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네.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변경이 있나요?”

이게 좀 증이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계획인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 안건상정을 할 때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면 안건상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인구 증가는 없습니다.

네, 13억.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11공구, 1공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왼쪽 도로 중앙 내려와서 남북측 도로를 따라서 왼쪽은 변화가 없는데 저희가 11-2공구는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것 토지공급을 내년에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면 저희가 세입이나 이런, 또 여기 주인 그 땅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 용지라든가 도시공사 땅이라든가 인천대 땅, 관계부서들이 저희가 공급하기로 한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실시계획까지 다 끝내야지만 등기가 이루어지고 지번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르지오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 각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경제청 내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시 분야, 디자인 분야, 건축 분야 해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가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심하게 경관에 대해서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얘기도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관 같은 걸 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이 살아날 길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조건부라든지 경관 상세계획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일장일단이 있지만 경관을 위주로 너무 민간기업들을 제한하면 또 이게 굉장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일들도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도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8공구 같은 경우는 수변경관에 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수벽을 치듯이 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1공구는 그래서 공동주택을 남측에 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아니, 공동주택을 북측에 두고 산업시설 용지를 남측에 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남측에 위치하면 북측에 있는 것들이 바닷가 조망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심의 담당 부서에서 또 심의위원도 또 추가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 때 하여튼 간 송도에 대한 경관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에 있어서요. 건축설계하기 전에 아니, 중에 경관 심사 디테일을 보고요. 저희가 개발계획할 때 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실시계획 중에 각 영향평가라고 있는데 그중에 경관상세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필지마다도 건축의 디테일이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만 송도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때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짜고 실시계획하기 전에 경관상세계획을 작성해서 경관위원회에 통과해야만 실시계획이 통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전에 영향평가 등 추진에 경관상세계획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경관은 정말 치열합니다. 주민들 특히 모 카페를 중심으로 경관 전문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획일적인 게 아니고 높낮이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아파트일지라도 커튼에 유리를 다 붙여야 된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경관을 좀, 힘든 건 알지만 양보는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경관을 강화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현재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번이나 보류되고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세 번째 보류된 것도 있고요.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은 쓰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재량권이 없다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주민들의 1순위가 경관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계속 경관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로 송도는 아닙니다만 저번 달에 조금 그런 일이 경관 때문에 있는데요. 이게 산업단지라는 것이 삼바나 롯바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경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통으로 사각형으로 된 건물들이, 걔네들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이지만 지금 그 업체에서 경관심의를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환수ㆍ환매하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경관심의위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 그분 말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억이 더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나 마찬가지로 그런 돈은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그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디자인단 단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까탈스럽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경영상 너무 어려울 정도로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지금 여기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용의 묘를 찾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간 최대한으로 송도든 영종이든 청라든 경관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 때 그런 건 운영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산단 경관을 좀 약화시킨다든가 하면 주민 반발이 심해서 운영위의 운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하고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5분 발언한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인천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타 도시들의 좀 관심을 받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인천 원도심은 아직도 타시ㆍ도에서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구가 지금, 다른 송도라든가 영종이나 청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좀 쉬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21세기, 2025년도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남동공단 그러니까 무슨 공단 뭐 산업단지 이렇게 했었으면 단순하게 공장지대라고 인식들을 하는데 지금 국제도시 송도ㆍ영종ㆍ청라가 앞으로 표방해야 될 것들은 산업체들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경관을 경시하지 않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 한 주체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도 사실은 못 따라오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 경관심의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못 맞춰오고 조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해서 심의하는 분들도 하다하다 못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야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 훗날에 그런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남는다라는 부분들을 특히 우리 경제청 공무원들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다.’ 알죠.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하고 나면 남는 것은 그것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도시를 완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가지고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안에 보면 미니베니스 안에 주상복합으로 일단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상가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주상복합이 좀 있어야 사업자들도 리츠(REITs) 방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만 지금 미니베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상권 위주로 다 계획이 됐잖아요, 이번에 변경된 주상복합 빼고는. 차장님 여기에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추후에 이 상권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역 몇 미터 부근 이런 것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추후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면 녹지벨트라고 있잖아요.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미니말리부 이게 주상복합하고 경찰서가 위치한 그 위쪽에 공원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 축이 쫙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돋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아닌가, 이게 문화공원 쪽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문화누리공원 그다음에 미추홀공원. 이것을 공원의 축으로 삼아서 이 공원들은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주거 근접성 부분도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변경안에 보면 해안가에 공원들이 지금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무슨 생태보호지역, 윗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변경돼 있는 RC5하고 RC7 건너편에 녹지들을 엄청 크게 잡아놨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공원 폭보다 더 넓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공원들이 여기에 조성이 되면 사실은 여기도 결국은 해안공원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저쪽 8공구 그다음에 6공구 해안공원, 현재 조성해 오고 있죠, 롱비치파크?

