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6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0일과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의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먼저 조례 2조 정의에 2에 보시면 교육생태계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보면 교육생태계 부분이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현재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마을 학교 있잖아요. 지금 마을 학교 운영은 우리 시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력기구를 같이 운영은 돼 있지만 교육청에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11개 마을 학교에다가 500에서 1천...

(중동) 위원 광양교육지원청 업무잖아요. 도교육청 업무는 아니고 광양교육지원청 업무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마을 학교를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시가 같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중동) 위원 마을 학교 위원회나 예를 들면 학교 관련된 위원회가 있을 때 그냥 시의 과장님께서 한번 참여하는 정도. 그 정도죠? 현재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광양시에서 1억 4천만 원을 광양 교육청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앉으셔도 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시, 교육청 다 해서 돌봄과 교육은 같이 하자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 교육청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양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교육청 역할하고 저희 광양시 역할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서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제5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매년도 아니고 5년마다 하는데 강제 조항도 아니고 임의 조항이네요. 이거 기본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예를 들면 5년이라는 부분들을 하면, 5년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혹시나 임의 규정으로 둔 이유는 있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하는 인디언 속담을 많이 예를 드는데.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발의하신 조례안처럼 학교에다가만 교육을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시나 마을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마을에서 교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우리 학교라 할지 시라 할지 그다음에 마을, 교육청 전체 협력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는 교육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 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더 확대해서 마을과 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두려움,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지역사회는 고독사, 극단적 선택, 복지 비용 증가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위탁 그리고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누군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마음이고 그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가족과의 재결합,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자신의 재능 발견과 꿈의 실현 등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노력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를 외톨이 부분을 기간을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면 은둔형 외톨이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

굳이 6개월을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규정하는 걸 6개월로 지정이 돼 있고요. 6개월로 해놓은 것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이따 과장님이 같이 논의를 할 때 굳이 6개월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 상황에 맞춰서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현재 발의하신 조례에는 6개월 이상이신 분을 은둔형 외톨이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6개월 이상이신 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굳이 은둔형 외톨이를 꼭 6개월 이상이 아니고 한 달이어도 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6개월 부분을,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지금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이어도, 단절만 돼도 이게 은둔형 외톨이로 더 진화될 수 있다. 중증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보면 시행 계획 수립이랑 제6조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 부분이 좀 심해지신 분들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좀 심해지신 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심해지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더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나 지원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철수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악화되기 전에 조기 발견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박문섭 의원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유형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체적인,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차후에 정신적인 그런 상태,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약간 지원사업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도 아직 초기 단계고요.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에서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의 시행 계획을 세워서 그 이면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렇게 운둔형 외톨이가 발생한 그 사유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에 제6조 보시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거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원인에 맞춘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시행 계획이나 시행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중동)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6조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6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상담. 예를 들면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해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아마 진료. 병원 진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근데 병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빠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중한 이런 대상은 각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지원센터.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상담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 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담과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 지원사업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다가 치료, 상담 이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행 규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6조 1항에 조사 및 상담인데 더 이어서 상담에서부터 치료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위원 진료 및 치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치료까지 연계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쪽 과가 아니니까. 아까 청년일자리과에서 이런 부분들 일을 약간 하기는 하는데. 실은. 이게 항상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 정책을 하면. 그래서 청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로 보면 나와 있는 청년들. 조직을 만든 청년들. 그리고 단체에 가입된 청년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방금 이 조례와 같이 은둔형 청년 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끌어낼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센 청년, 단합된 청년, 조직이 있는 청년만 위주야. 그런데 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도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라 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 후에 아까 박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4년도 전남도에 보고한 상황은 9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광양시에서 운둔형 외톨이로 확인된 분들이 지금 9분 정도 되신다?

네.

그거는 우리가 조사했을 때 나온 내용이고. 그 내용 외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가정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그러면 전라남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용역에서 각 시군에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구체적인 조사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담당 부서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도에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 제정 당시에 22개 시군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각종 이·통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이라 할지 이렇게 모든 관련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은둔형으로 계시는 분들을 실태조사 했고요. 지금 아까 9명인데, 이건 수시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오면 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광양읍에 6명, 진상, 진월, 중마동에 각 1명씩 있는 상태입니다.

합해서 그러면...

9명입니다. 지금 현재.

