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반가운 얼굴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고 올 한 해를 이끌어나갈 건설기술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2025년을 건설기술정책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인프라 정책의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미래 인프라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립할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건설공사 사업평가와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스마트건설 전환을 본격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혁신을 실현하고자 부실공사 제로대책을 강력히 이행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97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기술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직 위계에 부합하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직 위계 정립과 동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의 위계 정립에 따른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기술정책관은 2담당관 1센터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동일 1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24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건설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체질 및 수준 업그레이드, 안전ㆍ고품질 건설기반 확립, 공공 인프라 최적 공급 지원, 사회적 기여 실천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재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하여 건설공사 사업시행 방식, 설계품질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연간 약 300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설계적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어 2025년 6월 제7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ㆍ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이행 확인 점검 시에는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기술자문을 하고 신기술ㆍ특허공법 현장점검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하여 건설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관리대상 현장을 중심으로 통합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300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ㆍ품질시험계획 적정 여부와 현장 반입자재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320개소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로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조사 매뉴얼,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하여 페이퍼컴퍼니 조사 등에 대한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설공사 원도급사 하도급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는 사후적인 적발ㆍ처벌뿐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을 통해 더욱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간공사장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계약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공정 하도급 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설공사현장 시공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행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본청,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64개 기관이며 4년 주기로 연간 15~18개 기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공수량 정산의 적정성과 신규비목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 점검과 함께 사전 기술 컨설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투 트랙(Hybrid two track)방식을 도입하여 설계 변경이 예정된 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은평구를 포함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7월에는 관련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서울의 주요 인프라들은 70년대에서 80년대에 상당수 건설되어 노후화 문제가 예상되나 개별 시설물 중심의 관점에서 관리되어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정책관은 기후변화, 기술혁신, 재원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릴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등과 연계하여 서울시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 계획 및 통합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에서는 각 인프라에 대한 기초조사와 국내외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형 인프라 건설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미래 인프라에 대한 첨단ㆍ복합화 및 장수명화, 통합관리방안 등 서울형 인프라 조성ㆍ관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올 3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협업하여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총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후 재난안전실로부터 업무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트플랜 등과 연계해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 3월경 용역계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방안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총괄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서울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 예산계획 수립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건설공사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준공 운영단계까지 고려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시행, 현황 분석과 함께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을 도출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건설공사 건설사업 생애주기에 대한 선순환 체계의 마련이 목표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건설은 도시 혁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문제로 변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AI, 드론, IoT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스마트 유지보수를 위한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설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기술ㆍ특허 및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입니다. 신기술ㆍ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미래혁신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술 도입 지원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발굴하여 소개할 예정이며 우수기술에 대하여는 실증대상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선정 전담 부서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심사담당관 각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공법선정을 전담 운영할 예정이며 본격 운영에 앞서 토목, 건축 분야 등 공법선정 다빈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ㆍ특허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법 추정금액 20억 이상 현장에 대한 발주부서 자체점검 시행 등 시공 중 점검을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는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100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정착화 과정에 있습니다. 중대 부실공사 발생 시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자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여 선조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중대한 부실공사업체는 최대 2년간 턴키 등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이 제한되도록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부실공사업체 목록은 반기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부실공사업체 공개 대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철근 배근 등 검측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심의 시 배치계획 조정 의견을 부여하여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 민간건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사장의 불공정 하도급 타파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나 구가 민간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민간공사의 시공품질을 강화하고자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조건에 명시하였으며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안전 검증기준을 마련하였고 민간건축물의 감리가 건축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 및 공공 예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내용입니다. 원도급사 직접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이행능력 확보를 통해 제도권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시공비율 평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난 2월 규제 철폐의 과제에 포함하여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이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크리스트 신설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도 인허가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동영상 기록물 보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영상 기록관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사 안전과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지원 추진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하도급계약 자문단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기존에 수립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구현을 위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해빙기 대비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은 4,019개, D급ㆍE급 주택사면 61개소, DㆍE급 건축물 119개소에 대하여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해체공사의 합리적 감리비 반영 및 관리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체공사 관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감리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감리비 분쟁,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 중이나 해체공사의 경우 촬영 매뉴얼 부재로 인해 현장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반기 중 해체감리비 산정기준 및 감리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감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해체공사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안전 해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사고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면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3월부터 2028년 4개년 동안 총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5,000개소를 목표로 주택사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올해 초까지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3월 중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민간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사업 중 민간 부분을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주택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올해 편성된 10억 예산으로 약 47건의 안전취약시설 등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ㆍ하반기 자치구 공모를 통해 보수ㆍ보강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통해서 선제적인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토질재료, 화학 분야 등 총 4,850건의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고객 수요 맞춤형 검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수리 후 재검정ㆍ민원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약 30만 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사업 추진은 검정장비 확보를 위한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검정장비 확보가 완료될 경우 검정기술 확충 및 습득기간을 거쳐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리검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유명무실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도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큰 사고이고 인명피해가 커서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개략 언론보도 내용을 간추리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안성 구간에 천용천교에서 상부 구조물 공사 중에 빔이 넘어져 붕괴된 사고이고 거치 작업 중 작업자들이 약 50m 높이에서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붕괴 원인 조사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현재 언론 쪽 조사에 의하면 화면의 빨간선 같은 전도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런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조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구체적인 제재기간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의 선례를 보면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관할 지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종국적인 행정처분은 서울시가 공고하게 됩니다. 다음요, 법령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니 크게 네 가지로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 및 규제 강화라고 답변했는데 정책관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아마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을 통해서 자료를 해서 그렇게 아마 결정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정되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화면을 보면 최근 언론에 크게 다루어졌던 건설공사 사고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광주에서 철거 중 무너진 건물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서울시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현재 영업정지 없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또 인천검단지하주차장 사고도 서울시가 국토부에서 정한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없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천용천교 사고도 서울시가 영업정지를 내리고 시공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결국 행정제재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국토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3년이 지나도록 서울시가 영업정지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 화정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22년도니까 벌써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상으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청문위원들이 일단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1심 소송 이후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한 3년 정도 끌었는데 최근 1월에 1심 소송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대리인들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심 판결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현재 청문을 3월 초쯤에 진행을 해서 빠르면 3월까지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재를 하면 영업정지를 주면 행정소송 해서 차일피일 하고 이러다가 경기가 없을 때나 하여튼 언제 받아도 받기는 받겠죠. 받는데 어쨌든 건설회사에 유리하게끔 이래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런 거 국토부에 건의해서 고쳐볼 그런 보완 이런 걸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 중대사고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최대한 등록 말소까지도 되는데요. 근데 모든 사망 사고가 난 현장이라든지 일단은 업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현장 학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본안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큰 건설회사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사법체계와 별도로 엉업정지에 대한 것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효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 새해를 맞아서 할 일이 많겠습니다. 기대하고요. 지난해 2024년 10월 16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심수당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잘 통과되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건설근로자들이 특히 숙련도도 그렇고, 비가 한 5㎜ 정도 오면 현장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도 정도 폭염이면 공사를 안 하고, 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사 중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8일 이상 일을 하는 중에서도 저희들이, 생활임금이라고 하지요 그게 246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서울형 생활임금이라 하는데요 그 이하로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건설분야에서도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수당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생활임금에 맞도록 예산은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나…….

