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맨위로

아니요, 부의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전에 윤리특별위원회인가 우리 부의장님 참석 안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예, 운영위원회. 안 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식 회의는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

사석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아니요, 그건 말씀을, 위원님 지금 이거는 회의 중이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은 참석을 그날 안 하셨고 배두영 위원님, 박운서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 심상금 , 박양희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예외 시간에, 속기 없는 예외 시간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회의록은 없지만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위원님은 회의도 참석을 안 하셨지만 거기에 위원님들하고 아마 의견 낸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회의를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모든 걸 일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때 그냥 ‘그러면 다시 호선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여기까지인데. 근데 회의록하고 정식은 안 됐지만 ‘그러면 정식에서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위원님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냥 다시 그러면 호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예외 시간에 한 겁니다. 예외 시간에, 그래서 공식적인,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석에서, 회의 끝난 후에.

그래서 나중에 회의시간에 다시 하자. 왜? ‘1차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위원장님이 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했던 겁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예외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거라 운영위원회하고 연결하고, 아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연결로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잡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그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왜? 자유로운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못 합니까?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거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상정해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오늘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니까 그거 결론까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정을 깜박 모르셨다 하니 없으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정해진 얘기도 아닙니다.

처음에 있었죠? 운영위원회 호선 그거 있었죠? 안건 있었죠?

지금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이야기 결론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거, 기존에 호선되어 있는 게 결론이 안 나고 지금 계속 이런 체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 나고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나요?

그 당시 얘기는…,

아니, 그 당시 이야기는 하면 자꾸 지금 도돌이표가 되니까 우리 그때 계속,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오늘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먼저 선출되셨던 분.

그렇게 할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선출이 안 되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거기서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호선 방법을 갖다가 논의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맞아요. 다시 저번에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를 갖고 합니다.’ 하니까 자꾸…,

아니요, 여기는 ‘결론이 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자꾸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낸 거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계속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취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선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선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간이 흘렀다고 그걸 상실시키고 다시 호선을 한다 이거는…,

그거는 새로 호선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호선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하는 거고 그거는 먼저 호선된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는 그게 이야기가 맞는 거지만 지금 하는 것은 결론이 안 나니까,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결론이 안 나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예전에 호선된 두 분으로 그냥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론 자체를 예전에 두 분 호선된 것에서 하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 계속하면 마냥 제자리걸음이니까.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할 때 그냥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야기할 때 그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떠냐고 해서 안건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 주제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호선된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호선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셨는데, 3 대 3이 나와서 그게 안 되고 기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양해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원장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지 이거는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그 후보는 그때 그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 회의가 다 끝나고 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 똑같은, 정말 기록만 아니지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를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으로 해서 사적인, 위원님들이 개인 사적으로 그냥 누구 집에 가서 수다 떨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의가 정식으로 다 끝나서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냐.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건 위원님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보니까, 저는 연락을 받고 문자 받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건,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이거는 또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그거를 해서 우리하고 연결이 아니라 위원장님 내부적으로 해서 알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온 겁니다. 지금 오늘 회의할 거를.

온 건데,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미리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 오늘 자리에서 이거 호선의 건을 갖다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저는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그게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윤리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 위원님.

저도 새로 호선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구 위원님.

저는 일단 어찌 됐든 호선이 돼도 또 3 대 3이 나오면 또다시 제자리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차피 그때 돼서 3 대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야…

조례 개정을 하니까?

예.

심상금 위원님.

오늘 안건이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그냥 올리셨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리위원장에 대한 호선의 건은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 뭐 몇 대 몇 이거는 결론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장의 건은 하고. 그다음에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이것하고 조례하고의 연결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호선의 건과 조례를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니고 지금 호선은 호선대로 일단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됐으니 이번에도 부결되면 그러면 다음에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 이렇게 심사내용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똑같이 위원님들 말씀이 달라요. 조례 개정 후에 호선을 하자, 그다음에 호선을 먼저 하고 조례. 이거 손을 들어서 어떻게, 또 이것도 찬반을 나눌까요? 이 문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똑같으니까…,

아니,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이 호선의 건을 오늘 내용에 뒀으니 이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결과를…,

호선을 하자고요?

아니, 제가 뭐 하자, 말자 할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소집할 때 소집 공문의 내용에 의사일정 1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만약에 호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3 대 3이 나오면 이것도 상실되는 건가요?

그렇죠.

3 대 3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지 말고 진행을 해요. 3 대 3이라는 가정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서 3 대 3이 나오면…,

아니, 그전에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하는 거지, 지금 모두 다 ‘3 대 3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떡해?’ 그러면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3대 3이 나올지 4 대 2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전부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면 회의를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회의를 하지 말까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 3 대 3은 나 3 대 3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3 대 3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니까 호선을 먼저 하든가 조례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행하던 게 지금 두 번이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되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다시 호선을 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 나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머리에 지금, 전부 모든 게 다 3 대 3이잖아요. 3 대 3 나오면 ‘아,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3 대 3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뭐 결론은 우리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호선을 지금 하자는 분이 세 분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안건을 내고 했으면 위원장님이…,

제가 안건 낸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결재만 한 거지.

결재권자가 다 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결 다 끝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천, 종결 다 끝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당사자가 후보를 포기하셨으니 후보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심상금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배두영 위원 거수) 다음은 윤재구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박영철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세 분, 윤재구 위원님 세 분, 총 여섯 분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에 3표, 윤재구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에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계속해서 간사인 본위원이 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징계 심사와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4이해110호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에 따라 해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채택 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피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배두영 위원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