회수방법을 저희들도 연구해서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지역민들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의료원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우리 원장님,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5쪽에 우리 AI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특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건강앱과 스마트기기를 통한 비대면 관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제외대상이, 스마트폰은 본인 이름, 본인 소유자여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에서 5등급 대상자는 제외죠?

예.

예,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대상자들을 우리 맞춤형 돌봄하고 좀 협업해서, 맞춤형 돌봄에는 지금 1344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등급 받으면 안 되고, 방문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효돌이 15대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는 아리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대상자들 관리를 얼마간 합니까? 1년 합니까? 지속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처음에 우리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열 분을 경도인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좀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확대해서 스무 분을 추가를 해서 총 서른 분을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치매관리팀이 대상자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또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는 스마트기기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다른 분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속이어서 할 계획...

1년이 경과하면 이거 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지금도 어차피 인터넷 연결하고 하는 월 관리료를 한 3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대상자 관리에, 선정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정할 때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뒤쪽에 16쪽에 보면 우리 건강마을 조성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마을 조성은 우리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이다, 그렇죠? 근데 과장님, 정말 우리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우리 청송군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우리 도에서는 전에 행복재단하고 같이해서 성과공유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성과 결과들을 정책연구원들하고 추진한 결과 사망률이 감소되었다, 건강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마을 간 서로 공동체 유대감이 강화되었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청송군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제가 또 생각합니다. 우리 윤경희 군수님 취임 후에 우리 청송군이 행복지수도 높아졌고 복지체감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우리 건강마을 조성도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건강지킴이들 역량강화교육도 좀 시키고 마을 간... 지금 4개 읍면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마을 간 서로 공유도 좀 하고 읍면 간도 좀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 연령대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보통 가면은 건강지킴이 하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가면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거도 좋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자원들이 없으니까 거의 대상자들이 노인이에요. 좀 젊은 층... 그래도 또 건강위원들은 조금 젊은 분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던데,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좀 우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치매환자들 등록되어 있는데 현서면에는 71명이고 현동면에는 120명이네요. 그러면 인구는 현동면이 현서면보다 적은데, 근데 거기 나눠보니까 현동면에 한 17명당 1명 정도 치매가 걸려... 지금 이거 치매 등록된 게 환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서는 한 34명당, 거의 배인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굳이 노인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치매환자가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발생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하느냐에 따라 또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읍면별로 따지면 안덕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인구도 제일 많고 인구 비율에 따라 조금 환자 수가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나눠봤는데요. 부남까지 4개 면 했는데 현동이 학생까지 전부 다 인구 전체에 비례해 갖고 17명당 1명이 나오고, 안덕이 18명당 1명 나오고, 그다음에 현서는 34명당 1명이고, 부남은 23명당 1명입니다. 현동이 제가 볼 때는 인구 비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현동보다 현서가 거의 반 정도 줄었거든요, 34명당 1명이고 17명당 1명이니까. 그리고 치매 조사를 전체 확실히 다 한 게 이건지 안 그러면 의심스러워 갖고 그 사람들이 의료원에 와서, 안 그러면 뭐 어디서 해 갖고, 내가 궁금해서 해 보니까 치매가 나와서 이런 건지, 노인 전체 의무적으로 다 하지는 안 한 거죠?

치매선별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의료원에 오면은 인지검사를 먼저 하고 인지검사에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저희들 안동의료원하고 유리한방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알츠하이머인지 뇌혈관 치매인지 CT를 찍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판명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또 절차도 있고 이래서 굳이 인구 비례해서 어느 지역이 많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보면 어르신 9명당 1명이 치매 오시는...

제가 이거 인구 비례해서 뽑은 거... 아마 그러면 굳이 안동까지 가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인지검사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안내하면 거의 다 가요?

예, 거의 대부분 다 가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인구 비례한 건데, 65세 이상이라도 이 정도 같으면 제법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집중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안덕이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안덕이나 현동이나 내가 볼 때는 17명, 18명 그게 그건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안덕이 더 많다고 치면 안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한데...

