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전자회의록에 자구정정 요구 기한을 회의록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로 연장하여 발언자가 충분한 검토 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4조 자구정정 및 이의 결정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본 규칙 개정은 임시회의록 자구정정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회의록에 수록된 발언 내용이 왜곡됨이 없도록 발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인데요, 규칙안이 없고 검토보고서만 있어서, 왜 개정 규칙안을 배부 안 해줬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다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요?

예, 저도 배부 받았거든요. 위원님 사무실 잘 찾아…….

저는 사무실에 이것뿐이 안 가져왔는데요, 이것뿐이 없던데요? (○구다인 주무관 집행부 석에서 - 안건이랑 의사일정이랑.) 있어요? (○구다인 주무관 집행부 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는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대상은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도 그렇고 사료(史料)는 왕이 뭐라고 해도 건들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의록을 공개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속기사가 녹음을 하고 계속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기사가 애매한 부분 이외에는 저 같으면 아예 안 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제가 한 말이 문제없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고요, 속기사들도 사람이다 보니 오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말씀이 조금 애매해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정정을 원하는 거지…….

국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의원님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속기해서 그다음에 수정하는 부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데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럴만한 시간 자체가,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볼 시간 자체가 좀…….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확인하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면 속기사분이 녹음한 것과 적은 것을 대조하면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것은 그것이고, 제 얘기는 속기사분이 속기를 한 것이 이거는 상당히 내가 써놓은 것도 애매하고 당신의 의견과, 똑같은 문장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전혀 앞뒤가 틀린 말을 써놨을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틀리게 적혀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속기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교정을 보고 있답니다.

제 말씀은 한 번도 3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님은 목소리도 크시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하니까 가서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좀…….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장님, 이거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면, 확실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속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애매합니다’라고?

저요.

저도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만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의록 수정을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나 오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을 요청하는…….

오타 정도?

예.

오타가 아니면 속기한 것과 녹음한 것이 동일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바꿔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일이 쌓이다 보니까 오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을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좀 부정확하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신 사항을 아예 삭제해 달라, 아니면 말을 바꿔 달라, 이렇게는 자구정정 요청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녹음한 것도 틀어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자구정정이 안 됩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5일 돼 있고 그 이상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3일에서 5일로 변경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자구 수정을 원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본인이 한 얘기와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은…….

정정이 안 됩니다.

정정이 안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명이 거론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속기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한 번 정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속기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록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회의록을 갖다가 구민들이 보게끔 저희가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자 수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 내용이 구민들에게 알림을 위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거잖아요. 물론 알림의 공개 의무가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구민들이 공개되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회의록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는데 55명, 조회 수가 너무 낮아요. 우리 동대문 구민이 350,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의회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회의록 공개가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의록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재선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께서 좀 더 판단하실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한 사례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본 의원은 ‘청렴’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규 속기사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단기 속기사분들께서 ‘청년’이라고 계속 쓰셔서…….

청년?

예, ‘청렴’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청년’이라고 쓰셔서 수정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상위 목록에 제 5분발언한 게 없어서 요청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성영의원님과 제 이름이 혼동이 돼서 바뀐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이게 속기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제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정을 요청했지, 좀 의미가 바뀌는 부분을 요청하면 우리 김재일 계장님은 정말 FM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꿔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자면 저희가 자구정정을 하는 게 회의 규칙에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서류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돼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일에서 5일로 확대되는 것이 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문에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건데 사실은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그러면 우리 시스템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서윤의원님 같은 경우에 몇 회에 걸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단어가 잘못 기재돼 있고 순서도 잘못 기재돼 있고 이름도 잘못 기재돼 있을 정도면 각각 의원님들 19분이 회의 끝날 때마다 자기가 얘기했던 거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은 내가 발언한 것이 당연히 문제없이 됐겠거니, 그리고 사료(史料)는 건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들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규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일에서 5일은 그래서 필요하고 이틀 늘어남에 따라서 사무국장께서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 의원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객관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지.

