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웅 의원 발언

제32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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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 대한 아이들의 설렘과 기대 가득 찬 소리가 회의장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와 평생진로교육국과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7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교육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 연수 내용 및 업무 효용성 측면 등 전체적인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외국인 강사의 경우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 실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이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안내로 연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계획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학원 등에 대한 건전운영을 위한 점검 등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5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예산 규모는 1억 1,862만 1,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20%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평생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운영평가 내역에서 보면 연수시간 배분의 적절성 관련해서 불만 혹은 매우 불만 수치가, 특히나 불만 수치가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둘 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 게 보이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이 어떤 연유로 그런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시간에 대한 불만족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효원위원

네. 시간 배분의 적절성이 사실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는데 왜 이 항목만 유독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뭔가 시간 배분 내용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적으로는 연수하기 전에 저희가 학원장이라든가 그 관련해서 의사 수렴을 해서 시간을 짜기는 하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해서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결과보고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그래도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 강의가 되는지, 연수가 되는지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감사합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이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은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하시고, 도서관은 정독도서관장님이 대표로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장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지원과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및 기간제교원 확보를 위해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밀 특수학급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실무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긴급하게 보조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를 확보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202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15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ㆍ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 독서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며 자료, 공간,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고 전자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7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학원 운영의 건전성은 제고하되 학원의 시설ㆍ설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30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35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피해 지원, 관계 조정, 법률 지원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역사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미래지향적 역사ㆍ통일ㆍ독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자치참여예산을 지원하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확산하여 서울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위플 기능개선을 통해 학생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정서교육을 학교교육에 안착시켜 서울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안처리지원단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인권 상담 및 교원 연수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0쪽 일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성취를 촉진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PBS의 효과적인 실행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교적응과 사회ㆍ정서적 성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6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공모전, 진로콘서트 등 7월 중 학생ㆍ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 4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68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입니다. 산업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형 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과 융복합 미래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73쪽 취업 및 창의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산학관 협력과 서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으로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78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 아침 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임코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예술하나, 중등협력종합예술활동 및 학생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예술교육 경험을 다양화하기 위해 악기공유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286쪽 학교보건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291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Non-GMO 식재료 구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업무경감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식기류 렌탈 세척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교육과입니다. 295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해 진로ㆍ진학상담지원단 운영 및 대학생활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302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모두를 위한 협력적 통합교육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및 현장 중심 행동중재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08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늘봄과정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며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김홍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강해운입니다. 저는 2025년 3월 1일 자로 본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생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등 148명으로 정원이 총 214명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은 보고자료 6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첫째,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리모델링 건입니다. 건물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성리교육원 실내 교육장 및 실내 인공암벽장 구축 건입니다.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사계절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으로 20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 1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은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원훈으로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2025년도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야영체험활동,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교육활동, 대성리교육원의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모험활동을 참여 학교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교육원별로 특화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모험극복활동, 해양도전캠프, 공감협력캠프, 생태환경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학생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안전교육, 방과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틈새늘봄,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 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28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서울교육가족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1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입니다. 세계시민 캠프, 숲속드림 캠프, 이중언어 캠프 등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학급 나래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위기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업 중단이나 마음건강 위기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맞춤지원담당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키움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위학교의 외부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동체교실, 스쿨핑, 늘봄놀이교실,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본원교육원은 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여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강 수상안전교육장은 생존수영 실기교육, 수상안전체험과 수상스포츠 동아리활동, 수상구조교육, 교실 속 수상안전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쪽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네 가지 직무연수로 생태야영교육, 탄소중립실천교육, 해양수련교육, 수상안전ㆍ스포츠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46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구성원 간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원화합 행사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과 재정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을 점검하고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산야영장 해체공사 진행을 조속히 진행할 것과 해빙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체공사를 착공하여 올 10월까지 산림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강해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근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보건안전진흥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창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정용 보건급식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과 5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부족입니다. 교육청 재정여건 악화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중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이 요구액 160억 원 중 4.4％인 7억 원 정도만 반영되어 153억 원 정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시급하게 교체 및 확충이 필요한 조리기계ㆍ기구는 긴급예산 5억 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 외 필요한 예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ㆍ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지원입니다. 2024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와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운영, 교직원 대상 연수 등을 통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4.85% 줄인 바 있으며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음식물쓰레기 저감 우수실천사례 공유 연수를 진행하는 등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과 12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종사자 대상의 정기 안전보건 집합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통해 학교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보건의, 근로자건강센터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20쪽, 23쪽,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과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공기질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통합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어린이활동공간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34쪽, 39쪽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강화,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보건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의료 지원, 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교 감염병 감시 강화 및 예방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배 없는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상담 지원, 흡연예방 공모전, 메타버스 운영 등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직원ㆍ학부모 연수, 학교 감염병 담당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 49쪽, 52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 및 학교급식 전문성 제고 연수 내실화입니다. 서울지방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중독 대응체계 강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 및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식자재 기초가격 제공 및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연수를 추진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생ㆍ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57쪽, 61쪽, 64쪽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학생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식품알레르기 학생 지원으로 학생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전한 심신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학단의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와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안전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김창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학생체육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 업무,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학생체육관은 2과 1분관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4명, 전문직 1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과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주요 현안 업무로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생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과정 개선의견에 따라 금년 프로그램은 일부 이론교육을 축소하는 대신 입수자 구조 실습교육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각각 1시간씩 추가하여 수상 재난 시 생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스킨스쿠버 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보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13쪽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와 관내 초중고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및 사기 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및 경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는 농구, 줄넘기, 치어리딩 등을 실시하며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총 세 종목을 실시합니다. 16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체육관에서는 초중등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체육교과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수는 총 8회로 실시하며 활동 중심의 체육수업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 안내 및 평가방법 개선,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교과 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에 대비하는 수영 학생선수들이 강화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연중 지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3~4학년 수영교육과 방학 중 수영교실 또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초수영교육 외에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심화된 수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초3~4학년 수영교육은 27개 교 1만 8,000여 명,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은 23개 교 1,700여 명,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은 22개 교 2,300여 명이 우리 체육관의 수영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6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교체육 및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관리와 함께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지난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체육문화행사 지원으로 97개 기관 8만 9,000여 명, 일반 생활체육문화 활동장소 제공으로 33기관 21만 5,000여 명 총 130기관 30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관은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전종근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이연주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세용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 총 25개 실, 아현분관 총 8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본관과 분관 합하여 4,517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 개방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을 운영하여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미술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교실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연의 핵심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 154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학생ㆍ시민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ㆍ시민의 기초체력 향상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을 위하여 수영ㆍ헬스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12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학력 취득과 배움 지원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2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및 진로설계 기회 제공을 위해 학력인정과정 및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성 향상과 학력 취득을 위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12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1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서ㆍ비도서자료를 수집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 도서 및 점자도서 등을 수집하고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겠습니다. 56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독서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분관 주요 업무입니다. 65쪽 시민의 삶을 가꾸는 지역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3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모두가 누리는 주민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료제공을 통해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야간 예약대출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실과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어르신의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1쪽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독서교육공동체 문화 구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 인문 소양 증진 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정미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관 연도순입니다. 박경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정규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경옥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노귀례 강남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입니다. 문효진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심옥화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정독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9쪽 추진 배경 및 내용입니다. 정독도서관은 과거 학교로 사용되었던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재구조화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칭 노벨문학상 라운지 조성입니다. 11쪽 추진 배경 및 내용입니다. 노벨문학상의 120년 역사성과 우리나라 작가 한강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역대 노벨문학상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하여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독서존ㆍ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중점 과제별 세부 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1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16쪽 추진계획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장서 구성계획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다예약도서 구입 확대, 목요일에 만나는 새 책 운영을 통해 자료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19쪽 추진계획으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작 및 관련 북큐레이션을 상설 전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한 족보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3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21쪽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웹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니어 AI 리터러시 교육과 OTT 영상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디지털ㆍ미디어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 지역사회 협력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25쪽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야외정원에서 펼쳐지는 가족, 시민 대상 독서문화 행사인 온 가족 책잔치와 책 읽는 정원 운영을 통해 참여형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2 책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28쪽 추진계획으로는 AI, 챗GPT 등을 적극 활용한 진로ㆍ창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0쪽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도서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겠으며 인문ㆍ토론 독서프로그램 북세통 디베이트, 청소년 로고스 등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계발하고 토론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1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33쪽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과 북토크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독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인문학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도입된 모두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원 음악회를 확대하여 도서관을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학생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해 학교 연계 고전ㆍ인문 아카데미,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등 맞춤형 인문 독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3-2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6쪽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교실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기관 협력망을 구축해 특성화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자녀 성장단계별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북토크, 자녀 특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3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38쪽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노년층, 장애인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사관ㆍ문화원과 협력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4-1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40쪽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의 업무 교류를 확대하고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국내외 도서관과 다양한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50쪽 추진계획으로는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매년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라피티로 만나는 독립 영웅 특별전을 새롭게 개최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예술감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연장 전시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이 쉽고 재미있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봄바람과 알맞게 내리는 비가 만물을 키우는 春風化雨(춘풍화우)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엄동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달이었지요, 감사원의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감사결과 혹시 보셨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인지를 못 하는데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아마 언론에서 지난달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는 공립ㆍ사립 교원 249명이 지난 5년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겼던 그런 사안이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29명에게 총 징계요구가 되어서 공립 교원 8명,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은 징계요구고, 또 220명의 교원들은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이 적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 감사원 결과를 좀 훑어봤는데 이게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감사결과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전국구 전체 이야기인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교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 관련은 저희 국하고 조금 달라서 정책국 아니면 감사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런데 보통 학원 건전운영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연관이 없으실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 쪽으로는 저희가 안 하고 저희한테 소속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원ㆍ교습소 그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서 그 관련 자료는 저희 국에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따로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 거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어디 국이 적절한,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을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관에서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줬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그쪽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개학 시즌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각 학교들 홈페이지를 여러 개 들어가 봤는데요 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모든 학교들은 아니고 일부 학교들에서 아마 교장선생님 재량일 것 같기는 한데 학생인권 조례 전문을 따로 공지사항에 올리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보이는데 또 다른 여러 구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이나 2021년에 또 이렇게 한 번씩 여러 학교들에서 이게 올라갔다가 또 안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학교 공지사항에 학생인권 조례만 특히,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연계된 조례는 많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만 공지사항에 이렇게 따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혹시 교육청에서 뭔가 공문을 내려서 올리라고 안내를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님들께서 어떤 사유로 이것을 이렇게, 다른 조례들은 빼고 이것만 올리시는 것인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특정 조례를 공지사항에 올리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3년이나 인권 조례에 관련해 갖고 이슈가 될 때 학교에서 그 내용 관련해서 올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그 관련 절차나 경과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효원위원

