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사다리를 통해 인생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출연기관이 소관 업무를 목표에 맞게 서로 연계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에 이어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율예산은 대표성, 전문성 및 교육적 지원의 부재, 참여 미흡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에게 공정한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여 시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의견을 존중ㆍ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이 세대별, 계층별 참여 요구를 각각 수용하여 다양한 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여지는 없는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와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권리의 보장을 통해 주도적ㆍ자율적 참여를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기본 이념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의 시정 참여 보장으로 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의 기본 이념과 중복성 회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청소년참여, 청소년자율예산을 정의하고, 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서울시에 소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를 정책 수립 절차의 참여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주민의 자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상 청소년이 예산참여 제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는 시민 중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중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본 제정안에서 정의한 청소년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 중 청소년을 정의한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유사한 제도를 규정한 조례 간 다른 대상을 같은 용어로 정의하여 시민 혼란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규정하는 조례 간 정의를 통일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만 본 제정안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1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정안의 청소년의 정의가 아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조문의 해석상 혼란 방지와 적용상 의문 등을 해소하고 본 제정안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안 제5조의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호 다목의 교육기관은 분야별 법률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법령은 교육기관을 공통적으로 국공립의 학교, 교육감의 인가 또는 학력인증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등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각 법령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교육기관을 특정하여 소속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청년자율예산 제도에서 활동해야 할 청년이 후기 청소년이라는 자격으로 청소년자율예산을 주도하여 청소년자율예산이 청년자율예산의 종속화ㆍ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 및 청소년자율예산의 도입 취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보다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자율예산입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동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6조는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독려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 공문만 발송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바, 본 제정안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반하는 서울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일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6조는 조문 중 주어의 생략으로 동 위원회 설치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도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안 제16조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일부를 시민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참여위원회의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 명칭 중 어린이라는 용어 삭제, 청년자율예산제와 같은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운영, 공론의 장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본 제정안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의 통합을 담은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은 본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소년이 시민자율예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적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절차상 비효율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참여예산 편성ㆍ심의ㆍ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중복기구의 설치 문제는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본 제정안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위탁에 적정한 사무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는 2011년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개정되어 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법적 의무가 되고 주민에게는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되어 있는바,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의 규정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5항은 청소년자율예산의 심사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참여예산만 별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청년참여예산의 기준과 유사하여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시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ㆍ동종의 제도임에도 각각 상이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여 혼란 및 갈등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시정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소년자율예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의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칙을 통해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교복 입은 시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의 동등한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의회 법제담당관에 맡길 때부터 이제 평생국의 담당 실무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또 그에 따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청소년의회의 통합 운영 관련해서도 부칙 개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의견도 저희 전문위원실 주고 해서 감안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있는 교육기관이 불분명하다는 부분도 감안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처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우려를 주신 내용들 다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 조례기 때문에 출발 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저랑 의회랑 상임위랑 더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첫걸음을 같이 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청소년 조례에 대해서 안건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중고는 학령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청소년이 안건을 얼마나, 조례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정하고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소년의회와 같은 중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몇 년 됐다고 보죠? 한 30년 됐나요?

1995년부터 본격……. 그전에 의회부터 하면 훨씬 더 됐습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정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물론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이 있지만 지금 활동하는, 국장님이 파악하기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기에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일부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참여 의욕도 높고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가 결정되게 되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꼭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걸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는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셨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눴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예산 문제도 많이 그런데, 제 생각에 혹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게 청소년의회라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각 구별로 전부 다 되어 있나요?

네, 구별로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안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담당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연령대를,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와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의 연령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권에 들어오는 연령이 18세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인 겁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까지로 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로. 그런데 여기서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면 이 연령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시민참여예산제 조례상의 연령은 18세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거기 법률에 보시면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따져볼 것은 ‘주민과 시민은 어디까지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살부터 24세까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시민참여예산제상에서 9세 이상에 대해서 참여가 일단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이면 일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짜고 이럴 능력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상 실직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실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이 제정안과의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비교가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명시해 놓은 자격 기준이 안 맞고 우리 박강산 위원님이 제시해 놓은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 그 연령제한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강산 위원님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박강산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대안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면서 사실 학교 이외의 테두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좋은 취지로 이걸 풀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연령제한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교집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논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

아니, 제 질문은 그렇다기보다 시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에다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보류의견도 그렇게 해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시민참여예산제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 용어의 정의를 보니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명시한 학생의 연령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걸려있는 청소년은 9살부터 24세까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단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는 보류의견은 아니고 일부 조항의 청소년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정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조율할 부분은 조율해서 정의 부분을 부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 놓고 바깥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에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정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의견이 아닌 수정의견이라든지 보류의견일 경우에는 더더욱 위원회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평생교육국에서는 우리 위원회하고의 소통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아까 전에 기조실과의 소통도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레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실과 함께 논의를 했고요 기조실에는 과장 선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신 건…….

박강산 위원님하고는 물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융통성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정안 같은 경우 또 발의한 조례안과 의견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바뀐 건가요?

이게 작년 8월에 갑자기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과랑 예산 편성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 10월 말에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11월 초에는 표준 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절차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정부가 갑자기 8월에 바꿔라,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해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의회를 뭘로 보는지를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바우처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도 알아서 편성하라고 했을 테니까 조례도 없이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러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조례상 근거도 없이요?

