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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06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승한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에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통해적극적으로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복숙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윤지영입니다.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감사법무담당관,인구증대담당관,총무과,자치교육과,세무회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김미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수용청렴팀장입니다. (인사) 고미숙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53쪽설명자료1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79만5000원을증액한5억7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송무관리업무추진을위해시책추진업무추진비12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조직개편팀이동에따라법률지원담당변호사사무공간조성에공기청정기,정수기임차료7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조직개편에따른부서정원이변경됨에따라부서운영업무추진비8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1차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인구증대담당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인구정책팀조주성팀장님입니다. (인사) 인구활성화팀고주안팀장님입니다. (인사) 지역발전팀박종혁팀장님입니다. (인사) 인구증대담당관은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신설된조직으로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그럼인구증대담당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담당관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금번3236만5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57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는인구활성화정책행정100만원,인구감소지역대응100만원,지역발전행정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는농촌의주거및정주여건등생활여건개선을위한용역을시행하는사업으로본예산의연구용역비4억원편성에따른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58페이지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사업중사무관리비로일반수용비,급량비,임차료등1271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기본업무추진여비55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75만원,복합기및제본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질의드릴게요.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에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최중찬위원

여기보면뭐주거나정주여건개선등이렇게돼있는데용역의어떤기본적인여기에방향을잡을수있는어떤구성요소적인부분은어떤게있나요?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그러니까농촌의난개발과지역소멸위기등에대응하기위해서추진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을수립해서이계획을통해서농촌지역의주거나정주여건을개선하고농촌생활서비스도제공하고농촌경제및일자리기반활성화를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인데요. 이것은이제올해에25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하고농식품부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다음에내년도에기본계획에따른시행계획을수립해서또농식품부의승인을얻어서27년도에사업신청을통해서사업이진행되는사업인데요.이렇게연차적으로사업을진행하게됩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대로난개발이나이제지역소멸에어떤대응할수있는그런용역으로보여지는데그럼여기에그런구성요소로는좀강화군에맞는실정들이많이포함될수있게끔우리부서에서좀많은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저희가사업부서간의농정과라든지건설과,축산과이런사업부서간에또어떤문제점이라든지이런현안사항등을다접목을해서정말우리농촌을살릴수있는그런기본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내용들을저도좀찾아보니까예를들면강화군에서하고있는그런여러가지그런어떤대책들도있지만다른지역사례를이렇게보니까좀잘되는곳들이런것에대응을잘해서뭐출산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높아지는지역들을보니까출산및양육지원금의어떤확대라든지또신혼부부및다자녀가정주거지원,보육및교육환경개선,또장기적인어떤육아수당에대한도입이라든지또직장,육아균형을위한그런지원,그리고다자녀가정지원확대,우리또농촌환경에상당히또그런부분들이적용되어질부분인데지난번에도어느부서에선가이런부분들이좀삭감이된부분이보여져서신경좀써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우리부서에서이런부분들외에도제가얘기드린부분은좀자료를파악해보니까다른자치단체에서좀검증된그런어떤인구증대그런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이런자료들을부서별이나우리부서에서도좀잘파악을하셔서용역에실질적으로반영이될수있게끔주문을해주셔야돼요.저희지역은저희가제일잘알지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최중찬위원

그렇게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질의좀할게요.우리가조금전에얘기한농촌공간기본계획수립용역본예산에우리가연구용역비가4억이섰죠?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제안서평가참석수당은용역비안에포함이안돼요?이번에편성한?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용역비만군비로4억이편성돼있어서올해이제저희가2월1일자로저희.

박승한위원장

이번에제안서평가수당을240만원으로세웠잖아요.이게전체용역비에들어가야되지않나요?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전체용역비에는이제순수기본계획을위한계획으로수립을했고요.

박승한위원장

제안서평가위원들은보통누가선임이돼요?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선임은8명이내로저희가선임을해야되는데.

