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고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바쁘신 일정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전령사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도 활기찬 마음으로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6건의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시정 질문 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과 17일이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폐회 전에 안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 시정질문이 많이 접수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정에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신출 의원님 외 네 분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COP33 유치와 섬 박람회를 연계한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 도시 전환을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을 위해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신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문갑태·박성미·이미경·진명숙 의원님이 함께 참여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연구회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활동목적입니다. 과거 여수 선언을 통해 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여수시는 오늘 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를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회는 여수시의 탄소배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여수시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섬 박람회 개최기간 중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여수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날로부터 12월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해양도시로서 탄소중립실현의 중요한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발굴 등 여수시가 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회 활동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모범적 사례가 되고 이것을 발판으로 COP33 유치에도 적극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10%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신 내용들의 우리 연구단체를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다 되신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원 잡으셨잖아요. 250밖에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신출의원
그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걸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정신출의원
그 내용이 전체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기존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셨다하지만 이거 정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활동비가 250만원으로 줄어들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내용은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발표하신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전체 뭐 15백만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렇다면 연구단체가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추경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해연도 의회운영공통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연구단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백만원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나왔어요. 이거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지침에가 나와 있어가지고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제안했던 것은 대표의원으로 계신 분들은 다른 연구단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님들이 정상적인 연구단체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백만원 가지고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벤치마킹을 가려면 부족한데 250만원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간담회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있다 전체 다 듣고 정회 때 하니까 저 이건 다 말씀드릴 겁니다. 다른 대표의원님한테도, 그래서 참고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덕희 의원님 외 네 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소상공인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기반의 전문 연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등록하였습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찬기·김철민·최정필·김채경 의원님과 함께 할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회의 활동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수시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자문위원단을 구축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사업 추진 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분야별 소상공인들의 현장에 맞는 피로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시 조직개편에 소상공인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매월 1회 이상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의 개인 브랜드 구축, 경영혁신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소상공인 캠페인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TF팀 구성 및 업무협약, 토론회,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위원님들의 승인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수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곧 여수시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부, 지역기업, 시민이 연대하는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시정부에 제안한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제안이 시에서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시와 적극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와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덕희 의원님은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 뭐 좀 여쭙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잠깐만요. 2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므로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현재 꼼꼼하게 살펴보셨겠지만 소상공인의 지원정책하고 다음에 대표의원이신 송하진 의원님의 중소기업 정책 발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대표의원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박성미위원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고용진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연구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좀 했습니다. 예산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기존에 연구단체가 사용했던 예산의 50% 정도 삭감이 됩니다. 용역비도 다들 뭐 15백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후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후원회에서 부족한 예산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게 정책지원관들이 6개 연구단체, 3개 특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회기 동안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현장활동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의원님들끼리 오셔서 조율을 해 주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두 분께서 연구는 따로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함께 추진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연구단체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 상임위, 예결위, 윤리, 특위 이렇게 해서 많으신 분들은 6개예요. 6개를 저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저희들은 사실 의문이고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들을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이 모여서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믿고 저는 갈 수밖에 없지만 단,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원들은 다른 연구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제재하자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그대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다들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한 내용이 그리고 의장단이나 의회의 역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탕 삼탕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더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되거나 그런 것은 선택과 집중 중에서 흩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상임위의 역할이 있고 그 상임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뭔가를 한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 특히 대표의원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그것마저 좀 고려를 해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은 운영은 제가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연구단체 결과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하고 특위를 다 과제물까지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업무가 과중될 것 같아서 정책지원관들 연구단체에 소속된 정책지원관들이 결과물을 내고 또 정산부분만 우리 운영에서 정책지원관들이 회계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주고 특위만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개 특위만 현장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좀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놔서 그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좀 다시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하진 의원님 외 네 분이 여수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및 인력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내용입니다.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하진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문갑태·김행기·정옥기·박영평 의원님까지 다섯 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중소기업 정책발전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활동목적입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하셨듯이 여수경제의 주축인 여수국가산단은 유사이래 최대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위기는 여수시의 위기이자 이에 연결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단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수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육성정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문제 및 근로자 주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수시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및 지방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거 및 인력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며 민간 임대주택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주거지원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근로 인력 양성과 인재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날부터 12월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 정책 제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수시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근로자 주거문제, 행정적 지원 미흡 등의 구조적 관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여수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절실하고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요. 느낌적으로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자영업자잖아요. 이게 맞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몇 인 이상입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정확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은 실무 100인 이상 이렇게 정확한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의원님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전국 어디에 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있던가요, 다른 타 지자체에?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러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의원님에게 드리냐면 지금 우리 연구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상공인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역할은 내가 면밀히 보니까 분야가 다르긴 해요. 주거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같이 합쳐서 좀 같이 연구단체를 했으면 좀 더 시너지가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이 단체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물론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마는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해서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수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연구단체인 건 제가 크게 공감하는데요. 좀 연구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지원센터 만드는 거 이런 게 큰 결과물로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까지 좀 심도 있는 연구단체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성에 맞게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드릴 게 지원센터를 만들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지원센터,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점은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서두에 질문이 길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소상공인도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팀장급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면 보충인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 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흡수를 하려는 계획이 이전에 시에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글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안에 소상공인센터까지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정신출위원
여기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중소기업 협의체.