노인인구의 비율을 따졌는지 전체 인구의 비율을 따졌는지 그것도 좀, 현동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는 인구 비율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용이지 그게 뭐 어디 정확한 거 이거는 아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면 둘째 애부터 10만 원→20만 원 준다고 25페이지에 있는데, 요즘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면은 한 명당 우윳값, 기저귓값, 뭐 다른 건 치우고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물론 더 크고 작고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자기 가정 생활여건이라든지 어떤 수준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일반 평상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애들 한 명 키우는데 거의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옷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살고 못살고 차이점도 많이 나고 하겠죠. 근데 우유 먹고 기저귀 차는 건 잘살든 못살든, 못살아도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물론 뭐 더 낳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거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배고프다고 울면 우유 안 주고 배기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줘 갖고, 우리가 요즘은 아기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 한 명 놓으면 1억씩 또 주고, 개인 사업소 어느 회사는 보니까 애를 낳으면은 보너스도 주고 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1년에 애가 태어나는 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생률이?

저희들 청송은 작년에 81명 태어났습니다.

81명?

예, 인근에 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아주 높은 편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정책이 애를 낳으면은 주거나 양육‧돌봄이나 교육이 맞물려서 지원을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애 놓으면 1억씩,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굳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비례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은데 이거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못 해 주니까 부영그룹이고 인천시고 이런 데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대체적으로 결혼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 안 그러면 또 일반농민들 외에 뭐 그렇게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직업별로 제가 구분은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둘 내외 생활해 갖고 결혼하신 분들 내놓고는 실제 전부 내가 볼 때는 촌에서 여건상 힘들어요. 소상공인이고 농사짓는 분들도, 물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값이 워낙 비싸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괜찮다 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맨날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사과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송군의 출생률이고 뭐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갖고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이보다...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줘서 이거 우윳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농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정과) (심상휴 의장, 윤영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지속 가능한 혁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인데 혹시 이번 눈에 피해 입었다고 보고받는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눈에, 어저께 눈 왔잖아요. 눈 많이 왔잖아요. 눈 왔는데 혹시...

아, 이번에 파천면 중평에 있는 한국맥꾸룸 파란내식품에서 된장 장독을 보관하고 있는 하우스가 폭설에 의해서 일부 좀 무너져 내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아, 수십억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비닐하우스 그게 무너졌다고 연락왔지요?

예, 왔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한 건입니까?

예.

그거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규격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또 농업용이 아니라서 우리 농업재해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시설물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우리 영농 규격화된 비닐하우스 그런 것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61명이고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11명인데, 이건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 벌써 다 모집을 했죠?

예, 모집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대상자 지원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대상자는 또 올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모집하고?

예.

올해 할 사람은 작년에 벌써 모집을 다 했다, 그렇죠, 연말에?

예.

과장님, 이건 고령화되는 우리 농촌인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농업인 발굴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작년도에 이월된 게 있었다 했잖아요?

예.

2024년 15동인데 7동은 이월시켰다고 했죠?

예.

그거는 올해 같이 또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올해 합니다.

그리고 올해 17동 하면은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다 모두 충족할 수 있는가요?

예, 충족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도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서 우리 과수 출하 전에 저장고를 해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늦어지면 또 저장고 지어 가지고 올해 활용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출하 시기에 맞춰서 잘...

예, 독려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행정절차 밟고 반드시 올해 안에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이거 우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2년 차 사업이다, 그렇죠?

예.

이거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과장님, 이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청송군 농업 발전과 우리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청송이 농업이나 관광 또 환경 아니면은, 참 이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집중돼 있는데, 또 우리 농민들 생산 활동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까 조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작년 대비 29%가 감액됐으면 이거 많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이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아까 조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소형 저장고인데 기준치에서 어떻게 보면 실 농사짓는 분들에게 조건 관련해서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줄인 게 아니고 조건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에 고소작업차 16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신청 접수인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주 내에 물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 주 안에 수합이...

읍면 신청이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나요?

예, 아직, 이번 주 안에 수합됩니다.