박승한위원장

주로누가대상들이?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아마이분야의전문가들로저희가구성을해야되는데요.권역안에서구성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아직저희가2월1일자로이업무를이관받았기때문에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지금다음주에협상을거쳐서그런방향을전문가들로구성해서위원회가구성될수있도록,평가위원회가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전체용역비에이런수당이런것이포함이돼야되지않나하는의구심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먼저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변경된총무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총무팀장서도영팀장입니다. (인사) 행정팀장손지숙팀장입니다. (인사) 홍보팀장이기택팀장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장윤현팀장입니다. (인사) 연일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강화군의군정의성공적추진과공무원들의복지증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총11억7347만2000원을증액한17억98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증가내역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88만원,지난연도수입으로1억5959만2000원,지방교부세10억원,시도비보조금900만원을각각증액하여세입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안1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1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926억5405만8000원으로4억996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직장동호회활성화를위해물가상승등을반영하여동호회지원단가를월5000원에서월1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189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단체보험수가상승으로인해복지포인트지급액이2024년대비해1인당25만1000원이감소되어기본포인트에서포함된보험료를별도로편성,단체보험료사측부담금액이50%인1억7300만원을증액한18억1791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2월1일자조직개편등에따라파티션등의소모품2000만원을,청사유지관리사업으로비데및공기청정기신규설치와단가상승으로307만2000원과3급간사벽지및장판등교체를위해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4년12월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에특별교부세10억원을편성하였으며연두방문건의사항으로국지도84호선의연결도로개설및쉼터조성사업이설계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양사면검문소운영체계를주간CCTV통제하고야간검문으로변경함에따라차량인식기이전설치비715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군광복회원독립운동애국지사1명신규선정및타지역애국지사1명강화군전입으로강화군광복회원이2명증가되어시책업무추진비120만원을,발간실제습을위한공기청정기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강화군원로자문회의국내선진지산업시찰비용850만원을전액감액하고국외산업시찰비로25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용차량취득예산으로의회차량대체취득비용의부족분600만원을,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신설4개부서업무용차량4대임차료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4월2일인천시의원보궐선거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및홍보물제작비등성립전예산총9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7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민참여형영상콘텐츠기획공모전에따라군민대상기타보상금2000만원과공무원대상포상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방송실포토프린터구입비490만원과공무직및청경신규임용과전보등으로특수건강검진비대상이증원됨에따라9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공무관1명추가결원에따른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1명인건비추가분과2024년12월23일자로환경공무관임금협약이체결됨에따라수당등변경단가를반영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을7269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4페이지설명자료7에서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사관리업무전담인력시간선택임기제다급1명과라급1명,총2명의인건비7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조정된공무원정원을반영하여본청정원가산업무추진비9만원을감액하고총무과부서운영추진비2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4쪽171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시게되면업무추진비3.1절기념일광복절경축행사로해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광복회원2명이증가해서120만원증액을했는데이시책업무추진비는주로이렇게광복회원들한테는어떤식으로사용이되어집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광복회원들한테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30만원씩?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저는이를테면식사를대접을한다든지아니면이런게아니라광복회원들한테상품권으로30만원,그게뭐법적으로는무슨문제가없는건가요?이를테면유가증권이고그러는데?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까지아마그렇게해왔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교통편의를제공한다든지다른형태로생각을했었는데상품권으로제공을한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지적사항은아닌데제가여기총무과도그렇고다른과에서도특히뒤에보면자치교육과에서도주로사용하는게거기5쪽에한번봐주십시오. 원로자문회의나이장님들이나또는부녀회장이나이런분들을국내외에보내는견학도시키고그러는데유난히선진지라고하는표현을너무많이쓰거든요.이전에제가한번지적을이렇게했던기억이있는데강화군뿐만이아니라우리나라가는선진지라고해서이렇게가볼만한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지방자치제와관련해서도그렇고산업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그렇고문화적으로그렇고어쩌면그사람들도우리나라에와서배우는데언제까지선진지라고하는단어를갖다써야될것이냐?그래서해외사례를견학을한다든지또는우수사례또는혁신사례이런식으로해서그리고그런선진지라고하는표현들을좀재고를해달라라고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산업시찰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60년대,70년대,80년대이때는산업시찰그러면우리가가서배워야되는것이니까되지만지금은AI시대에산업시찰이라고하는표현들을좀쓰는것도저는적절치않다.그래서과장님이좀이런명칭에대해서한번고민들을해주실것을좀부탁을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시대에맞게한번명칭을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6쪽에SNS군정홍보이게군민들하고공직자부분을따로나눈이유가뭔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공직자들이일단군정에관해서는우리직원들이좀더잘알수있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또MZ세대들도이런콘텐츠나이런것에기발한아이디어가있는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을통해서공무원들이자기들이추진하는군정에대해서더잘홍보할수있겠다생각을해서이런기회를한번좀마련해봤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뭐요즘SNS,유튜브라든지이런부분들이절대다수가그것을통해서이렇게홍보가되어지고또다른지방공무원들이갑자기기억은안나는데그런사례들이강화군에서도없으라는법은없으니까하긴하는데통상적으로이런콘텐츠를제작하고이런부분들이우리가공부도하고그렇지만사실은그렇게결과물들에대해서우리가‘아이것이구나’라고딱활용할수있는,또는눈에띄는결과물들을보기가좀쉽지는않은것같아요. 그래서저는좋다고생각은들지만적극적으로홍보들을해서말그대로SNS와관련해서이런것들이강화를근거로해서좀많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3페이지하단에관사있잖아요.리모델링을함에있어서리모델링하는종류어떻게리모델링하시는지와리모델링하는경우에는입소하신분들이어디가서있어야할것같은데그런것들과기간,그런것이궁금하네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리모델링대상은지금여고입구에거기에있는관사가되겠고요.리모델링대상은벽지랑장판을도배를새로하는겁니다.그래서도배,장판을할때그렇게시간이오래걸리진않기때문에별도로이동이나그런건없을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벽지하고장판만간단하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리고아까박흥열위원님말씀하셨는데원로자문들선진지견학국내에서국외로증액하셨는데대상자들연령대가좀어떻게되시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저희가한70후반에서80대까지되시고요.

