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83호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안석봉·이미숙·한은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무단방치 금지 등 추가 조항 신설로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안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로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안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안전 증진 조성(안 제8조)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안전”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관련 법인·단체”로 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누구”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로, “통행”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대여 사업자”를 “대여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과 붙임 2 부서의견 조회 결과,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붙임 5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83호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라 무단방치, 통행 방해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 및 대여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8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상위 법령 위반 우려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제정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177개소 중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조문을 신설하여 기 시행 중인 지자체는 100개소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의견을 구한 남해군의 경우에도 법제처에서 회신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3일 제정·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조문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의 용어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조항은 동의하나 견인 인력 및 차량 필요와 견인보관소 부재, 잦은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 안 제6조, 그리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안 제8조는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견인 인력 및 차량 필요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 안 제7조, 그다음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안 제10조 등은 불가하다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안은 안 7조와 10조이고 이 부분은 개정안에 올라온 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과 그다음 안 제8조에 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서의 동의가 어렵다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이태열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 사항이 법제처하고 기타 의견제시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꼭 강행해서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서의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의 의견은 그렇게 반대로 날라왔었는데 일단은 신규로 제정되는 타 서울특별시라든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인시라든지 다른, 아마 2025년도에도 신규로 제정되는 곳에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듯이. 100곳 이상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포함했던 것은 지금 법제처의 해석은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어떤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더 큰 절대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해석보다는 아마 또 특히나 이런 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를 했던 곳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법제처의 해석이 법률의 위임은 아니지 않느냐.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법문 조항에 그 의무를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법문 내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게 조례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조례도 있고 조례에서 견인도 할 수 있고 단속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래갖고 2021년도부터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있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교통과에서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실효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장평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금지’ 이래가지고 ‘견인지역’, ‘구간 시작’ 이래가지고 ‘장평오거리, 장평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견인도 하지 않으면서 견인지역 표기는 왜 해놓는지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면 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8조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제6조에 대한 부분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과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로 나와 있는 사항을 지금 신규로 제정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신규가 많으니까요.

조금 문구를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 부과로 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준수하여야 한다.”

아니오,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규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대다수 83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법제처의 해석이죠.

그렇죠, 해석에. 그러면 법제처에서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권고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2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는 최초 제정이 아닌 바에야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고양시도 참고하고 서울특별시라든지 다른 데도 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다수의 83군데가, 총 177군데 중의 83군데가 그 용어를 사용했으나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전에 읊은 것처럼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면 다른 문구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고 ‘준수’라는, ‘하도록 노력’이죠. 결국은 노력인데 노력을 의무로 볼 것이냐, 그런데 법제처 해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희망복지재단에 종합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법제처에 해석을 보내니까 ‘갑’설 나오고, 전혀 상반된 ‘갑’설과 ‘을’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제처의 해석이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법제처의 해석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저는 봐졌고, 이것은.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앞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법률의 위임”.

의무 부과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있어야 한다.” 하는 것과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 차이인데 저는 이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 부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집행부와 저와의 서로 간의 견해차이고 해석차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미 신규로 제정되는 곳에서도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비슷한 예는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고 이건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더 높은 상위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는 의무 부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거부권이라고 하죠. 재의요구권으로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흔히 이야기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광역시에서 현수막 관련 조례 했을 때 법률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조례를 해가지고 선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를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면서 입법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현수막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이 재발의되어서 21대에서는 자동 폐기가 되었는데 22대 때 다시 의원발의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 우리도 교육을 가보면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정보공개법이. 선 제정이 됐던 사례를 연수를 가면 꾸준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다수 ‘준수하여야 한다’로 그걸 하지 않았나. 남해도 법제처의 그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이래가지고 사고 건수는 2건, 2건, 5건 이래가지고 건수는 자체는 좀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112나 국민신문고, 파출소, 경찰서를 통해서 인도로 역주행, 학생 2명 탑승, 무단방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이걸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속을 해가지고 무면허나 헬멧을 미착용해가지고 단속이 되면 면허 결격기간 1년이 발생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이게 되니까요,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만 17세 때 걸리면 만 18세 때 면허를 따러 가면 이 결격기간에 걸리면 면허를 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어떤 무면허라든지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신고가 안 된 사고도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적인 측면에서 또 흔히 이야기로 ‘할 수 있다.’ 가지고도 강행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 이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라 해서 신청 안 했습니다.”라는 집행부 답변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보다도 훨씬 완화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법제처 해석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못 함.” 이렇게 하니까,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6조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준수’라는 단어입니다, 준수. 준수라는 단어가 다른 지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고 내지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단어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래서 준수라는 말 때문에 법제처에서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안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만드는 데 굳이 그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굳이, 이것 또 다른 지자체에 또 다른 사례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준수’에서 ‘권고’ 내지는 ‘협조’라는 용어로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고양시는 2025년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용인시는 1월 8일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1월 3일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제시보다 법무팀이 훨씬 더 촘촘하게 또 정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그 부분이 더 중시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일단 과장님, 우리 현행 조례는 아까 개정되는 제6조 “무단방치 금지” 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있죠?