9명입니까? 실제 우리가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에게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장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좀 파악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 가족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굉장히 그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통장 회의나 그런 데 가보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와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저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합니다만 실제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 조례를 필요성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와 또 안건으로 이번에 올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또 은둔형도 같은데, 차이점에서는 1인 가구는 그야말로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살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1인 가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 관리에 초점이 있다면은 은둔형 외톨이는 밖으로 나와서 자립을.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정안을 낸 것인데 위원님 의견처럼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굳이 두 개가 있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런 합의 단계에 이르면 통합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문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내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고위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변경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위탁이 은둔형 외톨이 사업 성격상 대부분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한다든지 지원사업이라 할지 상담, 사례 관리 등 이게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임 의원입니다.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통해 입법 체계의 적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입법 평가의 대상, 시기, 기준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자료 제출, 용역 실시, 평가 결과 제출 및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함께 자치법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 정비에 힘써 왔습니다. 1995년 10월 제11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용숙 위원장을 비롯한 장석영, 김영훈, 장경주, 이정태 선배 의원들이 30일간 141건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규 저촉 여부, 조례 시효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51건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29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평가에 대한 조례가 2013년에 최초로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8년이나 앞선 이러한 조례 정비 노력은 광양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최근 2023년 제316회 임시회에서 박철수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광양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조례 정비를 통해 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양시의회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협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해서는 총무위에서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발의한 조례를 봤습니다. 보고,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궁금한 게 제가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제7장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우리 기획예산실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이 부분을 지금 사후관리 기준이 있어요. 별표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효율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주셔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러면 제7장 자치법규의 정비조항은 삭제돼야 되겠네요?

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 보면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는 주로 효과성과 실행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운영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례 자체에 대한 수정, 보완적인 사항.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 조항의 문제. 이런 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어떤 정비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22조 1항에 보면 이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 조항은 삭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왜 그러냐면 상충하는 게 있고 중복되는 게 꽤 많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3조 3호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가 제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이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를 쭉 봤더니 보통 2년. 길게는 4년. 보통 2년이더라고요. 이렇게 3년을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타 시 조례에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확실히 딱 3년으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 박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 기간만큼은 좀 결정이 됐으면 싶었고. 3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년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5호에 보면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쭉 타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보통 보면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 쪽에서는 각 시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 대상은 없고 나머지는 이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일단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시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걸 필요없다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파기될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과 행정에서 발의한 내용이 어쨌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시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입법평가 대상에서 굳이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죠. 삭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5조죠? 지금요.

제3조 5호. 제외 대상에 보면 저기 광양시 의회 소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의회 소관 조례를 굳이 제외 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3조 입법평가 대상에서 지금 3항입니까?

예. 3조 5호에 보면.

아,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요?

예. 봤더니 타 지자체는 그냥 이 부분이 없고 대구나 부산 쪽 지자체들은 각 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 대상으로 해놓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이 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4조 1항 4호에 보면 입법평가 기준 이 부분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그런데 보면 정의에 보면 입법평가 정의를, 이 부분이 입법 목적의 실효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입법 평가 이 부분에서 굳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이렇게 입법 평가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법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적정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걸 평가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냐.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삭제가 가능하면, 가능하신 겁니까?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예. 이 부분을 입법 평가 심사 기준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이것 또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도 입법 평가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회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취지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한번 논의 하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앞서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광양시 조례가 입법한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자라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조례가 많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나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보면은 그냥 실적 쌓기용 조례가 없지 않아 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또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법평가 해보자는 건데, 아주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평가 대상에서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광양시의회 조례도 당연히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기관 조례들은 거의 사업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했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지금 됩니까?

현재 한 오백...

시의회 소관 조례.

지금 540건 중에, 잠깐만요. 제가... 의원님들이 지금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3조에 입법평가 대상은 광양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 각호 조례는 우리가 제외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광양시 의회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9대 때는 지금 144건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가 몇 건이냐는 거죠.

전체 조례가 540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전체 조례고. 시의회 조례요.

시의회 조례 의원님들이... 의회 조례요?

알겠습니다.