지금은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만 된 상태고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듣기로는 이미 전담기관 지정도 됐고 사업 대행 협약도 체결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진행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숨기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너무 전형적이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도긴개긴이네요. 무시하는 게 아주 관례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 전에 대행 협약도 체결을 했고 전담기관 지정도 했는데 이거는 조례 이후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 개정 전에 협약을 맺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또 지방의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또 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서 조금 시기를 최대한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대행 협약에 관련돼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시도평생교육원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상 근거는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했던 행위들이 유효할 거다, 재검토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일단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국장님은?

네, 법령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잘해 보시고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번호 제2455호에서 제2462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8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청소년시설 2개소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 센터를 대표 센터와 분소로 재구조화하여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시설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시립광진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개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청소년 지도ㆍ육성이라는 분야의 전문성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다만 시립청소년시설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기본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탁사무의 공공성 유지, 전문성 지속 제고, 안정성, 효율성, 선정의 공정성, 민간단체 간 경쟁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시설을 일률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이 평생교육국의 의도에 따라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분야에 한정된 저비용ㆍ고효율 공공서비스 전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시설 과다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외형은 아이윌센터와 성문화센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력과 조직은 감소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과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직 축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성토ㆍ불만 등은 줄이고 외견상 조직 축소 효과만을 위해 본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효과성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동의안별 세부검토입니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업무의 체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구조화하여 2025년 7월부터 3년간 민간에 신규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현재 운영 중인 총 6개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잔존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2년에 걸쳐 순차적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이윌센터 6개소 중 4개소는 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아이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강북아이윌센터는 강북청소년센터와 장소는 다르나 같은 수탁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각 시설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 내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평생교육국은 고용승계 기준을 적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바 전문성 제고, 행정 효율화 등 시설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단입니다. 대표센터는 마포, 분소는 도봉ㆍ광진ㆍ동작 또는 강서로 운영할 예정이나 아이윌센터에 대한 지역 형평성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접근성을 위한 배치인지 현재와 같은 분소로 적정한 상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개편 후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능 중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은 아이윌센터의 예방교육과 유사한 역할로 보이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복성이 남아 있는바 아이윌센터의 재구조화가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부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7개소를 행정기능 통합 및 상담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통폐합하여 대표센터를 중심으로 분소를 운영하는 체제로 재구조화한 후 이를 신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48페이지 중단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역할이 초기 및 중ㆍ후기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성교육과 성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재편되는지 여부, 실제 성문제를 겪고 있는 중ㆍ후기 청소년에게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가 재구조화를 통해 성교육의 주체를 명확화하고 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간시장의 고객 요구 맞춤형 성교육에 앞서서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대안은 도출했는지 여부, 청소년 성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구조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향후 3년간 동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은 한국청소년육성회로 본 센터의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본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단체 공모 시 1개 단체만 공모에 참가하였고 현 수탁단체는 서울청소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단체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바 시설 건립에 기여가 있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쟁이 상실된 상태에서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간 시립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단입니다. 근래의 청소년 상담 증가는 시ㆍ자치구 상담복지센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개별적이며 맞춤 상담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낮아지는 상담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의 적정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사를 대규모로 확충 및 역할 확대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상담복지센터의 정원을 고정하여 상담복지센터는 정규직의 2배 이상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기형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상담복지센터 내 꿈드림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중복이 있어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권고에 대한 조치 없이 두 기관을 현상 유지하여 재원 낭비, 서비스 중복, 역량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청소년상담시설 간 체계화 또는 구조화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0년 개관 이후 25년간 사단법인 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시립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위탁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에 부속 시설화되거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위탁사무 수행능력의 저하 또는 청소년 사업의 축소,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2페이지 중단입니다. 민간단체 간 경쟁을 제약하여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시립시설을 독점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동의안에 제3자 위탁을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제3자 위탁의 대상은 카페와 식당의 운영입니다. 63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본 유스호스텔의 수탁기관과 제3자 수탁기관 간 이익충돌로 인한 공공이익의 저하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제3자 위탁의 필요성,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운영할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는 성북청소년센터 평가에서 세 가지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퇴사 관련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북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 대부분을 단기 계약직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바 과도한 단기인력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합리적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청소년센터는 1970년 개관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에 서울청소년센터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중구 내 청소년보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시설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집중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나 기능전환 없이 지역 내 청소년이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위주의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청소년센터를 33년간 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육성회의 본부는 서울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청소년센터 건물 6층과 7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서울청소년센터는 서울시의 시설이 아닌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종속화 및 부속화된 시설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외 사업을 본 센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서대문청소년센터는 2005년 개관하여 수탁기관의 변경 없이 20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중단입니다. 서대문청소년센터도 운영비 충당 등을 위한 강사 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도, 수탁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강사 활용 사업 추진이 보편화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활동 중 연중 추진되는 사업은 단 3개뿐이며, 3개 중 2개는 한시적 사업으로 청소년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 활동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7페이지 중단입니다.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결과는 회계ㆍ인사, 구비서류, 절차 미이행 등 시설 운영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의 지도ㆍ점검 시 회계ㆍ인사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낮은 수위의 지도ㆍ점검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광진청소년센터는 2006년 개관하여 2010년부터 16년간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에 대해 이직률, 안전사고, 교육환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평가 결과는 이직률에 대해서 지속ㆍ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높은 이직률은 센터 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광진청소년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이직률에 대해 평생교육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등생 전용이며, 중고등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에 청소년센터를 청소년을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인구의 감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주의 강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내포되는 현재 여건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의 요구 또는 필요 사항보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그다음에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개는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니나 2개가 합쳐져서 어쨌든 하나의 일괄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구조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재구조화의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재구조화는 지나치게 소규모 센터로 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돼 오고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과도 낮은 것으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에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구조화의 목적은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더 잘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이윌센터가 표면상에는 7개 돼 있던 게 하나로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도 6개 돼 있던 게 하나로 해서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력의 조직은 그대로 돼 있고 서비스 제공 방식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는 직원이 이직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괴롭힘 신청도 있었다 하는 민원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구조화는 한 번에 다 끝나는 건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로 본 센터와 분소로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 단계에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요. 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인력 그다음에 조직을 감소하실 계획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감소할 계획은 어떤 것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감소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또 논의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절감이 향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구조화에 대해서 대표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또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 들어서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할 것, 이 두 가지 권고사항의 말이 나왔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의회에서 청소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에 내포된 편향된 성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었고 또 성문화 선도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좀 늦게 오신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성문화센터가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여기도 청소년의 접근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재구조화에 따른 대표 센터와 분소의 지역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도 현재의 수탁기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3년으로 그냥 놔두고, 그렇다고 하면 심의 결과에서, 위원회에서 내놓은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 이런 것들을 왜 권고를 했을까요?