예,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제7조에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조례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21년부터 견인이나 보관을 안 한 이유가 그 시기부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견인 건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보통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무단방치나 견인해야 할 대상 차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통행에 불편을 끼칠 경우는 견인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개정안 제6조에 보시면 제3항, 아, 이태열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전동킥보드하고 전동 뭡니까, 이륜평행차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대여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서 250대 정도.

두 군데서 250대. 그 나머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대략 그거 포함해서 다 몇 대인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건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개인은 이것 등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은 등록 안 해도 되는. 이게 우리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흔히 이야기하는 ‘뽈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 미만 오토바이도 우리가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상에는 등록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개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그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그럼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걸 등록해야 되는 등록제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등록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조례로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안 제6조제3항에.

예,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경우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근거는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견인 장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와 행정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견인이 현실적으로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 또 불필요하다 하면 이런 조례는 빨리 정비를 하시든지 해야 되고 지금 새로 개정되는 조례도 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견인 장소까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견인 장소를 아예 안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견인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알겠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정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담당 주무관과 팀장으로부터 2021년도부터 단속은 안 했지만 사업자를, 그러니까 견인도 해야 될 사업자를 위탁을 줘야 되니까. 아니면 인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협의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견인구역이 거제시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표지판까지 달려있다면, 제 말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례가 살아있고 그 업무가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교통과에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후퇴해서 생각한다면 실제로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본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조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전동 개인형 이동장치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견인 장소가 없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봐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서도 아마 대중교통 이용이, 아마 개인 차량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제8조 부분을 수정안을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제가 ‘수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 노력 부분을 담아서 시장이 권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넣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풀어나가기가 명확할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수정안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집행부 의견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제6조 무단방치 금지에 있는 내용 “견인 인력 및 차량 필요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동의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기존 제7조에 보면 “(무단방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거기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물론 이번 개정안에는 제6조로 변경되어졌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제3항에.

잠깐만, 그래 말씀해 보세요.

제3항에 보면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조례 제2항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여기의 근거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기존 조례에 담겨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 근거에 관한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문구를 변경한 것은 있어요. 그 밑에 제3항에 있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핵심은 여기에 이동·보관·매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이미 그전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러하고요. 또 안 여기에 나온 제6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법률상 이 조례 내용이 문제나 하자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견인·보관, 견인을 하기 위한 인력 그다음에 차량이 필요하므로 실익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예, 맞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도 없고 이미 기존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실익이 제한적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조례의 개정 사항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8조에 대한 의무 규정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데 법률에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잖아요. 이 의견에 있어서 조례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적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다. 이 의견을 통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의 의견에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과 관련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84개 지자체라든지 남해군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고서도 따르지 않은 형태로 되어진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관한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열 의원님.

