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및 신촌 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항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홍제1구역 주택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 총 7명 위원 중에 민주당 위원님들 4분이 회의 불참을 하셔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본회의는 소집을 민주당 소속 의장께서 하셔놓고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불참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무기한 지연이 되다 보면 주민분들 피해도 있고, 금전적이죠. 금전적인 부분에 피해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보이콧, 의회 운영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분이 주민소환 대상의 하나의 이유로 되어 계신 거 같은데 소환 이유를 해소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얼른 상임위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의결을 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게끔 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가 운영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적절한 회의진행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의회 운영 전략을 짜신 것 같은데 상임위,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임위에 회부되어야 됩니다.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에 바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민주당 위원님들이 상정시킨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지금 회의진행이 안 되게끔, 의결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회의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참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회의에, 우리가 심사를 마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바로 본회의에 붙인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인다면 의장께서는 지금 또 회의규칙을 위반해가지고 회의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의장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상임위를 대표하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의장께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도 지역현안이나 진짜 그동안에 직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주이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시간이라도 빨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설위원회에 복귀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평소 서대문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2 지구 정비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 나온 곳이 이제 전 사업자가 신촌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는 아니고 거기는 투자한..

투자한 곳이에요?

예. 일부

그리고 건설사인가요?

시행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결국, 전 시행사가 부도 나서 작년에 공매로 넘어가서 시행사가 바뀐 겁니다. 시행사가요.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요?

예. 자금 압박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냥 자료 하나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금 압박이 있다는 거는 이제 투자처가 못 줘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여기는 대규모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작년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못 견딘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게 좀 시행자가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못 시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PF에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PF가 신촌 새마을금고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일부 들어가, 거기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몇 퍼센트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냥, 자세한 거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냥 좀 들어서, 시행자한테

파악은 못하시고 시행자...

왜냐하면 이게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냥 공매로 넘어가면서 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 한번 부서 내에서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개의 안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위원 수를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의는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본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됨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럽게 생각... 예.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니 산회를 하기보다 오실 때까지,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의결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회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산회, 물론 딱 봐도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절차적으로 상임위부터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좀 정회를 하고 오늘 하루 언제든지 좀 오셔라, 이렇게 위원장께서 민주당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의견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되잖아요. 급하신 거 아닌, 급하신 거 있다 하더라도 한 분만 오셔서 앉아가지고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좀 협조 한번 더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오겠다라는 의견이,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때 산회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의견 정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