네.

거기 해안공원 폭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거기는.

네, 좁습니다. 100m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해안은 지금 넓은 폭 같은 경우는 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할 때 공원 조성을 단순하게 녹지의 면적 차원에서 모는 경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계획이라든가 해안공원 계획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무만 심고 이렇게 관리할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지가 너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 계획에 보니까 11공구에는 문화시설, 문화 부지가 너무 전체 면적의 7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시설이 7600평방미터죠, 제곱미터?

문화시설 700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주거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고 하면 문화시설 부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1공구가 지금, 다른 데는 공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2공구ㆍ4공구, 1공구ㆍ3공구, 5공구ㆍ7공구. 그런데 지금 11공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앞으로 11-2공구 이렇게 불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면적이 좀 큽니다.

그런데 거의 2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문화시설부지가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장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현재는 보니까 우리가 공원, 그러니까 주거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원 계획은 늘어나는 게 없다, 그렇죠? 인원변경은 없고 다만 산업시설용지가 좀 늘어났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주거용지가 조금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좀 늘었습니다, 물류단지를 줄이고.

그래서 공동주택부지는 늘었으나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1공구 왼쪽 부분을 거의 결정이 돼서 부지변경 명칭만 바꾼 것이고 도면 형태가 바뀐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 보면 RC5인가요? 여기가 도면이 하도 작아 가지고 RC5-1 있잖아요.

곡선진 데.

일단 RC5-1 여기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형태로라면 주거가 몇 세대가 들어가요, 이 정도면? 엄청 대단지죠?

변경된 것은 한 3만 평 넘을 것 같고요.

3만 평 부지면 쉽게 얘기하면.

한 5000세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송도 자이 풍경채 부지 5개 합친 데하고 엇비슷해요.

잠깐만요. 그것은 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합쳐서 2400세대 정도 됩니다.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송도가 스타일이 보면 기존에 먼저 완성된 데 있죠.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4공구는 이렇게 대단위 단지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늦게 개발되는 것에 좀 몰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에 8공구라든가…….

6ㆍ8공구.

6공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대가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가장 아까 안 좋은 사례라고 얘기했던 8공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500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리고 5공구 쪽도 보니까 센트럴시티가 거기는 주상복합이었나. 거기도 보니까 세대수가 많고 그래서 조금 소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공구나 3공구에 감안해서 대단위 단지로 토지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분할해서 단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아래 RC5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땅이죠? 다시 1, RC5-1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가 이렇게 ‘L’ 자 모양으로 딱 분리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토지가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한 부지보다 더 크잖아요, RC5보다.

그렇습니다.

이 2개 부지가 합쳐져 있으면 ‘L’ 자로 토지소유주는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3000세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토지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송자풍(송도자이풍경채)처럼 형태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지하고 단지 이렇게 사실 이동이, 사람 사는 느낌이 들 텐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대단지로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주거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도 그 아래도 마찬가고요. 다 일일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매각하기도 편하게끔 소분할 필요가 있다. 단지를 나눠서 주거가 큰 대단지로 가지 않고 낱개로 하는 게 훨씬 송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는 데 경험치를 보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스카이라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이쪽이 배곧하고 맞닿는 지역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D시설하고 산업시설용지 쪽은 고가 낮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 안쪽이 고가 제일 높아야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맨 안쪽에 살면 서해안 바닷가도 보고 하려면 지금 아까 말했던 RC5가 고가 아주 높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이 조금 낮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이 좀 더 낮고 이런 형태로 아마 스카이라인이 구상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할 때 하면 어느 지역은 높이제한을 좀 더 바꿔서 전체 세대수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 부분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 걱정이 됐던 게 미니말리부 부분에 대한 재배치, 연구센터하고 산업시설용지 재배치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용역을 줬잖아요. 차장님. 이게 전문가, 일명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담은 거예요? 안 담은 거예요?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 쪽에 준 그런 부지와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위치를 자리 잡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용역 자체가 그쪽에 전문가분이고 사실 이게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학교 위치하고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니베니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니베니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센트럴파크의 아트포레 같은 지역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상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학교가 있는 건데 제 얘기는 이 초등학교가, 지금 항만대로잖아요, 여기가. 이번에 지하화하기로 한 데가 이 도로가 아마 송도에서는 메인도로죠?

그렇습니다.

넓잖아요. 그러면 이쪽 RC7에서 학교배치가 RC7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해안가도 있고요.