간단하게, 조례안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이견이 있고 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팽팽한 상호 간의 긴장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긍정적인 상호관계라고 생각하고 교통과에서 이 이동형 개인장치에 대해서 주차 장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추가 조항 신설의 내용 안 제6조, 그다음에 안 제8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5호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 지원, 안 제5조에서는 소비 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볍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7. 지역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 도모는 물론 플라스틱 조화 이용 근절로 미세플라스틱 입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화훼농가들 입장에서 화훼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크게 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 대전이나 식물산업전 그리고 정원박람회 등 행사를 함에 있어서 화훼 생산 농가들이 와서 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사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이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화훼로 하면 해당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많이 틀리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훼류가 다육이부터 시작해서 절화류.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밭에 소재류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2호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제작 지원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이전기업 등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국제교류의 지원 및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를,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회의 및 사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3.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작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시장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및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연구소의 대표자 등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482호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관련 산업과 지역 여건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문화콘텐츠산업을 거제시에서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할 것인가, 참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히고, 이 문화라는 커다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저는 조례를 봐도 사실은 감이 안 와서.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관련 자료를 보니까 대개 이게 정부나 관광체육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영향들이 이제 각 지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제시에 고유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만드셨어요. 김영규 의원님, 질의 드릴게요. 그렇다면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어떤 겁니까? 정의에 보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두 개의 법에 이렇게 명기한 이유는 그 두 개에 관련된 정의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정의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거기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콘텐츠를 말씀하시죠?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이 조례 자체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잖아요. 그러면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구나.’ 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좀 구분이 되어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명기를 거기까지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먼저, “콘텐츠란”하고 나와 있고요.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제2조(정의)에 제4호에 보면 “문화콘텐츠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문화산업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거의 제21호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문화콘텐츠란”이란 정의로 별도의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산업이란 들어간 부분을 콘텐츠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문화콘텐츠라 하고 그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이 법령의 광범위한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의 중에서 두 개의 법률을 지금 합친 거잖아요. 합쳐서 이 조례에 우리가 담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이런 거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담아야 되는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2조의 정의에 “문화산업” 따로 있고 “콘텐츠란” 무엇인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여기에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정의가 없다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두 개의 법률을 합해서 깔끔하게 한 줄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용어는 두 개의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조례 조문이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법률에 이것저것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도.

양쪽으로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정의에 “문화콘텐츠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콘텐츠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법의 정의에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설명을 법에 의해서 읽어보게끔.

그 법에 있는 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 문화콘텐츠 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써주면 더 명확하겠지만 이 내용에 다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콘텐츠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산업을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정의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고.

그 정의가 예를 들어서 법률에 없으면 명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법률에 정확하게 있고 그 법률이 어떤 법률이라는 내용이 지금, 명기를 해놨다 아닙니까.

정의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제2조제4항이 문화콘텐츠예요. 거기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것 정의를 정확하게. 법률이나 조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 조례에 정할 때는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즉, 제2조 정의에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적고 해야지.

제4호가 “문화콘텐츠란”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콘텐츠란”밖에는 없잖아요, 법률에는. 그래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라는 겁니다. 정의는 명확해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콘텐츠산업 진흥법」까지 합해서 정의를 내리니까 이게 더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의원님,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정의를 분명히 하고 조례를 만드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상위법의 정의에 보면 “문화콘텐츠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업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정의가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역으로 언급을 하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화콘텐츠 외에 또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명기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조례에는 정의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관련 법령도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의가 명확하게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뭉술하게 양쪽에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다시 재발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정의를 다시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내신 거네요?

네.

반대의견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기 위해 안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최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84호 거제시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보도공사 시 착공 전에 사전예고제를 의무화하고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도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개선의견에 이게 보완되었으며 그리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의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조에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해서 과장님께, 이것 매년 보도 설치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5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5년입니다.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안 돼 있는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첨부물 254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보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례에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1년마다 수립해서 보고하고 공고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1년마다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수립하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5년마다 할 수 있는 조례로서 법률적 의무를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계획을 매년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조례에 담아놓은 내용 아닙니까? 원래 조례가.

원래 조례는 이 매 5년마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례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매년 하는 게 공포하고 절차상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은 5년부터 하고 이 규정을 의무화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마다 하는 것은 전체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을 매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5년 단위로?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5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나 아니면 연초 예산 수립할 때 보고해서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되면 스트릭트(Strict 엄격한)하지 않게 느슨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긴급한 부분은 그거 관계없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 블록 단위 이상이 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거네요.