저도 어떤 학교들은 올라가고 어떤 학교들은 안 올라가고 특정 사안이 뜨거웠을 때 올라갔던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들은 또 개학 시즌에 맞춰서 다른 공지사항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올리시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아마 올리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따로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훈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요 요새 도서관 열람실 좌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변동추이, 최근 3년간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 좀 연도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축소한 이유랑 축소 후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민원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 가지고 조리실무사님들 이번에 결원이 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채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원 학교 현황, 그리고 대책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노사협력과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혹시 특수과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 최철호입니다.

정지웅위원

아시겠지만 특수학급 관련돼서 근무요건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정지웅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특수교사님들의 일인당 수업시수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준 최소 9시간에서 최대 29시간이에요.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나요? 로우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좀 많은 곳은 수업시수가 많고 없는 곳은 좀 적은 건가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이게 학생 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통합학급 교실의 시간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1시간에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표 조정을 조금 하면 수업시수는 조금 줄일 수 있는데 통합학급에 있는 여덟 명 학생의 시간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시간표를 짜다 보면 한 29시간, 30시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전체 평균 입학생 수를 보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큰 거 같아요, 구별로.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모든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만들겠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사립학교 특수학급 증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는 노력해서 올해 증설이 됐고요. 지금 중학교 특수학급이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사립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사립 초등학교에는 지금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신 거잖아요. 사실상 거기는 자율형이니까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사립 초등학교에는 조금 의미가 중고등학교 사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사실 특수학급에 가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특히 중복장애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평균이 학급당 평균수로 초등학교는 지금 0.2이고 중고등학교는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특수학급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요. 대비를 어떻게,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사립학교에 늘리는 것도 맞는데 다양한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다 상황마다 너무 다르신 거 같아요. 또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근태나 아니면 휴가계획 이런 거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회복무요원께서 조금 무단으로 막 결근도 하시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쫓아다니는 특수교사님이 계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너무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행복했는데 이게 바뀌었더니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실무사가 있고 그…….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사회복무요원…….

정지웅위원

사회복무요원 사복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비율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비율은 실무사가 제일 많고요.

정지웅위원

아, 그런가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정지웅위원

여기 지원인력 수가 기타 해 가지고 봉사자가 40%, 실무사가 35%, 복무요원이 24%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자료에. 기타 인력에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실무사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또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행정업무를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늘봄 들어오는데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늘봄 지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고민이 많으신 거 같은데, 부러 그때 제가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이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급 측면에서 특히 초등학교가 S등급이 4%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분들이 자기들 그 내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주교육과장님,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정진권입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역사교육 관련돼서도 민주시민과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역사왜곡에 관해서는 저희가 독도교육 강화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친일 청산 조례도 2021년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혹시 중국의 역사왜곡에 관해서는 조례가 지금 있는 게 있나요,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동북공정 쪽은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정지웅위원

안 그래도 엊그제 3.1절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윤동주 시인도 중국 사람이다, 조선족이라고 중국에서 최근 뉴스에 있었고, 명품회사에서 매듭에 관련된 콜라보 상품을 내놨는데 결국 중국 네티즌들이 ‘이것 우리 건데 너희들 거라 그러냐’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글을 내렸어요, 되게 유명한 기업에서.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조례를 한 번 냈고, 또 정근식 교육감님도 본인의 공약이 올바른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나라를 떠나서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1년도, 2012년도쯤에 그런 동북공정이 그때 있었으니까 경남이나 경기도에서는 책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더 지났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때는 한창 막 만들어지다가 10년 동안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북공정,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가 어떻게 되든 위원회도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길 가다 누군가가 이 한복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한복이 우리 문화인데 왜 한국문화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한복인지. 방금 말했던 매듭 관련돼서도 한ㆍ중ㆍ일이 추구했던 매듭의 종류와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저희가 대응을 할 텐데, 특히 음식부분도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꼭 중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예로 지금 일본과 중국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인 교육자료를 만들고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종태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지난 24일 역사교육자문단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종태위원

교육감께서는 답변하기를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려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어놓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5년 교육청 업무계획을 보니 역사교육자문단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자료, 또 분류, 선별 등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지요. 맞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과는 달리 지난 2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문단 구성과 자료센터 구축을 위해서 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취소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취소가 되었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문단 구성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못 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태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요 업무 관련해서는 그때 공약팀에서 백서도 나오고 해서 주요 업무는 사실 작년 12월 하순에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1월에 그것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하다가 정지웅 위원님께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가 자문단보다는 조례가 발의됐으니 활성화위원회를 거기다 구성 조항으로 넣어서 그걸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때 저희가 자문단 구성을 하다가 일단 스톱을 하고요 활성화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활성화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을 하려고 그건 일단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역사교육센터도 저희가 활성화위원회에서 센터까지, 왜냐하면 또 여기에는 약간 컴퓨터 관련해서, 디지털 관련해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위원회하고 역사자료센터 구성은 조금 이분화해서 자료센터는 TF로 해서 저희가 주요 업무 이후에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에 한번, 2월 13일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ㆍ평화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건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여기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MOU만 협약을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종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정지웅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그 뒤에 모든 업무나 자문단이나 이런 것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전병주위원

결식아동 및 청소년 지원 관련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 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 대상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서 평일 학기 중에는 조ㆍ석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조ㆍ중ㆍ석식이 방학 때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방학 때 굶는 학생이 많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한창 크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영양상태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는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이번에 학생 맞춤형 지원이나 복지는 그쪽 기획조정실의 그 팀으로 다 가기는 했는데요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아동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그것은 구청에서 서울ㆍ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학 때가 되면 그쪽 구청이라든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저도 보니까 일부 교사노조에서 방학 때는 학생들의 어떤 시간을 빼앗아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만약에 급식하면 직영이 아니고 위탁 도시락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쭌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무상급식 쪽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평일 중식을 하는 날에는 급식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 구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방학 때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우유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멸균우유를 방학 전에 신청하게끔 해서 가정에다 일단 멸균우유, 우유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방학 중 급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돌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나오는데 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위탁 급식, 또 수익자 부담, 또 기초수급자는 학교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물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방학 중에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구라도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여하튼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은 해 주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돌봄 이용 학생들한테는 중식은 제공합니다. 등교를 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다른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점심을 제공합니다.

전병주위원

여하튼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제가 들었는데 이 특수학교 말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통합학급이요?