하진
송하진의원
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예.
정신출위원
예, 공장마다? 공장끼리 이렇게?
하진
송하진의원
이제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제조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특성별로 해서 해야죠.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송하진 의원님은 종사자들 거주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간담회에도 하고 그런 거 하셨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그 특성에 맞게끔 우리 여수형으로 관광, 수산, 어업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섬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디 기준에서 인력을 많이 지금 수급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 연구활동을 할 때 파악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많은 인력들이 파견이나 처우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도 두루두루 나은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개선까지도 연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하신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과제가 너무 지금 큽니다. 지금 목표는 크고 또 진행하는 기간은 좀 더 짧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련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수급의 문제 또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거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분야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현황도 지금 제대로 분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딱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인재들에 대한 유출이 나가지 않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뭔가를 배워서 숙련공으로 다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농복합지역인 이 여수에 맞는 그런 중소기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섬박람회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늦었지만 이런 연구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드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부분들을 폐교 활용까지 같이 겸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사업 범위가 너무 큽니다.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은 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덩달아서 중소기업과 지금 소상공인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송하진 의원님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이제 여러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인 기업도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면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맞게끔 파악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활동계획서 보시면 예산산출을 500 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단체 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 10% 내에서 우리가 연구단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나눠야 되니까 아마 다 오늘 되면 250만원 선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하진
송하진의원
앞으로 사업 범위는 더 요구사항은 많고 앞으로 활동 범위는 더 크다고 보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고용진위원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늘리려고 했는데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의원님들 각각 후원회에서 대표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이제 아까 정회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하진 의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산을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해서 감해서 일을 해야죠, 어떻겠습니까?
고용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명숙 의원님 외 네 분이 하천 생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하천 숲, 정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생태 문화공간 연계를 위해 시민 참여 방안과 민·관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을 위해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대표의원이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활동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명숙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박성미·이미경·정신출·김채경 다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우리 시 소재 지방하천인 연등천에 블루그린 네트워크 개념의 구체적 도입을 통해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실천 토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생태·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시민 참여방안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이 기틀을 확립하여 도심 하천과 구도심의 연계를 통해 쾌적한 글로컬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연구 활동계획으로는 2024년 지방하천 환경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회복 시범구간 현황 파악 및 블루그린 네트워크 환경조성 계획을 논의하고 고향사랑지정 기부제도를 활용한 연등천변 나무식재 방안 마련 및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조례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민참여형 지방하천 숲 정원 조성을 위한 시민 조직을 구성하여 시정부 및 민간단체 시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생태하천 회복 선도,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연구,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시민의견 수렴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활동기간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날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수시 지방하천 주변에는 다양하고 유서 깊은 생태·문화 자원이 다수 흩어져 있으나 우리 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여수시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생태·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심 하천 숲 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이 현대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여수시 지방하천 일부 구간이 생태회복 시범사업 추진과 구도심 연계 생태·문화 공간 조성 방안을 연구 결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도 활동계획서 예산 범위에 있는 거 다시 한 거 들으셨죠?
진명숙의원
예-예.
고용진위원장
예, 그렇게
진명숙의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예전에 그걸 토대로 해서 했는데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먼저 지방하천 회복 구간이 선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명숙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명숙의원
용역은 다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마땅한 구간으로 먼저 그냥 1·2 구간 순서 없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구간 선정은 됐잖아요?
진명숙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럼 그 구간에 식재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진명숙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거 조성이 됐습니까, 다?
진명숙의원
아직 조정,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지금 이게 가장 주된 목표가 고향사랑 기부제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민·관거버넌스를 마련해서 식재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진명숙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게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구간이 선정되었으면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진명숙의원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번 추경 끝나고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식재를 못 심는 거 아닙니까?