고복숙위원

좀연로하신데장거리,이렇게가깝다면가깝고멀다면멀텐데조금그런컨디션쪽에도좀신경을쓰셔야되지않나?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좋으신의견을주신위원님도계시고해서저희가대동할때직원간호직이라든지이런직원으로같이수행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짜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김재구과장님직원분들1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예산서170페이지보면직장동호회아래단체보험료있잖아요. 단체보험료의사측부담이있는데내용이있는데그러면이게50%를편성했다가추가로편성하시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닙니다.이게기본급에지금포함이돼있어서보험료를지급하는경우입니다.그래서기본포인트에지급하다보니까지금작년에저희가사고건이2건이있어서보험수가가좀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작년에직원들이복지포인트받던금액보다보험료로나가는금액이많다보니까상대적으로수혜를감소시키는부분이있어서별도로이걸보험료를빼서지급하는걸했고요. 50%는지금저희가기존에작년에는한34만원정도추가지급을했는데지금올해는8만원정도밖에지급을못했습니다.그래서50%정도에서저희가사측부담을예산에서편성해서하면작년과비슷한그런수혜를줄수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한번설명은대략들은것같은데나중에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3급관사에대한내용이있잖아요.청사유지관리사업에저희가급수로나눠진게어떻게나눠져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관사를직원들것은3급관사라고하고요.지금부군수님쓰시는관사를2급관사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에예산서171페이지여기광복회원2명늘어나신것신규등록이부분은대략언제쯤이분들이이렇게선정이되신거예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2022년도에신규발급은새롭게대통령표창을받으신분이있고요.그래서발굴이돼서아마금년도에새로광복회원으로등록이됐고요.한분은도화동쪽에서전입이오셔서새로추가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6쪽에예산서173페이지군민참여공무원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있잖아요.이런어떤심사라든지선정기준은다내부적으로이렇게되어있으신거잖아요?그럼심사는어느분들이이걸하게되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내부,외부해서아까박흥열위원님말씀하셨듯이좋으신분들로좀홍보도할수있는그런,적극적인홍보도할수있는그런콘텐츠를선정하기위해서전문가들이나아니면그런쪽으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아까제가질의했던것에대해서아무래도궁금해서추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광복회원들은어쨌든강화군에국가보훈대상자및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고이를테면광복회처럼단체에3.1절이나광복절에기해서또는다른특정한날짜에대해서상품권을지급하는사례들이있는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