위원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생각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의원 당신이 책임이야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의회 안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 안 했고 현장에서, 아니, 문장을 보면 알죠. 중간에 뭔가 튀죠.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이 오늘 얘기한 거를 일주일 이내에 들어와서 보는 확률보다 5년, 10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얘기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올 확률이 더 크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는 거거든요. 문장 보면 알죠. 그거 잘못된 거 누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시간 지나고 나서 구의원 한 명, ‘이 사람은 멍청하게 자기가 발언한 것도 확인 안 했네’ 보다 ‘도대체 속기하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속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속기하시는 분은 사무국 소속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이유가 있죠. 의원 한 명 한 명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장님께서는 추후 회의록 정확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남규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질의하시는 분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냐면 구강이 안 좋다든지, 언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선위원 말대로 이거 고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 본인이 수정해 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수정한 것은 속기사님이 와서 “이랬으면 어떠냐?” 정확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걸 수정해 달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실명을 하면 우리가 실명까지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명을 하지 말아야지.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명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실명을 하지 말아야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할 때는 있는 대로, 수정 못 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속기사님이 언어에 대해서 해석이 없을 때는 몰라도, 이게 특별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검토기간이 3일에서 5일이라는 것은 혹시나 있을까 염려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기록해서 지금 현재 우리 9대에 수정이 된 사례가 많아요?

건수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한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많이 있었는가요? 대부분 우리 의원분들이 자기가 한 속기록을 바빠서 못 보고 그냥 정확하게 됐겠지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3일로 정해놨는데 구태여 5일로 늘릴 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속기사분들이 녹음도 하는데 그게 잘못 오기돼서 표현 방식이 서로 내용하고 다를 경우는 속기를 확인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3일이면 충분한데 구태여 5일로 수정해야 할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3일로 회의 규칙에 되어 있었던 것은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속기하시는 분들의 교정보는 시간을, 30일 이내다 보니까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

예,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쓰고 하는데 지금까지 교정보는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5일로 늘려놓는 것은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발언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회의록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교정보는 인력도…….

지금 3일에서 5일로 이틀 연장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좀 더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간이, 교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틀 더 늘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3일에서 5일로 이틀을 연장하는데 연장을 해야 할 사유가, 우리 의원분들이 교정을 본 사례들이 많냐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많이 건수가 없죠?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구정정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명분이 안 되지. 요청만 있다고 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라든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면 연장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구태여 손을 댈 필요성이 있겠냐, 본 위원이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임시회를 진행할 때는 임시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자구정정 기간을 3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례회의 경우에는 20일에서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진행한 회의록을 3일 만에 확인을 하라고 한날한시에 다 올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 회의록들을 다 확인하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회의록을 확인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없이 정례회의 경우에는 파트를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올려주시면 열심히 확인을 하겠다라고 2년 동안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5일로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례회 내용을 읽기에는 3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틀 연장한다고 해서 또…….

그나마 이틀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내로 회의록을 올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개정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사무국에 너무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 개정을 한 것이고 오늘을 기회로 의사팀에서도 정례회 회의록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리는 방법이 계속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여전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 회의록을 세 파트로 나뉘어서 게재하시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 질의를 듣고 생각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정정 기간을 보면 물론 5일도 많아요. 5일도 한 8군데 정도 되는데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3일에서 5일로 늘리면 그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구책으로 교정보는 아르바이트, 그 기간 중에 인력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가 또 따로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회의 규칙 일부개정이 통과가 되면 다시 교정 직원까지, 아르바이트까지 써야 되는 그런 게 또 있네요, 부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시회 같은 경우는 그냥 3일로 하고, 정서윤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임시회는 3일이 충분하다면 3일로 하고 우리가 본회의 같은 경우 지금 많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5일로 해서 약간 변경을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임시회 같은 경우는 의사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례회인 겁니다. 잠깐 달력을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례회가 1차 정례회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안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 심의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달력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2월 24일에 정례회가 끝났다고 치면 3월 24일까지 완전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8일, 15일, 22일 순이라든지 5일, 12일, 19일 정도로 나눠서 주면 우리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 기간을 주로 초쯤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올 회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주로 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만 5일로 하고 임시회는 3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예.