지금 기존의 법인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어떻게 운영 방향을 잡고 갈지 그다음에 운영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점검해서 이에 따른 공고를 내서 이에 맞는 운영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장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은 사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사항들, 즉 뭐냐 하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용의 건전성 이런 것들도 다 검토가 돼야 되는 바예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 검토하고 다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라고 건의도 하고 권고도 하고 시정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위탁을 여기 똑같은 기관에 다시 주겠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아직은 전문성이나 청소년 문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좀 더 현장에서 활동하고 전문성을 키워온 법인이나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신규 위탁인데 같은, 현재 기관을 고려해서 다시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새로운 업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새로운 위탁 체계를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관련된 문제점들이 7~8가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나열해 드린 게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미공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비공개 처리를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국이 관리ㆍ감독을 적절하게 하고 계셨던 건가, 또 세 번째로는 장기수탁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거의 기본으로 10년은 다 넘습니다. 그리고 과다 공모사업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도 드렸고, 그다음에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정부 인증 프로그램이 3%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다수가 장기수탁 문제로 청소년시설은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7~8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성과 공개, 성과평가를…….

그러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100% 다 동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성과평가는 2024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ㆍ감독이나 장기수탁 문제, 과다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평가지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적성성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위탁과 용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제3자 위탁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이 제3자한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법령상에는 제3자 위탁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른 시설들도 유사하게 제3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 관리ㆍ감독 잘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관리ㆍ감독 분명히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다시 위탁될 때는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장기수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30여 개나 되는 위탁기관들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기수탁 문제는 복지실이나 여가실이나 여러 군데 다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조실이라든지 같이 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복지기획관에서 근무하면서 복시시설들이 너무 장기위탁이 되고 있고 일부 시설들은 아예 법인명을 시설명에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수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평가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해야지만 신규위탁 가능한 기관들이 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지가 충만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거를 베이스에 깔고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건 중 이 청소년센터 건이 가장 많이 토론의 대상이 됐던 거는 분명한데 이 시점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직영하거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청소년의 출연기관들을 만들면 어떠신가요, 그거는? 그것도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되시나요?

일단 그게 단기간에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센터만이라도 관장을 공개모집하거나 이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존에 계속 우리가 그거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매우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버티고 온 세월이 20~3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쯤에서는 행감에서도 여러 제안사항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권고사항까지 내렸다는 것은 좀 뭔가를 고려해보고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양한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한번 바꿔 봅시다. 저희들 있을 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시점에서 조례도 한번 손질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청소년시설 조례가 분명히 있을 건데 민간위탁 조례를 손질하자고 그러면 전 상임위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청소년시설만이라도 조례를 좀 손질해서 민간위탁 측면을 조금 줄여보자는 측면인데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3년이 기본이고 플러스 2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2년을 기본으로 하고 2년을 연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기틀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해 주시고, 이 연도 수의 변화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연구 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어요. 위원님들 열한 분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 이번 회기 때 올라온 이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을 4월 회기까지 연장을 일단 해 놓고 4월 15일 임시회기 때 다시 1년으로 만들어 오시면 내년 2026년 6월 그때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때는 제 연구 단체의 결과물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4월까지 보류를 했다가 4월에 1년 단위 위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또 이제 1년 단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끌고 가면 공고도 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시민들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때 지금 청소년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율이 21%밖에 안 되는 상항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 관련 조례만 개정할 경우에는 타 실국에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할 때는 그거까지 다 감안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의원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정책을 연구해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해서 지금 일단 제안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뭔 일을 해야 뭔 일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은 한번 뒤에서 검토를 좀 일단 하고 계셔 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성문화센터하고 학교의 관계는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성문화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은 결국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 또는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편적인 성교육을 해야 된다, 상식선에서 만든 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또 많아요. 민원이 많아요. 민원 혹시 현황 파악 좀 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딱 느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어서 성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 좀…….