왜제가이것을물어보는가하면이미강화군에는조례에의해서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또는독립운동가들에대한예우와지원들을하고있고그러는데이런조례라든지다른특정한근거가없는상태에서시책업무추진비를편성을해서유가증권에해당하는30만원씩의상품권을지급한다? 그것은여러가지로우리가청탁금지법이라든지또는더나아가서는선거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저촉되어질수있는소지도있겠다싶은생각이드는데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도구체적으로따져보지는않았지만혹여그런것들을지급하기위해서는근거가있어야될것같다.그근거를만들거나아니면다른방식으로업무추진비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고민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다시한번.

박흥열위원

네.

박승한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신것있잖아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공직자들이쓰는비용이에요. 그런데이것지금처럼내용이광복회원들에게그런시상금품이나물품성격으로간다?기타보상금이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은시책업무추진비는저희군정이나이런군정정책을일단주민들한테홍보하기위해서하는쓰는업무추진비로제가알고있고요.그것에대한것은제가다시한번.

박승한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절대아니다.이렇게보는거예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럼그것도아까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께제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171페이지에국지도84호선연결도로사업있잖아요.이것은총무과사업으로하기에는좀생뚱맞다.제가볼때는도로교통과라든지아니면이번에도연두방문을했지만불은면면사업으로편성해야될예산이었다.이렇게보는거예요. 양사면검문소차량인식기이전2715만원이있잖아요.이사업이좀분리가돼있지않냐?그렇게보는게안전총괄과에는또검문소CCTV설치가1억5000만원이있어요.이것한군데로다태우지그랬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부서간협의가안된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것은다음부터는아마협의를좀해서일괄로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사업잘하셔야돼요.이번에CCTV설치한다고하고이것차량인식기이전사업내용은CCTV쪽으로대체한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이게뭐냐면주간에는CCTV로만지금근무를서겠다는얘기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안쪽에있던CCTV인식기를바깥쪽으로좀옮기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이설비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공무용차량임차료를이번에10개월치를편성했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저희가예산심의끝나면은17일날이에요.이것10개월치는과한거아닌가요?9개월치로조정해도되겠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그것도일단시기는별도로한번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출되어있는것을정확하게데이터해서금액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60만원씩4대에10개월인데10개월은우리가예산심의일정상과하다.이렇게보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시간선택제다급,라급,초과근무수당기초단가가인상된것은그렇게적용해서맞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인상된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1월3일자초과근무나이런단가가상승된것으로해서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그걸로다가지금반영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길숙자치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자치담당구길숙입니다.군정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1일자로인사발령으로변경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오후승자치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신숙전산팀장입니다. (인사) 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1억369만5000원이증액된15억851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제2장학금공유재산임대료와변상금으로7087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체납액은매출채권압류를통해징수하고있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2024년도온나라2.0전환구축위탁사업비등4개사업의정산이자로899만5000원을편성하였고위탁비반환수입은동일한사업의정산반환금으로128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하점면주민자치센터배전선로이설공사비준공환불금과2024년2학기대학생등록금초과지원환수액으로110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안180페이지특별교부세는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8054만7000원이증액된181억351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지원입니다.