올해 지나야 알겠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고 근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8일 이상 일을 해야 되니까요, 월 246만 원 받는데 한 200만 원 받는 부분은 40만 원 정도, 보통 많게는 한 50만 원 적게는 20~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계가 외국인근로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한 2,000명 정도 혜택을 볼 예상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환경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습니까? 약자와의 동행,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미세먼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처음 정책이라고 해서요 국토부의 회의나 이런 것 가고 지방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문의가 있고요. 아마 이런 정책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그것을 또 시가 수용을 해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초니까 현재 폭염이라든지 한파가 온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올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현장이나 지자체 등등 여러 곳에다가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대해서 적정임금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임금 보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것말고도 규제혁신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에, 안심수당 지급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올해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잘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부터 죽 기존에 그런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심수당을 지급한 게 있지요? 안심수당이라기보다는 그 뭡니까?

주휴수당 이런 게 있지요. 주휴수당은 지금 되었고요.

네, 주휴수당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다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런 것 일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고용개선지원비인데요 시행은 주휴수당은 2020년 7월부터 했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료랑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행된 결과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을 했을 때 신고제로 해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 2024년도로 따진다면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시 공사에서는 신고가 안 나와 있고요 자치구에서 몇 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하도급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접 관련자 아니면 불법하도급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년도 건수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8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한두 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도급 신고는 신고고, 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적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서울시 부실제로 그렇죠, 부실제로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2023년도에 1차 포럼을 했고요. 작년에 우리 정책관님 그때 안 계셨지요?

저는 균형발전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말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보고자료에도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때 저희 강동길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기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하도급 관련된 건설업체의 양쪽 말을 많이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두 포럼을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목록을 정리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2024년도, 2023년도 것은 2024년도에 뭐가 개선이 되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추진한 포럼에서 제시했던 각종 문제점 또 어떤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2025년도에 대해서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추가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금방,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상을 해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23년도는 갔는데 작년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어쨌든 건설상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 그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상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 건설상을 받은 분야별로 그런 분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그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무슨 전시회라든지 서울시가 큰 행사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다 홍보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향후에, 또 2025년도 건설상을 주실 것 아닙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이것을 받아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상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요 전시회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한번 모여서, 상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 공유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기술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행사를 필요하다면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025년도 제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네, 끝으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실적, 누가 어떤 기술로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런 기술이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기술ㆍ특허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해마다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도 어떠한 특허와 신기술을 발굴했으며 그것을 어느 현장에다가 적용했는지, 또 적용할 예정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고, 23쪽을 보면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신기술이라든지 또 노후된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또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비단 도시기반시설본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택과라든지 건설 관련된 부분하고 어떻게 유기적 협조관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실공사 제로 하도급 관련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건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를 실행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 도로 이런 분야별로 기준을 만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D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계를 하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AI랑 연계가 된다면 감리자가 하는 일들을 사진만 찍으면 3D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콘크리트가 잘되었는지, 거푸집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시공단계와 감리단계 그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할 때는 현재는 2D 도면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면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3D로 된다면 스마트 빌딩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S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BIM 설계를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대형 건축공사장 및 토목공사는 올해부터는 기준을 만들어서 BIM 3D 설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까지 용역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설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공에 또 감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장기적으로 놓아놨는데 전문가들 TF를 해본 결과 이것들이 설계만 할 게 아니라 공사관리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유지관리까지해서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지금 부실공사 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히 현장 가시면 현장들 되게 노후화되고 인력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건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검측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통합되려면 모든 설계 데이터가 3D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D에서 3D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설계기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아마 올해 저희 정책관실의 주요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 굴착 이러면서 흙막이공사를 하고 붕괴가 되고 이러죠. 