네, 알겠습니다. 민원사항들 보면 신규 센터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부분이 있으니 반대한다는 부분과 장기근속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등 여러 가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해로운 부분이라고 딱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구조화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석에서)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몇 년 됐죠, 근무한 지?

(집행기관석에서) 6개월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6개월 됐어요? 6개월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은 섹슈얼리티 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는 우려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고요. 센터의 센터장이 장기재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섹슈얼리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연령대별로 거기에 맞는 교육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구조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재구조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그다음 학급별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지금 TF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해서 그 부분들을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개편이 된 상태로 재구조화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교재가 전부 다 학교에 퍼지고 심지어는 자치구 도서관에도 그런 성교육 책자들이 배포되고, 제가 다 확인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책자 같은 거는 다 회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도서관에도 그런 게 배포되고 이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또 찬성 부분이 있을 텐데 잘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2022년도나 2021년도 옛날 교육자료에 대한 지적이셨고요.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2023년에 위원님이 또, 기사화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정리는 다 한 상태라서요 지금은 그런 교재를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TF를 통해서 교육기본법이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이나 그다음에 교육부가 만든 2022년도 교육에 대한 고시라든지 이런 상위법령이나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교육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7월 1일 자로 신규위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들의 공공기관의 성교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미흡함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꼭 해소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똑바른 성교육을 받아서 똑바른, 건강한 학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장기간 민간위탁을 수행해 온 기관들이 많은데 보통 어느 정도죠? 가장 장기간 민간위탁을…….

지금 33년 된 게 가장 장기간 됐고요 보통 한 20년 된 데도 많고 10년 이상은 보통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오면서 계속 위탁이 연장됐을 때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결과가 있나요?

기존하고 유사한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요즘같이 많이 변화하는 시기에 그대로 민간위탁이라는 동의가 가능한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은 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3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 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3년간 맡겨놓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위탁동의안을 한 2년이라든지, 연장해서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위탁업체들이 다시 재심을 받고 다시 위탁을 받게 될 경우에 좀 더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좋은 정책이나 안건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주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탁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아까 1년을 더 연장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정비를 해서 새로운 신규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금방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의견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관련된 법령상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래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4월에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 안에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6월 30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공고하고 위탁업체 선정하는 절차상 현재 시점이 가장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조금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더라도 실제로 예전에 강북노동자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 부분을 전방위로 교체하는 부분에서 기간을 조금 더 했었고 아마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그런 예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특별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위원들과 더 좋은 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시립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하나인가요, 지역별로 자치구로 여러 개 있고 그렇죠?

자치구별로 있고 시립은 하나입니다.

확실히 상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상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1388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였나요, 보고를 보면 카톡을 통해서 하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필요하다 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정규직 직원보다 2배 정도 많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조직 형태상으로 정원은 2001년 이후로 쭉 22명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에 요구하는 역할은 계속계속 추가가 많이 됐단 말이죠. 위기 학생도 찾아라, 학생 동반도 해 줘라, 전화도 해 줘라, 상담도 해 줘라 업무는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센터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정원은 계속 22명이어서, 보니까 시행규칙에 정원이 고정돼 있는데 복지센터 정규직이 22명이고 비정규직이 46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재구조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단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구조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청소년 상담 수요가 늘어서 이에 따라서 상담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상담이 있을 시간이라든지 그런 곳에 하기 때문에 약간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정기적인 수요로 될지 등등을 더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 계획을 좀 더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확장해서 많은 센터들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거기도 상담사들 수요를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상담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담 특성상 이게 풀타임보다는 또 단기적인 시간에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담사분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통은 비정규직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잘 챙길 수 있게 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지만 사실 상담도 굉장히 전문인력이거든요. 전문인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담사 직위가 불안정하면 그거 자체로 좀 뭐랄까요, 상담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불안정해지는 거고, 담당 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든가 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을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정원 관련해서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7개를 한 번에, 한 위탁업체가 관리하게 되는 개념으로 바뀌나요?

대표 센터가 전체, 기존에 독립적이던 센터를 분소화해서 부서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7개 센터 각각의 위탁 동의안이 올랐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번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립이 강해지는 거고 센터별로 캐릭터도 좀 정리가 되는…….

좀 더 표준화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화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성교육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관점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개발하고 운영 과정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F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2025년 7월 1일부터 위탁이면 사실은 재구조화가 6월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TF를 통해서 결론을 내서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교재도 일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좀 밭거든요, 지금 3월인데. 그러면 얼추 내용이 정리가 됐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월에 TF를 구성해서…….

2월에 구성했는데 이제 와서 재구조화를 7월에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러 현장의 의견들을 1차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3~4월에 집중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내용들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졸속처럼 느껴지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이 TF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재구조화 계획은요?

그러니까 재구조화에 대한 조직적인 거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은 작년에 해서 했고요,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올해 해서 개관하기 전까지 그 부분들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관점과 이걸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교육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의 수요도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표준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F 진행 상황 좀 다달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교육이 사실 수요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또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도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인데다 특히 주요 범죄자가 청소년들로 밝혀지고 있어요. N번방이라든가 박사방이라든가, 최근에는 무슨 단 또 있던데요, 거의 알고 보면 딥페이크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른 사람들이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여학생 관련한 소위 말하는 이제 와서 순결교육을 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학생ㆍ남학생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성범죄나 딥페이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해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꼭 포함되는 TF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한참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의 교육도 저는 같이 있어야 된다,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또 편견 없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다달이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기관연계 실효성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력해서 4,55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실제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발굴된 청소년들은 학교나 센터 또는 지역 내 보호기관과 연계해서 연계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죠. 청소년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이것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보호기관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2월 26일에 서울노동청과 함께 MOU를 맺었는데 쉼터 청소년들이 자립을 실질적으로 해야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해서 취업과 자격증 등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올해 새롭게 준비해서 노동청과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는 좀 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완대책으로 나온 건가요?

