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상금 의원 발언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맨위로
14시00분
진행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위원장으로 추천된 두 후보 위원을 대상으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지만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호선을 또다시 한다고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왜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선임을 했지만 이게 그날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8조에 따라서 위원장을 다시 호선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아, 한 번 부결되면 또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게 돼 있나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수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부결되면 또다시 하게 돼 있나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지금 새로운 안건이 접수되기 시작하는데 위원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간사로서도 부담스럽고, 또 간사로서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세운 겁니다.
박영철위원
언제요? 오늘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저번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 그냥 회의 끝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끝난 자리에서 사석으로 얘기한 거죠.
박영철위원
그건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이잖아, 그러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식으로 얘기한 건 지금이 처음이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오늘 호선해서 오늘도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호선해야 되는 거고 절차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안 되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셔야죠.
박영철위원
아니, 안 되면 똑같은 절차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대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사께서 정해 주셔야죠.
박영철위원
지금 먼저 투표했는데 안 돼 가지고 동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또 다음에 다시 또 호선하는 거네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결정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돼서…,
박영철위원
언제? 지금?
심상금위원
아니요, 부의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전에 윤리특별위원회인가 우리 부의장님 참석 안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박영철위원
운영위원회.
심상금위원
예, 운영위원회. 안 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식 회의는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사석에서 말씀하신 거죠.
심상금위원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박영철위원
그건 결정한 게 아니죠.
심상금위원
아니요, 그건 말씀을, 위원님 지금 이거는 회의 중이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예.
심상금위원
위원님은 참석을 그날 안 하셨고 배두영 위원님, 박운서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 심상금 , 박양희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예외 시간에, 속기 없는 예외 시간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회의록은 없지만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위원님은 회의도 참석을 안 하셨지만 거기에 위원님들하고 아마 의견 낸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회의를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모든 걸 일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때 그냥 ‘그러면 다시 호선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여기까지인데. 근데 회의록하고 정식은 안 됐지만 ‘그러면 정식에서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위원님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냥 다시 그러면 호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끝나셨나요? 제가 해도 돼요?
심상금위원
예.
박영철위원
그때가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인데 사전에 안건이 공지가 됐었나요? 그날 하겠다고. 저 없는 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다면서요.
심상금위원
예외 시간에 한 겁니다. 예외 시간에, 그래서 공식적인,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사석에서, 회의 끝난 후에.
심상금위원
그래서 나중에 회의시간에 다시 하자. 왜? ‘1차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위원장님이 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했던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심상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석을 안 하면 위임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날 그런 예고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를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합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사전에 공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더라면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참여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상금 위원님 안 온 날 우리가 그 안건을 내서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심상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위임한 거니까. 안 온 거는 할 말 없는 거죠.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근데 공지도 안 했을뿐더러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그 내용만 ‘다음 윤리위원회 때 이런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하고만 넘어가고 윤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그 얘기를 했어야죠. 오늘과 같이 호선의 방법을 얘기하고 호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안 온 날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꺼내서 그렇게 다뤄서 합의를 하자는 것은 제 경우에는 안 맞는 거죠.
심상금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예외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거라 운영위원회하고 연결하고, 아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연결로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잡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그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왜? 자유로운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못 합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심상금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거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상정해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오늘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니까 그거 결론까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정을 깜박 모르셨다 하니 없으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정해진 얘기도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거를 수석님, 수석님이 절차나 어떨 때 이런 얘기를, 유효되고 안 되고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도 아닐뿐더러,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사적으로 이렇게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는 전에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다음 윤리위원회 오늘같이 열 때 그거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면 어떻겠냐’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결정을 지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이거를 상정해서 호선하겠다는 거죠. 그때 합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회의 소집 공문을 받으신 거죠?
박영철위원
예.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거기에 위원장 선임의 건이…
박영철위원
호선의 건.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있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다들 그날 받으셨던 거죠, 전문위원님?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공문 지금 상은 씨가 가져올 건데. 저희가 그날 운영위원회 특위였죠?
심상금위원
처음에 있었죠? 운영위원회 호선 그거 있었죠? 안건 있었죠?
