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6일 목요일에는 기획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7일 금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8건과 시장제출 7건 등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목포시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시장은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운영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과 과의존 예방 및 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치유캠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아동급식지킴이인데 범위가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만 포함되는,
최현주의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초등이나 이런 쪽은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킴이인데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방금 학부모나 교사, 영양사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 우리 상임위 소속이어서 그쪽 급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유치원이나 그런 급식하고는 틀린,
최현주의원
예,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재훈위원
별도요?
최현주의원
예.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급식지킴이 있죠? 지킴이 선발하는 데에 지금 제한을 두자는 것 아닙니까?
최현주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장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현주의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는 통장은 가능한데 반장은 또 누군가요?
이동수위원
반장은 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반장은 있어요? 각 통에,
이동수위원
각 통에 큰 통에,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장은 또 누구인가요?
이동수위원
그것도 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장도 새마을부녀회장 있고 일반부녀회장 있고,
최현주의원
이거는 지금 새마을이 있고 일반부녀회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최현주의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결합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차후에 가서,
최현주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의원
왜냐하면 이게 실은 아동 모니터링단에서 조례안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 최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확대 및 시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제7호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이 아닌 공유지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40조제1항제8호에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것이 우리 검토의견에 지금 나왔더라고요. 검토의견 보면 맨 뒤쪽에 “부서 간 해당 재산의 사용여부 협의를 통해 사용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매각토록 하여 시 일반재산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함.” 이렇게 나왔어요.
정재훈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 개정을 하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있는데 이 면적에 한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매각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의견을 과장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사용이 목적이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면적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호조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니까요.
정재훈의원
예, 그것은 당연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정재훈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에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를 신설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업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수행기관 응급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목포시 및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시행할 때는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고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최유란 위원님,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회기 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거기에 또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라남도를 포함해서요. 여섯 군데가 광역 포함해서 지자체 해가지고 이번에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유란의원
예,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경기도는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라 해가지고 비슷한데 같은 그런 조례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2010년 10월 4일 첫 제정을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지금 현재 21개 정도 있어요. 그건 아시죠?
최유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많은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여성장애인만 별도 해가지고 만든 건 아마 최유란 의원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과장님,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과장님, 잠깐 여기에 집중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와 계시는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실은 보면 장애인 조례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쭉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관련한 조례가 21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서로 중복이, 같은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달라서 표현 자체가 좀 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면 그 차후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예, 제가 이 조례안을,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실은 다른 장애인 관련 조례와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의 이름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라고 담은 이유는 어쩌면 그런 장애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장애인.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어떤 특징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 정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의 조례에는 임신 출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에 대한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본 정신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을 행정에서 시행하면서 중복되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관련 과에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배석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말 그대로 이 명칭에 나왔듯이 기본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조례에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장애인 관련 21개 조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조례들도 조금씩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유란의원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다른 조례들도 함께 보면서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기반해서 다른 조례들을 개정하는 데에,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유란의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과장님, 잠깐 회의 진행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집행부에 또 당부하실 말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회의진행은 가능하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교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하여 지원권 사용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리 수령 절차를 신설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권이 부정 사용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사업 운영을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운영성, 투명성,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목포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거나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한다면 지원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개정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ㆍ미용권을 배부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단 편리함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도점검 내용 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 가격이 1만 2,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ㆍ미용권을 2장을 내고 2,000원을 현금으로 냈을 때 1만 2,000원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동수의원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들은 지금 그렇게 돈을 받지 않고 이ㆍ미용권 3장을 가져와야지만이. 3,000원을 내주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2,000원에 대해서 5,000원짜리 이ㆍ미용권을 받고 3,000원을 남겨주지 않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동수의원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고 계시죠?
이동수의원
예.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동수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가장 염려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이번에 끝나고 다음 또 회기 때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더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목포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통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단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정한 대상과 시행하는 시책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민원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의 가입과 한도액, 납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하게 안 제3조에서 기존 조례의 보험금액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이미 현재 1억원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보험증권 확인과 관리,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현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를 범위를, 1번부터 8번까지 돼 있는데 그 민원 담당 공무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박용준의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면서 그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봉사실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보험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박용준의원
전체입니다. 전체. 그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위원
전체를 전부 다?