전병주위원

네.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보니까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만 설치비율이 47.9%고 그다음에 국립이나 사립은 설치가 제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한 예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국립 설치비율은 33%, 공립은 73%, 사립이 10%, 사립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립 설치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이 설치비율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초중고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설치비율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아까 역시 업무보고에서 장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학급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이렇게 쭉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학급 수가 평균적으로 한두 학급만 있는 거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걸로 충분히 해결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0몇%, 공립이 많으니까 85%에 달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시지만 중고등학교는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 사립비율이 좀 높습니다. 사립비율이 높다 보니 학교장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데 저희가 사립이나 또는 중등학교들의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립학교의 설치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학생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수학급 설치예고제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특수학급이 필요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특수학급이 필요한, 진학을 앞으로 하게 될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약 300여 개의 학급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지원과에서 올해 특수학급 설치예고제를 1년 전부터 해서 예고제를 통해서 그 학교에 내년도에 입학할 수요가 있다라면 그 학교에는 조금 더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학교 방문을 통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전병주위원

보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75%인데 사립은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물론 상식적으로 여유 교실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사립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학급 수가 1개, 2개만 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계속 장애인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더 궁금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학교당 한 학급 갖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명일 때 한 학급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은 6명, 중학교 6명, 고등 7명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넘으면 두 학급 이상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장님을 통해서나 학교의 어떤 그런 데에서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특수학급 설치가 좀 용이한데 아직은 사립학교에 특별히 설치할 때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이라도 설치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인근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목표이고요. 또 특수학급이 생기면 그 인근에 또 학생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학급 설치를 목표로 해서 점차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학교지원과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특수학급 설치에 관련된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교원 정원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물론 학급이 설치되면 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교사 정원은 또 교육부에서 받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증설이 되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수교사가 확보가 안 될 때는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도 인력 정원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반복된 말이지만 계속해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시적 차원에서 고민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신증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혁주

박상혁주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황철규위원

마포평생학습관 일반현황을 보면 인근 초등학교가 수영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서교초등학교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서교초와 협력을 통한 수영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과 서교초등학교 수영부하고 큰 문제는 없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학기 중에 생존수영과 학과수영을 저희 수영코치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또 수영부 학생들이 오전ㆍ오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수영장 이용시간을 보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방금 얘기하셨던 생존수영, 학과수영으로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2학년하고 5학년은 생존수영을 하고, 학과수영은 3~4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가르치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기본적으로 기초수영을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수영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학과수영이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있나요, 무슨 구조라든가?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일부 안전이라든지 구조, 기타 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기타 재해가 났을 때의 대피라든지 여러 가지로 학교와 함께 수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일반 학생들한테도 입영 이런 것도 가르치나요? 입영이 뭔진 아시지요, 입영?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물에 떠 있는 거…….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 것도 가르치시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도구가 있고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보면 또 3시부터 5시까지는 이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사용을 해요. 이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때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서교초등학교 코치ㆍ감독이 오셔서?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수영부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일반인 성인 대상 강좌는 어떻게 되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07시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교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시간, 새벽시간과 또 중간 3시 전 2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서교초 수영부가 쓰고 난 17시 이후에 저희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섯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다섯 강좌를 운영하면 수익금이 얼마나 되지요, 대충?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정확한 금액은…….

황철규위원

그러면 성인 대상 다섯 개 강좌를 운영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작년 연간 2만 4,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아니 연간이고,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다섯 개 강좌다 그러면 한 개 강좌에 몇 명 정도가 여기…….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초급 15명, 중급 30명 해서 45명으로 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다섯 개 강좌마다 45명씩이라는 거네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한 달 이용료는 얼마나 되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한 달 회비는…….

황철규위원

대충 얘기해 주셔도 돼요. 3만 원, 5만 원?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1일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1일 4,000원?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1일 이용 횟수에 따라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마포평생학습관의 수영장은 많은 지역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질관리에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한 수질관리 기준이 있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 기준이 뭐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그 기준은 시행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철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기관에서 4회, 마포구청 체육진흥과에서 월 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전문기관에서의 4회라는 거는 외부업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외부업체에서 연 4회…….

황철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위탁용역을 줘서 주기적으로 연간 4회 저희 수영조 욕수를 수질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황철규위원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갈아주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서교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습관에서는 많은 협조를 또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보면 이 서교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현역으로 선수활동을 하는 선수들 중에 서교초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셨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철규위원

많답니다. 그러니까 서교초등학교를 나와서 또 수영을 하는 중학교로 갔다가 또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서교초등학교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분들도 보면, 이 서교초등학교가 주말에도 이용하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주말에 수영부 선수들이 나와서…….

황철규위원

그러면 그때도 직원분들이 나오시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직원들이 나와서 기계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질이라든지 온도, 기타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주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건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기계실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직원 확보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철규위원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는 지금 직원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숫자가 아니고요 자격증 보유 직원이 있어야 하는 기계설비가…….

황철규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기계실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기계실 말고 전체적으로…….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 전 직원으로 보면…….

황철규위원

아니 아니,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수영장 관련해서는 열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열한 명 중에 두 명이 보일러실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기계실 설비…….

황철규위원

기계실을 두 명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데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수영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임기가 2년이신가?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정년이 있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얼마나 있으셔야 돼요, 마포학습관에?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는 공로연수까지 하게 되면 내년 연말 정년이고요 내년 6월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

황철규위원

내년 6월이 정년이신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께서 운영 개선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어떠한 좋은 안을 가지고 개선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최고의 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황철규위원

그래서 운영 개선에 있어 가지고 좋은 안이 있다고 하시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제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내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고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5분발언 그때 했던 거 들으셨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 주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황철규위원

뭐라고 답변 주셨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8호 이상일 때만 진급ㆍ진학할 때 분리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 관련해서 21일에 발의된 게 있어서…….

황철규위원

국회에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임이자 의원께서 진학뿐만이 아니라 진급할 때도 6호 이상일 때는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5분발언 주장했던 내용이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저도 평소에, 전에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6학년 학폭이었던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사전에 제가 분리할 수 없겠느냐고 교육청에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때 8호는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그것이…….

황철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 8호는 전학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6호, 7호 같은 경우도 폭력ㆍ폭행에 의한 괴롭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출석정지 이상을 받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를 배정받는데 같은 학교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됐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그 발의된 법과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6호, 7호, 8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급학교가 분리돼야 돼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피해학생…….

황철규위원

피해학생……. 제가 지금 약을 먹어 가지고, 진통제를 먹어 가지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의견 주신 거 있어서 저희도 요번 일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 또 3기 학폭위 위원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학부모한테 홍보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부모로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황철규위원

학부모로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회에 위원으로…….

황철규위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학교와 교육청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구성돼 있어도, 왜냐하면 학교폭력 심의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요.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기준표에 보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지금 이 건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심의를 했더니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와서 이 학생한테는 너무 과분한 처분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의위원님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것은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왔으니 좀 깎아줍시다. 자, 엊그저께 뉴스 보셨지요? 선관위 직원들 채용하는 데 ‘연필로 쓰세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황철규위원

그게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요 일단…….

황철규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갖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한쪽으로 몰아서 깎아준다는 말씀을 한번 주셨던…….

황철규위원

저 한 적 없어요. 이번에 5분발언에서 처음 했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황철규위원

행감 때 안 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1개 지원청의 학교통합센터하고 학폭위 심의를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율이라든지 또는 아까 그러한 면이 혹시 있는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일단 저희가 3월까지 11개 지원청을 다 할 겁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학교폭력이 지연되고 이런 것보다도, 지연돼도 돼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공정성이요?

황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학생의 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 한 열에 여섯 명은 전부 다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 끝에 얘기드린 게 뭐냐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당한 그 해당 거주지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 중에 하나를 넣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떠한 분이 ‘점수가 많이 나왔으니 이 학생은 처벌의 기준이 높다, 좀 깎아줍시다.’ 했을 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학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공정하겠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동조를 안 하시겠지요.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게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모든 판단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합산해 보니 너무 많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주자라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모르셨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보고받은 적 있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들은 적 없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 게 많대요. 왜냐하면 나쁜 악습이잖아요. 당연히 교육청에 얘기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으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자 학부모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자 학부모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좀 있으면 1년 됩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상반기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꼭 좀 찾아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피해받는 학부모, 학생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현장에서는 지금 이 채점기준도 보면 전부 다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체육관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김경훈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SK나이츠 프로농구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업무협약이지요, 이게?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어떤 업무협약?

김경훈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SK나이츠 프로농구팀 있잖아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농구대회 우승학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SK나이츠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거는 내년까지 SK나이츠 홈구장을 저희 학생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경훈위원

그냥 단순하게 대관 계약이네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대관 업무협약입니다.

김경훈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농구팀은 SK라는 대기업에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체육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관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SK나이츠의 평일 경기, 저도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경기를 보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평일 경기의 경우. 그럴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관람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혹시 관장님께서 SK구단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 수 있으실까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저희가 월 입장료 수입의 10% 정도는 자체 체육관 수입으로 하는데 보통 초대권을 한 10% 정도 SK구단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권이 10%면 4,000명 관중이 가면 그중에 10%가 400명인데…….

김경훈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왜 활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일정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농구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그런…….

