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에도 따뜻한 봄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관련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소관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폐광지역 업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남석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주남석 인사) 다음 최진헌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최진헌 인사) 다음 김강민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김강민 인사) 다음 임재영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임재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716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에는 2,896억 원 규모로 총 1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4개 사업, 810억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2개 사업, 삼척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개 사업, 영월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 정선 야생화조성지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 제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 및 사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81억 9,000만 원 규모로 통합관광브랜드 육성 등 4개 분야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창업기업 등에 8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2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 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진로 특강 개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에는 성역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시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지원을 통해서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사북 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 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 총 28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 지원, 복지 향상, 비축무연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2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ㆍ침전조 정비, 비산먼지 방지 등 비축무연탄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산가치를 보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의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재해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능력개발비와 기숙사운영비로 8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 포함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2023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현지실사가 있었고 10월에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 등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훈령 제정으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2억 7,000만 원을 들여 석탄 경석 활용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활력 증대 및 석탄 유산 활용ㆍ보전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들여 석탄 유산 포럼, 첨단산업 포럼, 트레킹 행사 및 광부의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024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석탄 경석의 활용 방안 및 폐광지역 기업유치 대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과 기업설명회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랜드와 우리 도는 폐광기금 납부 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 해석의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은 강원랜드가 전부 승소하였고 2심 소송은 강원도가 일부 승소하여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3심 소송은 우리 도의 산출ㆍ부과방식 적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소송단 보완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고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ㆍ휴양ㆍ레저ㆍ쇼핑 등 복합형 관광시설로 바꾸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와 영업 규제 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폐광지역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배석하신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한번 의견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폐광지역법이 언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01년부터 기금 납부는 됐고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됐으니까,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30년이 지났고, 한시법으로 원래 금년 말까지가 유효기간이었는데 다시 또 20년이 연장돼서 204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연장돼서 네 번째, 10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폐광지역이 당초 폐특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기 쪽으로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폐특법의 성격상 계속 연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법 제1조에 보면 한시 특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특별법이 연장되는 이유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목적은, 최고의 목표가 사실 폐광지역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멀어 보이고,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총금액으로 보면 2,896억 원이니까 상당히 큰 기금 비율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번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기금 비율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제가 어떤 논의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회의록을 한번 다 봤어요.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0%가 총매출액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10%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13%라는 게. 그래서 그 논리로 접근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첫 번째 주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20년이 연장돼서 2045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8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배분액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럼 제가 보니까 연간 평균 250억 정도가 나가요. 나가는데 250억씩 나가면서, 사실 각 지자체가 30년 가까이 지출하고 이 기금을 활용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분석이 다르겠지만 정말 적은 금액을 30년 동안 쏟아부으니까 효과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폐광기금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잘됐다, 이런 목표치나 계량화된 수치도 없을뿐더러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없단 말이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폐광기금이 2001년부터 작년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7개 시군에 한 2조 4,679억 원이 배분됐거든요, 투자가 됐고. 그중에 강원도에 1조 8,300억 원 정도가 배분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대체산업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하고 도에서 하는 공통 사업들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무국장으로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산업 위주로 가자, 아니면 예전에는 인프라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주문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라는 기준, 이게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10%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사실 너무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총매출액의 13%라는 기준을 상향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높이려는 당위성이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나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 전체, 또 경북 문경부터 충남 보령, 화순까지 해서 7개 지자체인데 총매출액의 13% 기준을 언젠가는 빨리 상향하는 노력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 노력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주문사항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기금을 갖고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데 각자가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할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금 비율 상향에 대한 노력도 마찬가지고 이 폐광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 노력도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7개 기초자치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논의하고 소통하고 공동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노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노력을 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연장돼서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정말 20년 동안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과처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2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3심에 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250억 원을 과소분 부과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1,179억 원 정도를 순수하게 줘야 되고요.

1,179억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승소할, 아, 1,071억, 우리가 되돌려줘야 할 게 1,071억이고 우리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는 1,179억 원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1,000억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김앤장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김앤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 변론 답변도 각 서울대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금 쟁점이 된 신뢰보호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앤장한테, 물론 그쪽이 다 진행을 하지만 우리 강원도 그다음에 폐광지역 전체가 정말 의지를 보여주고 또 논리와 당위성을 잘 해서 이것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심원섭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폐광지역 관련된 부서에서 한번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자원 관련된 폐광지역 부서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삼척 부시장으로 있을 때 폐광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삼척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폐광지역의 현안을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오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같이, 뒤에 방청 오신 분 계세요?

임재영 센터장님.

같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우리 도 공통분이 매년 5억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억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 집행액을 보게 되면 늘 5,000만 원 이상씩 항상 잔액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 결산자료는 제가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불용액이 생기는데 아마 불용액을, 저희가 내부 실무직원들한테 이것을 사업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매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우리 미래산업국과 같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폐기금 납부금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죠?

올해 예상치가 1,716억 원입니다. 산출 기준이 2024년도, 작년도 가결산을 1조 3,20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거기의 13%인 1,716억 원을 지금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결산이 3월 말 이후에 끝나면,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이 2023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는 납부가 당해연도 분기별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끝나면 5월에 납부금 징수할 예정이신가요?