박영철위원
아니, 제가 없는 날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이었었어요. 운영위원회 한 날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윤리특별위원회 것까지…,
박영철위원
윤리위원회 것까지 다뤘다고, 공식적이지 않지만 다 끝나고 공식적인 회의도 끝나고 나중에 다뤘다고 하니 그러면 그거는 그때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끼리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됐으니 이번에 회의 잡을 때 이거를 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자’까지만 얘기를 했어야지 거기서 결정하고 그때 얘기가 다 됐다고, 사적이지만 얘기가 다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날 사전에 공지가 됐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심상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임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두영위원
지금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이야기 결론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거, 기존에 호선되어 있는 게 결론이 안 나고 지금 계속 이런 체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 나고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나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 당시 얘기는…,
배두영위원
아니, 그 당시 이야기는 하면 자꾸 지금 도돌이표가 되니까 우리 그때 계속,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오늘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선출되셨던 분.
배두영위원
그렇게 할지…,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배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선출이 안 되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거기서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호선 방법을 갖다가 논의하자는 얘기죠?
배두영위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맞아요. 다시 저번에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지 말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를 갖고 합니다.’ 하니까 자꾸…,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여기는 ‘결론이 났습니다’가 아니에요.
배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자꾸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낸 거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계속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취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호선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선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영철위원
아니, 먼저 추천했잖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첫 번째 추천했던…
박영철위원
추천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또 추천해서 하면 그래도 또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수석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먼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지난해 12월 31일 날 위원장 선임의 건 그게 후보자 두 분이 추천이 되고 그게 부결이 됐으니 그 후보자는 지금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사, 직무대행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회의 소집 공문에 오늘 위원장 호선의 건이 안건 1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 충분히 위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그건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 것은 위원회 회의 규칙을 어떤 부분을 개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3 대 3 나오면 동수일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추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오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하세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오늘도 3 대 3의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의 선임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할지 개정할지 그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개정에 대한 논의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 호선의 건을 봤는데 오늘도 3 대 3으로 나올 거니까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은 오늘까지 해 보고 나서도…,
박영철위원
우리가 최종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명확하게 담아져 있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실패를 한 번 했는데 또 그것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근데 지금 3 대 3의 입장에서 개정을 간다는 것도 연장자로 가냐, 최다선으로 가냐 그 개정 자체는 저는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걸 먼저 선행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건을 먼저 선행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리고 수석님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저번에 추천하셨던 분들을 갖다가 그냥 기간이 흘러서 상실이 됐다고 하시기 이전에 두 분한테 먼저 그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어느 누가 그걸…,
배두영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기간이 흘렀다고 그걸 상실시키고 다시 호선을 한다 이거는…,
배두영위원
그거는 새로 호선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호선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하는 거고 그거는 먼저 호선된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는 그게 이야기가 맞는 거지만 지금 하는 것은 결론이 안 나니까,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결론이 안 나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예전에 호선된 두 분으로 그냥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론 자체를 예전에 두 분 호선된 것에서 하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 계속하면 마냥 제자리걸음이니까.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할 때 그냥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야기할 때 그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떠냐고 해서 안건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 주제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호선된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호선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셨는데, 3 대 3이 나와서 그게 안 되고 기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양해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위원장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지 이거는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그 후보는 그때 그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끝난 거예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끝난 거예요.
박영철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절차에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아까 심상금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사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윤리위원장을 선출을 그냥 놔두기가 곤란하니 다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을 논의했다면서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렇게 사적으로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이거를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니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지금 얘기했지만 한 번 부결돼서 다시 뽑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절차를 공식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되고, 회의하기 전에 공지를 했어야 되고 그때 불참하는 위원은 아까 심상금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임하는 거예요. 안 온 거는. 근데 저는 공지한 내용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그걸 얘기해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꺼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때 부결되는 바람에 윤리위원장을 새로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뽑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전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회의를 했다고 하니, 비공식이지만 그때 어느 정도 취지가 모아졌다고 하니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논하는 거지 내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심상금위원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 회의가 다 끝나고 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 똑같은, 정말 기록만 아니지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를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으로 해서 사적인, 위원님들이 개인 사적으로 그냥 누구 집에 가서 수다 떨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의가 정식으로 다 끝나서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냐.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건 위원님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보니까, 저는 연락을 받고 문자 받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건,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이거는 또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그거를 해서 우리하고 연결이 아니라 위원장님 내부적으로 해서 알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온 겁니다. 지금 오늘 회의할 거를.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온 건데,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미리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 오늘 자리에서 이거 호선의 건을 갖다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끝나고는 사적인 거예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업무적으로는 그냥 사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압니다. 부의장님 말씀 다 알아들었고요.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때 얘기한 것을 지금 오늘 회의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걸 연결시키지 않고…,
박영철위원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예. 이게 오늘은 공식적인 윤리위원회니까 호선의 건을 갖다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하기로 하죠. 호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 회의 때 운영위원회 때 회의 그걸 연결하지 말고 오늘은 정식적인 윤리위원회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선의 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참고삼아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조례를 개정 후에 특별위원장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박영철위원
예. 이게 조례를 정립을 해 놓지 않으면 자꾸만 갈등만 생기고 하니까. 조례가 무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먼저 법적 근거가 어떤 식으로든지 마련이 돼서 그다음 순서를 밟아야지.