김경훈위원

주말 경기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평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 좀 관장님이 한번 SK랑 다시 얘기해 보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랑 어떻게 해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특히 장애 있는 아이들, 그렇게 관람 기회가 쉽지 않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아보이는데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입니다.

김경훈위원

잠시만요.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 현안에 노후 조리기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526곳이 신청을 했어요. 이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학교면 영양사 선생님이 하나요, 아니면 조리사, 아니면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거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주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급식실 관련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는 이유가 많이 노후되거나 낡았거나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그럴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예산편성이 매우 시급해 보이거든요. 지금 8개 학교밖에 올해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4%예요. 그러면 본청과 어떻게 얘기는 해보고 계십니까?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학교 49교 130억은 전액 반영되었으나 노후 조리기구는 8교 7억 700여만 원만 반영되어서 긴급으로 5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공립학교 4억 원, 사립학교 1억 원입니다. 현재 이것도 5개 학교에 2억 7,000만 원 정도로 54%가 집행된 상태고 앞으로 학교에서 계속 긴급하게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훈위원

본청에서는 추경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인 건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추경 때 얼마나 잡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학기 초에 준비해 놔야지 학기 중에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153억 전액을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 아이들 식중독도 매우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이것을 누가 담당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김경훈위원

이번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추경 때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시나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예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약 3,500억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분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급식시설분야도 굉장히 많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로봇팔은 어디에 몇 군데 도입됐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로봇팔은 2023년도에 숭곡에 4대가 도입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내곡중학교에 트윈원으로 해서 한 대, 그러니까 2개의 기능을 가진 기능 하나, 그다음에 올 동계 방학 때 6개 학교 총 8교 완료됐습니다.

김경훈위원

8교면 거기가 민간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처음에는 그 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김경훈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무사님들이 좋게 평가를 하나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처음에 설치했던 숭곡중학교는 굉장히 호응이 높은 편이고요, 지금 내곡중학교하고 이번에 2월까지 설치된 학교는 운영상황을 보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학기 초인데 이러한 시설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확충이 돼야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두 번째에 보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푸드뱅크에 잔식 기부했다고 하는데 잔식 기부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이거 힘들다고, 불가하다고 유권해석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잔식 기부를 하셨어요? 잔식이 그러니까 먹다 남은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급식실에서 나오려다가 저장되어 있는 미배식 반찬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외부로 유출이 될 경우에 식중독 위험 때문에 식약처에서 불가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잔식은 배식하기 전에 남은 음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자원활용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어요? 푸드뱅크에 잔식 기부하셨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것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여기에는 잔식 기부하셨다고 써 있는데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50교인가, 작년에 한 26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여기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식약처에다 유권해석은 안 받아보셨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경훈위원

이것 한번 받아보세요.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마나 겨울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인데 아직 규제가 많이 심합니다. 괜히 규제, 지금 위의 상급기관인 식약처에서 식중독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괜히 했다가 나중에 식중독 문제 터지면 교육청에서 다 감당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먹다 남은 잔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전처리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량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원물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물건을 받으면 쓰레기 비용도 줄이고 조리실무사분들의 업무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예산문제겠지요.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실제적으로 업무경감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나 경감이 되는 건지 전처리 제품을 받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에 따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규모 용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용역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념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아까 보건안전진흥원의 부장님 나오셨지요? 아까 인사하시던데 두 분…….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답변 못 하세요? 어디 계세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답변 못 하세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저감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 80교,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26교를 운영해서 총 106교를 시행했습니다.

정용

조정용보건급식부장

보건급식부장 조정용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아까 밖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정용

조정용보건급식부장

작년 8월에 식약처를 통해서 급식 기부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

그게 가능하대요?

정용

조정용보건급식부장

네.

박상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조정용보건급식부장

네, 그 공문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김경훈위원

그 관련된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하기 전에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급식사업을 하는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잔반을 외부로 기부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약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갑자기 다시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 자료 받은 것, 답변 받은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조정용보건급식부장

네, 오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이미 식약처에서 가능 검토로 바꿨다고 기사가 났네요.

박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잔반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세부 현황이나 결과 같은 거 하셔서 김경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전 간담회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첫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학교 주치의 사업 진흥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던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모니터링 하셨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기한데 저희끼리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학교 주치의 사업이 작년부터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학교 주치의 사업이 학교에 주치의가 하나 있어서 각종 건강이나 보건 관련해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주치의가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의사, 그다음에 치과하고 연결을 하다보면…….

이소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지속적인 어떤 학교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것 말고도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더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를 못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 학교와 학교 주치의의 매칭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2025년 교육청 예산 짤 때 이 교의 사업 예산이 아예 0원으로 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면서 학교운영비 안에 학교 주치의 사업 예산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바꿨잖아요. 학교에 공문도 다 내려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응이, 만족도가 좋아서 계속 운영했던 학교 중에 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올해는 이 교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나 봐요. 내용 알고 계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하니 그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니즈가 계속 있는 데도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게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예산을 신경을 써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적극 반영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의사회랑 치과의사회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의사회, 서울시 의사…….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요?

이소라위원

네.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내용을 의사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서요 의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명단을 가지고 인력풀을 해서 학교의 희망하고 매칭해 주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토론회 때 어쨌든 청소년의원님들이 직접 그때 오셔서 발언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청소년의원님은 본인은 직접 거북목 측정도 다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청소년의원님은 우리 학교도 참여해 보고 싶은데, 저도 참여해 보고 싶어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 자리에 왔다라고 발언해 주셨던 청소년의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학생분들의 어쨌든 학교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관련 자료를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는데 다문화 학생이 전반적으로 지금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쨌든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아직까지 법적 시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지표에 보면 문화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했는가 그게 있다 보니 그게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지표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시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제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법적 시수를 해야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많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법적 시수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부에 저희가 충분히 건의할 수 있고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법적 시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문화다양성이라든가 가족 구성원이 요즘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1인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이런 거 하면서 사실 문화다양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녹여서 많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시수는 필요하다면 한번 그것은 교육부에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저희 매뉴얼에 보니까 연간 2시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사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발언을 왜 하냐면 최근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거예요. 어떤 다문화 학생이 차별을 받았어요,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 단계였던 거지요. 그런데 차별을 받았는데 그 학생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한테는 어쨌든 이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있지요.

이소라위원

그래서 다문화 학부모께서는 학교에 매년 ‘이 학생이랑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느끼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오전에 황철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학폭위 관련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는, 사실 지금 현재는 8호 이상만 진급ㆍ진학할 때만 분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6호 이상도 진급할 때라든지 반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도 어쨌든 우리 한국인이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모두 다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인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충분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입니다.

이소라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보건안전진흥원의 사이트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지금 가독성하고 홈페이지 전반을 정비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개선은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맡겨서 이렇게…….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일단 자체적으로 해서…….

이소라위원

자체적으로…….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연구정보원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개선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잠깐 컴퓨터 연결 가능할까요?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원장님?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봤습니다. 산재가 32% 늘었다고…….

이소라위원

급식실 산재가 서울시내 학교가 지금 32%나 늘었다라고 기사가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총 145건인데 화상이 50건으로 최다라고 써 있고, 또 여기 보면 조리 로봇 도입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곳뿐이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결 꺼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시교육청에서는 그냥 예산 더 확보해서 최대한 개선하겠다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거고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급식분야가 145건이었고 급식 외 재해율이 18건 18명으로 총 163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산업재해의 주요 특징은 급식분야에서만 35건 32%가 증가해서 110건에서 작년에 145건이었고, 주요 재해 발생 형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상, 넘어짐, 물체에 맞음, 근골격계 질환, 부딪힘 등의 순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ㆍ감소대책으로는 동종사고 재발방지 조치로서 재해 발생 원인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해당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실시하고 수시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유해요인을 조사한다는 게…….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환경이나 이런 행동반경에 대한 거…….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한 번인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잡혔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것은 산업재해 발생 즉시 기관을 통해서 하고요. 나머지 또 기관을 통해서도 인터넷 교육 및 집체교육을 연간 24시간 정도 실시하고…….

이소라위원

에방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방차원에서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예방차원에서는 교육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이소라위원

연수요, 어떤 연수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관리감독자 1,090명 대상으로 연간 16시간…….

이소라위원

지금 교육은 이미 계속해 오고 있지 않았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교육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 어쨌든 처우 대비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지 우리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는 묻는 거거든요. 여쭙는 거거든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교육현장 순회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다수 재해발생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또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이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다수로 일어나는 학교 위주로 조사를 하겠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리고 급식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 조사는 혹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맡겨서 나가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이소라위원

아니, 사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저희가 산업안전관리자나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정기점검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면 정기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빨리 환기시설을 개선해야겠다,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육청에…….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 본청 시설과나 시설관리본부나 이렇게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해 계속 급식분야 산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첫 우선순위로 그러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조리로봇을 도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게 먼저예요, 뭐예요? 뭐가 제일 우선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조리기구 설비나 환경, 근무여건, 작업반경이나 이런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겠다고 선정해 놓은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몇 개 학교 전체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중에 우리가 올해는 몇 개를 목표로 몇 개 학교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왜냐하면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저는 당연히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장님께 사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현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 급식 기획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과는 저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하는데…….