박용준의원
예.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 민원 공무원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이죠?
박용준의원
예.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는 지원대상에 첫째 목포시 거주자, 둘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셋째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따라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의 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바,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대상에 4조에 보시면 지원의 순서가 보통 조례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선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우선권이 없이 무조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박효상의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 별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시에 의하면, 소아암 환자 18세 이하,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그다음에 성인 암환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그다음에 의료수급자가 고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에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예산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까? 문제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까?
박효상의원
예산은 일단 저희가 목포, 그 질문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목포시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023년도 41%, ’24년도 46%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사실은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수용할 수 있게 제안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가발 예산도, 암환자 가발 예산도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수용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절차 문제로 인해서 부칙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장관이 이 부분을 수용을 해 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거를 수용을 받는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이 그동안 쓰여져 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뒤쪽에 보면 별표에 소아암 환자하고 성인 암환자를 둘이 나눠놓으셨잖아요. 나눠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암 판정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중복되게 가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뒤에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소아암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가발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지 않게 확인을 이 조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제7조에 나와 있어요.
박효상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7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박용준위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아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복이라 이 말이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안 되죠.
박효상의원
7조에 대해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의 대상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죠. 꽃도 못 피워보고 아파서 있는 아이들한테 50만원으로 가발 되나요? 가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1,000만원을 줘도 시에서 부족합니다. 시에서 암 걸리면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만 되면 소아암 걸리셨으면 시에서 보장하고 애들 나을 때까지 돈 줘도 괜찮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효상의원
시가 예산이 없어서 문제지 이 문제는, 더 주면 더 주는데 좋죠. 그런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박용준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효상의원
맞다 생각돼서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마지막에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주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박용준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주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자고.
박용준위원
지금 하자고 말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이것 관련해서,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주자고 말을 했잖아요.
최현주위원장
박효상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형준 과장님께서.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소아암 환자는 18세까지인데요. 4세에서 18세까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돼 있고요. 성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는 조례인데요. 7조에 보면 7조 내용에가 가발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타 시군에 살다가 지원받고 넘어온 사람도 제외되고 소아암 환자도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 이해하셨죠? 1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 중복 지원한 사람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겸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했죠?
박효상의원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용이 안 된다면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지금 목포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목포가 아무리 좋은 복지예산이 있어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이 지금 현재 조례는 우리 시비 100%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박효상의원
가능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신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예산 문제 한번,
최현주위원장
최형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 예산 확보는 조금 전에 박효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변경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발 관련은 전국 22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신청한 사람들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인구,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그럼 몇 프로나 되나요? 국비 지원이 되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아니요, 국비 지원 없이.
용식
박용식위원
복지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비 100% 하되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지금 스물 몇 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22개가 하고 있는데 가발 신청 건이 보통,
용식
박용식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1건에서 2건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발생하는 환자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가지고 하나요? 지원이.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조건에 맞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발생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그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면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암환자는 다 되는데 그러면 소급해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내년 1월부터 시행은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내년 1일부터는 상당히 그전에 암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45명이거든요. 3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보통 1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의 지원조례를 봤더니 보통 1건에서 2건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4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제 말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145명의 환자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일단은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을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막 시행을 해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 145명의 환자가 계시면 100명 정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신청하러 오면 탈모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분 정도 있고 또 이걸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다고,
용식
박용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확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들면 500 이하로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신청하더라도.
최유란위원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암환자가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1~2명 정도 신청하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속에서 이미 공단을 통해서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인가요? 이 가발과 관련해서.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가발 관련해서 자기 외모상이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하겠죠.