임시회 때는 그렇게 속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일을 주나 5일을 주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타깃으로 지금 5일로 늘리고자 하는 건데요, 임시회를 굳이 3일로 줄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문제가 뭐냐면 한 달 치 1차 정례회 회의록이 한날한시에 교정이 딱 끝나서 30일 되기 딱 3일 전에 동시에 올라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파트별로 교정을 보면 순차적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여유 시간이 며칠 텀이 다 될 텐데 30일 치 회의록이 정확히 한날한시에 다 교정이 끝난다는 게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는 파트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정정하는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어도 그 직원들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신가요?

저는 업무 프로세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힘드시다잖아요. 약간 괴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의사팀장이나 속기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업무량을 다 체크한 거기 때문에요.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한 달 치 회의록이 한날한시에 정시에 모든 아웃풋이 딱 나온다는 거 어떻게 설명이 되세요? 사람은 정확하게 4명인데.

교정을 하다 보면 행정은 행정, 복지는 복지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부분부터 교정을 보잖아요. 교정을 보게 되면 교정을 보는 와중에 잘라서 올리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좀 잘라서 나한테 보내줘라,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내줘라 하면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의무적으로 올리고 이거는 의사팀에서 속기하시는 분들한테 업무 과중을 주는 거고, 또 잘라도 어느 부분까지 잘라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임시회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본회의 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힘들고 교정 아르바이트까지 써야 되는 업무가 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업무 과중에 대해서.

교정은 아르바이트생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교정도 아르바이트생이 볼 수 있습니다. 교정을 아르바이트생이 봐 놓고 그다음에 우리 속기사들이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교정하는 사람을 또다시, 업무 과중 때문에 한 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인건비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현재는 그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구는 오늘 회의한 게 하루, 이틀 뒤에 올라오는 구도 있는데 왜 우리 구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서정인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솔직히 했어요. 이 많은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속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손으로 속기를 하고 또 녹음도 합니다. 녹음도 하는데 이거를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쓴 거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글로 옮겨야 되고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속기를 해보지 않아서 속기사분들의 고충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이분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속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컴퓨터로 해서 옮겨져서 글로 표현이 돼 버리면 그 상태로 속기가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이 쓰고 녹음으로 듣고 다시 글로 옮기는 이 작업이, 그리고 제대로 말씀대로 적혔는지 이것을 몇 번씩 확인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게 동대문구의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데 지금 정서윤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이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윤의원님은 물론 발언자의 권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국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질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업무 과업량과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과업량이 부과되는 거,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절충이 된 다음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틀을 늘려서 이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 속기를 할 때 계속해서 힘들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남은 지도 인사팀에 확인을 좀 해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회의 때 교정 보는 사람들을 좀 써라, 지금 속기하는 분도 쓰잖아요. 그분들을 연장해서 교정할 때도 사용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기사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속기사님들한테 업무가 가중이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이 통과되면 국장님께서는 알바를 쓰든 아니면 뭐 해서 꼭 이 규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얘기를 듣다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례 개정·제정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 2년이 넘으니까, 위원님들도 몸소 느끼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례 하나를 쪼개서 2개로 발의를 하시고,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건,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런 기준이 있지만 저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조례 수를 다른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서 불필요한 것은 통과를 안 시켜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이 저 혼자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저는 나름대로 만들거든요, 세우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은 누구나, 방금 전에 우리 성해란위원님과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아무 얘기도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뭉뚱그려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보면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는 모두 존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준에 의해서 3일에서 5일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계속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걸렸던 것은 이거 분명히 예산 수반으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끝마다 연결을 시키세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규칙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켜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은 두 분이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문제없이 진행하면 5일로 해놨지만 3일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반영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왜 이걸 물고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냥 해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거 잘 지켜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