그러면 16대 수량이 돼 있다는 거는 각 8개 읍면에 2대씩으로 그냥 고정으로 배정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한번 면사무소 들어갔더니 2대 신청하는데 80명이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프트기 2대 지원 접수를 받으니까 80명이라 하던데, 이게 읍면별로 신청자 수를 한번 해서 청송이나 진보나 인구 많은 데는 좀 차별화해서 1, 2대 더 넣든지, 뭐 깎아달라는 소리 하면 다른 지역 의원님도 그러실 거고, 올해 접수 상황을 한번 판단해 가지고 진보라든가 청송에서, 인구 많은 데에서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많다면, 40 대 1 같으면 이게 뭐 신청서를 받긴 받지만 거의 하늘에 별 따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한두 대라도 좀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봐주시면, 과수분야 저온피해 경감제 지원인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경감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농민들이 구입을 하고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일부 단체에서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춘다는 명목하에 시장 교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개선됐나요?

저희들 그런 여론을 듣고 자부담 돌려주기라든지 제품 끼워주기 등 홍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체 간 공정경쟁 위반 시에는 내년도부터 납품업체 선정을 배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 공문 발송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자부담하는 거는 또 뭐 각자 경쟁이겠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서는 과잉 그걸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해서 1억 1400만 원 지원이 되고 1% 증액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청송 같은 경우는 방문하더라도 또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대로라면 그냥 유지는 되는데 이분들이 뭔가를 또 새롭게 해 보려 했을 경우에 실질상으로 본인들이 수입을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한번 제대로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느냐, 맨날 우리 농촌에 청송 와서 주왕산 빼고 놀거리가 별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은 받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제 느낌은 이 사업비라면 그냥 유지를 해 가는 거지 여기서 좀 더 뭐 체험마을을 통해서 청송을 더 찾게 한다라는 어떤 노력의 의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떤 계획을 좀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각종 체험휴양마을이 제대로 운영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무장 인건비 주는 형태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무장의 어떤 약간 소극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뒷받침이 부족하고, 또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사무장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건 정도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발굴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한번 올해 한 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은 뭐냐 하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개선이 되려면 쉽게 해서 군청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연수도 그렇고, 또 의회에 협조가 됐든지 다른 타 기관이 됐든지 간에 그 시설을 쓰면서 또 문제점들이 있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 각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지역주민이 찾아가서 하기는 또 어렵고, 또 우리가 사용해 봄으로써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나 이거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 또 군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를 좀 시켜서라도 휴양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군에서 돈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운영될 때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공약사업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7%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저희들 여성농업단체에 가보면 그래도 우리 청송이 좀 더 활기 있는 거는 여성농업인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는데, 예산이 감액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부사업 관련해서 이게 참여율이 떨어져서 한다는 거는 홍보를 해서 좀 늘릴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인구감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 그래도 군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경우에는 70세 미만까지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상향하도록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군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고 어떤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좀 떨어지고 참여율이 떨어지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뭐 간담회 역시 하시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의 비율이 좀 떨어진다면 현실성 있게 좀 높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서, 그냥 작년하고 참여율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도 보면 국비 지원사업 제외로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데 이게 추경에 올려서 운영비 지금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최소한의 군비 5억 59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들 보고 두석 달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직원 복지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더 자신감을 좀 갖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게 맞지 돈이 부족하다고 한두 달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 청송군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직원 복지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임금 부분은 확보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다섯 분 팀장님 지금까지도 우리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 농정 정책과 우수 사업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을 하셔서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농업군으로서 또 선도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한 가지 칭찬을 드릴 것은 지금 이게 전체적인 실과 중에서 보고서 내용이 가장 충실합니다. 단 한 줄 때문에 얼마나 신뢰도가 올라가느냐 하면요, 전년 대비 감액‧증액 비율을 지금 다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 한 줄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책을 안 찾아봐도 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셨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사업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냥 두셨지만 주요 변경내용은 ‘주요변경’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 내용으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부서도 조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앞서서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도비 8.8%가 지금 수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국도비 분담률 상향이라든지 보험료율 지역할증 조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공약으로 내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국비 상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8.8%는 저는 향후에 10%까지는 반드시 상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저는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효광 도의원님이 농수산위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좁지만 두 분의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지역할증에 대한 조정 부분도 지역할증이 잘못됐으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현행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군이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했을 때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의원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인해서 나가는 자부담이라든지 우리 군비 비율을 조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신규로 지원된 농기계 종합보험료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량 대비 실제 우리 가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료 사업량이 올해는 지금 562농가 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570농가 789건 2억 9000만 원 정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보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금 올해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600명이 증액되어졌고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62명이 지금 증액된 예산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박신영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100세 시대라는 말은 하면서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현실적 문제였거든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걸 강조해서 우리 군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난해에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조례는 우리 군비로서 보조하는 거에만 해당되어지지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대상도 청년농업인 기준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아마 보고서상에 에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업내용 마지막에 보면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단가가 1500만 원에 사업량이 20 하면은 전체 사업비가 3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500이 아니고 150만 원에 20 아니면 1500만 원에 사업량이 두 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전년도를 살펴보면 전년도는 사업단가가 200만 원이었고 사업량이 20동이었거든요?