예.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기타 재난이라든지 할 때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 그것도 긴급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 블록 단위로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저도 김영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5년마다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 정비계획이라기보다는 보행안전 정비 편의증진 이쪽에 2022년도 했고요. 지금 이게 조례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그것만 지금 해가지고 2022년도에 했었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보도 부분에서는 사실상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는 보행안전 이동 편의증진 그 5개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하고는 달리.

다른 조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조례에 보행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5년 계획을 이 5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에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 그것 할 때 이 계획이 수립돼서 같이 해서 같이 공고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동약자 편의 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것은 법률이 달라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률에 따르면 ‘이동 약자 편의 증진 법에 따라 만든 5개년 계획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로 대체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대체하고 있지 않았고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1년마다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공고된 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었고 명시적으로 해서 이것을 같이 해서 대체하면 같이 대체한다고 공고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제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공고할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쨌든 보행안전, 그다음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은 여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고 같이 하되 그다음에 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2022년 게 최근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또 수립·시행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조항에 나와있는 이 얘기는.

지금 앞 조례 그 개정 전 조례는 매년 계획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매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이 매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좀 실효성도 떨어지고.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했는데 안 돼 있어서, 이 법적 규정은 매 5년 단위로 두고 나머지 안에 부분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3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획은 5년, 10년, 3년 단위로 하되 매년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사업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 되지 왜 이걸 조례에서 이렇게 빼는 거에요? 지금 현행에 있는 제4조에 시장이 매년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5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별개의 내용으로 지금 바꾸어 버렸어요.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의무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매년마다 수립해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 이리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받고 하는 부분은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떠어떠한 것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그 절차를 이리하겠다고 절차 자체를 공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은 1년짜리 과정은 없었거든요. 5년짜리 과정은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공고 절차를 거치게 했고 1년짜리 과정은 그 공고 자체를 생략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보면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르면 실행계획도 “특별시장 등은”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도.

예.

이런 정도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준오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465번 해수욕장 안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의2,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무 범위는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관리·운영 및 점검, 해수욕장 구조장비 임차·운영 및 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배치·운영·복무관리, 그 밖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인력·장비 기준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소재 17개 해수욕장이 되겠으며, 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시설과 인력 투입 및 장비확보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개장기간은 준비기간 3일을 포함 5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465호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안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관리청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태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고품질의 해수욕장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해마다 하는 거지만 또 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연장하는 부분의 민간위탁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위탁사무 관련해서 안전시설하고 인력 투입 및 장비확보 기준의 내용에 보면 다른 데는 전체가 다 적당한데 죽림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부표가 아예 시설물로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함 ‘3’, 표지판(물놀이구역) ‘2’, 표지판(위험구역) ‘1’,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죽림해수욕장의 채용인원에 안전관리요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많다, 3명이나 되거든요.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구명튜브도 실제로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구명튜브가 1개밖에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3명이나 있다? 다른 데 인원이 유영구역이 많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의 인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인력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거제시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한다면.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부표까지 없는 지역인데 3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3명이 있는 옥계나 구영에 대비해서 인원이 많다, 아니면 이 인원 1명 정도는 다른 데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적정성 검토결과를 죽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4번에 민간의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들은 일반적인 현황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면허증 갖춘 인력을 보유한 단체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춘 업체가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할 때부터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이것을 체크를 해서 3년간 다시 위탁을 하고 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안에서 매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위탁 3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을 하되 매년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3년 수탁 그러니까 위탁 주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수탁자를 선정해서 3년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하면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더 좋은 업체가 더 좋은 위탁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지 얼마 됐습니까?