일반보전금중행사실비지원금에서모범이장선진지산업시찰1300만원을감액하고이를기타보상금으로모범이장국외선진지산업시찰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강화군이장단역량강화교육을위한연찬회경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노후화된마을회관보수를위한시설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운영관리입니다.일반보전금중행사실비지원금에서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1500만원을감액하고기타보상금으로국외선진지산업시찰비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안182페이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2024년도하반기특별교부세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사무관리비로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에따른보안소프트웨어5050만원을,자산취득비로종이없는스마트행정구현을위한태블릿PC구입비48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고지혜의숲도서관운영은자산취득비로도서관이용자편의제공을위한사물함구입비211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82페이지에서183페이지설명자료2에서3페이지입니다.청소년국제교류지원은부서간업무이관으로인해주니어외교관5기선발및활동과중국주산시와의학생홈스테이교류사업비1억149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세출예산1쪽예산서181페이지보게되면앞에서도제가총무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선진지산업시찰이라고하는명칭에대해서좀고민들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외사례를비교한다든지탐방이라든지또는우수사례,혁신사례뭐이런명칭들로좀바꿨으면좋겠다라고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이게전부국외로다변경,그러니까이게예산이보니까국외선진지산업시찰부분이3900만원이증액이되어지고이장단연차회는1500만원이증액해서2500만원,그밑에주민자치위원회국외선진지산업시찰이또3900만원물론그위에있는국내선진지견학부분은좀줄었습니다마는밑에는국외부분은더늘렸어요.한이유가있습니까?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저희가아직까지이장님들모범이장님들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님들중에서이제활동을많이하신분들을선진지시찰을해드렸는데국내1박2일로이제많이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다른지자체사례도있고저희이장님들도군정발전이나주민화합을위해서기여하시는바가크기때문에이제는국외로여행을한번갔다오시는것도저희가사기진작차원에서그리고또지역리더로서역량강화차원에서좀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번에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건가요?이장님들같은경우선진지가고이런부분들?주민자치위원회나다른부분들은잘모르겠지만어쨌든이장님같은경우는지방자치법상역할이정해져있는부분들인데이런국외선진지이부분들을예산을증액을해서보내드리는것은특별하게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저희가현재로서는저촉되는사항은파악된건없고요.저희조례도선진지산업시찰을할수있는게있는데물론국외로는처음가는것이긴한데다른지자체사례도있고해서저희도이번에반영하게된겁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것은법적인근거들을좀세심하게따져봐야될것같아요.이게어쨌든제일청탁금지법이나선거법이부분의어떤저촉여부들을면밀히따져봐야만사실뒤탈이없을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그사항은저희가법적인것까지는구체적으로파악해보지는않았지만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한번그런것들을확인을해놓으셔야나중에국외로보내시더라도뒤탈이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찬가지로3-3쪽주니어외교관을보내는데이게대상지가논타부리주빡끄렛군이게강화군하고자매결연맺은도시인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올해교류사업을하려고예정중인태국의지방자치단체고요.그래서저희가국외교류를협력을하게되면은우선적으로학생들교류부터먼저하려고저희가주니어외교관들사업에이내용을넣었습니다. 저희가어느정도협의가돼서올해6~7월경에MOU를맺을예정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은사전에본예산에편성을해서진행을하는것이마땅할것같은데지금1회추경때이사업들을왜하는건지그전에는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들이없었던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사실주니어외교관이저희가국내에서아직까지주로활동을해왔고요.물론코로나마지막무렵에시작됐기때문에국외원정이사실은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국외원정이아이들한테기회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겠다고생각을하고있었고태국논타부리주빡끄렛군이최근에이제협의하는과정에그쪽에서그나라에서외교부에승인이나서교류할수있는여건이이제최근에이루어졌기때문에추경에지금반영하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빡끄렛군이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인구규모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고요.