아, 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입법평가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있고. 일단은 저는 입법평가위원회가 할 역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위원회가 혹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조례의 입법평가는 공무원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 광양시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연구 용역비로 해서 돈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위원회가 필요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회가 계속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 건지,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조에 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0%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맡겨서 입법평가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발의를 한 첫째 취지는요. 물론 신뢰성 문제가 가장.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의 잘못인지 집행부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된 조례안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무실한.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체가 의회가 될 것인가 집행부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현재 72건이 입법평가. 전체적으로 안 중에서 의회가 하는 경우하고 집행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49건하고 의회에서는 한 23건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를 놓고 봤을 때는 의회가 이것을 한다라면 과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희한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책지원관 이제 시작점인데 이대로 해서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 전문위원이 전담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평가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또 채용을 한다할지 연구단체 용역. 이것으로도 추진도 한다라 할지. 또 정책지원관이 나눠서 한다라 할지. 이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저희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찌 되었든 본인들의 그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감독과 저희는 검토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행기관 쪽에 제가 이것을 시장님의 청으로 해서 발의를 제가 지금 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저희 시에 지금 540건이에요. 토탈이. 그래서 한 번쯤은 정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을, 여건이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한 뒤에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해 나간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입법으로 했으면 그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하기 위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했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보나마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여기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전체의 조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유명무실하거나 시대에 좀 뒤처지는 조례들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될 건데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냐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사한 위원회는 없는 거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입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선 기능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 단계부터 그런 걸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 주고요. 또 이제 실제로 용역을 했더라도,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 시 관련 의원님이나 또 법률이나 입법 전문가.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고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그런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거든요. 유사하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용역을 맡길 때 추진 계획이라든지 용역 결과 중간보고라든지 마지막에 이 용역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부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유사 위원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광양시의회에서도 이 조례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 스톱이 됐냐 하면 일단 용역을 맡기려면 돈이,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있었냐면요. 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 개정, 폐지시키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고민 지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어차피 이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맡길 건데. 저는 100% 용역을 거의, 용역을 맡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누가 할 거냐.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리는 작업들이 아닌데. 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의 권한을 집행부한테 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정책지원관까지도 됐는데,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조항이 제3조 조항에서 아마,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했는데 3조 제1항에 보면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넣어놨고. 그다음에 5호에 광양시의회 소관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요. 왜, 집행부에서 혹시 하게 되면 광양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우리 광양시 운영하고 관련된 조례가 아마 39건인가가 있을 거예요. 거의 40건 가까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가 평가를 해요? 우리가 조직 내부를 평가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례 사항에다가 1조하고 5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마 넣어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에 보니까 충남도의회, 제주도의회, 경남도의회, 강원도의회 이런 도의회 쪽은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이,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해요. 이제 도의회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의회 같은 데는 당진시의회나 시흥시의회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어떤 데는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아마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데도 예를 들면 아까 이 조례의 실효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실효성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 용역을 주고 이미 마친 경우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례 건수 채우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역할이니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용역 맡겨서 이걸 평가하는 것이,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의원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의회가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상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지금 따라주지 않고 정책지원관이 있더라도 아직 지금 자리를 안 잡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백성호 위원이 말하셨다시피 이게 용역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될 형편인데. 현재 여수, 순천, 나주라 할지 이쪽은 현재 집행부 저기로 하고 있고 전남도하고 고흥, 영암은 지금 의회에서 발의로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생각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는 감독과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정비하는 쪽은 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은 잠깐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지자체의 사례가 지금 72군데가 있는데, 주로 도 광역단체에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도 앞으로 정책지원과 인원이 확충되면 그분들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용역비를 주시면 돼요. 그거는 용역비를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용역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도 용역할 거죠?

예.

(중동)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용역 할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왜 용역을 의회에서 안 하냐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할 일을 그냥 용역을 해서 떠맡기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실은 솔직히.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실은. 용역해서 그냥 떠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그냥 그런 부담을 안고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낫죠. 아마 각 시군의 의회에서 아마,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집행부에다 맡기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걸 옛날에 고민했던 지점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역할에 맞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혹시나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이 가지만 없는 부분은 자를 수 있는 저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쪽으로. 저희는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 역할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고민의 고민을 사실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한 번쯤 저희 시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 걸로 보고 또 저희 의회 또한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감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걸로 분리해서 한다라면 이게 좀. 뭡니까? 이번 평가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현재 결론을 냈습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우선은 사업계획에 전체 포괄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취득 대상이 별도로 건물 부분이 빠져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포함돼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다시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계속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몇 번 정도나 지금 옮겼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게이트볼장이 몇 번 옮겼냐고요. 한 번 옮겼습니까? 지금.

한 번 옮기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을공방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게이트볼장은 위로 옮긴 거고.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존에 이용한 분은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있는 데가 국민체육센터 그쪽에 실내게이트볼장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볼장이 설치가 된다면 이 목성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인근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네.

게이트볼장을 만약에 이렇게 사업 위치, 지금 대상 위치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도 나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 겁니까?