최유란위원
예?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자기 외모라든지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것은 그러면 탈모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아주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행이 되더라도 아까 박효상 의원님이 걱정하신 예산상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 정도의 예산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을 특별하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심사가 통과가 안 된다거나 이런 염려는 거의 없어보이지 않나요?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규모로 봐서는 그러는데 복지부에서 또 판단하기에 따라,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통과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난번에 한 가족에서 3대가 같이 살게 되면 명절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조례가 있었거든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먼저 거기에서 그때도 승인을 득하고 조례를 올렸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왜냐하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는 목적인데 거기에서 어차피 승인이 안 되어버리면 조례가 이렇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도 있고,
박용준위원
이렇게 해도 절차가 이상 없냐는 거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절차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행을 늦게 하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절차상?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보건복지부에서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즉 올해부터 2년간 우리시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의장 시가 됨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도 법률 또는 조례에 보조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에서는 8개 회원 시군 간에 공동사업 지원이 최종 결정이 되면 공동부담금을 각 시군에서 의장 시군에 납부를 하고 의장 시군에서는 8개 시군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지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한 기타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군에 화순은 왜 들어온 이유가, 화순이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담양, 화순 이쪽은,
이동수위원
담양은 있다고 하지만 화순.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화순도 일부 그것하고 관련 있는,
이동수위원
영산강 쪽으로 흐른다고, 물이?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큰 면적은 아닙니다, 화순이.
이동수위원
화순이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영산강….
이동수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화순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나 부유물이 내려와가지고 영산강 하굿둑에 고여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도에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금액별로 시군에 안배를 하는데 가끔 가다 화순도 있는데 화순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19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2024년도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결을 얻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2025년 시세 감면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시세 감면동의안은 2025년에 부과되는 시세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민세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세액이, 재산세의 경우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세액이 면제되게 되겠습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가지고 실시하며, 본 안건이 의결된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은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국장님, 이게 ’25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26년, ’27년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나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관련법을 보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2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5년, ’26년 2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현재가 2025년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 여부는 그때 또 가서 하는 것으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25년도분?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26년도분은 따로 한번 더 연말이라든지,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 한번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작년 말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례제한법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시세 일부를 면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하는데 납부한 것은 이미 그거는 환급을 우리가 할 거고요, 앞으로. 2025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이미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따라서 강제로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급조치를 할 것이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25년도는 2년 차. ’25년도가 2년 차인가요, 그러면?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잠깐 헷갈렸는데,
박용준위원
그래서 ’25년도가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26년도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아마도 상부 지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ㆍ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ㆍ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안번호 520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ㆍ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조선ㆍ해운산업의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대양산단 지원시설 부지에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실증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한 조선 부품 기자재 기업이 미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물로 20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여기에 구축되는 건축물은 우리시로 기부채납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의 시험 연구를 지원하는 건물 2개동입니다. 이는 대양산단 지원시설용지 1개 필지 대양동 1177-18번지 6,370㎡의 신축된 건축물로, 지상 1층 성능시험동과 지상 2층 연구지원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으로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부채납되는 2개동 건축공사비는 약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사업이 선정되고 부지 제공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오는 4월 완공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해 내년 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가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과 세부적인 추진사항인 건립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조감도 및 주요설비 구성안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그때 관련 팀장님이랑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주로 그 주변이 김공장이 많잖아요. 우리 목포에 김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암모니아 연료라는 게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이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될 거다,