예, 단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단가 잘못된 거 맞죠?

예,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1.5백만 원 되어져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보고서상에 오류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객토 지원사업은 단가가 상향 조정됐네요, 그렇죠?

예.

4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헥타르당 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여기 나오는 사업들은 건강한 양질의 토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 퇴비 생산이나 축분퇴비 지원이나 논갈이경운비용‧밭갈이경운비용 지원이 지금 사업량 대비 들어오는 우리 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축분퇴비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딴 거는 그렇게 뭐 그냥 돌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객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헥타르당 상향 조정이 되어졌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2021년도부터 살펴봤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지금 사업비가 동결이에요, 사업 단가가. 그런데 5년이라면 그 사이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톤당이라든지 헥타르당 단가가 상향이 되었을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단가예요. 축분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게나마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조금 남으면 차라리 사업 단가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우리 공익직불제 나와 있는데 우리 전략작물 직접직불제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저는 없어서 시행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 이거는 우리 군에 조금... 뭐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약간 현실상...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외를 시켰습니까?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있다가 없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를 같이 살펴봐 주시면,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FTA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되는 미세살수와 열상 방상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미세살수장치 115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5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여기 ‘FTA 50% 보조 후에 군비 30% 추가 보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겹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아마 겹쳐...

겹쳐지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FTA사업에 50% 보조되어지는 사업들, 거기 확정 후에 추가로 우리가 군비가 30% 보조되는 거 맞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FTA사업인 115가구만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무적엽 올해도 5000t을 계약매취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보고 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2024년도 수매물량은 1800t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계약매치 5000t이 가능할까요?

계약물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도 5000t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1800t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으면은 목표치를 5000t 올해 또 세우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과실 품질 향상률 연구 및 데이터화 이거 할 때 저희가 적엽한 거와 무적엽한 거 품질 비교 연구를 의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결과 나왔죠? 7월에 결과 나왔죠, 그렇죠?

아니요, 7월이 돼야 나옵니다.

7월이 돼야 나온다고요?

예.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결과가 작년에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농진청하고 24년도 사과, 이거 전에 정미진 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과 어떤 날씨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23년도 생산 사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니고 24년도 생산된 사과를 가지고 다시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올해 7월이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저희 의원님들께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사실 무적엽을 하게 되면은 과실 착색률 저하는 해결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당도나 맛 등에서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뭐 50%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똑같다 해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하고 홍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런 공신력 있는 농진청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어떤 과감한 결단이기 때문에 이게 흐지부지된다면 시작도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9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실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그냥 사무실만 지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무장도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하고 근로조건도 복지 차원에서 조금 향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무내용도 명확화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리만 지키고 가면서 시간만 때우고 많은 임금은 아니지만 200여만 원 받아 가는 것들이 그렇게 그냥 일상처럼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갖다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 보니까 이걸 경상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앱을 설치해 가지고, 구글플레이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해서 그 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내가 앱을 통해서 들어가도 그 내용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우리가 공유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경북도에도 같이 개선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황진수 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촌휴양마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관내에서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외부로부터 활용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황진수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중평에 갔다가 중평에 촌캉스를 하고 있는 한 농가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곳 같으면 도시에 있는 아니면 유명 관광지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촌스러운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온다면은 이런 곳을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먼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사례를 갖다가 SNS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들이 홍보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꼭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거는 아마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4페이지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반기에 5개월 하신다고 업무보고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하반기 보면 7월에서 다음 연도 2월 같으면은 이거는 또 8개월이 되어져요. 11월까지 맞죠?