이소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협력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식자재 내지는 맛있는 급식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총괄담당관 그 부서에서 산업재해에 관련된 부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체육건강예술과에서 시도하고 있는 조리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테면 식기 렌탈사업 내지는 오전에 잠깐 보고드렸던 급식로봇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시설안전과에서는 사실 지하 내지는 저층에 있는 이런 급식시설의 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여건이 작년에 계획했던 상황보다는 저조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저조해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정한 이후에 이를 테면 시설안전과에서 확보한 급식 환기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시설을 투여하고, 또 현재 저희 체육건강예술과에서는 식기 렌탈이냐 아니면 급식로봇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조리종사원들의 근골격계 내지는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기 렌탈이 우세한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면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각 과별로 협력해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1번으로 내놓은 게 뭐지요? 바로 나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급식 노후 조리기구 설비 개선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진흥원장님께 일부러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또 새로 오셨고 얼마나 내용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었고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각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도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환기시설 개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몇 개 학교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또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목표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해당 과와 협력해서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소라위원

민주시민교육 있잖아요? 저번에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께서 헌법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시정질문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그 뒤로는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 주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사실 헌법교육 자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들어는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 사회과 교과에 헌법의 기본권 또는 가치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교육과정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법 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녹아서 지금 지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헌법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회, 정치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포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과목 안에 이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회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 다 그냥 그 과목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회과 안에서…….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해서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교원의 예산은 삭감했고요, 학생들 자전거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신청을 받아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현장의 학교 관계자분들,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어요, 자전거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데 사실 자전거 등교는 금지되어 있는 학교가 좀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등교는 금지하지 않는데…….

이소라위원

금지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교장할 때 금지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금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로를 많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요.

이소라위원

그래서 도보로만 가능하게끔 하는 학교들이 꽤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학교와 상관없이 자전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니즈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사실 저는 자전거 등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첫 번째 학교에서 학생이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주말에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 가지고. 그런 경우를 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유럽이나 이런 데도 보면 통학을 버스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로…….

이소라위원

맞아요. 지금 자전거 버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는 도로 인프라가 자전거로 통행하기에 안전한 시스템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서울시나 자치구랑 같이 협력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그런 도로 개선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매뉴얼이 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PPT 형식으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학교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거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다는 아니라 그 교육을 가는 학교에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안전교육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아마 교장님들이 크게 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 때문에.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는 혹시 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안전교육을 할 테니 신청을 해라, 저희가 5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요 꽤 희망은 많이 하고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선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이상입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제가 조리실무사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대안부분에 조리실무사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대책 방안에 주셨어요. 이것 언제 하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울만 별도로 하는 교섭이 아니다 보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교섭 회의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집단 교섭할 때 아마,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연말 하반기부터 또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미 끝이 난 거네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는 협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거기서 작년에는 강력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늘 강력하게는 얘기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반대하고 안 되는 거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전국 시도가 같이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타 직종과의 관계도 있어서…….

김경훈위원

다른 시도는 결원율이 없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있기는 있는데 서울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훈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한 6개 유치원은 3월 1일 자 기준이 아니라 2월 1일 자 기준이긴 하지만 한 6개 유치원은 아예 채용이 안 됐고, 또 3개 초등학교가 아예 충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충원됐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결원율이 좀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명도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훈위원

2월 1일 자 기준에는 한 명도 안 된 데들이 있어요, 정원 대비해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훈위원

3월 1일 자 기준으로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만약에 6개 유치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둔촌초등학교도 있어요. 신규라서 그렇긴 하지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지금 시설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저희가 배치를…….

김경훈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요, 그래도 11명이나 뽑아야 되는데. 인원이 꽤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노사협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급식을 안 하고 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운반급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둔촌과 위례는요.

김경훈위원

그 시설 다 좋게 만들어 놓고 운반급식으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거기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조리를 아직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파악해서 한 달 동안 일단은 운반급식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자료에는 2월 1일 자 기준이긴 하지만 6개 유치원 여기도 급식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충원이 안 돼 있다고 하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외부에서 운반급식으로 할 겁니다.

김경훈위원

여기도 다 운반급식이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훈위원

유치원은 다 외부에서 운반급식?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부분 그렇게…….

김경훈위원

케이터링 같은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유치원이면 병설유치원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김경훈위원

단설유치원도 있고 그냥 일반 유치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급식 관련해 가지고 문제없이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신학기 맞아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3월 1일 자로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강서도서관 가양관을 4월에 임시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옆에 에코스쿨,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에 에코스쿨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 원래 있던 도서관에서 생태체험관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됐고. 한데 4월에 임시 개관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원래 올해 3월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정률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4월부터 일단 임시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4월에 하는데 나중에 옆에 에코스쿨도 공사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생태체험관 관련해서 또 투심 통과되면 이것도 공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도서관은 계속 공사현장이 되는 건데 왜 한 번에 안 끝내시고 이렇게 계속 이 도서관을 공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지요. 도서관은 되게 정숙하고 조용하게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덴데 밖이 계속 공사현장이면 그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개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강서도서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게 생태체험관도 그렇고 에코스쿨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몇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리는 공사들일 텐데, 그러면 2~3년 동안 계속 공사현장 소음이 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미정

이미정강서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강서도서관장 이미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강서도서관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 질문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양도서관을 먼저 개관해서 운영하고 그 옆에 체육관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저희가 최적의 방안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저는 에코스쿨이나 생태체험관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도서관만 유지하는 방법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거기는 2~3년 동안 주민들이 원해서 도서관이 생기긴 했지만 계속 또 공사현장이 되고 소음으로 시달리실 주민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이 1~2년 사이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서진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거지요?

미정

이미정강서도서관장

그 서진학교 공간이 지금 강서 가양도서관 분관 건립 지역하고 강서체육관하고 에코스쿨이 들어오는 그 공간 3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추진계획을 실현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서진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강서도서관 분관 쪽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활용방안을 저희가 모색 중인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해서 이용자 편의를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들어오든 공사할 때 바로바로 시작을 하고 바로 끝이 나야지 주민들의 민원도 적고 주변 분위기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3년 동안 계속 공사현장이 되면 주민 민원이 또 엄청날 겁니다. 도서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미정

이미정강서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계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학교폭력전담센터를 한번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각 지원청별로 나뉘어 있고 업무부담도 다 다르다고 해요. 성동광진 같은 경우에는 지연율이 없는 반면 강서양천은 100% 지연이거든요. 접수된 건수가 다르고 한데 그것을 전담하는 인원은 똑같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역별로 강서양천이랑 구로ㆍ남부를 묶고 저쪽 강동송파랑 같이 묶고 하면, 차라리 권역별로 만들면 거기서만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부담도 좀 경감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교육장님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학교폭력법 자체가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해서 지원청별로 5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김경훈위원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법률로 되어 있어서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그 청마다 심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먼저 두신 것 같아요.

김경훈위원

아니, 지연이 되니까 그 업무 과중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어디서는 네 명이서 100건을 처리하는 반면, 네 명이서 10건만 처리하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지원청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이런 비율도 좀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심의 지연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일단은 11개 지원청의 통합센터를 다 다니면서 우수사례 내지 성동광진 같은 경우는 왜 지연이 안 되는지, 또 강서 같은 데는 왜 모두 다 0%로 해서 심의 지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에 대한 걸 우선 수집하고, 저희가 그게 상반기 3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서 4월에 한번 심의 지연율을 낮추기 위한 안을 먼저 일단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것은 차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때 의견 주신 거 다시 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저는 이것 다, 지원청에서 어떤 지원청은 공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 연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지원청별로 인력 부족, 공간 부족 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한 번에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안을 모니터링 했고요. 저희도 법적인 거하고 또 그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영양교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황철규위원

급식 규모에 관계없이, 급식 인원에 관계없이 영양교사는 한 명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 규모가 그러니까 급식 인원이 많아도 한 명, 적어도 한 명?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면 향후에 바뀔 계획이 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저희가 보건교사도 그런 업무 과중이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보건교사 지원인력은 코로나 시기 때 했던 거 아니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과대 학교에는 법적으로 37학급 이상의 1,500명인가 넘는 학교에는 저희가 보건교사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보건교사 강사도 지원을 하는데 왜 급식…….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저희도 영양교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신규사업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황철규위원

예산 확보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철규위원

해야 되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그것을 보건교사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황철규위원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안 된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좀 약해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그게 법적으로 배치를…….