위탁 준 지 3년 됐습니다. 3년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끝나다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을 다시 3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직영할 때는 그 예산이 어쨌든 4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하면서 8억~9억 원 늘었고, 10억 원, 이번에는 보니까 13억 원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해가 거듭할수록 물가상승 등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올라가겠으나,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13억 7000만 원이니까.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유영구역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을 얼마큼 담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썩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영구역을 너무 좁게 잡아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게 하면 안전관리는 하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것 아까 확대를 해 달라고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보면 위탁은 원래는 관리청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위탁하더라도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지역공동체나 공익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쭉 예를 들어 놓은 게 공사·공단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저는 한 3년간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한 결과를 제가 봤을 때 2024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해양레포츠센터를 같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우리 공사가 이것을 좀 맡아서 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17개가 되는 해수욕장을 여름 동안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공사가 이걸 좀 전문성을 띠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보다는 저희들도 공사와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는데 추후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 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상오토바이가 보유한 게 4대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유하는 장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 구명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이런 장비가 해양레포츠센터도 동히 필요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이용 기간에 쓰고 나머지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해양레포츠와 해수욕장 통틀어서 해양산업 전체를 우리가 어차피 해양개발공사에서 저는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업체가 바뀌면서 매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거든요. 문제가 지적되면 다른 업체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책임지고 전문성 있게 전문가도 키우면서 저는 이것을 모두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처럼 실적도 없는 그런 단체, 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 맡으시고 의회에 처음 오셨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 해수욕장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맡으셨는데 2024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시 됐던 부분들 다 파악을 하셨나요?

일부는 파악했는데 정확하게는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파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제일 문제시 되었던 것은, 물론 안전상의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해수욕장이 거제 관광산업에서 큰 자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재미있게 즐기다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유영구역이 너무 좁다. 이것 너무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물론 안전성 평가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재미, 오락 그리고 추억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불평불만만 하다가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 소요예산 계획을 13억 7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동일합니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주로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8페이지에 있는 장비 중에 우리 시가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 개 안 되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81개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사곡 옛날 요트 건물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장비들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 없는 장비가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넣어놨던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요 근래에 또 업무를 다시 맡은 직원들은 무슨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계속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하니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해수욕장 관리 매년 해야 되니까 전문적인 창고를 구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곡 요트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건물이니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넣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전문화된 창고를 준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정비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라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철 지나고 개장 시기가 지나면 1년 동안 모래들이 한쪽 가장자리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개장 전에 모래를 싣고 나옵니다. 장비를 넣어서 장비가 덤프트럭을 이야기하면 15t 덤프트럭을 여러 수십 대를 싣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애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구조라해수욕장 운영위원 쪽에 해서 모래를 가장자리에 몰려있는 것을 제일 중앙부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작업을 하거든요. 해수욕장 운영위원 쪽에 그것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해수욕장 제일 끝부분에 모래를 싣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좀 개설한다든지. 거기 콘크리트를 개설하더라도 모래에 파묻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필요하면 모래를 걷어내고 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매년 구조라해수욕장 개장식 때 가면 그 부분을 매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콘크리트 시설을 한다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도 아시고 이번에 구조라해수욕장 운영위원들 측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두 가지만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이 이게 조례 내용입니까? “라. 안전시설” 되어 있는데 발췌가 조례에서 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해서 제일 마지막에 4번에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에는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1대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죽림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이 수상오토바이하고 구명보트는 아예 없어요, 사람만 이렇게 세 명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사람은 적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할 수 있는 시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여기 안전시설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맞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전에 인명사고가 사실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2019~2021년도, 2022~2024년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타 지역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고 구하기가 힘들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 이것을 주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공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거기에 대한 인건비 맞추는 것도 외지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왔을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 당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 전문으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육과 충분히 전문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되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곳입니까, 해수욕장? 민간위탁으로 하는 해수욕장이. 등록된 해수욕장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총 17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죽림해수욕장을 빼고 16개 해수욕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림해수욕장은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으로 폐쇄된 곳이잖아요, 실제로는. 거기가 대우공영 측에서 해수욕장으로 개장하지 않는 곳으로 되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해수욕장으로 개장하기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시설(시설물)의 해수욕장에 죽림해수욕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하고 두 번째,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2022년 이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죠? 직영에 비해서.