예,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은 8개월이고 하반기는 5개월...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5개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상에 하실 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5개월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할 거였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만 아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 연결되어... (○농촌인력지원팀장 장영욱 집행부석에서 ― 5개월...) 예, 맞습니다.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인력지원팀장 장영욱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총 8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동절기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잖아요. 희망에 한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내용이랑 여기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농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송군은 농업군이고 또 군수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좀 질의하게 많습니다. 많고, 농업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군수님이 선제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먼저 지원할 거 있으면 사전 지원도 하고 이런데, 우리 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지난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인데 오랫동안 농업 계통에 과장하고 계시는데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18쪽에요. 미세살수 이게 군수님이 또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지원하는 건데, 25쪽에 미세살수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25쪽에는 사업량이 안 나와서 그런데, 금액 500만 원이 틀리는데 이거는 뭐 두 개 중 하나는 맞겠지만, 근데 이거 전년 대비 73% 감액됐다는 거는 지난해보다 31억이 지금 신청이 덜 된 겁니까? 어차피 이거 신청을 해야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예.

농가에서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115농가가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신청받아 본 결과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이걸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동해라든가 상당히 효율성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농가에서 별 효과를 못 느끼나요? 이거 왜 이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최초에 군수님께서 미세살수 80%를 지원하신다고 2024년도에 최초로 공약을 내거셨고, 첫해에 많은 농가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둘째 해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농가들은 첫해에 거의 사업을 완료했고, 첫해에 못 한 농가들이 2년 차 올해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농가들이 줄어들었고,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전액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청송군의 사과재배농가가 뭐 몇백 농가도 아니고 몇천 농가인데, 당연히 지난해 해 봐야 몇백 농가 뭐 얼마 됐겠나, 올해도 115농가 같으면은,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용수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근데 이것도 거의 뭐 이제 올해 하고 나면 안 끝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 추가 보조해 주는 게 2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2억 5000 같으면, 작년 같으면 33억 5000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FTA사업 이외에 80% 전액 군비 보조한 것도 있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작년에도 FTA로 50%를 선 보조하고 추가 30%를 군비로 했습니다.) 추가 30%만 한 게 33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의 뭐 농가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네요. 이제 거의 올해나 내년 되면 끝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내가 감사 때, 이게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반납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농지전용 절차 때문에 못 해서...

못 해서 이월된 건 아는데 반납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납 안 됐나? 군비가 반납된 걸로 아는데.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이월되었습니다.) 15동 이월됐나요?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지금 15동 이월된 건 군비입니까? 도비 포함한 도비사업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뭡니까, 이월된 15동이?