여기 현 조례안에 보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현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에 대해서 이게 해야 한다면 강제규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스마트기술들이 있고 실제로 흙막이나 붕괴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강제규정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정책관 입장에서 또 이런 신기술이나 스마트기술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할 수 있다로 돼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해야만 한다가 맞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현장 특히 민간현장도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라든가 흙막이 같은 경우는 아마 계측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조그마한 현장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서울시 민간건설현장 점검 관련해서 봤을 때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공공공사는 100% 스마트 건설, 계측기를 활용해서 하수도, 수위 변화가 있는지 좀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데 민간현장은 큰 데하고 일부 빼놓고는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의무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시설물도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느 부서는 과장급으로 돼 있고 어느 부서는 인원이 부족한 게 있는데 구청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의무적으로 안 돼 있는 곳들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아니면 감리나 감리보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안 돼 있는 현장은 오히려 가서 좀 불이익을 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측기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실제 이 기술들이 꼭 필요하고 또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흙막이 붕괴사고, 토사붕괴사고 이런 건 어느 현장이든,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고 적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선 관급 공사, 민간까지 도입하기 힘들다면 관급 공사라도 소위 얘기해서 공사현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측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찰안내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서류나 계약 특수조건에 그 부분을 명기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점 좀 잘 살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되고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규정을 바꿔서 안전관리에 좀 더, 적어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AI 스마트ㆍ신기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추진해 나가야 될 목적이 있고 실제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에만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현장방문으로 어울림체육센터 방문했습니다. 근데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추후 보완사항으로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것들을 보완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 어떤 사고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장 사업 관리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우선 질문드리는 이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여러 감독들을 보면서 적정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공법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하거나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은 중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했던 공법이 적정하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일반 민간공사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인데 처음부터 어떤 것이 적정공법인지에 대한 가이드와 그것이 진짜 적정했는지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공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구체적인 현장은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계나 공법선정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50억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설계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설계심의조건 붙은 것들을 이행하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설계단계, 시공단계, 현장점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법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책관실에서 기술심의를 추가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완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단계에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현장이라는 특수조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정책관실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정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규제 철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한다, 입찰 시 평가기준 우선 적용으로 2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어떠한 이익들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또 현재 어떤 것들이 불편해서 개선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정책관실의 정책관으로 부임했는데요. 오자마자 업계에서 많이 논란이 있던 사항 중 하나가 직접시공이었습니다. 현재는 건산법에는 직접시공이 근본적으로 한 3억 이하 공사는 50% 이상 그래서 지금 70억까지는 15%인가요 직접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직접시공을 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공종은 100% 직접시공을 하겠다 저희들이 부실공사 제로 차원에서 공언을 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 또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의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규제 철폐에 저희 정책관실의 1호로 상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건설산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AI나 컴퓨터 이런 것처럼 한 사람, 모든 산업이라는 게 밸류체인이라고 그래서 여럿 나눠서 분업체계긴 한데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만 잘하는 사람 또 철근 배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을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시공을 푸시하면서 봤더니 불법하도급이 오히려, 어쩔 수 없는, 다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접시공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현재 법 상태의 직접시공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에 PQ나 종합평가제 할 때 평가기준을 20% 정도 하면, 직접시공 20 하면 만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유도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건설업 단종이나 종합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선진화가 되면 직접시공 비율은 늘어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직접시공을 한다고 해서 하면 부실공사나 당연히 좋긴 하겠는데 건설업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실이나 불법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불법하도급을 단속할 근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감리자,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역할이 불법하도급 다 보게 돼 있고 현장소장이 보게 돼 있는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해요. 관리자가 체크를 안 하니까 체크도 안 하는데 재수 없이 현장 걸리면 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현장관리를 할 때도 다 못 나가고 전체 관 공사가 한 2,000개에서 2,300개 정도 발주를 하는데 그 부분 현장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개 정도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자들이 볼 수 있게 모든 현장의 구청 또는 현장소장, 감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아시겠지만 감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자나 현장소장도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안전시공이나 부실하도급을 나는 하기 싫은데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직접시공을 안 하더라도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을 통해서 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하도급 관리체계 또 현장 관리체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본 위원도 참여한 토론회에서 여러 건설협회랑 전문건설협회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양쪽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잘 절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보면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해빙기도 다가오고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노후건축물의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2025년 목표가 7건으로 예산이 1억이에요. 이게 예산이 적정한 게 맞습니까?