진명숙의원
식재는 꼭 여수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식재를 심으려면 생태회복 구간이 선정되고 정비공사가 끝나야지만 생태를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재를?
진명숙의원
꼭 그 안에 정비공사해서 한 구간을 전부 심는 게 아니고 구간에 비어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한 그루씩 심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그걸 정비사업이 돼야지만 심어놓지. 심어놨는데 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게 준설을 하든 다 전체적으로 파헤치는 거잖아요? 준설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진명숙의원
아니, 꼭 그 하천 안에 심는 게 아니고 밖에 도로에도 자그마한 공간이나 또 큰 화분 같은 거로도 조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막 한 구간을 정비해서 심으려는 그런 건
고용진위원장
아니, 이 목표가 그래서요. 아무튼 저는 연구단체
진명숙의원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공원 조성을 계획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고용진위원장
아니,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시려면 예산을 빨리 반영시켜서 시범 구간이 정확하게, 연구 우리 말일에 나오면 과제가 더 돌출되는데 중요하다고 봐요, 결과물이.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명숙의원
우선 서둘러서
고용진위원장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돼서.
진명숙의원
먼저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그걸 꼭 준비하셔야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진명숙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석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수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을 위해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주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선효·김종길·정현주·최정필·홍현숙 의원님까지 여섯 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정책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여수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연구 활동계획으로는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의의를 통해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및 기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 등 기본소득 도입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으며,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초청 등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날로부터 12월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살아가면서 소득이 없어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기본소득제 실행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여수시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및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결과로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 등과 같이 대상을 특정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시도 그랬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은 어떤 결과물을 혹시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 여수에 지금 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모든 의원님들께서
박성미위원
마이크.
석주
이석주의원
예,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기본소득을 하나씩 발굴해 내는 것이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이런 걸 마무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각자의 지금 이 연구단체에 계신 분들이 각자 하나씩 하나씩 RE100을 통한 탄소중립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지금 중점으로 보고 있는 30년 이후에 있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거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각자가 관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예산 세입 대비해서 우리 여수의 세출에 대한 부분들, 기존 예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수가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관광세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연구를 해보신다는 거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현재 정책과 집행 예산들을 들여다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 그리고 그동안 장기간 동안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정책들 중에 효과가 낮은 점, 이런 분들도 같이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 정책을 일몰시킬 것들도 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안에 예를 들고 있는 바람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기본소득에서 어떤 걸 여수형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치보다 희망고문보다 이 연구단체가 올해 10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근접하게 빠르게 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압축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잘 명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크게 보면 국회에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엑스포 박람회장에서도 국회의원님께서 도의원님들과 여럿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했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민·관 전부 다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내지 소분화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여수형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은 좀 들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딱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막연히 인근에 있는 신안, 지금 제가 해상풍력조직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전부 다 이 베이스는 기본소득으로 깔려있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니까, 지금 각자가 움직이는 민·관이 아웃라인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형을 어떻게 잡고 가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아니, 우리 여수형으로 이 기본소득에서 연구용역도 하시겠다 해서 결과물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내가 말했듯이 국회의원, 예로 크게는 이재명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 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조직원이 다 있어요. 여기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다 못해 상임위에서도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금 베이스를 깔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추구하는 이 기본소득의 연구용역에서는 무엇을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이 많은 조직원들과 연계해서 여수형 기본소득을 도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석주
이석주의원
예, 해본 적 있습니다. 여수형 기본소득이 그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소득도 연구가 필요할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 지원형 기본소득 같은 구체적인 이런 여수형 모델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연구단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의원님들이 당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공통 분모가 돼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은 잘 민·관이든 우리 집행부든 이게 좀 스며들어서 여수형의 기본소득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염려가 되긴 됩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참고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의원님께서는 크게 이재명이 요구하는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이 이건 대표주자거든요. 여기서 움직이는 기본소득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민·관에서 움직이는 기본소득 조직원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갑 지구에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기본베이스는 무엇인지를 다 공통 분모를 잡아서 우리 여수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 의원님, 지금 시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에 관해서 용역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상을 청년, 여성, 아동 이렇게 나눴다든지 아니면 정주여건이나 마을로 나눴다든지 이런 시범사업, 그걸 용역비를 지금 편성해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거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끝나고 나서 그게 좀 부족하면 다시 방향을 잡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위원장님 생각도 옳은 말씀인데요, 이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수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랑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이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여수시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또 그 여수시에서 용역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용역을 참고해서 또 진행과정을 서로 협업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소득이고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수형 기본소득이잖아요. 여수시가 하고 있는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그 용역에 대해서 어찌됐든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저는 집행부랑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두 개가 상충된다고 해서 같은 내용일 건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석주
이석주의원
위원장님 생각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용역의 방향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장
아니, 왜 다릅니까? 기본소득이잖아요, 여수형 기본소득.
