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네.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기존의 해충방제처럼 살충제를 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살수만으로도 일단 시민불편 해소와는, 그러니까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자영업 영업하시는 곳에 발생하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물 뿌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뿌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조례에 명확하게 이것을 대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해충으로 규정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셨는데요. 해충의 범위가 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해충이고 또 시민생활의 여러 불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데도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곤충을 그걸 익충이라고 봐서 그대로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일단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제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 근거에 넣어서 살수를 한다고 하면 관련된 인력 예산이라든지 방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부금으로 사실 지원을 했던 사안이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게 지원을 했지만 그런 곤충들에 대한 방제계획 수립이나 방제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대발생 곤충이 해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방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해충처럼 인식해서 혹시라도 방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 면에서도 좋고 또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그게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요 해충방제 차원에서 내려보낸 거라 사실 곤충의 성질이나 이런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기존사업에 얹어서 보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 생긴다고 하면 이 근거대로 연구도 좀 더 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종류 외에 또 다른 곤충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곤충의 위해성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방제수단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우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막 근거 없이 살충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있으면 좀 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방역ㆍ방제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매뉴얼하고 지침 명확하게 해서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에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친환경적인 살수를 하려면 사실 그 장비도 없어서 그냥 일반 호스로 뿌리고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저희가 잘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과 또 장비들이 있는데요. 기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방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거의 들지 않을 거라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하고 있는 곳은 주거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발생이 되는 공원부지,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 야트막한 산 이런 데 그리고 지역에 공원이 좀 크고 나무가 있는 이런 곳은 사각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살수, 물로 처리를 해서 이런 데까지 좀 더 확장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 6.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 11.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9.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작년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건강도시 서울을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및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누적되는 등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입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원장은 현재 이석 중이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손목닥터9988 운영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2월 11일 기준으로 180만 명의 누적 회원을 확보하였고,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2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장을 위한 다양한 챌린지도 운영하였고 또 전용 앱을 개편하여 디자인도 개선하고 여러 기능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일 가입자가 4,000명대로 계속 꾸준하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9988을 통합 건강플랫폼으로 양적ㆍ질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강관리 사업을 9988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 사업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개선 사업, 금연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9988 안에 서비스로 담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현재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구조를 개선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6개월 단위로 신체활동, 생활습관 등 총 11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포인트 구조가 짜여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해서 신체활동 중심으로 포인트를 간소화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3년 동안 20억 원을 기부받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 기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성과관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손목닥터의 성과검증에 대한 사안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주관적인 성과, 개선사항들을 설문을 통해서 파악했었고 손목닥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1년 이상 걸었던 장기가입자들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건강상태 그리고 의료비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검증 과정에 있고요 의료보험공단의 심의 과정들을 거쳐서 데이터를 추출한 이후에 저희가 성과 검증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정으로는 한 5월, 6월 정도에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덜 달달 9988’ 사업입니다. ‘덜 달달 9988’은 저당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시민 캠페인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추진했고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손목닥터9988 플랫폼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덜 달달 원정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하반기에 구축된 앱을 손목닥터의 인앱으로 연결시켜서 베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본격적인 가입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저당 실천 환경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우선 먼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특히 당 줄이기 학교가 작년에 2개소였는데 올해 100개까지 확산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만 6,8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기준치를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ㆍ유통ㆍ판매 단계별로 지도 점검도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 사안입니다. 올해도 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신속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2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또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점검과 검사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6.6%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연과 관련해서는 금연 클리닉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금연 대상자에 대한 등록ㆍ관리 그리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취약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대되지 않게 방지하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전자담배 무인 판매소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사실 청소년 담배 규제에 대한 입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많은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계류 중이고 통과된 게 단 한 건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액상 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하게 청소년 유해물질로만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합성 담배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에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공공장소에 친환경 흡연시설도 금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밀폐형으로 해서 그 안에서 환기가 될 수 있는 흡연소를 약 3개소 정도 시범 설치한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들의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급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 1만 2,900여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음투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픈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이 약 350여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상담요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요. 현재 각 상담소별로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서울형 심리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입니다. 사실은 상담기관들의 편차가 자치구별로 굉장히 큽니다. 일부 구의 경우에는 상담소가 2개밖에 없는 구도 있고 주로 강남, 동남권역에 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공공에서 각 자치구별로 공공 상담소가 없는 자치구에다 마음상담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상담소가 없는 자치구 16개 자치구에 대해서 10개를 먼저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인구 대비 유병률이 약 1% 정도 됩니다. 현재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신응급체계 대응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례관리에 등록된 사람이 약 1만 3,70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병률을 고려하면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인구 대비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14.6%,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서울시가 좀 낮은 편이고 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또 1차 의료기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요. 정신응급대응체계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병상도 부족하지만 좀 더 늘리고 정신응급개입을 한 대상자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와의 협력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증정신질환자들 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그동안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진단을 통해서 질환자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만성질환처럼 투약과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런 투약을 중단한 사례 자체를 파악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굉장히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자료 제공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가 있는데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표준화된 매뉴얼 부족, 성과관리 미흡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의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 지표도 보완해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발달 장애 유형 신규 아이존 설치 사안입니다. 