다 포함된...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이월된 건 7동이고 도비 매칭분이 있고 군비 별도로 세운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 중에 사업이 수요가 적어서 이월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 진행이 추진 덜 돼서 이월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대부분 사업 추진하다가 이게 뭐 날씨의 영향도 있고 인허가에 따른 그 시간도 걸리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최초부터 좀 느긋하게 하다가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월된 거지...) 그럼 이월된 것 중에서 지금 대상자가 확정 안 돼서 이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아, 없다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다 대상자 선정 후 이제 2년 차...) 그러면 올해 17동은 올해 사업이다, 그렇죠? 올해 예산 세운 거고?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는 순수 군비하고 도비 매칭사업하고 두 개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더 군비를 세웠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되어서 수요가, 아까도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공급이 많이 되어서 아무래도 지금 갈수록 해마다 신청이 주는 것 같고, 올해도 17동을 어떻게 소화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틀에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아까 조찬걸 의원님이나 황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소농가 있죠? 1200평이나 뭐 1500평이나 이런 농가는 이거 뭐 팔 거 몇 개 넣고 그다음에 기스 빠지고 그러면 한 이삼백 개, 삼사백 개 이렇게 남는 걸 택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 10평짜리까지는 필요 없고 이러니까 이삼백 개 되는 걸 어디 다른 저온저장고를 임대해 가지고 또 잡아 넣어놔 놓으니까 그것도 또 번거롭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농업인들의 어떤 욕구라 하는 거는 뭐 끝이 없지만, 이거 도비 매칭사업은 손을 못 대요. 규정이 있으니까 못 대지만 순수 군비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5평이라도 가능하다. 지금 채소작목반에 지원되는 게 컨테이너인가 5평짜리 있죠? 5평인가 6평인가...

3평입니다.

3평입니까?

예.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채소 고추 쪽에 있습니다. 채소특작...

그거는 채소인데, 이것도 5평짜리로 가능한 것 같은데, 3평짜리는 건축허가도 낼 필요도 없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갖다 놔버리면 되거든요, 설치를. 그리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 5평짜리 정도나 6평짜리 정도의 뭐 어떤 컨테이너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아마 도비 매칭사업은 안 될 겁니다. 규정에 10평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이게 수요가 좀... 어차피 저온저장고라는 거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품질 보관을 해서 택배도 하고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영세 과수농가가 조금 어떻게 필요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군비로 세워서 예를 들어 5평짜리 같으면은 10평짜리 한 반값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면은 아주... 한 삼사백 짝 이런 거는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택배하고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영세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제는 뭐 저온저장고가 워낙 공급이 많이 돼서 지금 충분히 청송군에 생산되는 양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됩니다. 충분하게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농가가 있다. 영세농가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추경 때라도, 많은 물량을 하면 이것도 뭐 낭비지만은 각 면별로 한 3동이나, 3동 해 봐야 뭐 10평으로 따지면 1동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럼 3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한 24동 정도 군비를 세워서 그렇게...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건 좀 그렇다 싶으면은 뭐 안 해도 되지만 농가에서 되게 욕구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어차피 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을 정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수 군비는 가능하거든요. 자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농정과로 넘어온 업무가 있죠, 이관된 업무가?

예.

그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농촌체험마을 이거 관련, 체험휴양마을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농촌보육센터도 농정과로 넘어왔고, 그렇죠?

예.

농촌보육센터 관련되는 것도 업무보고에 빠져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관된 겁니까, 이 보육센터하고 이게 이관된 게?

아니요, 작년 7월 달...

작년 7월 달부터?

7월 1일 자로...

아, 인사 때...

예.

업무보고에 지금 그거는 빠져 있고, 전에 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차량이 내구연수가 관용차나 재무과에 정수로 잡혀 있는 차량이나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리고 킬로는 12만 ㎞ 이상이면은 교체가 가능한데 현동보육센터에 내가 차를 알아보니까 한 13년째, 지금 12년 넘었어요. 그리고 고장도 좀 많이 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뭐 애들 태워 가지고도 서 있는 경우도 있고, 킬로수는 17만 3290㎞ 정도를 올 2월까지 탔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학생들이 타는 거니까 조금 안전한 게 좋고, 어린이보호차인데 스타렉스더라고요. 이걸 경리계장한테 내가 해 보니까 ‘이거는 신청만 하면 바꾸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사전에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차를 조금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특별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청송군의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거수)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밭갈이‧논갈이 한 평 하는데 얼마죠?

저도 머리에 넣고 있지는 않고 책 보면 논갈이하는데 보니까 헥타르당 18만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예, 보조해 주는데...

그럼 18만 원 하면 헥타르당 다 갑니까?