최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전략산업과 천승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김 산업단지에서는 아마 느끼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분들과 어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한 절차는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배관에서 만약에 누출이 생기게 되면 바로 워터제트라는 데에서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배수가 우리 공공하수관으로 지나가지만 누출됐다는 센서가 작동이 되면 배수관로를 선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선형을 바꾸면 지하에 20톤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로 암모니아 그 누출 발생되는 물을 뿌려가지고 그걸 희석을 시키는데 그 물이 그대로 암모니아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탱크에 들어간 물은 나중에 여물 처리하는 업체가 와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유출할 걱정은 전혀 없고. 냄새 부분도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주유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LPG 충전소. LPG 같은 경우는 일부러 냄새가 없기 때문에 약품을 타서 냄새가 나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는 원래 그 독성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충전기를 넣다 뺐다 할 때 그 순간에 날 때만 냄새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실험을 하게 되면 챔버라는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게 되고 암모니아를 충전을 할 때 탱크에 이렇게 넣을 때 그때 냄새가 좀 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탱크 30톤 주변으로 방호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은 현재 물김이 10개, 식품 전체 단지를 전체 합치면 26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을 따로 잡아가지고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해수로 유입은 전혀 안 됩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예상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의 설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쪽에 일하시는 그런 김 산업단지 주민분들과 협의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 진행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 사업 자체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산업부 관련한 지금 사업이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친환경 관련한 선박 관련해서 지금 사업은 남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4가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수부 산하,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실은 이 부지가 저희들이 굉장히 아껴놓은 부지 아니에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 입장에서는. 최적화해서 아껴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선박용 사업 같은 건 지금 현재 남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넓은 땅이 또 상당히 많이 해수부 땅이 있잖아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나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해수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부처가 다릅니다. 해수부하고 산자부가 다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사업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남항 클러스터 말고도 그 옆에다 스마트선박 클러스터를 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대양산단으로 오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 와서 설명하길래 그런 아쉬움을 좀 이야기는 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항 쪽이 더 맞지 않냐.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쪽으로 집약이 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무리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부처가 틀리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해서, 어찌 보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친환경선박용 지금 사업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사업인데 같이 붙여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력은 하셨다는데 참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지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것이 동의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랑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에 대양산단 부지 지금 두 필지 중에 한 필지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 필지는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2,000평이 좀 안 됩니다. 6,370㎡인데 이번에 사업 들어온 필지가,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사업 하는 게 지금 현재 6,370㎡고 그 나머지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6,370㎡고 며칠 전에 지금 여기에서도 토지매입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뒤에 필지까지 자기들이 거기를 토지를 매입해서 미래선박본부를 여기 목포에다 두겠다. 우리나라에 미래선박본부가 군산하고 목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그 나머지 필지에다 말씀하세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뒤에 필지는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요구 안 하고 자기들이 사겠다 그것입니다. 뒤에 필지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조성하겠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자기들이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들 사무동을 지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연관이 있나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연관이 없이,
용식
박용식위원
관계는 없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본부 자체를 여기에다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본부 자체를.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 한 필지에다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업센터,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바로 옆에 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농업센터 지금 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몇 번 부결이 돼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 아쉽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선박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항에 되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 보니까 200억이네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목포시가 지금 60억 부담이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60억 중에 현물 17억,
용식
박용식위원
이 안에 지금 땅에 대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현물 17억이 들어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17억? 땅에 대한 17억이 지금 포함돼 있죠? 그러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해가지고 우리 목포시 것이 되는 것이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현재 목포시한테 먼저 기부채납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하고 나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20년까지 해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안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용식
박용식위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뒤에 땅도 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포에가 소형어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꼭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고 차후에 가서 자기들이 매입할 의향이 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내에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그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자기들은 금액 감정평가 해가지고 금액만 맞으면 20년 뒤에는, 우리가 20년까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매입을 해야죠, 자기들이.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인데 차후에 가서는 이게 그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든 생각인데, 본인들이 땅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구입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17억 정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기부채납했다가 다시 또 그 땅을 자기 돈 주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땅을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고요.
박용준위원
건물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건물만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박용준위원
건물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는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땅하고 건물은 20년 거의 기간이 도래되면 그때는 땅, 건물을 다 사야죠, 이제. 안 사면 저희한테 다시 줘야 되고.
박용준위원
저는 잘, 그게 내 돈 주고 이렇게 기부해놓고 다시 나중에 돈 주고 산다는 그런 개념들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20년,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없으면 저희한테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박용준위원
줘버리고? 그러면,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또 사업이 연장이 되면 자기들이 그때는 매입을 해야죠, 자기들이.