우선 계획은 전천후가 아닌 그냥 게이트볼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을 다 우리 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게 되면 일단은 일반 게이트볼장을 하겠지만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지역별로 이용 상황을 보면서 읍면동별로 1개소를 전천후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군데가 있고, 세 군데를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은 개성마을을 일반으로 한다 할지라도 수영장 건너편에 4면이 실내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체육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이렇게 운동을 잘 했었는데 시의 계획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옮겨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옥구슬건강문화센터는 아까 면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관내에 지금 이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가 개소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강면도 있고, 옥룡면도 있고, 진월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압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다압 쪽은 제가 아직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거의 권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다른 면 쪽에 있는 이 센터들도 이후에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옥구슬건강문화센터는 2020년 9월 2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활용되지 않고 지금.

당초 목적과는 하지 않고 일부 지금 회의실 용도나 이런 정도만 쓰고요. 설치돼 있는 책방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로 지금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초에 필요 없는 시설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를 했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제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모했고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다고 보면 준공된 지 5년이나 지난 시설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가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시설물은 지어지면 그 목적과 그다음에 충분하게 활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봤는데 보니까 남원시에 주소를, 남원 같은 경우는 그 주소를 둔 법인 또 충북 진천이나 충남 보령, 경남 김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외에 법인 단체들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혹시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지침상에, 농산어촌개발 지침에 다 있는데 주로 지역 활성화와 교육 훈련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이렇게 첨부 자료로 올렸을 때는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맡겨 가지고 1년 동안 한 5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 중에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그쪽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발굴이 된 겁니까?

예, 일단 프로그램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요. 안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게 당초 우리 옥구슬건강문화센터를 짓고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분이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기능별 사업들이 지역 역량강화도 있습니다마는 또 생활 기반 확충사업도 있고 부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면밀하게 어떤 것이 옥곡면에 맞는지 그것을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이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민간위탁 동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시 지금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가 된다면 지역민들께서 뭐가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해 줘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야라고 보고 공급해 주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적 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옥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아동보육과)

입니다. 의안번호 4239호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공동 추진 업무 협약에 따라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과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재정 목적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출생 아동의 보호자 양육 지원입니다. 안 제2조는 지급 대상인 출생 아동에 대한 구체적 정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입니다. 안 제4조 지급 기간은 1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이고, 안 제6조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입니다. 안제 7조 지급 중단 규정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 외로 전출 시 중단이 되고, 안 제9조는 착오 및 부당 수령 등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규정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은 25년 1월 16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2월 24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으로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광양시에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한 4개 군 정도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제정된 데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이나 목포 이런데.

예전부터 예산을 심사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전라남도가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부담해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오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18년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당 지급하고 나면 상당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출생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아예 관내나 도내에 거주하면서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도 조례를 비롯해서 제정 이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는 지금 규정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8년 동안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년간 지금 지급하는 수당인데 현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18년 동안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최종 18년 후에는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현재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가 됐을 때 18세의 소요 예산은 저희 시비가 한 1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도 190억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의 부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18년 이후에는 연간 소요되는 수당 지급할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매년 그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교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죠?

네.

(중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복이, 다른 사업이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 수당은 교육청을 통해서.

(중동) 위원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다 이거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돈 줄 것. 어차피 도비로 주는 건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형식만 다르게 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 18세가 되는 해 보면 예상하는 우리 시비가 예를 들면 예산이 한 180억.

198억입니다.

(중동) 위원 198억. 거의 200억. 200억이 우리 시비만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부담이 많네요. 혹시 이것이 도지사님하고 시군 군수와 시장이 모여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속선상으로 이제 가겠죠? 중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조례 제정 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위원 혹시나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어쩌죠? 도지사 바뀌고 시장, 군수도 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그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중동) 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한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조례상에는 없어요?

지급을 하고 조례상에는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동) 위원 5년마다 평가를 한다?

예.

(중동) 위원 그러면 한 5년 뒤에 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과 평가를 하고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는 거니까 우리 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업에 의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조례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가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우리가 출생수당이 있었잖아요. 500, 500, 1천, 1,500. 지금은 500, 1천. 첫째아 500, 둘째 1천, 셋째아 1,500, 넷째아 2천 이렇게 되죠?

네.