황철규위원

아니, 보건교사 말고 영양교사…….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보건교사는 법적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코로나 때 보면 한시적으로 영양교사 보조인력을 지원했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시적으로는 했습니다.

황철규위원

급식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과대 학교에 영양교사 보조인력을…….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행정이나 뭐 할 수 있도록, 그때는 배식인력이나 그런 것에서도 인력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보면 영양교사가 학교 예산의 60% 이상이 급식 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학교 예산의 60%가 급식 예산인데 이것을 영양교사 한 분이 다 하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 관련돼서 기안 올리는 것은 영양교사가 하고 행정실에서 처리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을 빨리 좀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이번 추경에 또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황철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왜 생각을 못 하셨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추경에도 안 되고 본예산에도 다 저희가…….

황철규위원

저희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황철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다 안 해 주는 거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게 없다 보니 지금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러면 안 해 준 거지.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황철규위원

그것 누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안 해 주시는지 알아야지 제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야 부탁을 제가 가서 드리지요. 누가 안 해 주신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예산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황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현장에 영양교사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느끼시는 거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보건교사처럼 식수인원이 많은 학교에는 필요하다는 건 제가 있으면서도 절감했습니다.

황철규위원

친환경급식위원회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엊그저께 한 번 같이 들어갔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나왔던 민원이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교사요?

황철규위원

네. 저한테 그분들이 명함을 받아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회의할 때마다 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영양교사 배치는 무슨 과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 배치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초중등은.

황철규위원

영양교사 배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사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황철규위원

초등교육과 아니에요, 초ㆍ중등교육과?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정책국의 초등교육과 인사팀…….

황철규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조리종사원은 노조팀에서 합니다.

황철규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노사협력관…….

황철규위원

기획조정실 아니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 기획조정실 산하에 노사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급식 품질관리나 급식 관련 지침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침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보건환경진흥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결재를 너무 많이 해서…….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거야.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 전체 지침은…….

황철규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드리는지 아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너무 산재해 있어서요.

황철규위원

그러면 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저희 체건과입니다.

황철규위원

급식기획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저희 평생국에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급식기획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영양교사 관련된 거는 초ㆍ중등교육과로 전화하시라고 하고, 조리종사원 현황은 기획조정실, 급식 품질관리나 급식 관련 지침은 보건환경진흥원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다 자료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신 것처럼 저는 본청의 급식기획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재작년에 아마 제가 배치받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제가…….

황철규위원

누가 지적을 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재작년에 이새날 위원님이 아마 행감 때 해 주셔서, 작년 3월에 오니까 7개 관련 과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청의 급식기획팀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황철규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핑퐁하지 마시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교육청에는 급식위원회라고 또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안건이나 회의에 나온 주제들, 그리고 업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 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은 똑같아. 그런데 다른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제도 똑같고 안건도 똑같고 거의 다 똑같아요. 왜 중복적인 일을 해야 되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회 구성 주체가 지금 다르다 보니 친환경급식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또 급식 지침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한 걸 해야 돼서 주체가…….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위원회와 서울시에서 하는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똑같은 주제를 갖고 똑같은 소속에 있는 분인데 다른 분이 나와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급식업무 관련 부서별 업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위원회와 급식위원회의 차이점, 지금 제가 얘기드린 차이점, 두 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하는지 차이점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꼭 제출해 주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학생체육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부위원장님,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까 급식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분이 최유희 의원이시랍니다.

황철규위원

그건 뭐 상관없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 수정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는 거 같아.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해서 수정했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체육관 관장님.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황철규위원

두 달 전인가 저한테 오셔 가지고 제가 본예산 할 때, 행정감사 할 때 스킨스쿠버 교육에 있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존수영과 안전교육 쪽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해 갖고 오셨지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많이 개편된 건가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많이 개편됐다라고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저한테 관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스킨스쿠버의 필요성과 생존수영,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것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어쨌든 새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운 안을 갖고 오신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어쨌든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지금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때도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관장님도 다 수용하시는 거잖아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더 내년에는, 스킨스쿠버가 저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생존수영과 안전교육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SK?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황철규위원

그러면 표가 많이 남겠네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아니, 지금 SK가 프로농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요 아마 주말에는 거의 매진인 거 같고요.

황철규위원

평일에, 평일에…….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평일도 아주 잘나가는 팀이라 거의 지금, 그래도 거의 매진상태인 거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아까 저는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소득층 아이나 장애인 특수 아이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저는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말고도 견학,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은 아니지만, 인솔은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좀, 또 주중에는 7시부터 저녁 경기잖아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저녁 7시부터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7시부터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관중석이 많이 빌 것 같은데…….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평일은 그래도 조금은 아마 구단 측에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셔서 관람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겁니까?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다음 주중에 제가 단장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그 구단 측에서 또 OK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단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먼저 학생체육관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 지원 관련한 보고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스포츠대회 진행 지원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겁니까? 편하게 답변 주세요. 학생체육관 교육지원과…….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문서로 일정이라든가 장소, 그러니까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계획이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구체적인 지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네.

최재란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또 따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스포츠클럽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양하게 스포츠클럽이 구성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학부모 간담회를 다니다가 이와 관련된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축구동아리인데 드문 동아리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공차소서…….

최재란위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대회 한 번 나갈 때 차라리 엄마들은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유니폼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못 해 주는데 또 구체적인 지원은 또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일정분량의 예산도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동아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 요청을 못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네, 편하게 답변 주세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과장 강순원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최근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됐는데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전 행사를 하기 전에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각 종목 서울 대표를 뽑고 또 서울 대표로 출전하기 위한 지역청…….

최재란위원

과정은 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 요청을 못 하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공문으로 연초에 학교스포츠클럽…….

최재란위원

공문으로 학교에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이 지정종목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자율종목이 있는데…….

최재란위원

아, 지정종목 외인 경우에는 그럼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 종목도 지원은 해 주는데 지정종목만큼 안 해 주고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학생 축구활동, 공차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공을 차자! 소녀들아! 서울에서!’ 또 그와 흡사한 그런 여학생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치소서, ‘공을 치자! 소녀들아! 서울에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축구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두 팀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작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다른 질문도 해야 돼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랑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최재란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담회하고 민원을 받다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에 큰 만족을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몇억씩 들여서 시설 개선해도 고쳤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좀 손은 많이 가지만 이런 소소한 지원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필요로 하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확보도 어떻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다 힘을 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좋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대안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주십시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소지하고 학교 위치하고 이 사이에서 공백이 생겨서 지원을 못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학지원금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2025학년도에 몇 명이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아마 이제 신청을 받는 거라서 인원은 안 나왔을 거고요.

최재란위원

그러면 신청돼서 파악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업무가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 그래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우리 교육청 부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전달하셔서…….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지원금보다 궁극적으로는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개정을 또 더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모셨어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품질위생과네요.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입니다.

최재란위원

거기 계시군요.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도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늘 궁금했던 건데요 노후 조리기구 교체도 하고 새로운 기구도 들어갑니다, 로봇팔 이런 경우도.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저런 기구 선정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쭉 봤더니 순서가 있더라고요. 교체 검토도 좀 하셨다가 노후 조리기계 개선협의회도 있고, 여기서 현장 실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한 다음에 본예산 검토하고 예산 교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수렴을 조리종사원들한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나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아니, 영양교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세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최재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수렴 중에 새로운 조리기구들을 사실 우리 종사원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교육청이 더 잘 압니다, 새로운 조리기구. 교육청에 많이들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도 올라올 거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종사원들이 만족할 만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적극적으로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조리종사자분들도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많은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구들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출력하셔서 우리 종사원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구가 있고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우리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냐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이것은 식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 또 편하시게 답변…….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푸드뱅크 아시지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최재란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도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라고 한 80개 정도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혹시 80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지금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세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고 또 고마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녁 주는 거예요. 애들 밥 주는 걸 가장 고마워하고 그걸 가장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퇴근이 늦어져서 아이들에게 밥을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산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거.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이 푸드뱅크였어요. 푸드뱅크에서 학교에서 잔반 남은 거를 잘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수거해서 그걸 각 지역센터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에도 나눠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80개라고만 나와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학교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주고받는 상호 간 만족도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어떤 요구조건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는지 혹은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고 계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제가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그냥 서면보고 하셔도 됩니다.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조금 더 궁금하면 더 추가로 요구를 할게요.

창근

김창근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말을 빨리 했군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철규부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평생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희원위원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첫날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 또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질병시스템이라든지 휴ㆍ복직시스템을 완비해 달라는 말씀하셨다고 들어서 그 부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사실 CCTV를 교실 내에도 설치해 달라 혹은 여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요청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행정국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교육신문 쪽을 보면 여기서는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대한 위축이라든지 근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온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도 사실 우려하지 않았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쨌든 CCTV 달아달라는 분들이 많으시고,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교권 침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교직원분들은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CCTV 같은 경우는 교원분들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게 일부 포함은 돼 있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면 CCTV까지는 아니지만 녹음기 가지고도 굉장히…….