일단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제시 해수욕장은 총 17개가 되는데 해양관광과 레저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원이 4명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장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그것도 안전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요원 모집이라든지 충원, 구조장비 운영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충원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전문 자격 소지자 확보 애로라든지, 잦은 이직으로, 무단결근 발생 등으로 응급 발생 시 신속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러한 안전관리요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관리가 됨으로써 아마 민간위탁 하는 기간 3년 동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함에 따라서 어떻든 안전이 더 확보가 되어졌다,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네요.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증대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는 민간위탁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때에는 4억 원, 아까 앞서 최양희 위원이 4억 5000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2022년부터 9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10억 원, 지난해하고 올해는 13억 7200만 원의 예산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예, 저희들이 2022년~2024년 3년간 민간위탁 이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55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105명 정도, 두 배 정도 더 늘렸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거의 맞지 않을까. 저희들도 8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안전을 기준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55명으로 안전관리요원이 10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요. 또 우리 시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55명 정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105명 또 장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또 응급조치라든지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외에도 저는 이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또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한번 주문을 했어요. 보면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동부면, 일운면, 남부면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이 한 명에서 두 명, 해수욕장에 상주가 되어졌어요. 특히나 적은 면·동에 있어서는 인력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또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상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했습니다, 피로감이라든지 서비스 질 등. 그래서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직영의 방식으로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형태가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변경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비용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효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 된 연유를 저는 조금요. 이게 2022년, 2023년도에 한 개의 단체가, 2024년도에는 또 다른 단체가 했잖아요.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그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2개 단체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당장 3년을 맡기기에는 마찬가지 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안전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는가, 너무 빨리 3년을 맡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관광공사가 맡아야 된다는 나름의 명분과 논리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3년을 하게 되면 공사가 참여하는 기회가 3년 뒤로 미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3년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민간위탁이 3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가 능력이라든지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3년 기간 위탁을 주고 1년에 그만두게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위탁은 뭐냐 하면 기간이 3년을 정해 놓고 운영 위탁기관은 매년 선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장기간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에서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올해 계약 체결할 때 3년으로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1년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년으로 돼 있어서.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 놓되 민간위탁 기간 운영은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맡겨놓고 사망사고나 중대사고는 발생치 않았잖아요. 다만 해파리 쏘임 이런 사고는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운영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해파리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런 해파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관리요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만약에 해파리가 발생 시에는 저희들 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서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4월부터 해안지킴이를 공모해서 채용하잖아요. 제가 항만과 내지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 해안지킴이가 단지 쓰레기 청소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이게 보면 모래가 매년 여러 해수욕장마다 양빈작업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 집니다. 거기에 해안지킴이 활동 중에 이 모래가 어느 시기에,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바람에 의해 이게 유실이 되어지고 또 아까 구조라해수욕장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해수욕장 어느 부분에 모래가 쌓이더라, 이런 나름대로의 해양 생태의 기본적인 해수욕장 모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거나, 그 지역에 어쨌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애정과 어느 정도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을 통해서 기록하는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을 조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해양생태계 해수욕장 관리,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조금. 7개월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모래가 쌓이고 유실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을 기록만 해놓게 되더라도 모래 유실 또는 쌓인 부분들을 어떻게 유실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가서 청소만 하고 둘러보는 여기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시·군·구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부분 표준 조례안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안 두 번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이나 위촉 시에 조명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를 추가하는 안,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돌출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 이것은 기존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대로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조는 문구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에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입니다. 표준 조례안대로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제8조제2항제2호 본문 중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그냥 “구성한다.”고 하고,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그냥 “구성한다.”로. 이것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삭제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제3항제1호 중에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사항입니다. “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을 “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으로 ‘조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중에 이것은 민간위원입니다. “국어․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을 여기에도 ‘조명’ 부분을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돌출간판의 세로 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높이나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으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제29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3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에 따른다.”라고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사항입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대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대략 보면 한 4000원 정도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 표준안에 지금 맞춰서 표준안대로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게 조금,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돌출간판의 세로 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높이나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이렇게 세분화·구체화하신 건데 여기서 높이나 세로 이것을 우리가 단어를 좀 맞추자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높이나 넓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광고물 법에 따라서 지상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간판의 높이가 아니고.

지면.

그러니까 건물의 간판이 땅에서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판의 하단이 4m 이상.

그러니까 간판의 맨 아래쪽이 땅에서의 높이를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4m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판이, 그러면 이 높이를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세로 그러니까 간판이.

보통 3층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지상에서 간판의 맨 하단에 하단과의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간판의 높이와 세로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세로 규격은 간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로와 가로.