박양희위원장
또 박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위원장 호선의 건에 대해서.
박운서위원
저는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그게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윤리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저도 새로 호선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윤재구 위원님.
윤재구위원
저는 일단 어찌 됐든 호선이 돼도 또 3 대 3이 나오면 또다시 제자리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차피 그때 돼서 3 대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야…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조례 개정을 하니까?
윤재구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심상금 위원님.
심상금위원
오늘 안건이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그냥 올리셨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리위원장에 대한 호선의 건은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 뭐 몇 대 몇 이거는 결론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장의 건은 하고. 그다음에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이것하고 조례하고의 연결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호선의 건과 조례를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니고 지금 호선은 호선대로 일단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됐으니 이번에도 부결되면 그러면 다음에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 이렇게 심사내용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제 의견입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똑같이 위원님들 말씀이 달라요. 조례 개정 후에 호선을 하자, 그다음에 호선을 먼저 하고 조례. 이거 손을 들어서 어떻게, 또 이것도 찬반을 나눌까요? 이 문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똑같으니까…,
배두영위원
아니,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이 호선의 건을 오늘 내용에 뒀으니 이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결과를…,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호선을 하자고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아니, 제가 뭐 하자, 말자 할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소집할 때 소집 공문의 내용에 의사일정 1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하신다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만약에 호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3 대 3이 나오면 이것도 상실되는 건가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배두영위원
3 대 3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지 말고 진행을 해요. 3 대 3이라는 가정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서 3 대 3이 나오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전에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배두영위원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하는 거지, 지금 모두 다 ‘3 대 3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떡해?’ 그러면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3대 3이 나올지 4 대 2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전부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면 회의를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하지 말까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배두영위원
아니, 3 대 3은 나 3 대 3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3 대 3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니까 호선을 먼저 하든가 조례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행하던 게 지금 두 번이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되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다시 호선을 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 나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머리에 지금, 전부 모든 게 다 3 대 3이잖아요. 3 대 3 나오면 ‘아,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3 대 3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뭐 결론은 우리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호선을 지금 하자는 분이 세 분이 나왔는데…,
박영철위원
거수로 하면 되지 않아요? 거수하는 것 아니에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이 건에 대해서요.
박영철위원
예,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심상금위원
위원장님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안건을 내고 했으면 위원장님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안건 낸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결재만 한 거지.
심상금위원
결재권자가 다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박운서위원
심상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위원
윤재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박영철 부의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천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심상금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이 위원장 선임에 추천되었습니다. 세 분의 후보를 위해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잠깐.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러면 추천을…,
박영철위원
포기합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안 받으신다고요?
박영철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심상금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결 다 끝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천, 종결 다 끝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추천은 하는 거가 종결된 거고, 포기하는 건 다 끝난 다음에.
심상금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당사자가 후보를 포기하셨으니 후보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심상금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배두영 위원 거수) 다음은 윤재구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박영철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세 분, 윤재구 위원님 세 분, 총 여섯 분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에 3표, 윤재구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에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계속해서 간사인 본위원이 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징계 심사와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4이해110호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에 따라 해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채택 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피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배두영 위원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2024이해110호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03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실 마이크를 제외한 녹화 및 송출을 중단하며, 회의록 또한 비공개 회의록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4이해110호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심사계획서에 따라 제7차 회의는 4월 1일 14시에 개회하여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심문 등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