박흥열위원

그리고빡끄렛군이특별히태국의논타부리주빡끄렛군이자매결연도시로서강화군에게어떤긍정적인영향들을갖다가관계에서,그러니까빡끄렛군을특별히보내야될특별한이유가있어야될것같은데저는처음들어봤고그리고지금팀장님대답하시는것처럼인구규모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도시가농업도시인지아니면공업도시인지또는항구도시인지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본적인그것들이좀나와야아이들도그쪽으로보내야되겠구나.그러면거기가서아이들이뭘보겠구나라고하는부분들을판단할수있지않겠습니까?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그부분은제가파악못했는데확인해서따로.

박흥열위원

확인해서말씀을해주시고요. 이전에자매결연도시와관련해서미국의어떤도시인지는제가기억은안납니다마는어쨌든여기에서개밀도살그게CNN방송에나오면서실제강화군의이미지가굉장히좀추락하고그래서아이들을보내려고했는데그도시에서오지말라라고했던부분들이있단말이죠. 그래서제가보기에는미국이꼭좋다라는건아니지만어쨌든그런넓은데가서또한번식견을넓히는것도좋으니까그런부분들도빡끄렛군뿐만이아니라다른지역으로도,다른자매결연도시로도아이들을보낼수있는지여부들에대해서도좀더고민들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쪽에세입예산서179페이지대학생등록금초과지원금환수액이있어요.이건어떻게발생하게된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저희가이제등록금을저소득층아이들이라든지소득분위8구간까지저희가지원을일부해드리고있는데다른장학금하고중복될때에는그금액을제외하고지원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확인을하고지원을했으나학교에서주는장학금같은것이나중에입력이되다보니중복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환수한내용입니다.

최중찬위원

시간차이때문에발생한거군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그렇죠.학교에서좀미리미리빨리입력을했었어야되는건데.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3-2쪽에예산서182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보안소프트웨어구입이있어요.이부분은민원지적과에서의그런어떤무인민원발급기하고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무인민원발급기민원지적과에서이제구매하게될기계에는하드웨어적인그런내용으로무인민원발급기에장착하는것을구입하는것이고요. 이것은무인민원발급기가법원이나다른기관의정보들을주고받을때그것을암호화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사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전산팀에서구매를하게됩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그태블릿PC구입이있어요.이부분에어떤배분60대를구매하신다라고여기올려놓으셨는데계획을잡고계신데이배분은어떻게하실계획이고이실효성이뭐가기대되나요?이게?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일단은배분은저희간부공무원들중심으로하는데우선부서별로한대씩배부를하게되고요.간부공무원뿐만아니라이제부서별로한대씩주면회의할때종이를들고다니지않고태블릿PC를갖고다니고그것으로검색을해도되고확인할수있는역할을하게되고또하나는현장행정을할때도직원들이현장에갖고나갔을때이걸로여러가지시스템에접속을하던지자료를확인할수있는역할로사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있잖아요.여기에보면식비가5만원곱하기6명2식으로되어있어요.2식이적절한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이내용은제가확인못했는데요.확인해서위원님께따로말씀드릴게요.

최중찬위원

나중에알려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기아까최중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대학생등록금이요.지금후반기2학기1명한테지급되는건가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아닙니다.

고복숙위원

1식으로되어있는데이게뭐예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저희가지원한학생은모두204명을지원을했고요.이것은1식이라고했는데실제로환수한인원은13명에대해서환수한금액입니다.

고복숙위원

13명금액이에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이중에서중복되는부분,이학생이다른국가장학금이든학교장학금이든민간에서주는장학금이든중복되는부분을저희가환수한겁니다.

고복숙위원

학교마다다등록금이다르잖아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다르죠.

