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의정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보고를 처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시에는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시고 급식 체험과 교직원과의 대화 시간 등을 통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실천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시겠습니다. 3월 7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교육문화관 등 5개 교육문화관과 교직원 수련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3월 10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시고 3월 14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와 그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감의 지도 및 점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환경오염, 자원낭비,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 문제를 학교에 맡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및 소비문화 형성, 환경 의식 및 윤리적 책임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t이 감소하며 약 1,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량의 30%에서 40%가 버려지고 있는 반면 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약 8억 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적극적 감량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치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1인당 평균 처리 비용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계획 수립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것을 해왔지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똑같이 또 계획만 수립하면 획기적인 저감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저감이 되겠다.’ 하는 무슨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학생들이 일부 부담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끼당 500원이든 1,000원이든 부담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학교에서 저녁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늘은 저녁을 먹습니다.” 하고 신청을 한답니다. 신청을 하는데 예외 없이 전부 신청을 합니다,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신청을 하고 실제로 밥을 먹는 학생들은 50% 미만 정도까지 내려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까지 있어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조금의 부담은 줘야 되지 않는가, 안 먹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잔반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일선 학교에서 의식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잔반도 잔반이지만 잔식 문제도 처리를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100% 폐기 처분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여기 조례에서 대책이라는 것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게 주거든요. 이것은 전에서부터 해 왔던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하면 전혀, 3년 치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그냥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만 해 가지고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를 잘 짜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국장님께서는 이게 가시적으로 저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페널티라도, 단돈 100원, 200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무엇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책을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부작용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허위의 정보 확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기본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운영세칙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및 허위 정보 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그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은 최대한 발휘ㆍ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학교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환경 조성,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며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 완성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윤리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각종 디지털 관련 범죄로부터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화 있게 활용되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관련 추진 사업에 탄력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교육ㆍ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 학생, 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 복합시설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작년에 춘천, 원주, 속초, 횡성, 철원 등 5개 시군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한 늘봄학교 시설 및 수영장,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면 학교 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돼 지방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도내 시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및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 및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학교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군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좋은 조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설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이 적용 범위를 교육감에게 귀속된 것보다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9조 운영협의회 설치ㆍ기능을 보면 “운영협의회를 각 학교에 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두어서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재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최재민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 도 조례에다가 명기 안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는 “둔다.”라기보다는 앞의 제4조를 삭제했을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가 더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제7조도 보면 제1항 제2호의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에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희 속초에도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에 돼서 관심이 많았던 조례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제6조 제1항에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과 관련한 시설도 있고 돌봄시설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쓰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야말로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 주체를 혹시 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해보셨는지요?

전국의 12개 광역시도에 이 복합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지금은 공모 사업에 들어가서 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50% 예산을 대고 국비로 50%를 대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또 시설 관리가 있고 안의 프로그램 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시설 부분에 맞는 팀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 위한 협의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50%,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국비로.

“이 조례는 소유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된 학교복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에 귀속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거의 학교 부지나,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중학교 이전 후 그 자리에다가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복합시설의 소유권이나 또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어떻게 협의를 할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만 관리하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단체장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게 협의 과정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최재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제4조 적용 범위 부분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지속돼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 속초시하고 교육부하고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에는 상호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소유권을 지자체로 둘 것이냐 교육청으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은 협의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도 적용 범위에 소유권을 강원도교육청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아까 최재민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예,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데는 돌봄시설을 강조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의 체력이나 체육시설을 강조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전문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시설이 완료가 돼 가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서 조례를 다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뒤따른 후속 조치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가 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3년부터 시작돼서 공식적으로 복합시설이 개관된 곳은 아직까지 없고요, ’26년 내년에…….

화천에는…….

화천에 있는 화천커뮤니티센터는 학교복합시설로 적용된 사업은 아니고 학교복합시설법 이전에 화천군과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7개가 준비 단계 이런 것이 다 마쳐졌고요. 강릉중앙고등학교가 3월 14일 날 공모 신청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부지에다가 하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되었던 학교복합시설 공모는 학교 부지 또는 학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학교 내의 학교 부지나 폐교 용지를 활용해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7개의 복합시설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화천군에서 소유하도록 했고요, 태백은 구분해서, 태백과 도교육청이 나누어서 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누어서라면 토지는 교육청의 부지고 건물은 지자체…….

태백은 저희 교육청 부지가 아닙니다. 학교 밖에, 태백도서관, 소방서 옆에 있는 다른 부지여서…….

태백은 공유로 한다는 건가요?

예, 1층을 각각 나누어서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도 나눌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상위 법령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최근 개정이 돼서, ’25년 1월 21일 날 주요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일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6개월이면, 1월 21일이면 7월 21일에 만료돼서 그 개정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관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부지 또는 폐교 부지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심오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13조까지 전부 다가 개정되는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특별한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ㆍ계약하여 완료된 공사의 하자검사와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3년 9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자검사 결과와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결과를 도의회에 반기별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하자관리 기본방침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0조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해 매년 2회 정기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후에는 교육부의 교육시설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자검사 이력을 관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79건의 하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춘천 1건, 평창 1건으로 총 2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은 공종 및 지역별 하자검사 세부현황입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 제70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공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관별 하자검사 세부현황입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하자보증기간은 보고서 5쪽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최종검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검사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료되는 하자검사 대상 공사를 확인해 총 1,187건의 최종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발생한 2건의 하자보수 요청은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와 평창 도성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하자 발생 내용은 고사목 발생 1건, 외벽 드라이비트 탈색 및 페인트 탈락 1건입니다. 요청 2건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하자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기하자검사와 최종검사를 진행하고 하자검사 후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하자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물 구축과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7쪽의 하자보수 현황을 한번 보시면 2건의 하자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건인데 조경 수목이 고사됐고 또 평창은 외부 벽체 도장이 좀 부서지고 탈락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치해 놨었던 하자보증 금액으로 보수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해 놓은 게 3,500이고 630만 원인 것 같은데 그 금액 내에서 한 거죠?

예, 하자보수는 금액 내에서 하고요,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그랬는데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 소송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면 저희가 하자로 사용한 금액 이외의 것은 반환하게 됩니다.

이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경 수목 고사 하자…….

공사를 하는 것은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해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료되면 춘천이나 평창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겠네요?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고 대부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권의 섬강고등학교가 이번에 개교를 했죠? 공사 일자를 아이들 입학 시기에 맞추느냐고 굉장히 급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의논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 주셔서, 그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학생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교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섬강고는 학생들의 개교를 위해서 저희가 공기를 4개월 단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3월 12일이지만 이 업체가 최소한으로의 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여러 부분도 있어서 공기는 저희가 연장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 조금 줄여야 하는 여러 부분도 있어서, 학교 소방 검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학교 임시 사용 승인을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안전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준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동 공간과 공사 작업 공간을 반드시 분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과 완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거든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어디에 하자가 자주 발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섀시 부분이라든지 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업체와 기간 조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적극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