(중동)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500, 500, 1천, 1,500이었어요. 그리고 500, 1천, 1,500, 2천으로 바꿨어요. 그럴 때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했어요.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몇 년 전에. 왜, 효과 없다. 그래서 지금에 이거 있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금 이거를 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던데요? 그게 훨씬 효과가 많다고. 근데 이제 와서는 또 행정이 왜 이래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성을 따지는, 광양시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위에서 시켜버리면 이게 효과가 많은 것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이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양시가 여기에 대해서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5만 원씩만 줘도, 부담이 크니까 그 정도. 조금만 보태면 5만 원씩 줄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는 게 어떻냐. 더 부담이 가면 둘째아부터 주는 게 어떻냐 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게 낫다고,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도에서 이 정책을 또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은 딱 기조를 가지고 정책 결정자나 그 책임 있는 분들이 계속 연속선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죠?

예.

(중동) 위원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인지. 중간에 혹시나 안 된다 해버리면 우리 시만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억이면. 국장님, 우리 시 1년 동안에 가용 예산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천억 돼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1천억?

예.

(중동) 위원 그럼 여기에서 200억을 써버리면요. 200억 써버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 주신다고, 등록금 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한 80억 써버리고 한 300억 써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한다고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1천억 가지고. 다음에 가면 맥시멈으로 걸리면 가능할까? 예를 들면 국장님은 그때 안 계시겠죠. 과장님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쏟아내는 복지 정책이 우리 시가 정말 10년 뒤에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용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이 가용 예산이라고 본다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입니다. 이 출생기본수당은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하고 국가가 이런 수당들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기조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는 어떤 행정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중동) 위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거죠?

건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중동) 위원 저는 이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는 5만 원에 할 때는 돈 없다고 안 하고 이게 효과 없다고 안 하는 정책이 몇 년 뒤에는 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어디가 나오냐. 어차피 지금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바뀌냐.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반대를 했어. 이렇게 하자고. 5만 원씩 주자고. 그게 효과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된대요. 돈도 없고 정책 효과도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들어와서 민선8기 때 들어와서 복지 정책들을 많이 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재정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는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국장님. 충분히. 그렇죠? 살림 사는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가능한 부분들로 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우리 시가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좀 무리가 간다면 다시 건의를 하든지. 그런데 주는 거는 뭐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미 홍보 다 됐죠? 다 홍보된대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것 그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전에 이 사업 작년에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전라남도에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는 지급 신청 기준일에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양시에서. 순천시에서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총 네 군데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딱 절반 두 군데, 두 군데 나눠지는게 뭐냐면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처럼 지급 신청일 기준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으로 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 지자체는 뭐냐 하면 전라남도 내에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해남이면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도내에 출생신고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 모두가. 그다음에 지급 시점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시군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순천으로 갔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15일자에 그 변동 사항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자 기준 해가지고 그전에 순천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순천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어차피 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지자체에서 계속 매칭해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기본수당을 저희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진도나 이런 데 보면 지역화폐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는 현금으로 기본수당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1월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 도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월부터 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이 부모 입장에서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같이 연계적인 차원에서 현금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아동한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부모가 쓰기에는 광양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동에게 쓰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왕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게 광양시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꼭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기본수당이 아이들한테 쓰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와 연계해서 같이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팀장님.

입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사회보장 협의를 1년간만 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올해 조례가 순천시, 여수시는 지금. 순천시는 의회가 통과됐고요. 여수시도 입법예고 해가지고 통과되고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12월부터 추진했는데 2월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3월에 올라온 경우고. 모든 도 조례가 표준안이고 지자체는 도 조례에 따라감으로써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조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준다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매칭을 할 수 있게 해서 열어놓은 개념이고요. 현재 22개 시군 전체. 목포도 옛날에 5만 원 했다가 지금 10만 원으로 전부 10만 원 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현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굳이 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게 출생기본수당이 지금 아동 친화팀에서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1세부터 18세까지라 해서 우리 과에 왔는데요. 그 인원이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담당자가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하면 인원이 추가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예. or죠. 꼭이 아니죠. A or B. 그러니까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고요. 현재 22개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요. 진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 또는 열어만 놓고 진도는 현금으로 그냥 일괄 지급하고 있다?

예. 22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뺀 겁니다.

추후에 그게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역화폐 이 부분도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18세까지 지급되다 보니까 그 아동이 적금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지역화폐는 만약에 고등학교를 여기서 우리가 광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화순이나 장성, 창평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을 주면 거기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전남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전남에서 소비를 하자, 그 뜻도 있고 위원님이 추구하는 광양에서 소비를 하자,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