이희원위원

이슈가 있었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슈가 많고, 그 관련돼서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 나중에는 법원까지 가서 교사 해임이냐 이런 것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녹음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CCTV가 더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약이 따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린이집의 CCTV 교실 설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유아들이 가정에 가서 어떤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해도 이제는 의사표현이 되는데 사실 의사표현을 하다보면 이게 또 앞뒤를 다 자르고 단편적인 걸 갖고 가서 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활동, 굉장히 교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는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같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사실 CCTV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앞뒤 과정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가해 학부모가 절대 아니라고 했던 것이 가해하는 현장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교육활동…….

이희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CCTV 전에 방금 학교폭력 말씀하셨는데 한 해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이희원위원

100여 건이 넘지요, 한 해에?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요?

이희원위원

아니요, 한 학교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1년 중에 몇 건씩 이루어지고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1년 중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작년도 상황에서…….

이희원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요, 유치원까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청별로 거의 100건 이상 되지요.

이희원위원

청별 100건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청별 100건…….

이희원위원

그러면 11개 청으로 가면 1,100여 개 가까이 된답니다. 3,000건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CCTV로 인해서 가ㆍ피 구분이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거짓된 진술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앞으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지금 그게 증빙이 안 돼 가지고 서로가 이견 충돌로 인한 건이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어떻게 이것 해결하실 거예요, 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꼭…….

이희원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이것 줄이려고 어떤 노력하셨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폭력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일단 3월이 또 되어가니까요…….

이희원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증인까지 섭외해서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때도 학부모님이 직접 증거를 다 수집해서 학교에 내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대안을 가지고 인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그냥 인권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상처받은 학생들이 학교 나와 가지고 사회생활 들어갔을 때 또 상처받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2차 가해, 3차 가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희원위원

그들의 눈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항상 현장에 있으면 학폭 사고가 나면 일단은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희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렇게 증거 위주로만 무조건 간다고 해서…….

이희원위원

증거 위주로 가야지요,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재판까지 간 상황인데. 재판에서 뭘로 그러면 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걸로 그들이 증명을 받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온 학교에 모든 CCTV가, 사실 학교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학교폭력이 다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사방에 현재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후미진 데 같은 데서 그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인공지능형 CCTV도 지금 학교에서 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통학로라든지 사각지대. 그런데 이제는 학교 내부에서도 범죄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이 줄었냐, 안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속 더 늘기만 늡니다, 그리고 또 고도화되고 범죄가 심각해지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저는 주야장천 말씀드려 왔는데 주야장천 안 되고 있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실 CCTV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숙론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필요성이라든가 학부모들의 필요성, 학생들도 그 안에서 같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 숙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이희원위원

숙론의 과정을 얼마나 생각하시며, 그 이후에 나올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련돼서는 한번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희원위원

장은 생각하시나 결국에는 구체적인 기간과 대안은 생각해 본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까지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희원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교육청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사건도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휴ㆍ복직시스템, 질병관리시스템 어떤 게 보완이 됐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직 교육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것도 협의 중이시고,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또 그 사이에 다른 범죄가 생기면 그때는 협의도 못 했고 기간이 짧았다고 변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학부모로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같은 교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빨리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대안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물론 저도 의견들이 갑론을박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억지로 뭔가 한 곳으로 통상적으로 집념해서 이것을 억지로 밀어 넣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안조차, 그 대안에 대한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애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벌써 “지금은 어떠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협의하는 내용이라도 그럼 피드백을 주셔야지요. 그런 내용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국장님도요?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 관련은 정책국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희원위원

교원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그것은 정책국 소관이라고 핑퐁하실 내용은 아니지요, 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핑퐁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희원위원

학교폭력은 어쨌든 간에…….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입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평생진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저한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것 빨리 저한테 대안에 대한 회의나 피드백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제가 셔츠룸이라든지 유해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느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2024년도부터 따로 보고가 안 들어오던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024년부터요?

이희원위원

유해환경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유해환경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2월에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어떤 유의미한 결과는 있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유해환경 할 때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마트라든지 또는 편의점에서 제재를 안 받고 있어서 저희가 유해환경 조사를 할 때, 점검 나갈 때 인근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에 있는 마트라든지 편의점에 있는 그런 전자담배류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작년부터…….

이희원위원

몇 건 적발이 됐고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적발을 하기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희원위원

법적인 제재는 못 하지만 조사는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계도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작년 한 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유해환경은 다 가면서 아마 계도하고 안내하는 걸로 해서 통계는 못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유해환경,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희원위원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체육예술과장 강순원입니다. 유해환경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역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겸해서 여건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해환경은 주로 학교 내에 담배, 마약, 최근에는 액상담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액상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관계로 구글 웹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40개 학교 주변에 약 500여 개의 액상담배 판매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희원위원

1,300몇십 개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1,340개 학교 중에 약 500여 곳에 액상담배를 파는 곳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구글…….

이희원위원

그것 말고 다른 유해환경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성적인 행위나 음란에 관련된 것들 그건 몇 건이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

이희원위원

지금도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고 나왔던 기사는 마포 쪽에서 뿌렸던 거고, 그 전년도는 저희 동작구에서 뿌렸던 것을 그대로 제가 촬영까지 해 가지고 와서 냈는데 올해도 그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저희가 이를테면 특정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면허를 취소시킨…….

이희원위원

그게 몇 건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 건도 없진 않았을 텐데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것은 2024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희원위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이희원위원

확실하십니까?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희원위원

정확하게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보호구역 내, 그러니까 200m 이내에도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교집합으로 뭉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학교가 가깝게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환경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는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 구체적인 수량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있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이희원위원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전임코치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수익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이희원위원

무턱대고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이것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임코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임코치 일인당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6명 정도 되고, 우리 체육과 관련된 운동부 운영 관련 예산이 한 210억 되거든요. 그중에 180억이 실제로는 이 전임코치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희원위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는 없을까요? 전임코치제를,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니즈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가장 좋은 거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예산은 파이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래서 전임코치제 운영하는 형태가 세 가지 코치 형태로 운영하는데 첫 번째는 전임코치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만 가지고 운영하는 운동부…….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와 학부모가 같이 부담하는 코치 형태, 아니면 제3의 형태로 숫제 학부모님들이 지원해 주는 코치 형태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로는 현재 180억 정도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액수로 여기고 있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저희는 학교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학부모님들 경비를 경감시키면서 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 들은 걸로만 해서는 좀 막연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학교 운동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보완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도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드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좋은 의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희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와 예산 때 말씀드렸던 민원, 지금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의 어떤 2차 가해를 상징할 수 있는 방이 폭파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경찰하고 협의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이희원위원

계속 어려울까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위원님과 협의했던 내용은 지금 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서 아마 협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학부모님도 다시 만나셨나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희원위원

이게 말이 나오고 이슈 파이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만나고 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희원위원

특히 이 학폭에 관련된 피해는 이게 사실 그냥 놓고 있으면 방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분들이나 그다음에 교직원분들, 학생분들도 다 쉬쉬하는 내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잘 처리해 주셔서 오히려 이런 게 본보기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 학폭사태를 막는 거에 대한 근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멈춰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이거.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희원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 통해서도 학교폭력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특정 사안들뿐만 아니라 이 사안들 하나하나가 잘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고 가ㆍ피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가해자는 확실하게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강조하는데 매년 심의 건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 가속도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는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느는 비율은 주는 거 같은데…….