그 부분 조금 더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보고 안건에 보니까 검정고시 및 학업지원 대상자는 533명, 인턴십 취업연계 대상자는 480명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추정 인원이 3만 54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업 및 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단순 상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정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업 및 자립지원 수혜 대상이 현재처럼 제한적인 이유는 또 뭔가요?

그게 약간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서울런이라든지 기술교육원이나 각종 취업 또는 교육훈련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민관협력 강화는 또 고려를 좀 해 보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고용청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안내하면 다양한 직업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 예산 총액이 132억 8,400만 원인가요?

(집행기관석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심리ㆍ정서 및 건강 지원에 60%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학업이라든지 자립지원 예산은 15%에 불과해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실제 학업 자립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심리ㆍ정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속가능한 자립이 되려면 학업 부분이라든지 자립 부분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심리상담하고 건강지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핵심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산 배분이 이에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나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돼서…….

지금 학업이나 자립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 규모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 부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재원이나 다른 기관들, 협력기관들과 함께 더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협력기관을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의 어떤 단체나 민간기업들이 확보된 데가 있나요?

지금 다양한 청소년쉼터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에 있는 기술교육원이나 또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립청소년들을 위한 과정들을 준비해서 쉼터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훈련비도 25만 원을 지원하고…….

매월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해서요 35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급식도 무료로 주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죠? 그러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기술교육원이라든지 저희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실링 자체는 없고요 많이 참여하면 좀 더 많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교육원이 중부ㆍ남부ㆍ북부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원들은 거의 중장년층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은 거의 많지 않아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많이 돼 있고, 그 외 제과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파트, 분야들이 많은데 과연 지금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 중심으로 돼 있긴 한데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특히 청소년들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제도도 같이 함께 마련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 그 학생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거리 아웃리치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지속가능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해서 단순히 상담에 머물지 않고 이후에 다양하게 연계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물품을 올해는 제작해서 좀 더 시설이나 서비스의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정책은 발굴된 청소년 실제 지원 연계율이거든요. 학업 및 취업 지원 대상자 등이 부족 문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발굴된 청소년들의 실제 지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학업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라는데 대개의 경우 기술교육원으로 오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하고는 연계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학업을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거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이 가정과 그 외의 부분에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서울런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학업 및 자립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더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보이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청소년의 미래라는 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요즘처럼 다양한 파트에서 자기 능력이나 경력이나 기술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술교육원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AI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우주항공 같은 어떤 특수 분야에도 그 친구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기술교육원은 말씀처럼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청년취업사관학교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취사는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기보다는 굉장한 인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쉼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을 위한 과정들을 같이 해서 일종의 프로그램 과정을 들을 때 비용이 있는데 이런 걸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정말 그야말로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취사예요.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 외 그런 조건들에 부합되는, 합해지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발굴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로를 이어줄 수 있는, 그게 쭉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도 그렇고 사실 교육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게 교육이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쭉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기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가성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발굴되면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국장님, 장학재단 이사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년 내 최대의 성과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회 구조와 제도는 여전히 정년퇴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모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30~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 이런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체성의 위기도 겪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정년퇴직이 일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딱 맞는 맞춤이 아마 평생교육인 것 같아요. 때문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과 삶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야 하는 시대에서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시비 지원 그런 교육들이 실제 산업현장의 요구하고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정보기술 낭인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심화된 기술 역량이나 실무 경험 이런 거를 갖춘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고 시비, 국비 이런 걸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 대부분이 초급 엔지니어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찾기가 어렵고 교육을 이수한 개인들은 취업이 쉽지 않은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 23페이지에도 직업전환 고도화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나 시비 지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그런 거하고 교육 내용 간에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쭉 체크를 해 봤는데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하고 교육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 교육 프로그램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흥원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쫓아가는 교육보다는 선도하는 교육을 해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교육들을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앞서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도구에 익숙한 실무 경험자들을 선호하는데 국ㆍ시비 교육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이론교육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현실을 잘 진단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지체 현상도 있고 미스매칭도 상당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민간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또는 현장의 기업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교육 수강생 중 상당수가 교육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합니다, %가. 단순히 교육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가 개인의 학습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수료생들 자료 통계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생 교육이 아니라 교육기관들, 민간 교육기관들을 배불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국ㆍ시비 교육 상당 부분이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보다는 교육기관의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교육 품질은 담보되지도 않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간하고 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과 등이 목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 또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이런 기관들이 정부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학원이라든지 가르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배불리는 구조로만 하고 거의 그냥 자습이나 시키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 계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실히 그것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얼마나 일치하나 이런 거에 대해 분석한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기셨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료를 챙겨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의 질적 저하 그다음에 취업 연계 부족, 미스매칭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성과평가 체계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각종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쭉 한번 짚어봤어요, 자료들을 보면서. 현장 산업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현장하고 괴리된 이론적인 교육으로만, 기업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학원에서 가르치기 쉬운 그런 정도로만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산업맞춤형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지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과 계열인지 이과 계열이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다를 텐데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볼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 주시고요. 금방 저하고 말씀 나누신 대로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효과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진짜로,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정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연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산업 패러다임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AI 시대의 산업전환과 평생교육 대응 방안 쪽으로 해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게 자동화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AI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부 직무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시에 AI를 개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또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 일자리정책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군요?