저도 주택실에 있을 때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을 지금의 한 10배는 늘려라 주장했는데 예산실 가서 잘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해주시는데 이 업무가 건설혁신담당관실로 왔는데요 올해는 이게 대부분 안전진단이나 이런 비용하고 긴급보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 예산 심의나 하실 때 최대한 지금의 한 10배 이상,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 소규모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한 56만 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0년 이상 된 소규모건축물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30만 건 중에서 1만 3,000건을 현장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수시적으로 하면 2050년이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30년, 60년이 되고 70년이 되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 예산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한 10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이걸 보완하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굉장히 노후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해빙기 지나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연립주택 하나의 옹벽을 조금 보완하고 하는 데 한 군데도 5억, 10억 이거는 대중없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산으로 이 많은 56만 동을 할 수는 없으니 사전에 위험도를 따져서 시에서 구에 진짜 위험한 시설들은 먼저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장마철 지나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때 돼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미 다 무너져서 처음에 보수ㆍ보강으로 1억~2억 정도 하는 게 5억~10억으로 막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해빙기니까 구에도 노후건축물 거의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대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56만 동에 대해 이 예산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도 현장을 다 알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게 되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것들을 다는 못 하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들 위주로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후순위로, 위험하지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되는데 연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안전을 점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점검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8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건수가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 4건, 2024년도에 40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1건씩 하다가 40건으로 된 게 수치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현재 충전기가 도래가 되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현재 충전기 점검을 하는 것은 충전기가 고장났을 때 다시 할 때 그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소에도 점검기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신규로 매입을 해서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을 해 주는데요. 작년에 한 40건 정도 했고요. 올해 매입이 되고 하게 되면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라는 것은 아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소의 검정 주 업무가 아마 전기차 충전기 검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한 22만 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아마 고장났을 때 다시 그게 제대로 되는지 검정하는 수요는 한 550건 정도 예측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전기차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검정 관련 기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에 맞게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 16일 새벽 시간에 55년 된 노후 아파트 천장에서 중량 20㎏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서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신문에, 저것들 최근에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구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사실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공사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계속 노후도만 진행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80대 주민은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니까 저녁마다 집을 청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에 그런 식으로 잠을 청한다고 하는 사연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다가 안전진단하는 예산을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네, 구청에서 요구했습니다.