이희원위원

건수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십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 건수가 는 건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요. 가속도 말고 속도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총량 자체를 줄이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에, 학교하고 독려해서 아이들 학폭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1,000여 건이면 올해는 최소 999건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량 건수가?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점에서 이 CCTV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권을 파괴하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안 얘기를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회적 이슈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평생진로국을 근 3년간 제가 상대해 오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빼놓고 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이 수치는 물론 보이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 면밀히 건수를 따져보면 그 안의 사건 내용은 오히려 복잡하고 더 고도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최대한 이런 더 고도화된 범죄들은 나오지 않고 삭제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그게 시기가 빠른 시기에 적용이 돼야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불성설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부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새날위원

올해 2025년도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어떤 해일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엊그저께 3.1절도 하고 해서 광복 80주년의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새날위원

광복 80주년이 되고 또 6.25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이런 해에 평생진로국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국가관을 확립하는, 지금 사회 자체가 다문화로 진행돼 있고 남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이 거의 35%에서 40%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국가관 확립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올해가 80주년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그런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 3.1절에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이화여고에서 했던 3.1절 행사에도 참가를 하셔서 거기에서 또 학생들과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눠주셨고요. 저희가 5월 같은 경우는 통일 페스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하는 거긴 하지만 체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일 페스타를 5월 말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이번에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역사 관련해서 의미 있게 체험으로 중국에 있는 항일 유적지 탐방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통일 페스타 하면서 장소를 서울시 내에 좀 의미 있는 곳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에서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곳에서 한 번 섭외를 해서 행사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때 정책 발표하실 때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부모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적인 형식의 행사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와 함께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행사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배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중국 쪽 중심으로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와 중국 한인 독립운동사가 같은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비중이나 이런 거를 보면 미주 한인 운동사에 대해서는 발굴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주 한인 운동사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역사가 이 의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한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 중심의 항일 유적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주 한인 운동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그때 제시를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광복 79주년부터 80주년까지 계속 정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저도 가서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블로그나 다른 인터넷에 보면 그때 방문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느꼈던 부모님들의 감동을 많이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올해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는 것은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80주년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더 마음에 감동이 와닿는 거지 81주년이나 82주년에 했을 때는 그 감동이 적게 와닿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선 기획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을 만든 다음에 행사에 들어가야 오는 관객 청중들이 더 많은 감동을 느끼고 가는데 급하게 행사가 기획이 되다 보면 이것은 전시성 행사라고 항상 언론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독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레고전 같은 경우에도 75주년 때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선 기획을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복 80주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시간이 닥쳐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미리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 거의 학교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어서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로도 돼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열람실 같은 경우 오늘 보고를 보면 하루에 1일 3,800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람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구조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독도서관의 문화재는 1동ㆍ2동, 교육박물관, 이용자 식당이고요. 말씀하시는 열람실은 사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건 195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1938년에 지어진 건물보다도 더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열람실이 있는데 저희가 열람실을 514석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중부분이 우려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제1열람실을 조금 책상이 가벼운 걸로 교체할 거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5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벌써 지어진 지 만 70년 됐기 때문에 건물 하중을 견디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서의 무게 때문에 하중을 지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벼운 책상이나 아니면 건물의 유지를, 지금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철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지난 2023년도 12월에 북촌 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3동도 다 같이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서 계획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저희가 이것을 개선할 때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잡으려면 약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는 중투도 아니고 행안부까지 공투로 가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동안은 이 건물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열람실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많이 부담이 되고요. 이용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연차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아마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해서 올릴 건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노후도가 지금 심하기도 하고 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보면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께서 독서 진흥을 위해서도 많이들 열람실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건물 보존에 대해서 정독도서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서 악기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악기 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지원청별로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여기서 다 하셔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악기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하는 그것은 각 교육지원청인가요? 본청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2센터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새날위원

창의예술센터에서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러면 창의예술센터에서 1,300개 학교의 모든 데이터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걸 해서 데이터를 다 보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청에 주지 않고요 센터에서…….

이새날위원

센터에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1,300개 학교의 악기 대여랑 그다음에 구입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 또한 고가의 교구인데 이 부분이 잘, 일단 살 때는 모든 예산을…….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이번에 학교 수영장도 보니까 지을 때는 지자체랑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관리가 지금 체육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 악기 또한 고가의 교구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악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서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파악된 거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가 특수학교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교당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1,600씩 지원금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 있었던 교장ㆍ교감 관리자 연수, 또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최소 성취 보장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서 그 자료도 안내를 했습니다. 특수학교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잡지 않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잡게 되기 때문에 최소 성취 보장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또 권역별로 지원단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을 학교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도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전파하고 계시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그 절차가 바뀌는 건 학교에서 부모님들께 안내를 해 주고 계시고요, 일단 우선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작업을 하셨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부모님 의견을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렇지는 않고?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나요? 현장의 의견을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서울시 내에 지금 특수학교가 몇 개 있지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32개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32개, 그러니까 큰 숫자는 아닌데요 특히 특수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일반 학부모님들보다 정책적인 설명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인 전파에 대해서 했던 그런 컨설팅은 없다는 거지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여기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거는 학교에서 설명을 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은 내부의 문화가 항상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거지 학부모님들은 나의 파트너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올바른 아이들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육청과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이 아이들을 전인적인 교육체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내가 학교에다 전파를 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부모님들 요구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교장ㆍ교감협의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내용이라든지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번 상반기 중에 정착을 하는 게, 지금 바뀐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상반기에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한 학기를 보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학사과정을 돌리다 보면 거기에서 홍보했던 부분하고 한 학기를 돌았을 때 학부모님들이 느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청취를 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자료를 준비해서 8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평생학습관장님한테 질의드릴 텐데요. 이건 짧은 질의인데요. 마포평생학습관이 지금 수영장이 밑에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전반기 때 지하 1층 현장을 갔을 때 보면 1995년도에 준공된 것치고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영장 관리부분에서 기계 노후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나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작년에 배기ㆍ환기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ㆍ수리했습니다.

이새날위원

나머지 보일러라든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기계설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계설비 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부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편하게 질문드릴게요.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 건데요. 강서도서관이 1983년도 개관입니다. 맨 처음 개관했을 때 제가 신월중학교에서 강서도서관을 가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렇게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양천도서관장님 계시지요? 제가 양천도서관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제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복직사유서를 쓰고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한 곳이 양천도서관입니다. 그 양천도서관 덕분에 제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고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인 준비도 하고 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강서도서관하고 양천도서관이었는데요. 현재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는 않지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천도서관장 김영학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서울시 내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에서 1일 이용자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합니다. 하루 평균 한 4,300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요.

우형찬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는 자료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지요?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는 그런 창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네, 창구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도서관에 바란다’ 그런 홈페이지 창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건의나 요구를 하고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자료선정위원회는 어떤 거예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이 자료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나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분들로 되는지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강서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서 그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받는 것 말고, 또 직접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분들로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할 테니까요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양천도서관하고 강서도서관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

강서도서관은 특히 제가 모교 갈 때마다 계속 들르는데 6시에 가도 아주 웃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잘 대응해 주시고 해서 너무 좋고요. 양천도서관도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양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

정독도서관장님.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우형찬위원

공원용지잖아요. 그게 학교용지입니까?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입니까, 공원용지입니까?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네, 그 앞에…….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문화시설 부지인데요.

우형찬위원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우형찬위원

녹지공간이, 보니까 시설물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고 다 기증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기가 쉽진 않지만 내부시설은 우리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쉽게 손댈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녹지공간은 예산이 투입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마스터플랜을 여러 번 수립을 했었는데요 지상에 있는 그런 녹지공간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다음에 지하는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건물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새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우형찬위원

건물까지 들어가면 다시 길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녹지공간만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까, 공식적으로?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지하를 주차장으로…….

우형찬위원

문서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구두로 요청이 온 겁니까?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구두로 계속 실무협의는 과거에 있었고요 최근 2023년도 12월에 북촌 재생활성화계획이 서울시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바로 하자, 2025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마스터플랜을 계획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까지만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2023년도에 먼저 제안을 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서울시는 사실 제가 과거에 2020년도에 평생교육과장을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는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북촌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다시 됐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20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도 작년에 납품이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납품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그 이후에, 이게 큰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연도에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었는데요 2026년도에 이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서울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도 서울시에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다만, 종로구하고 해서 30억 정도, 3동 리모델링 비용만 대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정독도서관이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30억이면 너무 적네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네. 저희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마스터플랜에서는 약 87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건설공사비지수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약 1,000억이 넘을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부지하고 공사비만 한 300억에서 400억 원 봐야 될 텐데요.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그런데 부지는 차치하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면당 1억씩 소요된다면 지금 약 250면에서 300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전액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절차가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같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좀 서둘러서 빨리 나와서, 어차피 정독도서관은 교육청의 시설물이니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빨리 조속히 계획이 수립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늘 90년 넘는 건물을 같이 안고 근무하면서 불안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형찬위원

중요한 건 결과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적으로 나와서 교육청에서 먼저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팩트고 나머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정독도서관 일대를 발전시키는 거를 서류와 행위로 먼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청에 보다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환

엄동환정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꼭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는 교육시설안전과인데 북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어제저녁 늦게까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교육청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고 좀 의아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적인 조치는 잘 마무리됐지만,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은 교육청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전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성초등학교에 보면 학생 수가 973명이고 학급 수가 45개, 그런데 해당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보면 거기에 160명 학생의 교실이 있고, 8개 교실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급하게 모듈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또 모듈러 제작을 하게 되면 4월 11일까지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또 상당한가 봐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지만. 정지웅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개 학급이면 지금 한 학급당 21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0명이면 10명씩만 나눠도 16학급에 기존의 21명 학생 수를 30명씩만 받아도 충분히 저는 모듈러가 들어오기 전 두 달 동안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또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두 달 동안만이라도 학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5년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