네.

생각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AI 시대에 맞춰서 소멸하는 직업들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 이런 것을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을 다시 짜고 이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향, 구체적 실행계획이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면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큰 틀로 여쭤봤고요. 정부에서 AID 30+ 프로젝트, 정부와 교육부에서 AID 30+ 프로젝트하고 디지털평생교육이용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AID 30+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원장님.

교육부 AID 30+는 기본적으로 30대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AI교육하고 디지털 쪽을 적극 교육시키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교육 시대에 가장 중요한 AI와 디지털 부분에 대한 특화 교육을, 특히 30대에 초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거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30대를 포커스로 맞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게 아마 AIㆍ디지털 30+의 주된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운영 등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 하고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 특성에 맞는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마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 이게 아주 잘될 것 같고요. 그런데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책 34페이지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서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ID 30+ 프로젝트,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차세대,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만 한정됐었던 건데요 올해부터 추가된 것이 65세 이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교육 쪽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추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좀 보면 평생교육이용권이 60억 잡혀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5억 잡혀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각도로 해서 서울시 성인 디지털 교육정책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AID 30+ 프로젝트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AID 30+ 프로젝트는 100여 개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 AI 및 디지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봤고요.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민대학, 서울형 평생학습 체계와 연계해서 서울시민들이 해당 교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장님?

저희가 4개 캠퍼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동남권캠퍼스가 AI 디지털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AID 30+라고 하는 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7학년 교실까지 포함하는, 대상이 좀 더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 한 곳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물론입니다. 거기가 특화라고 하는 거고요.

아, 특화, 특화.

특화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다른 캠퍼스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전부 적용시키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과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하고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도 현재 디지털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죠?

네.

어떤 어떤 게 있나요? 디지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 대강 큰 줄기로만…….

서울시에서는 디지털재단이라고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으면서 디지털재단이 저희 상임위여서 거기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 위주가 아니고 거기는 보면 디지털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게 위주고, 물론 교육도 일부는 합니다. 원장님 이야기하신 그게 주가 아니더라고요, 디지털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야 디지털교육은 다양한 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과 연계시켜서는 미래 구독대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디지털교육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평생이용권의 저변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있죠?

네.

그쪽에도 연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기관이 862개 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에 등록된 데에서 교육받은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폭넓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들어야…….

저희는 물론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등록을 먼저 해서 그 기관에 저희가 교육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연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기관별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도 디지털 관련된 직무역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아까 취업청년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수준 높은 일자리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AI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디지털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낮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부터 해서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좀 더 고급단계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것들은 수준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재단과 일자리정책과 등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라 그러죠, RISE. 765억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 동반성장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AID 30+ 프로젝트 이거는 성인 대상 AI 디지털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2025년 올해부터 라이즈 체제와 연계해서, 성인의 인공지능 디지털 평생교육을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이게 지금 라이즈 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AID 30+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성인 대상 AI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를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고 서울형 라이즈 체제는 글로벌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AID 30+ 프로젝트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를 받아서 서울시가 지역에서 자리잡게 하겠다는 그거죠?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라이즈사업은 지금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AID 30+사업이 효과성이 크고 성과가 난다면 서울시도 이 부분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제가 본 자료에는 정부에서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자리를 잡으면 지역으로,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난 것을 저는 자료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AI 디지털 교육 중심으로 한 성인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형 라이즈 체제에서 나중에 서울시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시민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열린대학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의 평생학습 체제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열린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을……. 저희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라이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추진체계가, 전달체계가 경제실과 서울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 지원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영역 중에서 제4영역이 평생교육 고도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즈센터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가면서 저희가 같이 평생교육 고도화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AI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직업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최근에 서울런 관련해서 김포시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저희들 서울런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네트워크…….

그렇죠. 거의 한 200억 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클라우드나, 저희들이 콘텐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랫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같이 서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오프라인상에서의 공동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까지 같이 우리가 지원하는 개념인가요? 우리 서울런이 지금…….

아니,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대학 방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시의 취약계층 300명 학생들에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강의 듣는 비용도 대주고…….

아닙니다. 온라인 콘텐츠 비용은…….

교재도 대주고…….

아닙니다.

멘토링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시스템을 그쪽에서 새로 구축을 해야지 또 CP사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김포시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비용과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불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중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알선을 해 주는 개념이네요?

중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개 개념. 그러면 서울,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충북도랑 평창군도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런을 충북과 평창과 김포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회원 관리라든지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도 한 200억 든 시스템 중 하나죠.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김포나 평창이나 충북은 추가적인 비용은 지불하지 않나요?

거기 이제…….

우리 시스템 이용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 비용이나 클라우드나 말씀대로…….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미 하는 용량에 여유 용량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교재 비용 이런 거는 그쪽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클라우드 비용은 딱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 3억 원.

3억 원?

네,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억 정도 들고 우리 플랫폼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죠?