현재 아이존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서ㆍ행동장애 ADHD 중심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2% 이상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이존에 대기하는 어머니들의 대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고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된 아이존은 지금 하나 있는데 시설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대폭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개소를 올해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대응은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 재활, 사회복귀 전 단계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ㆍ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치료ㆍ재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관리센터가 준공되고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중독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동행의원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재활과 관련된 인프라도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서 특히 청소년과 청년 20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최근 마약사범들을 보면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매년 급격하게 5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전문강사도 육성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타기팅을 해서 청소년과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와는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에서의 마약류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입생 교육과 홍보 그리고 또래 리더 양성 그리고 상담 인프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고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좀 더 확대해서 양성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지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관협력 사안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대응은 서울시의 역량만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민ㆍ관, 전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사실은 마약류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마약대응협의체를 운영을 해 왔고, 작년에도 두 차례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사실 정부 부처 그리고 서울시에 관련된 부서 기관들 중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도 좀 더 확대해서 대학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좀 더 확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약류 단속 사안인데요. 유흥시설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방조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만약 유흥업소에서 마약류가 적발돼서 서울시로 통보가 오면 각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치구랑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강남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위험 업소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카페 등을 찾아가서 마약류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가임력 검사 지원인데요. 올해 목표가 4만 9,000명인데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신청을 해서 벌써 1~2월에 올해 전체 예산의 한 70%, 3분의 2 정도가 이미 신청이 돼서 아마 올해 4월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 많은 젊은 층에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에도 추경 요청을 해서 가임력 검사가 연중 끊기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칸막이 없이 출산당 총 25회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위원님들 이미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작년 성과를 보면 난임시술로 인해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7,000건입니다. 서울에 1년에 약 4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걸 고려하면 서울시의 난임 지원을 통해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17%, 18%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그 내용을 확대해서 난임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본인의 자발적 중단이 아닌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난임시술이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무제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출생아 수 대비 거의 한 80% 되는 산모들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신청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족도 산후조리를 할 경우 비용이 지원되는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진행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울 건강장수센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 자치구 7개 센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지역에서의 노쇠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했고 또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인 장수헬퍼도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올해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개 구를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희망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의 건강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노인분들의 근력강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인데 손목닥터와 연계해서 손목닥터로 출석체크를 하고 운동하신 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 포인트를 드리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는 거의 모두가 대부분 고위험 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코디네이터가 처음부터 진료안내, 진료 이후의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입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그동안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늦어지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진료가 개시돼 있는 상태고 정식 오픈은 6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정원 4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신체건강 또 발달문제 또 학대문제 등을 체크해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뒀고요. 위원님들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40명~100명 사이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문주기라든지 점검내용 등을 조정해서 기존인력 충원 없이 효율적인 방문 계획들을 짜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가 발견됐을 경우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해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이후에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료대란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벌써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3월에 107억 정도를 지원했었고, 특히 연휴기간에 문 닫는 병의원들 때문에 응급실의 과부하가 우려돼서 이에 대한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추석과 올해 초 설 연휴에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한 바 있고요. 50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외상전문의 교육ㆍ훈련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재난기금을 지원한 바 있고, 이후에 좀 더 다른 병원에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 역량 확대와 집중진료체계도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기관도 확대하고 또 업무분장도 저희가 거점지역센터를 확대해서 이런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증환자 대상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부터 서울시가 집중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UCC인데요 2개소를 작년부터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TAS 4~5 정도의 경증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다음 질환별 전담병원인데요. 이거는 각 질환별로 전문병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야간에 질환별 응급환자,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UCC보다는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현재 4개소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소아응급체계 운영입니다. 1차, 2차, 3차 각 단계별로 우리아이 안심의원ㆍ달빛어린이병원 그다음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의 형태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달빛어린이병원도 7개 더 추가 확대해서 시민 이용 불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우리아이 안심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은 자치구,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응급 1차 의원이 야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사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거리두기 해제한 이후에 작년이 2년 차, 올해 3년 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백일해, 인플루엔자, 다 아시는 내용인들인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억눌려있던 바이러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대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점이 작년과 올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응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인데요.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 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훈련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사안입니다.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올해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올해 11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전체 연면적 1만 8,000㎡ 중에서 약 8,100㎡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약관리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약관리센터를 우선 먼저 준공해서 하반기에 오픈하고 전체 공사 마무리는 2026년도 6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암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이 필요한데요. 올해 장비를 들여오기 위한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장비를 반입하고 시운영한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서남병원 내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 5개를 구축하고 응급실도 좀 더 넓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 준비 착공을 3월에 해서 내후년 2027년 3월에 최종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입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는 평시에는 병동으로 활용하다가 팬데믹 시에는 전문호흡기센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사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도 다시 받아야 되지만 그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받아냈고요.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 등의 절차를 더 추가로 진행하고 공사발주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특수병상을 제외한 간호간병통합이 가능한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98병상을 추가로 하게 되면 약 1,516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됩니다. 비율로는 94%인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서울시립병원의 모든 병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병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두보고는 마치고요. 63쪽부터 124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4년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보고는 2차연도인 2024년 시행결과 평가와 2025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3차연도 계획은 중장기 성과지표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 자체 평가를 하였으며 2025년 3차연도 과제 중 1건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예산 전용 등 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정신질환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도 6월 8일부터 2030년 6월 7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140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의료비용 상승, 의료환자 수 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현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 기조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비비 2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시립병원의 운영과 시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CPR서포터즈 앱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유지보수 용역을 위하여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800만 원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된 국비 매칭 시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7,355만 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신규 아이존 개관을 위한 공사비용 지출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 5억 원을 시설비 4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국은 2024년 12월 제9차, 10차 간주처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8,951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2,000만 원, 기금 22억 7,631만 3,000원 등 총 8건 30억 8,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국비 2억 6,600만 원, 응급의료기관지원 국비 17억 4,000만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지원 국비 7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선집행 후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사안입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2조 대상 사업에 생계형 자영업자 운영을 위한 용도 지원 근거 신설을 건의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20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서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으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