오른쪽에 해안가가 있지만 이 세대수가 크고 만약에 분할한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를 다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누가 다녀, 도면상으로 보면 여하튼 주상복합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여기가 녹지라고 하면 녹지의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아래 부분 있잖아요. RC7 아래 녹지축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해 주는 게 도로폭, 나중에 주거에서 학교를 다닐 때 대도로를 건너지 않고 가는 방안도 있고 나중에 녹도, 녹지축이 있어서 녹도 같은 경우 만들어 주기에도 여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미니베니스 안에 이 초등학교가, 인하대 부지가 인하대 지금 하늘색에 있는 게 인하대 부지잖아요?

주상복합 왼쪽에. 그러니까 미니말리부 왼쪽에 연구시설 R&;D 쪽에 색깔은 없지만 이게 주상, 상업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배치라고 2개를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 2개에 대한 학교배치가 이 초등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이 녹지보다는 그 아래 녹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미니베니스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래는 녹지가 있으니까 학교가 들어와도 안전하겠다 싶은데 거기는 상권하고 같이 학교가 너무 붙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11공구에 저기는 그동안 우리 워터프런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디테일하면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부지로 경제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베네치아, 미니베니스 이런 얘기를 다 갖다 붙인 이유가 거기는 진짜 골목골목 워터프런트를 사람들이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중심 상업 관광시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워터프런트가 성공하려면 도시계획 조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받아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한 7개에서 8개 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것들은 내용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의견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또 위원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신성영 위원님.

주로 공원에서는 공원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하지만 공원은 그냥 큰, 어떤 용도 공원 용도로만 실시계획 때 그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공원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할 때 합니다.

네,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시설이나.

6공구 쪽에 했어요.

13호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11공구에 대한 녹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녹지에 대한 면적은 지금 우측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 때 맨 북측에는 조류서식지 대체부지로 확보가 돼야 돼서 여기가 가각져 가지고 넓게 확보돼 있는 거고요.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공구 쪽보다 이 녹지가 굉장히 넓다고 한 것은 람사르습지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송도가 좀 다른 게 다른 데는 철조망도 없고 철조망이 있더라도 투명이고요. 다른 게 저희가 송도 롱비치 할 때 당초에는 방파제를 1.5m 콘크리트 블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땅으로 높여 가지고 거의 시야 안 가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투명으로 하게 해서 그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도 없고 땅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영종도는 땅보다 방파제가 솟아 있잖아요.

송도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파제도 투명으로, 방파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이드.

난간이죠. 난간을 투명으로 해서 바다 뷰가 다 보이기 좋게 송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메모를 하나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람사르습지 대체공원 하는 부분을 빼고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RC5 있는 그쪽 조금 넓게 뽑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다른 데도 보면 여기는 물이 빠지는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8공구처럼 옹벽처럼 높이 쌓은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쪽 11공구에 사는 분들이나 추후에 배곧대교가 생겨서 활성화되거나 할 때 정작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위 큰 면적의 시민공원이 될 텐데 공원인데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의 시설들 계획들 세부적으로 정할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본부장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어디 가면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은 아니고 공원 안에다 데크 형태의 이용하는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 상권시설이 이쪽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경제청이 나중에라도 공원 내에 뭔가 재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해라.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는 달라서 공원들이 사실은 공원면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원 내에서 공원을 이용하면서 공원 별개, 상권 별개 이런 형태로 많이 공원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공원 따로 상권 따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는 분들의 저기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높이 상향 이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사실은 높이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청의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 저쪽 타 바닷가 아무 바닷가,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면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8공구가 아파트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오히려 중심권에 있는 지역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1공구는 스카이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높이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금 안 하면 사실 어디다 해 줄 데도 없잖아요, 송도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때 가급적 국제 권고 아니면 다 상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아메리칸타운 얘기도 들어보니까 거기도 높이제한이 있다고 이러는데 앞에는 남동공단이고 이쪽 안쪽에 주거들이 그쪽으로 침해당하고 이런 것도 남향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을 위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위쪽 부분들은 최대한 높이제한을 많이 풀어줘서 그쪽이 제일 높아야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형태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실시계획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쪼개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할 때 하시고요.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부분은 됐으니까 두 위원님들 추가로 더 하실 부분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차장님 일단은 오늘 1차 위원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건데 추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중간에 비공개로 나중에 의견 같이 한 번 더 조율하고 추후에는 용역사 통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들은 2차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고요.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 어떻게 반영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청 차장님 그리고 함동근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조항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활성화및11공구도시계획변경관련 1차 소위원회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는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