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지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 소속 연구단체의 심의 시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민간위원 수당 지급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시 예산 사용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개정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제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입니다. 의원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연구 용역 심의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미흡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익 추구 등 부패 발생 소지가 있다. 그리고 활동내역, 연구활동비 사용현황 등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여 사적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결과물 품질 및 활용도가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의원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를 별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금지,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재량규정인 환수 규정을 강행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개선 방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올라온 이 개정안에는 보면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에 대한 개선안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안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권고안과 맞지 않는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활동보고서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 규정 신설. 비교 조문을 보시면…. 조문을 보시면 권고안에서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역시 개선안에 역행하는 조문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단체 활동내역이나 연구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제정돼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운영위에서 이제까지 연구단체 운영비 심의를 했잖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 권고안에 보면 용역, 정책연구 용역 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연구단체 결성에 대한 그런 심의 내용이 아니고 정책연구 용역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봤더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주요내용에는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 용역의 선정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둠. 연구의 결성이 아니고 연구단체의원 정책개발, 연구 용역의 선정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역에 관련돼가지고 제척이나 회피해야 될 의원들은 배척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원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그 조례안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개정안을 갖고,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심의위원회만,

잠깐만,

용역심의위원회만 구성을 하라는 그런 권고안이거든요.

잠깐, 그 사항을 내가 보고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난 제370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 후 입력 시 법령명의 누락이 확인되어 “이 조례는 제43조”를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징계 등)는 “제7호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몇 페이지,

위원장님, 원활한….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포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제9조를 보면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여비 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니까요. 여수, 순천 그리고 전남 지자체 구례.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관련 도서 구입비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민선 1대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역사와 12대 현역의원 활동사항을 수집해 그동안 발전과 변화의 발자취를 편찬한 책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지선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