이게 민간안전취약시설 지원 사업이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에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예산을?

네.

그러면 사유재산인 주택이 노후되면 소유주가 보수하는 것을 원래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형편이 안 되는 곳 어려운 경우에 시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절차와 본인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절차는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해빙기나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급한 것이다 그러면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돈을 내려보내고 일부 시행을 하는데 아마 100%가 아니라 50 대 50 정도 예산을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간 7건 예산 1억 원, 이게 대상 건축물 수가 너무 적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까지만 하고 긴급보수는 민간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하고 아마 저게 재건축 구역 지정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E급 시설물 같은 경우도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런 것들은 재건축을 통해서 멸실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일단 신속하게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보수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ㆍ보강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보수ㆍ보강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안 했을 때는 관련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 세금으로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조금 유럽 이런 데 다녀보면 거기는 아파트가 10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건축물들이 다 100년 넘었는데도 튼튼해서 거기는 재건축 같은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조금 3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40년 되면 재건축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절차는 아까 긴급한 건을 선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주관적인 것 같아서 나중에 제대로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고요.

네, 절차를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암사동인데요. 콘크리트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바로 옆에 신암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인데 이게 지난 1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담장이 사실 언제 무너질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위험시설에도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마 버팀목 같은 거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요청하시면 이것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명령을 내리고요 근본적으로 그 처벌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선 시공하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구청과 5 대 5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소유주는 아무것도 안 내나요?

소유주가 5.

소유주가 5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업무보고에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침없이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한두 가지만 책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보면 서울시 인프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네.

확인해 보니 기반시설관리법은 2018년에 제정되어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던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또한 아니면 기존 재난안전실에서 계획을 계속 세워왔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1차년도에는 안전실에서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세우기 때문에 2차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재난안전실에서 해왔나요?

네, 재난안전실 업무였는데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재난안전실도 여러 가지 도로나 교량이나 있기는 하지만 교통 시설물 이런 것들, 상하수도, 이런 열 공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부서보다는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관을 하신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기반시설 관리 주체는 모든 재난안전실 관련 부서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총괄하실 예정이고요?

네, 총괄합니다.

또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용역 각 부서별 또한 협의체제 내용도 포함하실 계획이지요?

네, 각 부서에서 철도나 도로, 공항 여하튼 모두 저희들이 총괄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내용을 꼼꼼하게 주관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네.

또한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아닌 것도 협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많은 협의회할 때 함께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30년간 흐르면서 노후화된 것들이 많은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노후 인프라 관리 주요 문제점이 있는데 한 일곱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유지보수 방식, 그다음에 예산부족의 문제, 스마트 기술 적용 지연, 데이터 통합 부재, 민관협력 부족, 내진보강 부족, 기후변화 대응 부족 이런 일곱 가지 정도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되어야 할 장기적 노후 인프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 방식이 저희는 굉장히 땜빵식으로 단기적으로 응급복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예방적 유지보수가 아닌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유지보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계측을 해서 3D 데이터를 만들고, 또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용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용량 증설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노후화되었고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인프라 관리 계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곳들을 선제적으로 보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5년 또는 10년, 30년간 어느 정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지 인프라 관리가 수월한지 이제쯤이면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중점을 둬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예산부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재정 확보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프라 부분들이 지하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부자라고 해서 비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게 내려보내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서울의 인프라가 지방의 인프라를 선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이 인프라가 문제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필요할 때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보통 5년, 10년 이런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별로 유지보수일정 같은 게 딱 나와 있지요?