석주
이석주의원
아까 말씀하신, 그니까 여수형 기본소득을 발굴해 내는 용역인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아까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리고 또 여수시가 밀고 가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똑같이 따라가면 그건 우리 의원으로서의 좀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내용에 기본소득 도입 정책 제안사항 추진 방향 협의하고 소득 정책 사례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에 활동 내용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재정확보에 대한 방안은 안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석주
이석주의원
제가 세 번째 보면 주요 연구활동계획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및 기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 등 기본소득 도입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활동내용을 저는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활동내용에 이것은 지금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모이셔서 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제출하신 게?
석주
이석주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활동내용이 바뀌신 거예요?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에 편성됐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을 찾아내서 그걸 불용처리하고 재원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불용처리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이제 제안을 하는
고용진위원장
요청을 하겠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제안을 하겠죠.
고용진위원장
이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목 변경을 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 말인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럼 활동내역서를 다시 제출을 하십시오, 그런 내용들.
석주
이석주의원
예.
고용진위원장
여기에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100%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방안 쪽으로 내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옥기 의원님 외 네 분이 여수시의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경관, 지질학적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와 사도 등 우리 시에 분포한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 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을 위해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정옥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활동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김행기·송하진·이찬기·박영평 의원님까지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활동목적입니다. 여수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경관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백도와 사도 등 여수시에 분포한 지질 명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통해 국가가 해당 자연유산을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할 관광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활동 계획으로는 전국에 지정된 국가지질공원 현황파악 및 국가지질공원 방문을 통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의견 수렴과 함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여수시 국가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백도와 사도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방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할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날부터 12월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백도와 사도 일대의 지질유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훼손을 막아주시고 여수권 해양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여수시에 분포한 지질 명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방안 마련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준비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의원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수시가 지금 국가지질공원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여수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연구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국가지질공원의 지정을 받는데 협조를 단단히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정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 여수시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여수가 꼭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정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안을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저가 지난 지난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질공원의 중요성을 제가 좀 정보를 가지고 하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때 당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제안하고 강력하게 해서 작년에 마침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구 이렇게 단체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다가 맡겨갖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수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 연구단체도 이렇게 많다 해서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질공원의 특히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여수밤바다로서 관광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여수가 많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추도에 남아있는 발자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발자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자국이 관광객들이라든지 방문객들에 대해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도의 공룡발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든 아니면 근접하지 못하게 옆으로 돌아서 가게끔 하든 이게 되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밟고 가는 재미에 꼭 그 위로 지나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꼭 보호하는 데 내용을 같이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저도 인제 현장활동을 다녀와서 보고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CCTV 카메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일찍 추진했더라면 우리 여수시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시너지와 관광의 명소로 점찍을 수 있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원님 기대가 큽니다. 많은 명소가 지질학적으로 명소로 국가지정공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마치 개월을 보니까 때맞춰서 그게 그렇게 되면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수에 이런 명소 지질학적으로 유명한 명승지가 있다는 것도 새로운 곳도 하나 발굴하고 지금 동굴이나 이런 곳도 많이 말 나오고 있는 것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섬 박람회나 이럴 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예, 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어차피 지질에 관련되어 있는 것 또 우리 다도해에 있는 풍광들 저는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다녀봤고요. 또 사진촬영하고 사진촬영은 이번에도 365섬을 촬영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활동 갈 때 지금 현재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와, 이런 게 우리 여수시에가 있구나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현장활동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현장활동 계획이 잡히면 전 의원님들에게 연락해서 혹여나 가실 분들 같이 가서 한번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꼭 부탁드릴 것은 홍보 그래서 여수의 관광에 또 한번 박람회 때 이런 시너지가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님 기대가 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저는 박람회 전에 국가인증을 받으려고 저는 다그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연구단체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서 여수에 좋은 또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옥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연구단체는 6개가 모두 승인이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현장활동은 대표의원님들이 잘 조율해서 우리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