23억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죠. 전체 서울런 AI니 이런 거 구축하는 전체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매몰비용 얼마였냐고요? 제 기억에는 한 200억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 한 명당, 매몰비용 제하고 서울런 이용하는 학생 한 명당 제가 재작년 기억에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교재 10권 주고 멘토링 이용하고 하는 비용이요? 그쯤 되나요?

멘토링이나 교재비나 뭐……. 그거는 플랫폼 시스템 비용은 아니고 운영상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드는데요?

교재, 일인당 70만 원 정도…….

70만 원이요? 많이 올랐네요?

온라인 콘텐츠하고 교재비하고 멘토링 운영하면서 하는 비용들…….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지금 멘토링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서울런이 몇 명이나 됐었죠? 지금 많이 늘어났죠, 배가 활동을 해서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약 3만 2,000명 정도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만 2,000명이요.

3만 2,000명에게 우리가 70만 원씩, 이게 1년인가요? 1년이죠? 1년에…….

일단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줄어들고 이용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용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오세훈 시장은 소위 선별복지에서 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김포시랑 평창이랑 충북은 각자 프로그램 이용하는 건 우리가 중개를 해줘서 강남권의 유명 강좌들을 들을 수 있게 중개를 해주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공짜로 내주지만 교재비와 멘토링 학생도 본인들이 구한다?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많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저번에 제가 되게 환영해 드렸는데, 원장님 취임하실 때 같이 이사장님도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비상임인데 급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급여는 아니고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나요? 회의수당인가요?

회의수당은 아니고요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달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100만 원입니다.

수당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짜리 수당을 받고 계시는 거네요, 연봉을. 김미라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네.

2009년에 오세훈 시장 책을 쓰셨고, 보니까 방송작가와 진행자로 만나서 오세훈 시장의 연설문 기획비서관으로 보임하셨고 박사도 따셔서 교수님이 되신 성장형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시네요. 모르셨죠?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처음 뵀습니다.

그런 분이네요. 진흥원 이사장님은 회의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1년에 정규 회의하고 임시 회의까지 해서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1년에 4회?

5회, 많을 때는 6회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회의 6번에 1,200만 원 버는 직업을 추가로 가지신 이사장님이시군요. 재밌네요. 정관 개정은 장학재단이죠?

네.

장학재단 이제 상근으로 바꾸신다는 건데 정관 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이면 정관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정관 개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정수 승인 또 취임 요청 등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네.

이사분들의 면면을 좀 봤는데요, 이사회 회의록 공유해 주시고요.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고요. 상근이 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체 공석으로 오래 있었고 장학재단이 여러 장학재단들에 밀려서 존재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활용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절차 잘 지켜서 진행될 수 있게, 뛰어넘지 않게 챙겨봐 주시고 결과도 공유해 주세요.

네.

여러 재단을 같이 하니까 정신이 좀 혼미하네요. 평생교육진흥원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가, 서울시 경제실에서 뭔가를 할 때 사업을 만들면 위탁은 다 SBA인가요, 경제진흥원에 내리더라고요.

네, 경제진흥원 있습니다.

비슷하게 평생교육국이 뭔 사업만 만들면 평생교육진흥원에다 위탁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대충, 그렇죠? 지금 보니까 대학본부 빼고는 기획조정본부가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런 위탁사업들을 진행하고 기획하는 부서일 텐데 인원이 30명이잖아요?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생긴 위탁사업을 제가 확인한 걸로는 3건 정도 되는데 맞나요?

리(Re)테크하고 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해서 일단 2개의 위탁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인가요?

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하던 작업이고요.

원래 하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리(Re)테크 같은 경우에는 강사도 구해야 되고 또 강연도 잡아야 되고 매니징 해야 되고 하는 일인데 업무 과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리(Re)테크 쪽하고 바우처 사업 쪽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이번 6~7일 면접해서 3월 중에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84명인데 3명을…….

계약직으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아, 계약직으로요. 위탁사업이 일시적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리(Re)테크 사업도 좋다고 생각하고 바우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좀 팬시한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고요. 홍보하기 좋은 사업인데 한다고 말은 하고 그걸 시행하는 부서에는 제대로 된 인력 지원이 없으면 이게 사업비만 늘어나지 실상은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쥐어짜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겨서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수준을 확인하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정식 사업으로 위탁을, 고유사업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야 넘어갈지 잘해서 못 넘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대상자로 예산이 확보된 게 1만 8,960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대상자 등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나머지 디지털교육 수요자나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요.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1만 8,000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하고 선발하는 쪽에, 아무래도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90% 정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만 8,960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꽉 채울 수 있을까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적을까봐 고민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으로 봤을 때는 노인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가요?

노인 65세 이상이 올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디지털교육 쪽하고요.

네, 디지털교육 쪽하고, 온라인 신청ㆍ접수하고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추첨 선정이니까 65세 이상의 분들은 무조건 추첨 선정이 되는 구조겠네요. 그렇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이 862개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았다니 좀 놀라운데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대학의 평생교육기관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대학의 상당 부분은 평생교육기관이 이걸 카드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비용 나가는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기관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회교육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사회교육 관련 기관들하고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 강좌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무료에 가깝던데…….

1만 원, 2만 원 수준입니다.

1만 원, 2만 원이던데 바우처가 그러면 이런 기관들에도 대체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아니면 비싼가요?

다른 기관들은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35만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정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의 교육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가격대를 받는 수익사업으로 역으로 돌려서…….