박용준위원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런 계획을 갖기 때문에 그 뒤에 필지를 이번에 매입의향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자기들 편한 대로 했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기한도 제한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추가 사업할 그걸 자기들이 지자체에 피해 없이 자기들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용준위원
그런 상황들이 또 있다 이 말씀이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21호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시민의 날은 1965년 조례 제정과 함께 62회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목포시민의 날은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또 목포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기 위한 행사로 목포 개항일인 1897년 10월 1일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2005년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 및 공휴일 변경과 대체공휴일 등이 지정이 되면서 주말이나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 1일 당일에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빈번히 생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에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개최일자 변경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발표에 의한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 시의회 동의 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또한 확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진행을 했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일 변경에 대한 강제조항을 변경을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서조항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를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어 보다 빨리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522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출생 극복과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미숙아 출산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2항 규정을 개정하여 별도 규정 없이 일반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에 “90일”에서 “100일”로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확대를 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에 대한 특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그동안에 현행대로 해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현행에 “목포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부분을 뺐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행사가 겹치는 경향도 있고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굳이 목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뺀다?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조항을 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재지변 및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현행에다 넣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목포시의회 동의를 뺀다? 검토의견에서 볼 때도 “미추진시 행정업무 추진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편의성은 개선될 수 있겠죠. 간소화될 수 있으니까. “시의회와의 행사일정 사전 및 소통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5년 치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5년 중에서 2021년도만 10월 1일날 정상적인 개최가 됐고요. 다른 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아닙니까?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갑자기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변경사항을 또 검토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내 타 자치단체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또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다소 자치단체에서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경사유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행사를 치러왔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뭐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날짜를 못 잡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죠.
정재훈위원
그랬죠?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이렇게 지정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려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날짜 변경하는 데에 좀….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나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재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일곱 군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방금…. 시민의 날 관련한 조례 있는 지자체가 8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곱 군데를 이렇게 예를 들어왔어요. 다른 데 지자체들도 딱 못을 박습니다. 시민의 날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의미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국장님, 자꾸 우리시 집행부의 편리에 의해서 날짜를 바꾸다 보면 10월 1일이라는 시민의 날이라는 게 굉장히 퇴색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너무 사정에 의해서 자꾸 바꾸고 전에 이렇게 해왔다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자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10월 1일이라는 그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버리면 이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드는 입장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 10월 1일 목포시민의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휴일이라고 해서 뭔 날, 뭔 날 해가지고 다 빼버리면. 집행부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용식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10월 1일을 지켜주십사.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얼마든지 소통이야 이런 것은 어느 사정이 있으시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3호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ㆍ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코자 합니다.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2조 등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발달장애인은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장시간 돌봄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사업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주말이나 또 심야시간대에 일시돌봄 필요 시 보호받을 곳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시돌봄센터의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과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도 5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 도비 7,200만원과 시비 1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이거를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 일단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기간이 끝났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테스트하는 기간도 끝났고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한다고 치지만 내년이 되면 또 이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미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원래는 종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현재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 또 아니면 더 부드럽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새롭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운영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한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점검 결과표를 받아서 봤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새로 민간위탁을 줄 곳을 찾는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3월 임시회 때 보고하고 우리가 심의과정을 갖는 게 앞으로 진행할 기간상 이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더 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의회 회기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 5월 1일부터 또 2027년도 12월 31일 그 연도 편의성에 맞춰가지고 2년 8개월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25년 5월 1일부터 위탁을 주려면 그전에 공모를 내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3월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제출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시간상으로는 좀,
최유란위원
