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이것 관련해서,

다 이해하셨죠? 1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 중복 지원한 사람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도 있고,

예, 절차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을 늦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보건복지부에서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련법을 보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2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현재가 2025년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 여부는 그때 또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작년 말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례제한법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시세 일부를 면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하는데 납부한 것은 이미 그거는 환급을 우리가 할 거고요, 앞으로. 2025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헷갈렸는데,

예, 아마도 상부 지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ㆍ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의 건(목포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안번호 520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ㆍ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조선ㆍ해운산업의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대양산단 지원시설 부지에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실증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한 조선 부품 기자재 기업이 미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물로 20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여기에 구축되는 건축물은 우리시로 기부채납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의 시험 연구를 지원하는 건물 2개동입니다. 이는 대양산단 지원시설용지 1개 필지 대양동 1177-18번지 6,370㎡의 신축된 건축물로, 지상 1층 성능시험동과 지상 2층 연구지원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으로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부채납되는 2개동 건축공사비는 약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사업이 선정되고 부지 제공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오는 4월 완공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해 내년 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가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과 세부적인 추진사항인 건립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조감도 및 주요설비 구성안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땅을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고요.

예, 건물만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땅하고 건물은 20년 거의 기간이 도래되면 그때는 땅, 건물을 다 사야죠, 이제. 안 사면 저희한테 다시 줘야 되고.

20년,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없으면 저희한테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연장이 되면 자기들이 그때는 매입을 해야죠,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갖기 때문에 그 뒤에 필지를 이번에 매입의향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자기들 편한 대로 했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기한도 제한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추가 사업할 그걸 자기들이 지자체에 피해 없이 자기들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21호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시민의 날은 1965년 조례 제정과 함께 62회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목포시민의 날은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또 목포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기 위한 행사로 목포 개항일인 1897년 10월 1일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2005년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 및 공휴일 변경과 대체공휴일 등이 지정이 되면서 주말이나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 1일 당일에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빈번히 생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에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개최일자 변경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발표에 의한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 시의회 동의 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또한 확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진행을 했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일 변경에 대한 강제조항을 변경을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서조항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를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어 보다 빨리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522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출생 극복과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미숙아 출산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2항 규정을 개정하여 별도 규정 없이 일반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에 “90일”에서 “100일”로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확대를 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에 대한 특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