네.

그 기간도 5년, 10년 기간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텀입니다. 보통 이제…….

시설별 유지보수 일정은 어떤 식으로 잡히나요?

그거는 해당 정기점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통합적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인프라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프라별로 아마, 물론 시설 특성별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각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각 부서에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개선할 부분과 문제되는 부분 또 어떤 분야에서 좋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인프라 용역이고요. 기본계획은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정책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협력을 이끌어내서 추진해서, 안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이 없으면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땜빵식으로밖에 일이 안 되니까 정책적 협력을 꼭 추진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발생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사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모든 작업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되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5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0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9개 사업 등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지ㆍ정체 환경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1ㆍ2공구는 수직구 공사 부지 정리 중이며 3ㆍ4공구는 인허가 협의 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직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른 올림픽대로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 1, 2교 확장을 위한 가교 설치 공사,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상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 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및 가시설 복공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 발생으로 공사 중지 조치 중입니다. 세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 및 가시설 시공 중이며 2단계 2공구는 개착구간 가시설, 공기정화시설 시공 및 목동 4ㆍ7단지 덮개구간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정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의 도로 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영등포ㆍ금천구간 중앙분리대와 지장물 철거 및 안양천보행연결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예정으로 향후 사업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협력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 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류측 바닥판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공사는 1966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의 성능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아레나 및 김병주도서관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중이고 서울문화유산센터는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은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 철거 공사 중이며 서남병원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반다비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반다비체육센터는 가설공사 진행 중이며 잠실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보수보강 및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우수벤처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은 토목 및 골조공사 중이고 양곡도매시장은 2026년 7월, 서울창조산업허브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직매립금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 승소 즉시 입찰가능하도록 조달청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32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류 등 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단계별 시운전으로 꼼꼼하게 확인 후 수요처인 강동구에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공사는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착공 후 각종 인허가 협의와 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3월 중 사업별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본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해ㆍ지하ㆍ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상층 건축구조물 공사 중으로 올해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지구 내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금년 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지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ㆍ벌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국적 통역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4개 건설공사장에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에 건설공사장을 집중관리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차례 점검을 통해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살수 등 46건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사장 안전견학, 현장별 위험성 평가 경진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시민 견학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공사장에 공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대희 국장님, 물국에 계시다가 이제 본부장 맡으셨으니까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네.

워낙 물국에서도 잘하셨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37페이지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립 공영차고지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뜸한데 작년 8월 1일 인천청라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나서 차량도 한 140여 대 소실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안양시 버스차고지에서도 충전 중인 차가 화재가 발생해서 8시간만에 진화가 된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자동질식소화포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즉시 도입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림공영차고지는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2025년 올해 말까지는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지상부 건축물 공사 중이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 물론 날씨가 도와줘야 되겠지만요.

지금 공사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랜시간 공사기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너무 오래전에 설계를 한 것이다 보니까, 그게 차량 주차 대수가 101대죠?

네, 101대입니다.

지상이 40대고 그렇죠? 지하가 6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1대인가요?

네, 지하가 61대입니다.

지상이 40대고?

네.

지금 만약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지상에다가 많이 해야 되겠지요, 위험하니까. 물론 지하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신림 같은 경우는 지하에도 설치해야 되겠지요?