네, 어차피 바우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돼야 될…….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 우리가 받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료 강좌를 열 계기로 삼으실 계획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굳이 그렇게, 일단은 투출기관으로서요…….

투출기관이니까 사실 수익사업도 고민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 중 생애주기별로 강좌나 계획들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런 4050이 40으로 내려가면서 중장년이 확대가 됐는데요, 확실히 요즘 50플러스는 아예 일자리로 어떻게 보면 직무를 떼갔기 때문에 저는 진흥원은 조금 더 인문학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다른 단체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좌 내용들도 똑같이 AI여도 50플러스는 AI 관련된 직업군 자격증이면 진흥원은 AI 시스템에 관련된 향후의 사회 변화나 인문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심도 있는 강좌들도 열어서 니즈가 다른 평생교육의 관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플러스 관련해서요, 너무 많아서, 4개 단체 다 질의드리려니까 힘든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50플러스센터가 이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슬로건을 바꿔서 50세 이상이 아니고 앞으로 50년으로 콘셉트를 바꾸는 겁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각급 기관에서 저희들 이름을 알기 시작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 뒤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고 용역 아닌 용역을, 너무 금액이 적은 용역이어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 던져놨더니 그동안에 연말까지 너무 인지도가 많이 올라서 이걸 바꾸는 게 무의미하다는 답을 얻어서 그러면 저희들의 핵심인 50세 이상이라고 인지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시민의 50년으로 좀 바꿔주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메인 슬로건을 50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인지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경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하고, 한 2년 정도는 “시민의 50년”, “든든한 50년” 그다음에 “시민의 50년을 함께” 이런 형식으로 같이 한번 혼용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괜찮으시면 5분 정도 정회하신 다음에, 화장실 가셔야 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1월 1일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요하신 과장님들도 다 1월 1일에 한꺼번에 오셨네요?

네, 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약속하고 온 거는 아니죠?

네,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동일 날짜에 오셨기에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국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네, 디테일하게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런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충청북도하고 김포하고 평창 등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협력모델은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교육의 보완 및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타 지자체에서 서울런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런과 각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과정과 내용 또 향후 계획 등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지금 서울런은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감소라든지 또는 학생들 성적 향상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들을 서울시보다 지방에서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교육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지역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서울에서 하자고 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문의 오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저희 서울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같이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플랫폼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시스템 용량에 큰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 학생들이 오더라도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강의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온라인 강좌 그다음에 멘토링에 들어가는 비용, 교재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 별도의 플랫폼 구축비 없이 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과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4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 주실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빠지고 나가시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아마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는 보니까요, 자랑을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파악을 안 하셨죠?

충북에는 6개 시군에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의 시군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같이 하고요. 현재 5월 정도에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와는 어떤 지원 내용이 되어 있나요, 혹시?

김포는 지금 300명 정도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교육비 부담이 타 경기도권 내에 있는 시군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서울런을 같이 하게 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로…….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평창은요?

평창은 한 20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가 제일 빨리 오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3월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 조정될 수 있지만 3월 말쯤, 4월 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구태여 찍어서 물어봤냐면 그래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의 맏형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서울이 잘하면 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자랑도 좀 하고 서울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과정이라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나름대로 파악은 잘되어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학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요. 특히 서울런의 대외 확산이 서울시 내부의 교육지원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에 따라서 서울런의 타 지자체 협력모델이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에 미치는 역량을 점검하고요 서울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김포, 충북, 평창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타 지자체 지원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서울런 도입을 위한 재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어떤가요?

이건 당연히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을 같이 쓰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운동장을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이런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플랫폼만 같이 공유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기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와 협력 시에 서울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대상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우리 서울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인 지원에만 충실해주면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의 서울런 이용자 현황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죠.

여러 가지 서울런을 서울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지역과 함께할 때도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 분명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당 지자체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지 지방에 노하우도 전수하고, 저희들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습 콘텐츠를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서울런의 타 지자체 확산은 공공교육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지원이 또 소홀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런을 활용한 타 지자체가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과 시민의 서울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개발도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짓고요.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장년 및 노년층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 리(Re)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경제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은 특히 4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관리 능력향상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시범운영 결과 경제특강과 재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2025년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본 사업의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울 리(Re)테크 사업은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비대면 상담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외에도 자치구 평생학습센터 및 복지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상담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 자치구하고까지는 연계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이 사업 자체를 2023년부터 저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의 공모를 통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콘텐츠,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치구와 호환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모든 자치구는 아니지만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리(Re)테크의 재무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특강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치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역 기반 금융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경제교육 또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또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입문해서 중급반으로 가고 또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춘 맞춤형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상담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은 대면 상담하고 비대면 상담이 있는데요 비대면이 30분이고 대면 상담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상담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지원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교육 과정에서 연령대별 또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과 연계된 재정관리 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재취업이나 창업까지는 그렇고요, 어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갔네요?

아니,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담 후에 일정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에 추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상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재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단계, 중급, 심화, 특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강좌를 운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또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이렇게 해서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울 리(Re)테크 사업은 중장년 및 노년층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접근성, 지속적 관리, 맞춤형 교육 또 지역사회 연계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본 사업이 일회성 경제교육 및 재무상담이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거죠?

저희가 어찌 보면 시민들의 경제 마인드를 좀 더 심화시켜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