고복숙위원

다른것들다감안해서?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저희가지원하는한도금액을정해놨거든요.학교의등록금은다다를수있는데저희가지원하는한도금액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할게요.세입좀봐요.세입좀보면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이건공유재산임대료하고변상금우리가다받을수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다받을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거기서설명자료를보면은제2장학금공유재산임대료를보면임대료가38만4000원,가산금이651만7000원맞는거예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이내용을제가확인해봤더니요.가산금은본세가있을때가산금이붙는데이체납자의편의를봐줘서일단본세부터일단수납처리하고그남은잔액이38만4000원이남은겁니다. 이게저희가매출채권압류를했는데그추심하는금액이딱떨어지는게아니기때문에그추심한금액을우선본세를수납처리하고그러면가산금이더이상늘어나지않거든요.그래서이가산금은올해1월달에이미또납부가다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기타이자수입하고위탁비반환수입을보면자치단체온나라2.0전환구축사업있는데이자수입이776만원,그사업의반환수입이707만원그래서이자수입이더많아서좀의아해서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맞는거예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맞게된것이고요.저희가한5억여원가까운돈이위탁비로지급이되기때문에그것을일시에쓰는게아니고연중필요할때그금액을사용하고나중에정산을합니다. 그래서이자가계속발생할수있습니다.그리고이제반환금자체는다사용하기때문에금액이적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우리가모범이장주민자치위원들저희가국내로한정하던걸이제외국으로보내드리잖아요.기타보상금입니다.그래서모범이장같은경우에산업시찰이200%증액을했어요.그리고주민자치위원은160%증액을한겁니다. 이기타보상금은우리가정의를내릴때어떻게나와있냐면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인경비를지급하게돼있지만법령조례에규정되어있어야된다고딱단서처럼붙어있습니다.이건강제조항입니다.그러니까법령조례에반드시자세히기록이돼있어야돼요.지원할수있는근거가요. 그런데우리가보면총무과에서도이번에올랐지만원로자문회어르신들보내드리는데거기는관련조례에국내외선진지비교시찰이라고명시가돼있어요. 그런데우리가리반설치운영조례나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보면선진지견학박람회참여등선진지견학,두리뭉실애매모호하게규정이돼있습니다.이것어떻게하실거예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저희가당초에예산세울때는두리뭉실한규정이지만그게가능하다고판단을해서예산을세웠는데최근에다른데사례를보고저희도개정중인조례안에이내용을반영을했고요. 주민자치관련된조례도지금순서가바뀌긴했지만저희가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순서는바뀌었어요.그런데이런추세면우리가강화군에서그동안선정을해서선진지비교시찰보내드리는발전유공자들이있어요.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및지원조례에도보면거기는제5조에국내선진지비교시찰로딱못을박아놨어요. 이렇게지원근거가국내선진지비교시찰이면나중에발전유공자분들외국가는것은불가능한것입니다.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

박승한위원장

팀장님께서타지자체사례도있다고했는데우리가계수조정전까지조금보완자료를좀해오세요.타지자체에서몇군데나실시하고있는지를봐야되고이분들자부담도발생하나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자부담은지금따로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자부담좀있어야돼요.100%다예산으로지원한다는게굉장히이것굉장히위험한발상입니다.그뒤에도역시마찬가지예요.우리가외교관이긴하지만우리가해외문화원정대같은경우에이것도100%지원이죠?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

박승한위원장

전에우리가학생들어학연수보낼때자부담10%라도있었습니다.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어학연수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왜이것은똑같이적용안해요?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이것은좀성격이다르다고생각을했는데자부담부분은이장님들하고주민자치위원님들에대한것은한번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검토꼭하셔야돼요.우리가계수조정전까지타지자체사례를최대한으로찾아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자치담당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세무회계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세무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유정규입니다.항상군민행복과군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존경하는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회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노효선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주원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환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민경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우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지숙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세무회계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7쪽입니다.세무회계과소관세입예산은증액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은8억3553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1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재산관리등업무이관으로부서정원이감안되었습니다.따라서부서운영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285만원,여비360만원,업무추진비66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세무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세무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