예, 분기마다 당해연도 것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 되면 납부받으셔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공통분이 보통 20% 이상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폐기금 배분 비율이 2005년도 때 합의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했고 또 올해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폐기금은 좀 더 어려운 곳에, 또 대체산업을 위해서 집중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 공통분을 그냥 각 시군에 배분해 주듯이 사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도 공통분은 저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사실 4개 시군에 나눠줘야 되지만 그래도 공통분을 갖고 있는 도가 배분을 할 때만큼이라도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해서 좀 더 어려운 곳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고 효과가 높은 사업이 있으면 투자,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 소득증대, 그렇죠? 기금을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실 폐기금으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지역을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과감히 제거도 하시고,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에서 주민창업이라든가 폐ㆍ공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곳은 저는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폐광지역에서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지원금을 더 줘서 잘되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게 훨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이 다 페이퍼컴퍼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랑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신 후에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 초안이 언제 만들어지죠?

지금 시군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쯤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이미 시군에 배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시기가 되면 4개 시군도 다 초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저희가 나중에 폐특위 위원님들께는 어느 정도 초안이 되고 이러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일부 시군들은, 작년부터 준비한 시군이 있지만 일부 시군은 2월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개월~3개월 만에 어떻게 제대로 된 결과가 과연 나올까, 좀 의문스러운데요. 초안 작성이 늦은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그 조례가 변경이 됐나요?

조례는 아직 예전 그대로이고요. 저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님들이 있어서 일단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현직 의원님을 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몇 분 위촉하셨어요?

한 분 위촉…….

한 분이요?

예.

그런데 지난번 폐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좀 더, 지역별로 한 분씩은 위촉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 정비가 조례 개정사항이라서 일단 저희가 현직 의원님 한 분을 하고요, 현 조례에 따라서 그 수요에 맞게. 위원 수 확대하는 것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조속히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보는 거랑 우리 도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집행되지 말아야 될 곳에 집행이 됨으로써 폐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 폐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폐기금위원회가…….

사실 우리 폐기금이 일반 관광 사업,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 공통분으로 쉽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에도 도 공통분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폐광지역에 2조 몇천억이 나갔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더 주고 불필요한 곳에는 기금 나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폐특위 위원님들께 통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일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산업국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폐광지역도 자주 가시고 또 주민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우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 보통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법률마다 다른데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사업계획서에 2017년부터 ’25년까지 9년간 계획 나와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16년부터 5년 단위고요, 아니, 그전에 시작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라고 했는데 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9년 단위로 나와 있어요, 9년.

아, 이것은 기존에 시작했던 초창기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물론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에, 특히 급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놓고 보면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현재 와서 그 사항들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는 이유로, ’21년도에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25년도에 추진을 하면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래도 그 예산을 그냥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사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계속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되겠지만 추진을 전혀 안 하다가 ’25년도가 막바지니까 나머지 돈을 다 써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을 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완전히 다른 성질의 시대가, 완전히 사업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업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든가…….

그러면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초 신청했던 사업의 취지가 있다면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했을 때는 사업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들은, 우리 영월을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는 모노레일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모노레일을 넣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현실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면 나머지 관리운영비는 누가 대주는 거죠?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부담, 그런 부분들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 시군은 재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군의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 보탬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검토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센터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센터가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었어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센터는……. (마이크 고장)

안 되면 나오셔서 해 주시죠.

(발언대에 섬) (장내 소란)

(마이크가 켜진 후) 뒤에 켜졌네, 앉으셔도 되겠네요, 앉으세요.

(자리에 착석 후) 센터는 2012년도부터 됐습니다.

혹시 2022년도, ’23년도에도 존재했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폐광특위를 했었는데 한 번도 이런 보고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희 센터는 폐광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광기금에 의한 사업들의 성과평가, 그다음에 기타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폐광특위 때 참석 계속 하셨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인가요?

사실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머리, 헤드(head) 역할을 해야 되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3년간 거의 본 적이 없고 무엇을 하는, 실체조차 몰랐단 말입니다. 폐광특위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센터라는 게 턱 하니 만들어져있으면, 이것 전혀 이원화돼 있는 느낌이 아닌가요?

…….

센터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센터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지원센터가 폐광특위에 꼭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각 지역의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으면,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서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예.

도에 올라와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폐광특위 위원이라고 아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르는데요.”, 이것 얼마나 창피한 줄 압니까? 이것 비밀리에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다 투입되고 쓰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그제서야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것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것 다시 고쳐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라서 계속사업이라서 못 고칩니다.” 차라리 안 하면 지역에서 그 운영관리비용이라도, 시군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군비로 지역의 개발사업하면 돼요. 이것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지원센터 자리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아마 이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했던 정책연구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우편으로 보내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전화드리고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결과물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이라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해 8개 기업에 한 80억 정도 지원을 해 줬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폐광지역 주민 50% 이상 포함한 5명 이상 출자 법인이거나 지역재생 분야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주민 또는 단체로 유휴공간이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관계공무원께서 아니라는데요, 답변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큰일납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입니다,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개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죠? 업종이 어떻게 돼요?

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 분야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기업이 폐광지역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개 기업이니까 평균 10억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이 세부지침을 정리를 해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담보 확보라든지 상시 고용인원을 이떻게 할 건지,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도 그렇고 이런 투자기업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께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 번씩 살펴보면서 환수조치, 제대로 안 되면 환수조치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운영을 더 잘하고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오히려 더 확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난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위하여 대법원까지 같이해 주신 윤길로 부위원장님, 김기철 위원님,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최재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