보조 단가하고 또 자부담 많이 보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때 시세로 평당, 그러니까 헥타르 당 3000평이지, 3000평 같으면 그때 우리가 군에서 평당 100원씩 해서 3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돈 갖고는 50%도 안 될 걸요, 지금 기름값 비싸서. 근데 전에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년에 논갈이에 나가는 게 돈이 전부 여기 금액 적혀있는 거 이겁니까?

예, 논갈이 1억 3100, 밭갈이 2억 4000...

그러면 실제 논갈이‧밭갈이는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쌀 전업농 같은 분들은 실제로 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역시 헥타르당 18만 원 줍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전에 제가 한번 말한 건데 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000평이면 5000평, 안 그러면 1만 평이면 1만 평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예를 들어서 평당 300원이 든다면은 300원 다 주라는 거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크게 안 올라갑니다. 대개 쌀 전업농들하고 이런 분들 빼면은 실제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내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면 논이든 밭이든지 거의 사과나무 다 심었어요, 대체적으로 쌀 전업농 내놓고는, 농사짓는 분들은. 그리고 내 토지가 아닌 데는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논에, 주인이 벼밖에 못 심도록 하니까 거기는 할 수 없이 벼를 심어 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밭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 갖고 고추고 콩이고 뭐 이런 다른 작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산다는 거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5000평을 하든지 8000평을 하든지 해서 이상은 지금 현 시세대로 준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5000평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밭갈이 예를 들어서 한 300원 들면은 평당 300원 다, 이렇게 해도 큰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안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일단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품위 사과가 그렇게 많이 없었죠? 제가 공판장에 가보니까 평상시에 주스공장에 줄 걸 거기 다 갖고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거 보면 시퍼렇고 아주 뭐 탱자 정도 되는 것 옛날에 주스공장 주면 이거 작다고 안 받았거든요, 색도 미색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공판장에 가니까 그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우리 능금주스 지원해 주는 거 그 데이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형 냉장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채소하고 이런 거는 한 3평짜리, 이거 청송군에 지금 한 몇 대쯤 지원해 줍니까? 잘 안 해 주죠?

3평짜리는...

채소나 뭐 이런 거 이래 갖고 그거 기본 3평짜리 아닙니까? (○귀농특작팀장 이남재 집행부석에서 ― 군에서 하는데요, 올해 한 14대 정도 해 보겠습니다.) 아, 올해 14동? 뭐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좀 나갔네요. 실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3평짜리 잘 안 하잖아요. 뭐 채소나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쌀을 찧어 갖고도 갖다 넣어 놓는 사람도 있고, 그게 벌레 먹으니까 그 안에 넣어 놓으면, 아무튼 그래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도 하고 채소농사 그다음에 다른 과일 정도 뭐 이렇게 거기에 넣어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실제 대체적으로 영세민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참고하셔서 지원을 좀... 그것도 역시 5 대 5입니까? 자부담 50%? (○귀농특작팀장 이남재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지원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연동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설밑에 그때 현서농협이나 청송조공이나 뭐 이런 데서 외국근로자 쓰다가 그때 불법이라 해서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냥 어디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와서 할 일도 없을 거고, 또 하필이면 대목 밑에 딱 해 갖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친인척들 데리고 와서 쓰는 사람들은 이런 데 별 저거 하자를 봤나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데리고 와서 있다가 그 기간 동안 안 가고 더 있었던 사람들이 불법체류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제일 처음부터 청송에 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시 우리 청송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아주 불법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분들이다. 내 볼 때는 그거 뭐 그럴 수밖에 없네. 이거는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꼭 하필이면... 우리가 실제 조공 같은 데나 뭐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주문을 전부 받아놨잖아요. 그 사과 포장해서 명절 밑에 하는데, 명절 밑에 가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데 마구 와 갖고 하면...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그분들 혼이 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앞으로, 군에서 뭐 이래 갖고 연말까지 이럴 때는 좀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영농형으로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경제 파트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 결혼이민자 친척들은?

그분들도 일부 아마 개정이 좀 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은 청송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이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또 의원님들이 말 안 해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꼭 농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부실공사 방지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에는 부실 방지 교육, 현장점검,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는 부실측정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상향‧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상향‧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