네, 버스업체에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앞으로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림공영차고지 전기버스 대형버스인데 이 화재에 대해서 도기본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하에 설치할 때는 그에 필요한 안전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제공하신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물막이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시설과 그 외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구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조례도 제정해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서 6종 설치를 실행했고, 현재 2단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굉장히 설비나 토목에서 발 빠르게 잘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신림공영차고지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버스가 주로 다 주차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질식소화포라든지 1단계 말고 2단계 좀 더 지능형 방재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옛날에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히 버스는 버스형 드릴 관창 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시설국장일 때도 그때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아무리 갖춰져 있더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인수인계되고 있는지까지 올해 말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림차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지만 너무 오래전에 설계라든지 모든 게 계획되어서 마무리짓는 단계에 지금 현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최대한 어떻게해서라도 적용을 시켜서 이 버스차고지가 일반차고지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더욱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따라가기……. 시설 측면에서는 고정화되어 있고 특히 공공공사는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김용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고 저희들 더 노력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저류조가 같이 있잖아요. 저류조에 대해서도 물국의 많은 시설 네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공동구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류조가 작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근 반얀트리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 난 것 잘 아시죠?

네.

대형사고가 계속 연이어 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언어소통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니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4개 현장에 적용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지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좋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 이동훈 부장님이나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엊그저께 어울림센터도 가서 봤지만 결국 현장에서 안전교육하는 모든 게 다 DB 설치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수작업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점점 AI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다국어번역 시스템이 단순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게 아침에 안전교육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사소통할 때나 이게 적용이 되었다면 많은 안전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One-PMIS 안에 이러한 시스템들도 같이 적용되고 근로자들의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서 그게 다 업무 관련 대화내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저장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국인 언어소통 그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서울시가 건립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또 SH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현장도 있잖아요. 그런 현장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공사 현장까지 안전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이 DB로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는 것도 서울시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향성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시스템을 고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 그리고 그게 앱 개발도 필요하겠지요. 근로자용 그다음에 직원들용 이런 것 접근성 보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00%, 2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늦어도 연말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시스템 자체를 AI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돕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현장에서도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추가 질문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온 이후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오늘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현장을 더 돌아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심 공사장 중 한 곳입니다. 다음요, 현장을 방문한 날은 3월 1일이고 현장 상태로 보아 잔여 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3개소 공사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공사종료기간이 모두 2025년 2월 11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의 건설알림이는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2026년 5월 31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현장에 맞게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다음요, 현재 공사 중인 공정은 진출부 강교 거치 후 상부 콘크리트 데크슬래브가 타설 중이었고 공중 비계 위에서 고소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 고리 걸이용 로프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약 5m 정도 구간에 로프 설치가 안 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요, 또 교량 및 공간을 철근가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철근의 날카로운 부분이 밖으로 돌출돼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다 두꺼운 천막을 사용하거나 부직포를 이용해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요, 다음도 같은 철근가공장입니다. 또 교량 콘크리트 슬래브 작업을 위해 지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워킹타워가 설치돼 있어요. 도심 현장이고 과거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하여 작업이 없을 때는 주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운데 사진은 다른 곳 사진인데요 참고해서 간단하게라도 출입통제시설 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다음요, 진출램프 교대 부분입니다. 교대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상부의 방호벽 부분은 철근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은 천막을 벗겨놨고 왼쪽 천막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덮거나 전부 벗겨 놓거나 동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때 철근에 비를 맞으면 녹이 슬면 어떤 부분은 좋은 면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외관상 안 좋더라고요. 다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교량 밑으로 임시보행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어둡더라고요. 공사 중에 임시보행로의 선형을 변경한 것 같은데 보행로 바닥에 설치된 야자 코아매트는 이동을 하지 않아서 일부 단차가 발생해 야간 보행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더라고요. 도심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직접 점검한 도심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장감리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관리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본부장님, 점검한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도심 현장을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뼈아프게 잘 봤고요, 위원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국장일 때도 느낀 부분이고 본부장으로 와서도 느낀 부분이지만 현장관리는 사실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주변을 배려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본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본부장이 뛰어다니면서 지적하고 할 때 현장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보신 것은 정확히 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부장들도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흔들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전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방문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다녀본 거니까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질책만 가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 16페이지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동훈 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밤늦게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주민과 간담회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죠, 16쪽?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도부터 죽 오다가, 제가 사실 한 3년 전 이 자리에서 설계에 대해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하고 금천구간을 해보고 주민들 반대가 워낙 크니까 다시 설계 변경할 수 있냐 해서 그 자리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받아서 최종, 몇 차례 설명회를 가졌을 때 사실 3분의 1도 설명 못 했었습니다. 한 번도 100% 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꾸준하게 이동훈 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소수 몇 분들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거치다가 최종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은 안 계셨는데 사실 그간의 설계 변경이 큰 골자도 좀 있어요. 램프 같은 경우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존치하기로 했고 사실 그 철거비용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6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철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램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한 50%, 56% 정도 나온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들 의견이 맞았던 거죠. 존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평탄화인데 평탄화에서 또 교통체증이죠, 마지막에는. 결론은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변경사항 속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한 여덟 가지 받아준 게 있어요,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참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보람을 느껴요.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도 있고 사업하는 데 큰 반대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회 과정에 사실 도서관 문제가 나왔었어요.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왜 쏙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설계 쪽에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 “용도다, 도로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동 주민으로서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2013년 추진경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이 업무보고 제 발언한 대로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정확하게 2021년도에 한 5,000명의 주민 의견이, 그때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거기다 청년주택을 짓겠다 해서 200세대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도로 유휴부지에다가 200세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왜 임대주택이냐 해서 찬반이 붙는 상황에서 결론은 어느 식으로 합의를 봤느냐, 50세대를 짓되 거기다가 도서관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을 2개씩 넣어주고 지하주차장까지 파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이었어요. 사진도 있고, 근거가 다 있어요, 저게. 그렇게 한 상황인데 설명회를 갖는 날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간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어서 이건 조용히 업무보고 때 따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책이 최소한, 쉽게 말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 유휴부지에 청년주택도 짓고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 나름대로 질의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또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워낙 나름대로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그날 넘어갔어요. 해서 저는 오늘 본부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 건축행위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야외도서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1동 주민들에게 백해무익입니다. 그날 관계공무원들 설명 잘 들었을 거예요. 지하터널, 터널 뚫어서 주민에게 피해만 줬지 해 준 게 뭐 있느냐고까지 그때 엄청나게 주민들이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날 설명회 때도.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인하다 보니까 서초구 양재동에 야외도서관이 있답니다. 야외도서관이 굉장히 인기랍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서 기왕이면,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향후계획이 3월이잖아요. 지금 3월에 삽을 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빠르면 3월 말쯤에…….