사실상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세로 규격만 제한을 두는 겁니까?

당초에는 돌출간판, 벽면에 부착해서 지지대를 이용해서 나오는 돌출간판의 크기가 4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표준 조례안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 되는 것, 또 간판의 크기가 세로가 4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4m 이상인 옥상, 이게 딱 정해놨네요.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단, 이제 옥상간판은 옥상의 바닥 면에서 4m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조례만 보면 오해를 하겠네요, 그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명을 해갖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표준안에는 높이가 4m 이상인 모든 광고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저희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더 줄였네요?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모든 광고물의 대상이 애드벌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표준안하고 같다고 보시면 무방할 겁니다.

이런 크기의 광고물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1년에 서너 건 정도.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조례로 명확히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설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항에 대해서 문구가 사실은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 보면 돌출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에서 ‘높이나 부착 크기의 세로 규격이 4m 이상’ 이래 ‘부착 크기’가 들어가면 두 개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의미가 더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착 크기라면 가로 세로를 다 이야기하니까, 저희는 세로만.

부착 크기의 세로 규격이.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대론데 앞에는 높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돌출간판의 세로 규격의 그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뒤에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것은 간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세로 규격이 4m 이상’ 앞에 ‘부착 크기의’ 이게 들어가면 양쪽이 다르다는 게 명확하게 좀.

저희들이 그래갖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부착이라고 하면 벽면이용간판이 원래 부착간판이거든요. 그것하고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거칠 것은 거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간판 제작이나 부착하는 판을 이용하는 식당이나 건물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문의해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한 고현이음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정 목적 및 정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안을 정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행정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조(운영시간) 유료운영은 08시~22시, 무료운영은 22시~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제5조(주차요금)은 별표 1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월 정기주차권) 제2항에 정기권 등록 대상은 첫 번째,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과 입주기관·단체 상근 직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주차면 수가 84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은 주차면 수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은 별표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입니다. 부설주차장 요금표에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매 10분마다 200원씩, 1일 최대 주차요금은 7000원이고 월 정기주차 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청의 부설주차장을 참고로 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입니다. 첫 번째, 주차요금 면제 조항하고 두 번째, 주차요금의 50% 감면 조항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3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의안번호 제468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및 광장에 조성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이용자의 주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거점시설이 들어오고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관련 조례인데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별표 1에 보면 실질적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에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최대 주차요금 그다음에 월 주차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앞에 57페이지에 제7조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제1항에 보면 나와는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차장에 가면 1일 최대 주차요금이 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0% 감면이기 때문에 ‘나는 3500원만 낼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월 정기주차가 1만 원인데 나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5000원만 낼 거야.’ 해서 그런 부분에 사실 이슈화가 돼서 조금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 조례에 담겨 있지만 혹시 나중에 바깥에 표시를 할 때 여기 “다만,”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밑에다가 꼭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통과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옥포에 국제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감면 차량이지만 서버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차량이랑 동일하게 주차요금이 나갔다. 그래서 알아보니 “서버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 해서 서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감면 차량은 인식해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설주차장은 자동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포도 나중에 새로 생기게 될 거고 그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대상지는 현재까지는 고현이음센터. 그럼 옥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옥포가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주차요금도 조금 오를 사항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때 되면, 여기에 보면 제2조(정의) 제1항에 “이음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시점 되면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또 한 가지만. 거제면에 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용이하게 선정받기 위해서 부지를 우선 확보하기도 했잖아요.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차장을 여기에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대상지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건 교통과 소관이라 안전건설국장님의 소관이긴 하나 그것을 현재 읍내 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활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읍내 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주차요금을 받는 형태로 해서 관리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검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배경이 이래서 한번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양희 위원님.

이미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제가 따로 질의 드릴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거제시의 주차장 시설은 저는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는 일괄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든 우리 시청의 부설주차장 등등 이게 아직 총괄하고 있지 못 하잖아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부서별로 만드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주차장은 전체 우리가 수급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 조례안에 이걸 다 넣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상 부설주차장 조례는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최초입니다.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은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 조례로 하라고, 그래서 최초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은 그렇게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