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길부시장
포항부시장 장상길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지체되는 이유,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문제가 없는지, 포항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중요한 이유와 지체 이유 및 해결방안, 민자유치 방안을 추진할 용의,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 북구 노인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의향, 북구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주문사항은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관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죽도동 일원의 청룡회관은 현재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죽도빗물펌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현동 일원의 탱크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동 일원의 캠프리비는 포항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제외한 3개소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1963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미군이 사용하여 왔으며 92년 7월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물 및 저유탱크 철거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사후 환경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이긴 하나, 해병대 제1사단 행정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부지매입을 위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1사단에 동 부지를 포항시에 매각하여 줄 것을 열다섯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현재 해병대 제1사단의 전투 훈련장인 행정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포항시에 반환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24년 12월에 들어서서야 관련 부처 회의 시 처음으로 동 부지를 우리 시에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으나 단,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이전 방안으로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만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사업기간이 2026년에 완료되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과 다양한 민원에 부딪혀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해병대와 회의 시 사전 검토한 바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은 사업 추진기간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기부 대 양여 사업비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이므로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근거하여 포항시에 매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당시 회의 시 국방부는 매각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신속히 이전받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어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중단사업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였으며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미군저유소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치권, 시민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지개발 시 민자유치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재산의 소유는 국방부로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도 부지매입을 위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등 부처별로 지속 접촉하여 왔으나 일원화된 소통이 어려웠으며 최근에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김성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포항시 미군저유소 부지 개발기본구상 연구 용역에는 부지개발을 위해 재정사업 외에도 워터파크, 놀이시설 등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면 수년간의 민자유치 활동으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장성동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부지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우리 포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십일만 팔백여 명으로 전체인구 49만 1,439명 대비 23%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5년 후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동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축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우리 시와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김해시가 3개소, 부천시가 3개소, 천안시가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도 내에서는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경산시조차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남구에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건강, 교육, 일자리, 오락, 사회적 친교, 경제활동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단기간에 건립될 수 없음에 따라 신축 시까지 남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시설에 보건소,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리모델링 의향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지하 3층, 부지 6,729㎡, 건물 연면적 3,753㎡ 규모로 지난 2003년 9월 1일 개관하여 2011년 1월 11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은 개관한 지 20년이 지나 여러 차례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8개소를 리모델링, 2023년에는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층에 냉·난방공사 및 전기증설공사, 2024년에는 8,8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차단 필름 공사, 엘리베이터 및 온수가열탱크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이러한 부분적 개보수만으로는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바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은 전면 54대, 후면 41대 총 95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있어 환호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좌측 50대, 우측 환호해맞이그린빌 주변 47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192대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추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북구 지역 평생교육관 건립 제안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도 평생교육관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포항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와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우리 시의 평생학습 운영 계좌는 전체 1,374개로 삼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평생학습 대표도시인 우리 시의 북구 지역에도 평생교육관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여 현재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기초 지자체 평생학습관 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개 이상의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도시는 시흥시, 안양시, 성남시가 있으며 100만 이상의 도시에도 용인시가 있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세종시에 준공 예정인 평생교육원 건립에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 우리 시 평생교육관 건립에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는 즉각 공감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북구 지역 평생교육관 설립 전까지는 거리가 멀어 뱃머리 평생학습관 이용이 어려운 북구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북구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5개 북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지역교육·문화시설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향후 평생교육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설을 추가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선린대학교, 포항대학교, 한동대학교 평생학습원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근거리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