3월 말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어차피 설계변경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가지, 거기에 그 모양새를 갖춰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도 가고 또 공사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대답하면 “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원했던 거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2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매번 하는 건데요 33쪽에 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있습니다. 여기 다른 쪽은 저기 하더라도 일단 시간 관계상 도림천에 대해서 짧게 지금 진행상황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시공분이랑 본 공사 착공을 위해서 수직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수직구 부지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따라서 큰 차질이 없겠네요?

네, 가능한 한 지역에서 협의가 잘 끝나면 착공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가 관악산 줄기로 해서 도림천 물이 내려오잖아요, 홍수가. 그랬을 때 사실 마지막 피해를 보는 곳이 구로예요. 관악, 대방, 영등포 마지막에 우리 구로거든요, 내려오는 데. 그러면 이게 대심도 터널이 대방에서 노량진쪽으로 가잖아요, 터널을 뚫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홍수나 그때 급한 상황에서 열어서 거기로 물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이 완공됨으로 해서 구로구는 이제 홍수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가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언제든지 변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유입구 위치가 보라매공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온전한 혜택은 동작 일부 구간하고 관악 일부 구간 그다음에 구로 쪽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가장 혜택받는 곳은 구로예요, 유입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건설기술정책관에게도 질의하고 당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건설노동현장에 안심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발의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함께 일부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집중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건설공사현장이 55개소예요. 55개소 같으면 여기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그게 그때그때 투입되는 인원은 공사진행 공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보도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올해 우리가 극한 기후라고 하잖아요. 극한기후라고 하면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또 미세먼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극한기후일 때 안심수당으로 일용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물론 그런 부분은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정책을 세우지만 실지로 적용하는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어떤 조건에, 또 그게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도급사하고 서울시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건설약자와의 동행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마다 고지가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각 현장마다 책임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현장책임자를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킬 기회도 있겠지요?

우선 문서는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잘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