이게 적절한…. 시간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맞춰가지고 또 공고절차를 거치고 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봤을 때 기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촉박합니다. 촉박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촉박하게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에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래야지 꼼꼼하게 서로 볼 수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점검 ’24년도 것 현황표를 받아봤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의 업체 같은 경우가 종사자의 관련 경력이 미비한 부분, 그러니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나 혹은 돌봄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거나 혹은 예산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나 식자재 관리 부분 또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 또 돌봄을 받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가 남녀를 같은 공간에서, 이게 일시보호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 등이 나왔었거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새로 민간위탁을 할 곳을 찾으실 때는 기존의 곳에서 해왔을 때 가졌던 문제를 보완하거나 혹은 개선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위탁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혹은 만약에 같은 곳에서 하시더라도 기존에 ’24년에 나타났던 문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보완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감하고요.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챙겨가지고 좀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을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쾌적하게 편안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일시, 서남부권 일시돌봄센터였죠, 이게? 그렇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발달장애인.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서남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
최현주위원장
노인장애인과 김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형순입니다. 서부권 발달장애인센터는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3년 10월부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언제까지라고 정해졌었죠? 기간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1년씩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년씩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1년 2개월 운영을 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번 하고 우리 목포시에다가 이관을 해 주는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지금 안 됐을까요? 목포시하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이미 나주에다가 돌봄센터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포에 있는 서부권 발달장애인센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의견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포권 발달장애인돌봄센터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에서 이러한 목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서 운영을 안 하려면 폐쇄를 하겠다. 이러한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공문은 안 왔고요. 저희가 그거는 구두상으로 듣게 돼가지고, 공문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도상으로 알 그 시기적으로 그때가 언제인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연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연말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자꾸 민간위탁 관련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금 제기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하고 그런 시점에 지금 현재 돌봄센터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만일에 목포시의 동의를 안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이런 지금 현재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은 않고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운영을 안 하는데 이 갭이 메꿔졌을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발달장애인 여기 돌봄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까 최유란 위원님도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4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일반인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들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부모들이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일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방문하고 또 단체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바쁘게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의회에다가 약식으로라도 저희들 위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지금 이제까지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목포시의회 동의받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려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엄청 아쉬운 거예요. 이게 멈춰서는 안 되는 지금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련해서 예산은 2억 4,000이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도비 확보돼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 시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돼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 생각 자체…. 이건 예산이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럼 운영은 계속해 줬어야 맞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절차 밟아서 하기 위해서 이게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면 3월 28일부터 11일까지 접수ㆍ공고. 계약 체결일까지 4월 30일이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5월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1년 2개월 동안 운영을 했지만 그에 대한 폐단이라든가 또 실상 보면 우리가 운영해야 될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시고. 발달장애인 지금 현재 1,626명이나 있네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횟수는 하루에 4명 정도 그렇게 설명을,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4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명이 정원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거는 결국에는 목포시에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운영하는 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4개월이란 공백이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아무리 민간위탁에 관련한 거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 국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빨리빨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524호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시설은 주택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된 어린이집 2개소로 2020년 5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무상임차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초 위탁운영자를 각각 선정하여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라송 5차 어린이집은 2025년도 6월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서희어린이집은 2025년도 7월 말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간이 6월 30일, 올해. 7월 31일 마무리가 되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절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국장님이 관장하는 자치행정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절대 아까 같은 그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일에 가서 이런 어린이집 그런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 만일에 이런 어린이집이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과에서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또 내지는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아마 차후에 가서 보고를 하더라도 위원회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원이 4명인 발달장애인 관련한 그런 것은 실은 보면 소홀히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계시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죠? 5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혹시나 아동에 대한 학대나 무슨 사고 같은 것 그동안 없나요? 그에 대해서 혹시나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려고.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의 절차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면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좀 맡길 수 있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은 여성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론 저출생 시대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저출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공립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재위탁을 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주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합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131개소가 있고 국공립이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860명에 현원은 569명이고요. 그래서 66.1%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원이 좀 부족하게 된 것도 분석하다 보면 이용하는 아동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낳고요. 저출산의 원인이 큰 원인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현원이 작은 이유는 저출생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국공립 부분은요. 상당히 선호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보낼 애들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정원 대비해서 적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할 때 충원율. 그러니까 아이들 충원율. 그게 전국이 한 70% 넘는데 목포가 59.6%인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실은 저도 어제 간담회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허가할 수도 없는, 이게 제한적으로 묶여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폐쇄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여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폐원들이 막 생깁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조금 높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부서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